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축산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39쪽부터 760쪽까입니다. 먼저 741쪽부터 7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축산과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고 축산 기반조성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축산과장 김종윤입니다. 축산과 작년보다 22억원이 감됐는데 주원인은 작년에 TMR공장, 조사료가공시설이 축협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돼서 금년도 감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컸고요 18억원. 그리고 우리한우 광특사업이 2014년도가 끝이기 때문에 그게 5억 6천만원 해서 그래서 23억원 정도 감 되는 바람에, 이런 원인으로 발생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축산업이 국내나 국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각 FTA체결 같은 것을 하면서 가장 피해보는 게 축산분야거든요 그렇다면 축산에 대한 경쟁력강화라든가 기반조성 부분에서 사실 1차산업에서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야 하고 또 2014년도 전반적인 예산에서 보면 이쪽 교육분야라든가 복지분야는 거의 24% 내지 25%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우리 축산 1차산업 분야에 약 8%밖에 증액이 안 됐고 또 축산과 예산은 삭감 됐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예산 확보에서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분야에 반영이 좀 돼서 이것을 그쪽에서 공감을 해 줘야 하고 사실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형평을 맞춰주고 지금 농가들 사료 값 때문에 상당히 축산경영이 부담을 안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 했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가 축산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 축산과장 김종윤
관심을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사실 10억원 정도, 아까 말씀... 증액 됐는데요.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농가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조사료생산기반이라든가 단지라든가 더 확대 조성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겠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아들었고 최대한 해서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산편성 하는데 기본적으로 편성 기본지침서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영돼야 하는데 상당히 아쉬워요. 우리 서산시 전체에서 농정분야 중에서 축산분야가 차지 하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쌀 작목을 앞지를 수 있는데 총액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에서는 축산과 1개 과에서 100억원도 안 돼요. 농정과와 너무 비교되거든요 농정과 예산 한번 봐요 얼마인가. 최소한도 축산과는 지금 서산시 전체 예산을 볼 때도 최소한도 100억원 이상 150억원 정도 편성돼야 할 부분인데 85억원밖에 안 됐어요. 총액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44쪽부터 74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44쪽 맨 위쪽에 송아지 폐사예방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송아지 장기 개선을 위한 면역증강제 보조사료, 약품이 아니고 보조사료 지원하는 겁니다. 뭐냐면 송아지가 처음 태어나서 초유, 처음 젖 빨기 전에 미리 투여하는 보조사료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팀장님, 이 보조사료 뭐예요? 품명이?
- 축산과장 김종윤
면역증강 하는데...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6쪽부터 74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746쪽 밑에 우리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25.9%가 증가한 5억 7,520만원이잖아요. 많이 증액 됐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우를 행사장에서 할인 판매하잖아요. 할인판매하면 현재 가격보다 많이 싸죠? 그렇게 싸도 가격을 적게 받아도 수지 결산이 되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할인행사 20%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조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럼 농가는 하나도 손해 없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손해 없죠.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얘기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한우 값이 비싸다, 다른 지역과 비해서 우리가 한우가 비쌉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비싼 편은 아닌데요.
- 김완경 위원
-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한우가 비싸다,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질개선사업이라든지 고급육장려금지원, 수정란이식, 포장재지원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한우가 비싸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인근에 예를 들어 홍성의 서부나 구항에 한우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에 광시가 있잖아요. 비교 한번 해 봤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비교분석은 아직 안 해 봤는데 해서 어떻게 되나 한번...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 김완경 위원
- 전체적으로, 우리 한우가 다른 지역보다 비싼지 싼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지역 한우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면 적정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유지해서 외부인들이 볼 때 우리 서산한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같은 고급육이라면 같은 수준을 유지 해 줘야 한다, 또 그렇게 시민들이 서산한우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비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한우 쪽에 얘기를 해서 이웃 시군과 비슷하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 한우가 비싸다, 또 예를 들어 우리 서산시 한우가 싼지도 모르잖아요? 비싼지 싼지 모르죠?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알릴 필요도 있고 아까대로 어떤 기회에, 시민들로 하여 금 또 외부인으로 하여금 우리 서산 한우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질은 좋은데 가격이 싸다든지 같다든지 이런 얘기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런 부분 분석해서 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또 다른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747쪽에 축산종합센터 조성 지원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설명을 해 주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축산종합센터는 금년도 설계비 보조 내시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에는 축산백화점이라든가 회관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축산백화점을 만들 계획이라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경매시장하고 백화점을 설계 끝나면 내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744쪽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 해 놓고 15만원 89두, 그리고 747쪽 상단부에 우리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서 45만원 150두 해서 80%, 그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744쪽에 수정란 이식사업하고 747쪽 서산우리한우 수정란 이식 45만원 차이는, 먼저 744쪽 이것은 난을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난값도 그렇고 시술료, 시술료만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고, 747쪽 45만원은 15만원은 시술료이고 30만원은 난값을 우리시에서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특별하게 만든 수정란이 한 600개 된다는데 우리가 로비해서 간신히 150개 정도...
- 류관곤 위원
- 그럼 도에서 공급하는 난은 어디에서 가져와요?
- 축산과장 김종윤
도 종축개량사업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도 종축개량사업소에서 난 공급해 주고 한우개량사업소에서...
- 축산과장 김종윤
시술은 우리 수정사들이 15만원에 하고요.
- 류관곤 위원
- 그럼 도 종축개량사업소에서 지원해주는 수정란하고 이쪽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수정란 차이가 뭐예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도에서 가져오는 냉동수정란... 오리지날 개량사업소에서 최고 좋은 난 특별히 구입해서 한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시술은 수정사가 하는 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수정란은 특별히 우리가 수정사가 15명인데 특별히 수정란 이식 교육을 받은 3분이 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올해 과장님 수태율이 몇 % 됐는지 집계해 봤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수정란 착상은 40~50%가 되고 743쪽 인공수정은 7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정률은 70%정도, 수정란 이식은 40~50% 착상률이.
- 류관곤 위원
- 올해 그렇게 됐어요? 수정란 이식해서 수태율이 40% 나왔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그렇게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축산행정팀장 한현교입니다. 지금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수정란 신선란을 갖다 수정하는 부분은 아직 완료가 다 안 돼서 최종 수태율을 감정은 못했습니다마는 농가별로 30% 내지, 잘 된 농가에서는 70%까지 수정 성공률이 예측이 되고 저조한 농가에서는 한 30%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문제점은 뭡니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수정란 이식하는 부분은 일단 각 질병을 전부 검사를 해서 그 해당 농가에 질병을 미리 검사를 해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하나라도 발생이 되면 농가의 한우를 전부 도태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 류관곤 위원
-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수정란 이식하기로 선정된 농가는 수정란 이식하기 위해서 공태기간을 가져야 하죠?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만약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진행형이라면 2013년도 수정란 이식하기 위한 농가는 그럼 1년 동안 공태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11월이나 12월에 수정란이식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게 불임이 되면 그 농가는 결국 1년 동안 공태기간을 갖고만 거예요. 그렇죠?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농가는 상당히 피해를 보는 거죠.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 부분에 대해서...
- 류관곤 위원
- 1년 동안 그냥...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태 기간이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고품질의 송아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도 있고 또 숫송아지 탄생을 하면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전부 수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 종모 후보 소로 선발이 되면 일단 해당농가에 1천만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 류관곤 위원
- 본위원이 예산상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축협에 위탁을 주든가 해서 이것을 집단화해서 어느 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수정란사업을 집중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수정된 소들, 쉽게 얘기해서 수정란 이식해서 임신이 된 소들, 감정하면 나오잖아요. 감정된 소들 농가에 분양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농가들의 피해가 적지, 농가가 직접 밑소를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면 공태기간이 1년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인이나 단체에서 집중화해서 밑소를 구입해서 거기에 체외수정란을 이식해서 임신이 된 소를 농가에 보급해 주면 농가는 그만큼 피해를 적게 입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집중화 해줌으로 인해서 그 단체에서는 집중적으로 수정란 이식해서 임신한 소를 생산해서 공급해서 농가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시가 해야 해요. 공감 안 갑니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해당농가는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 류관곤 위원
- HACCP보다도 우리시의 소의 전체적인 등급을 올리려면 그런 사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축산과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부서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농가가 2등급 짜리 소 100마리 갖고 있으면 뭐해요? 1등급짜리 30마리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수익이.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앞으로는 저희도,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고 축협이나 한우조합을 활용해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 류관곤 위원
- 그럼 위탁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나 아니면 법인에 위탁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농가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검토해서 반영을 노력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자보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이나 747쪽이요. 미네랄블럭이나 이건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우사업단에 지원하는 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주로 우리한우사업단에 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한은 없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연중하되 주로 상반기에.
- 위원장 장승재
- 아니 연중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한우사업단에 주로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일반농가들이나 아니면 우리한우사업단에 몇 년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생력을 갖춰도?
- 축산유통담당 전용문
유통담당 전용문입니다. 여기에 육질개선제나 미네랄블럭 이런 육질개선을 위한 사업은 일반 참여농가 510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단하고 관계없는 일반 한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한테 지급하고요. 한우사업단 운영지원이라고 2천만원 있는 것은 사업단 참여농가의 데이터관리라든가 홈페이지, 육질진단 이런 것을 할 때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한우사업단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항에 보면, 746쪽 우리한우 브랜드육성 사업 중에 들어가는 건데?
- 축산유통담당 전용문
그러니까 우리한우브랜드 육성을 하되 그 사업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이런 육질개선제나 미네랄블럭은 일반...
- 위원장 장승재
- 전체농가에?
- 축산유통담당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본위원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까 우리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정란 이식 하려면 공태기간이 1년 가요? 그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48쪽부터 749쪽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750쪽부터 7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민간경상보조에서 보면 우리가 갈대 지원해줘서 20전투비행단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작년보다 500만원이 더 예산이 섰네요? 20전투비행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도 소음대책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세 분이 계신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산군하고 서산시하고 같이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이것 하지 못했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왜 못했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거기 상태가 안 좋아서 장비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은 해간 걸로 아는데? 예산군은? 거기도 안 해 갔나요? 예산군은 해간 게 왜 해갔느냐면, 면적이 있으면 서산시와 예산군하고 하는데 예산군이 좋은 데를 먼저 해가고 서산시가 나중에 하다보니까 장비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서. 그래서 단장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장비가 들어가질 못해서 서산시는 아직 못했다, 그래서 겨울 되면 하실 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에서는 이것도 환경보호과하도도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쪽 환경보호과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군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0전투비행단이 체육대회 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론 거기에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돼지 30마리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도 환경보호과와 축산과가 협의를 하셔서 환경보호과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요. 하셔서 예산 타 군한테 그렇게 뒤지지 않게 그것 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보면 발 빠르게 행동대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 농가들이 빨리 갈대를 가져와서 먹이는 게 좋잖아요. 지금 겨울에 하는 것보다. 지금 그쪽은 다 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산시가 예산군한테 지고 싶어서 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산군이 가져가선 안 될 조사료인데, 그게 현재 단장하고 예산군수하고 아마 예산군수...
- 김기욱 위원
- 예, 그건 개인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늦게 알아가지고 장소가 후진 데가 돼가지고, 예산군은 작년에 40ha에 1천 덩어리 수확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워낙 아시다시피 열악한 장소를 받아가지고 하나도 수확 못하고 나라시하다 말았는데, 다시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나라시 한 다음에 수확을 할 예정인데, 한 가지 참고로 예산군 자리에 태양열 무슨 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군은 아마...
- 김기욱 위원
- 면적이 줄어드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올해부터 좀 줄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소음대책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물론 돼지 30마리도 좋지만 예산군까지 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저희가 그 지역에서, 왜냐하면 민간 소음대책위원님들도 있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들어가서 항상 하는 말이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사실. 지역 축산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알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첨부해서, 그게 장비가 못 들어간다는 건 습지 같은 것, 그런 것 빠지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논자리인데, 논이 20~30년 방치하다보니까 갈대가 무진 커가지고 습지가 된 거에요. 그래서 작년에 나라시 못하고 일단 배수로 빠지게 하느라고, 그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다시 배수로 공사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시 한 다음에 하려고...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조사료 중에서 갈대가, 지금 현재 완전히 낙엽지기 시작하는 때보다는 처음에 날 적에가 영양가가 엄청 많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사료, 아주 자연적인 조사료에다가 영양가도 많고 그래서 장비 같은 것을 습지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토양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습지에서도 갈대를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 축산과장 김종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750쪽에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 있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 다음에 751쪽에 볏짚 부존자원 지원 사업하고의 차이점하고, 볏짚 부존자원 지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 축산과장 김종윤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하고...
- 위원장 장승재
-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하고 볏짚 부존자원 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이거는요.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은 늘상 해오던 조사료 지원업무고,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 편성된 건데요. 이건 농림부에서 제품 선정을 해가지고 농협중앙회라든가 지역축협에 주도록 이렇게 지정돼서 나왔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게 기계에요? 기계?
- 축산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자재,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자재, 비닐이랑 네트 이겁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거기에 딸리는 자재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걸 기금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라든가 지역축협에서 하도록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52쪽부터 75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장 하겠습니다. 754쪽부터 755쪽까지.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754쪽에 축산물 종합지도 사업에서 거점도축장인데, 이게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거점도축장을?
- 축산과장 김종윤
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도축장은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축장이 전국에 77개소가 있습니다. 충남에는 9개가 있고.
- 류관곤 위원
- 우리 충남에서 지금 현재 거점도축장을 몇 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냐고요. 충남만.
-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는 2개가 돼 있는데요. 목표는 충남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현재거점도축장 지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거점도축장 지정은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그렇죠?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업무구상보고에는 우리가 거점도축장을 지원해 주는데 5억원으로 되어있어요. 업무구상보고에. 이때까지는 5억원이 됐었는데 최종으로 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깎여서 4억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만약에 거점도축장이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 축산과장 김종윤
안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서산시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죠. 어려움도 많이 있고, 손해가 많이 나고.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다 반영을 시켜서 이것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시설 개선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지, 너무 무성의하게 한 것 같아요. 예산 확보하는 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가들이 이렇게 어려운 데 보면, 750쪽에 아까도 우리 장승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에서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이라든가 적재기, 협업체 활성화지원 같은 것 전반적으로 1억 6천만원씩이나 삭감을 당했어요. 이게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삭감이 됐고, 거점도축장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인데도 보면 업무구상 할 때까지는 5억원이 돼있었는데 중간에 또 1억원이 날아갔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 류관곤 위원
-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우리 축산과에도 예산 깎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핑계 대는 거 아니고, 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최대한 해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힘이 좀 부족해서 예산담당 부서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명 아니고 이것 솔직한 말씀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앞으로 소고기 좀 많이 잡수고 힘 좀 키워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방금 우리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점도축장 유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4억원을 금년도 예산 세웠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꼭 시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거는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서산시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에 77개소를 줄여가지고 전국의 거점도축장을 36개로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시설면이라든가 위생관리, 이런 구조가 잘못돼서 서산시가 이제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지금 천안하고 논산에 있는데 거기까지 돼지 잡으러 가야 되고 소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운반비라든가 스트레스는 육질 감량 등등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는 시설을 보강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점도축장이 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서산에 지정이 되면 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홍성이나 당진이나 태안이 다 우리한테 오나요? 올 수 있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홍성 같은 경우는 도축장 큰 것 있는데 지금 부도직전에 있기 때문에, 홍성 농가들이 가까운 천안에 갈 수도 있고 서산에 올 수도 있고 이런... 꼭 당진이라든가 홍성이나 예산 다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거리상 많이 올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얼마 정도,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지원을요?
- 김완경 위원
- 앞으로요. 4원억 가지고, 4억원 지원으로 끝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일단은 지금 4억원을 하면 자담 6억원을 해서 10억원 가지고, 자동전산라인이라든가... 위생시설을 해서 작년에 한번 신청했다 조금 점수가 미달 돼서 탈락됐는데 이걸 보강하면 자신 있게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10억원이 목표에요? 자담이 60%, 시에서 40%?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반복적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4억 2,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 4억원이 섰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내년도 예산 4억원...
- 김완경 위원
- 혹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억원으로 지원이 끝나는 겁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일단은 끝나죠.
- 김완경 위원
- 일단, 그러면 10억원, 지금 4억원 주면 6억원을 보태서 10억원으로 거점도축장이 가능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 인근에는 우리 서산밖에 없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 국·도비 좀 확보해서 해야 맞지 않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게 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는 국비나 도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도축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축산농가...
- 축산과장 김종윤
만약에 거점도축장이 확정되면 중앙 농림축산부에서 무상 5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시설 때문에 일단은 거점도축장이 지정이 돼야만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우리가 해놔야 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도축장에서 6억원을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 시에서 4억원만 다오, 이런 협약이라든지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계획서는 사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한부, 예산 끝나기 전에 한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4억원만 지원하면 충분히 거점도축장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그 사람이 6억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 축산과장 김종윤
능력은 충분합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과장님 첨부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 장기이송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육질의 질도 저하될 수 있고 또 감량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어송리 말씀하시는 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렇죠? 이것 한번 지원됐었죠? 저번에?
- 축산과장 김종윤
2011년도에 우리한우 처음 할 때 육가공...
- 위원장 장승재
- 예, 됐습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20억원 중 6억원 한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지원을 했었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여기가 개인이 하는 개인사업체죠?
- 축산과장 김종윤
일단은 개인사업체죠.
- 위원장 장승재
- 그렇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개인사업체에서 시설개선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경보 쪽에서 가끔 가다 서산시에서 지원하는데 말들이 좀 많이 있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다수의, 그러니까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고 거점도축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들이 나오는 게 공정하지 않고 또 형평성을 잃었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공정하고 형평성, 타당성이 있는 지원이라면 말들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언론이나 일반시민들한테 회자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분명히 개인업체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개인업체에 시설지원 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되겠죠. 그 이득 나온다고 시민들한테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잖아요. 자기들이 갖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축산농가 보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정확하게 6대4 비율을 맞춰서 과연 그쪽도 6억원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하느냐, 이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4억원을 투자하는 것 당연히 받으시겠죠. 정산서는. 그런데 6억원에 대한 시설비도 충분히 들어가는지 축산과에서는 분명히 체크하셔서 10억원을 투자한다 했으면 10억원을 투자해서 거점도축장으로 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56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데 한 마리당 15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대도시에는 쥐가 없으니까 고양이를 중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만 우리 서산은 쥐가 많거든요.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아파트주변이나 주택가에 고양이가 많아서 중성화시키는 게 왜냐면 하도 많으니까, 쥐는 물론 중성화 시킨다고 쥐를 잡지 않는 건 아닙니다.
- 맹영옥 위원
- 번식을 막기 위해서 중성화시키는 건데, 아파트단지에서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입는 해는 뭐예요? 무엇을 해롭게 하느냐고? 울음소리 때문에? 고양이는 농작물을 해치거나 뭘 훔쳐 먹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런데 너무 꽥꽥거리고 울고 다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 맹영옥 위원
- 울고 다녀서?
- 축산과장 김종윤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 맹영옥 위원
- 아파트단지는 그렇지만 이 변두리만 돼도 쥐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집도 정원이 넓으니까 쥐가 들어 와서 개 3마리가 그거 잡느라고 정신없어요. 쥐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양이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한 마리 거세시키는데 15만원씩이나 들여서 그게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 어떻게 잡아서 거세시켜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거는...
- 맹영옥 위원
- 고양이가 얼마나 빠른데 그걸 잡느라고 인건비도 숱하게 들어갈 텐데.
- 축산과장 김종윤
신고가 들어오면 고양이 잡는 틀을 갖다가 먹이로 유도해가지고...
- 맹영옥 위원
- 먹이로 유도해가지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대도시라면 몰라도 우리 농촌지역이 쥐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린 농촌이 아닌데도 있는데 시내권 변두리, 읍내동 여기 바로 여긴데도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은 얼마나 많겠어요? 쥐가? 그러니까 쥐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 고양이를 없애요.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수를 줄이려고 하느냐고.
- 축산과장 김종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완경 위원
- 757쪽에 대가축 예방약품 지원 예산이 6천만원이 줄었어요. 맞죠? 그런데 질병이 자꾸 발생하지 줄지는 않거든요. 예산이 6천만원 정도 줄어도 예방에 지장 없는지.
- 축산과장 김종윤
이 예산 줄은 것은, 물론 도 배정의 문제도 있고 작년에 냉장고 구입비 3천만원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이 줄은 건데요. 이것은 도 배정이 조금 적게 돼서 줄은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도비가 없는데? 도비가 없고 전부 시비인데요. 아무튼 금년도에 서산시가 가축에 큰 질병이 없어서, 축산과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가 되고 철저한 방향으로 해서 축산농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마디 더 할까요.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대가축 말씀 하셨잖아요. 양돈이나 양계나 다 줄었어요. 여기 예산계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부 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전부다 1차산업을 너무 깐보는 것 같은 예산편성을 다 해요. 여기 보면, 지금 류관곤 위원님도 강력히 말씀을 몇 번 하셨잖아요. 축산과에서 예산 덜 달라고, 일 하기 싫어서 덜 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줄여놓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1차산업 이렇게 깐봐도 되요? 추경에 요구하면 반영을 좀 하세요.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엊그제도 하다 보니까 도시과가 80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던 부서가 15억원으로 줄었던데, 축산과나 농정과나 1차산업 쪽은 절대로, 물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위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양돈이나 양계나, 과장님 두수 줄었나요? 사육두수가?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여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저번에 대한민국이 구제역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것 아시죠? 축산과에 신경을 써주세요.
더 안계시면 다음 장하겠습니다. 758쪽부터 760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758쪽 맨 밑에 차량 GPS 장착 통신비 지원이 뭔가 설명을 해 주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270대에 장착됐는데요. 동물사료 운반차량이라든가 동물운반 차량이라든가 동물 관련돼서 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하기 위해서 GPS 270대를 장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1식이라고 해 놓고 통신비 지원 이렇게 하니까 GPS 장착한 게 대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2,300만원이나 되니까, 그래서 설명을 요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한현교 팀장님한테 질문할 게요. 지금 우수 지역축산물 돼지고기하고 벌꿀 브랜드 육성 신규사업 있죠? 업무보고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어디로 편성했어요? 팀장님 담당이신데. 제가 왜 질문 드리느냐면 2014년도 내년에는 지금 시행자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충청남도 하고 서산시하고 세 군데에서 하는데 2014년도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1억 500만원인가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것은 축산센터를...
- 김기욱 위원
- 아니 우수지역 축산물 브랜드육성 사업,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암만 찾아도 없던데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지금 그 부분은...
- 김기욱 위원
- 돼지고기하고 벌꿀.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것은 현재 746페이지 중간 쪽에 양돈농가 브랜드 육성사업에 예산 6천만원 용역비가 계상됐고요.
- 김기욱 위원
- 1억 500만원 예산 안 섰어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것은 전체적으로...
- 김기욱 위원
- 전체적으로?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사업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브랜드 육성하는 부분은 우선 한우브랜드는 금년까지 광특예산 지원이 끝나고 해서 양돈에 관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가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 6천만원 용역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용역비하고 디자인하고 상표 관리하고 전부 다 해서 6천만원인가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기욱 위원
- 여기에서 보면 돼지는 연 1,200두 말씀하셨고 벌꿀하고 돼지고기로만 두 가지 가지고 2017년도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2014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됐나.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이 부분은 일단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4년도는 준비단계이고 2015년도부터는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때부터 확보 노력을, 근거자료를 가지고 국비확보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축산과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도로에 고양이나 개가 차에 치여서 유기동물, 그쪽 아닌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고양이나 개가 돌아다닐 때는 우리 축산 소관일 때도 차에 치여서 깔려있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 보니까 유기동물 처리지원이 3,300만원 예산 서 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 됐어요? 대략적으로,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축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위탁하면 마리 당 하나요? 일괄적으로 지급 하나요? 비용을?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출동 건수에 비례해서.
- 김완경 위원
- 동물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1년에 3,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보통 개 한 마리에 약 얼마 정도?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14만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그럼 예를 들어 들개나 고양이 이런 것을 포획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만약 들개가 돌아다닌다, 야생고양이가 돌아다닌다 할 때 신고하면 그 사람들 와서 포획하나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것은 지난번에 팔봉 같은 경우 멧돼지나 들개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소방서하고 포획단, 환경보호과하고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포획하고...
- 김완경 위원
- 그 신고는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유해동물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하는 거죠?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가축의 경우는 저희 축산과에서 하는 거고요. 사실 야생동물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들고양이는 어디에 해당 되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들고양이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고양이가 축산물이에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건 가축으로.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현교 팀장님하고 얘기해야겠네요. 한현교 팀장님 엊그제도 간담회 하시는데 참석했었고 국장님도 참석했었는데 한우가축개량원에서 요즘 운산면민들께서 집회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거기에 테마파크나 이런 것을 한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축산관련이다 보니까 우리 한 팀장님도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근거성이 있는지 몰라도 업무보고는 하셨는데, 일단은 운산면민들의 생각은 테마파크를 떠나서 우리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은 그분들은 일부분, 한 부분이라도 개방을 하든가, 예를 들면 벚꽃단지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개방을 해서 40년 이상 동안 목장을 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한다든가, 우선적으로 그런 거지, 지금 거창하게 테마파크나,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니까 그분들은 빨리 어느 정도의 자기들한테 혜택이 오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이 그쪽에도 관심이 있고 그쪽에 나와서 보고했으니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선적으로, 거창한 거시보다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63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먼저 865쪽부터 86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죠?
- 교통과장 이원우
1,400원입니다.
- 류관곤 위원
- 867쪽에 보면 운수업계 지원에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이용하는 승객수가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금은 7억원 정도 증액됐어요.
- 교통과장 이원우
증액된 이유가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이라는 금액이 금년도는 추경에 확보된 금액인데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조 이런 예산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대중교통을 운영하면서 대중교통 운영은 해야 하고 이용하는 승객 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예산 지원은 매년 증액돼요.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이렇게 증액해 줄 수는 없잖아요?
- 교통과장 이원우
승객수가 준다고 해서 버스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타든 안 타든 간에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승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원 안 할 수 없고 버스가 안 들어갈 수 는 없기 때문에, 지원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운행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시에서 할 사항인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떤 법을 제정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 어떤 바우처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떤 차량이라든지 카드체크기를 부착해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했을 때는 일정한 요금을 부담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까? 왜냐면 대중교통수단이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농촌은 가면 갈수록 고령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승객 수는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이원우
현재 우리나라의 버스운영체계가 크게 나눠서 우리시처럼 항목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제가 있고 또 수익금 관리형으로 또 위탁금관리형으로 해서 준공영제가 있고 또 완전공영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수익금관리형 준공영제는 광역시가 전부 해당되고 광역시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가 있는 군 지역이나 일반 시 지역은 위탁관리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런 수익금관리형이나 위탁금관리형은 현재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보다 3배 이상 더 지원합니다. 자금 소요가 됩니다. 현재 가장 작게 지원되는 형태가 현재 우리 항목별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환성 위원
- 867쪽에 벽지노선이 비수익노선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벽지노선은 시에서 개선명령, 강제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라 해서 강제성 있게 시에서 개선명령 해서 들어가는데 벽지노선 31개가 있고, 비수익노선은 시내버스가 노선체계에 의해서 가는데, 이 비수익노선이 항상 차에 15.6명 이상이 타야 적자를 면하는데 15.6명 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이 현재 46개 노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벽지노선은 강제로 시에서...
- 교통과장 이원우
개선명령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환성리 3구 있잖아요. 환성리 3구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대산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농어촌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고 영탑리에서는 개설이 안됐는데, 그래도 다른 노선 같은 데를 보면 버스가 다닐 수 있어서 환성리3구까지 갔다가 다시 환성리2구, 그러니까 29번국도로 나와 가지고 대산으로 오는 것보다 영탑리로 돌아서 나오게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니까, 아직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현지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현지를 답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돌아 나오면 길도 좀, 버스가 어느 정도는 도로를 개선할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도로개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기은리에서 오지로 가는 도로 있죠. 포장만 했지 거기도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도로 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왜냐 하면 지금 영탑리 2구가 저쪽 1구하고 29번국도로 해서 경계거든요. 영탑리2구하고 영탑리1구하고 거기에서 영탑리2구는 국도29번 경계에 들어가서 그렇지 부락으로 관통하는 것은 영탑리2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환성리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되짚어서 나오는 것보다는 영탑리로 돌아나가면 영탑리2구도 부락을 관통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영탑리2구는 29번국도 경계선으로 지나가기만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적할인 결손보조금이 1억 3천만원인가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보니까 학생들 할인권이 같이 포함되는 거죠?
- 교통과장 이원우
학생요금이, 일반 1,400원이고, 공적할인 결손보조 이거 말씀이시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공적할인 중에서 카드할인하고...
- 교통과장 이원우
예, 카드 50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학생할인을 포함해서 공적할인이라고 본다고 하셨잖아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건 아니고요. 공적할인 결손보조는 교통카드를 쓰면 50원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학생 할인은?
- 교통과장 이원우
학생할인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건 취학전 아동이고.
- 교통과장 이원우
그것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학생, 청소년, 어린이, 일반이 1,400원인데 청소년은 1,200원, 어린이 700원 이렇게 받는데, 거기에 따른 차액보전 해 주는 게 운수업계 재정보전에 해당되고, 공적할인 결손보조는 교통카드 쓸 때 50원 보조해 주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저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요. 보니까 교통카드나 학생할인 등이 공적할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과장님 확실해요? 제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맞는 거예요? 공적할인은 학생할인까지 포함해서 공적할인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 구분을 예산상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서 공적할인 결손보조, 운수업계 재정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 교통과장 이원우
항목이 구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아요. 거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 얘기는 공적할인이라고 하면 교통카드 할인이라든지 학생할인 등이 공적인 결손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 항목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산상에.
- 김완경 위원
-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학생이. 학생이 어디 있어요? 취학전이지.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분권교부세 포함되어 있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취학전은 나와 있는데 학생은 안 나왔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 공적할인을 보면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보면 분권세 있는 게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공적할인에 학생할인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내용적으로는 공적할인입니다. 그것도.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분리해 놨던...
- 김완경 위원
- 그 얘기는 그만 두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그렇게 되면 학생할인 하잖아요. 1,100원이라며, 300원 차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280원 나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것은 학생들이 탑승을 하면서 카드로 찍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학생카드로?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학생들...
- 김완경 위원
- 현금 내는 사람은?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현금은 적용을 못 받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1,400원인데 1,100원으로 찍힌 나머지 300원에 대한 공적자금을 보조해 준다?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지금 여기에서 나갔던 것은 전부 카드를 써야 근거가 나오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작년에 17억원인데 금년도 24억원 아니에요. 그럼 7억원이 더 증가돼서 40% 이상 증가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40% 증가됐다. 작년보다 내년도가. 그렇죠? 답변해요. 금년 17억원인데 내년 24억원 아니에요. 전체가.
- 교통과장 이원우
전체가,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이...
- 김완경 위원
- 아니 총괄적으로...
- 교통과장 이원우
이게 추경에서 금년도는 들어갔던 사항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는 24억 5천만원 정도고 내년도는 24억 4,300만원에서 77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이.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대로 지금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이 자꾸 생겨서 더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거 말이 안 맞네?
- 교통과장 이원우
그런데 작년도 8월 1일자로 요금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충당을 하게 되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8월에 요금 인상됐는데도 추경에 더해서 확보를 해준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17억원에 7억원을 더해서 24억원 해 준거 아니에요 올해. 그렇잖아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거는...
- 김완경 위원
- 논리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17억원이었는데 8월에 요금이 인상돼가지고 7억원을 더해서 금년도 24억원을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내년 24억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700만원이 적은, 그렇죠?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도가 많아야 되는데 적어졌다 이거지, 이론상으로 보면. 8월부터 요금이 올라서 7억원이 필요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간다면 24억원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런데 이게 손실보조금을 100% 보조 지금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건 아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 작년 17억원을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8월에 이것 인상돼서 7억원을 더 준거죠? 그래서 24억원 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24억 5천만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가.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내년도가 24억 5천만원 더 많아야 할 건데, 24억 5천만원이 아니라 24억 4,300만원, 700만원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지.
- 교통과장 이원우
아니,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좀 더 확보해서, 충당...
- 김완경 위원
- 추경확보해서 더 할 필요가 있다?
- 교통과장 이원우
예, 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얼마를 예측하는데요? 금년도는?
- 교통과장 이원우
금년도에 1억원 정도 더 추가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25억원?
- 교통과장 이원우
예, 25억 4천만원.
- 김완경 위원
- 25억 4천만원?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아까 류관곤 위원님 말씀대로, 비수익노선이 자꾸 늘어나고 또 벽지... 아까대로 지금 보니까 우리가 65대인가요?
- 교통과장 이원우
63대.
- 김완경 위원
- 63대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가동이 몇 대 되는 거죠?
- 교통과장 이원우
가동이 62대요.
- 김완경 위원
- 62대? 1대는 남겨 놓고?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62대가 고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옛날에는 큰 도로만 다니던데 요즘에는 각 주민들이 우리 지역, 아까 김환성 전의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지역도 들어와라, 우리 지역도 들어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적자가 더 나잖아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자꾸 누적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이보다 더 많아야 되지, 이 1억원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대로 이게 카드로 했기 때문에, 어떤 뭐는 없네요? 뭐랄까, 그게 없네요. 변동이 없네요? 정확하게 체크가 다 되겠네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학생은 아까대로 옛날에는 미취학아동은 요금 안 받았잖아요. 원래.
- 교통과장 이원우
원래, 그거를...
- 김완경 위원
- 중간에 바뀌었나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거를 시에서 보전해주던 거를...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건 아는데 내가 느끼기는 옛날에는 미취학 6살 정도 어린이는 요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나요? 바뀌어서 교통법이?
- 교통과장 이원우
예, 바뀐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바뀌어서 지금은 미취학아동도 요금을 받고 있나요? 몇 살부터 받아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게 안고 다니는 유아만 안 받고...
- 김완경 위원
- 걸으면 다 받고?
- 교통과장 이원우
걸으면 다 받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것도 카드로 합니까? 그러면?
- 교통과장 이원우
카드였든, 현금이었든 하여튼...
- 김완경 위원
- 아니 할인받으려면.
- 교통과장 이원우
예, 카드를 내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어린이도 카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 교통과장 이원우
아니, 부모가 내면 되는 거니까요. 어린이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거는 카드 발급받을 때 어린이용으로 받으면 가능합니다. 어린이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과장님,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죠?
- 김완경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는 쉽게 따지면 16개월에 24억원을 지원한 거예요. 16개월에. 1년하고 8월부터 추경에 했으니까, 16개월에 24억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하면 24개월에 24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본위원도 생각이 도저히,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수긍은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한번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여기 손실보상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인구가 적은 벽지노선 같은 데는 소형차를 운행하면 어때요? 그리고 비수익노선은 시내버스 대형을 쓸 게 아니라 미니버스, 그렇게 하면 운영비가 적게 들지 않아요? 그러면 손실보전금도 적게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 비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안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운영비가?
- 교통과장 이원우
예, 미니버스라 해가지고 똑같이 기사가 다 딸리고 기름 값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또 현재 버스가...
- 맹영옥 위원
- 인구가 적은 데는 한두 명밖에 안 탈거 아니에요? 큰 버스가 가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뭐 티코니 그런 차 운영하면 훨씬 경비가 적게 들잖아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대폐차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대라도 작은 버스를 구입해서 아주 오지 벽지노선은 그런 버스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게 구역별로 그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대산 같은 경우는 대산읍에 터미널이 조성되면 구역별로 조그만 버스가 대산터미널까지만 수송하는 그런 체계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장 868쪽부터 86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해미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 교통과장 이원우
예, 현재 석정주유소 자리인데요. 그 주변이 총 12필지 2,592㎡ 면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유지는 두 필지에 183㎡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유지를 그 석정주유소 하는 사람이 다 임대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석정주유소 주유기 있는데, 그 부분만 사유지이지 다 시유지입니다. 그거를 매입해서 터미널로 또 주차장 겸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승·하차를 거기서 하는 거네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정류소 하는 사람하고 합의가 됐나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된 상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로 이전하는 걸로?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게 이전하고 합의가 돼서... 그럼 언제쯤 계획해서 언제쯤 준공돼서...
- 교통과장 이원우
그것은 매입 되는 대로 바로 주유소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하고 하면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류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 되겠네요?
- 교통과장 이원우
내년도 상반기.
- 김완경 위원
- 아, 내년도 상반기요. 큰 문제점은 없어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어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피서철 교통안내 있잖아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환성 위원
- 그게 한 달 정도 하나요?
- 교통과장 이원우
한 달입니다.
- 김환성 위원
- 한 달에 1천만원?
- 교통과장 이원우
그게 모범운전자라 40명이 좀 넘는데 그분들의 식사비입니다. 장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 12곳에서 교통안내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식사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식사비, 식사비가 1천만원?
- 교통과장 이원우
인원이 40여명이 되고 한 달 동안 계속 근무를 하는 거니까요.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가보조 8억원 올라간 원인이 뭐예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나가는 것보다 월별로 나가는 겁니다. 유가보조금이. 그래서 추경에 더 부족한 금액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총 우리가 1,840대를 유가보조금 나가는데...
- 위원장 장승재
- 2013년도 78억원 나간 거예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위원장 장승재
- 본예산에 7억원 세웠다가 추경 8억원 세웠다면서요.
- 교통과장 이원우
아, 99억원 정도 나갑니다. 금년도에.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면 추경에 얼마 세웠었죠?
- 교통과장 이원우
추경에...
- 위원장 장승재
- 29억원 세웠었어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원래 금년도에, 당초에 70억원 세웠다가, 70억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26억원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고 이번 3차 마무리추경에 3억원을 반영해 99억원, 금년도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한 달에 9억원 정도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8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운용상 뭐 어차피 상반기 중에 지출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나가다 보니까 한 30억원 정도를 줄여서...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이게 몇 % 지원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당.
- 교통과장 이원우
이 사항이 일반버스가 ℓ당 380원, 고속버스가 345원, 화물자동차가 345원, 택시가 197원,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ℓ당.
- 위원장 장승재
- 사용량에 따라서?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왔다 갔다 하겠네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렇죠.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한번...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내·시외 고속버스, 법인, 개인택시, 용달, 개별, 일반화물 이렇게 지원하네요?
- 교통과장 이원우
하여튼 사업용 자동차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충남교통도 우리가 유가지원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충남교통 때문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충남교통은 도에서 관할하지 시내버스만 시에서 한다고 안했나요?
- 교통과장 이원우
노선관리나 이런 거는 도에서 다 하고요. 유가보조금은 자기 영업소 단위로 하게 돼있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유가보조를 하면 우리가 누구 말 따라 돈줘가면서 필요한 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시도 하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유가 보조하는 것과 노선관리나 이런 것은.
- 김완경 위원
- 별개가 아니라, 어떻든 간에 충남교통이 업체에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별개는 뭐가 별개야, 돈을 주면 필요한 얘기도 하고 되고 안 되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돈만 주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필요한 얘기 하지도 못하고, 뭐 하러 돈을 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개인이라도 돈까지, 보조금 주면 우리가 필요한 얘기, 정당한 얘기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 교통과장 이원우
법상, 고속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시외버스는 도, 시내버스는 시·군,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 지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버스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그렇고, 일반 화물도 그렇고 지원을 하잖아요. 아니 돈 주고 얘기도 못하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 주면서 얘기 한번 못해? 예를 들어서. 안 그래요? 아니 이론적으로 시에서 많은 돈을 주는데 필요한 얘기, 시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그 얘기가 되고 안 되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못하고 돈만 주면 뭐 하러 돈만 줘? 세금 걷어가지고.
- 교통과장 이원우
이 사항은 저희가 무슨 세금 걷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주행세를 갖다가 시에서 그냥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 김완경 위원
- 시로 와서? 얼마가 와요?
- 교통과장 이원우
이게 이 금액대로 오는 겁니다. 소요금액대로.
- 김완경 위원
- 예?
- 교통과장 이원우
시 재정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여기가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예?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이거는 국도비 이렇게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울산광역시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안분 해줍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78억원이라는 돈이 그럼 무슨 돈이에요? 시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시비는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 김완경 위원
- 별도로? 전체적으로?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 김완경 위원
- 우리 시내버스도 다?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유가보조금은 전체적으로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얼마에요? 1년이면? 오는 금액만큼, 그럼 필요한 만큼 전액 오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유가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100% 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필요한 만큼 다 오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 김완경 위원
- 우리시에서는 전혀 손 안대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못 댑니다.
- 김완경 위원
- 전달만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2007년도 안분 받은 게 아직도 29억원 정도는 우리가 그냥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전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거는 유가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거죠. 주로 유가보조금...
- 김완경 위원
- 지급을 하는데 누구를, 개인을 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유가보조금은 주로 카드사에 지급합니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카드사한테 나가지 개인한테 지급은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개인택시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사로 나갑니다.
- 김완경 위원
- 카드사로?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신용카드를 유가보조금 카드라는 것을 발급을 해줍니다. 사업용 차량은. 그러면 유가보조금 카드에서 결제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 대금만큼은 빠진 나머지만 결제가 되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하나에 얼마정도 해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한 대에요?
- 김완경 위원
- 한 대, 1년에.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거는 대에 따라서는 기름 양, 넣는 양대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할 수는 없죠.
- 김완경 위원
- 그래도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건 평균잡기가...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그 자료 좀 한번, 지금 보니까 고속버스에서 115대, 개인택시 137대 또 개인화물 1,400대 이렇게 됐네요?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내역서가 있겠네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개인적으로는 내역이...
- 김완경 위원
- 카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한 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게 1,500대 정도의 개인별 내역은 나와요. 카드시스템 들어가면 출력은 되는데요.
- 김완경 위원
- 지급조서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급조서.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지급조서를 만들 때는 카드사로 나간다니까요. 돈이.
- 김완경 위원
- 아, 글쎄 우리 카드 만드는 지급조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조서, 아까대로 정보통신에 뭐가 된다고 그러면 인적사항은 지우고 한번 지급한 근거...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러면 개인별로 우리가 다 뽑기는, 천몇백대니까 그건 못 뽑고요. 샘플이라도 뽑아드릴게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고속버스하고 개인택시하고만. 1,400대는 말고. 그러면 150대쯤 되네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한달치만요?
- 김완경 위원
- 150대 정도만.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 좀...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전체적으로...
- 김완경 위원
- 저기 생활보호가 되면 빼고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게 매년, 매달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뽑기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빼달라고 하여튼. 6개월 정도만 해서.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6개월은... 지금...
- 김완경 위원
- 3개월만, 그럼 3개월만 빼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 위원장 장승재
- 예, 그것 뽑는데 힘들어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전부 다 수작업을 해서 엑셀작업을 해서 나와야 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왜 엑셀작업 해요? 자료가 지급하려면 지급조서가 있을 텐데?
- 위원장 장승재
- 지급한 내역이 전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있죠. 그렇게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달 넣으니까 그것을 다 뽑아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샘플로 한달치라든지 이렇게 뽑아드리면...
- 김완경 위원
- 지급할 때 엑셀 넣어서 출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위원님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하시니까, 요구를 하니까 어려우시대로 좀 뽑아주시고...
- 김완경 위원
- 150대만.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최근 거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70쪽부터 871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버스하고 택시, 승강장설치 하고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지금 택시나 버스승강장 다시 설치하나요? 뭐, 버스는 승강장 할 테고, 택시승강장 다시 설치해요?
- 교통과장 이원우
버스승강장...
- 김기욱 위원
- 아니, 택시.
- 교통과장 이원우
택시도 이제 아파트를 다시 신축한다든지 상황변화가 있을 때 택시승강장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2억원 섰는데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 교통과장 이원우
이것은 우선 택시도 택시지만, 우선 버스가 현재 540개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또 신설 이런 예산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에 보면 승강장설치 및 유지보수로 했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택시들이 자기들 편한데 세워놓으면 거기가 택시승강장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령고등학교 앞이 택시승강장 아니죠? 지금?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아닙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 편한데다 택시 쭉 그냥 받쳐놓고 교통장애를 주면서, 막무가내로 제가 듣기로는 택시승강장을 설치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 데에 해주는 것은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주민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서 많이 승하차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봐서, 교통에 장애 안 받는 데로 해야 되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승차대를 지정을 하려면 일단 경찰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요. 승차대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판단해서 설치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택시 승차대...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군데 지금 지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팀장님이나 그쪽으로 자주 왕래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거기 학교 등하교 시에 택시가 한 노선을 점거하고 있으면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엄청나게 붐빈단 말이에요. 팀장님 인정하시죠? 왜 단속 안하십니까?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우리는 택시를 불법주정차로만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동하는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세워 놓고 하루 종일 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손님 기다리는 것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 거기는 교통장애를 엄청나게 받는 곳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차선도색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게, 노 팀장님이 답변 하세요. 차선 세운 게 전반기 예산입니까? 전후반기 다입니까?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1년 예산, 2014년 예산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것 가지면 경찰청에서 준하는 휘도가 나옵니까? 이 예산가지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지금 민원인들 요구하는 것을 하려면 지금 경찰청 240휘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휘도를 나오게 한다면 일부 조그만 사업밖에 못합니다.
- 김기욱 위원
- 2014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셨네요. 2014년도까지 차선도색 얼마 이렇게 해서 일괄적,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다 하셨는데.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세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하셨고요. 그리고 제가도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예산계에서, 담당관님도 오셨네요. 차선도색 예산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얼마 하셨었어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14억원 했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4억원 했는데...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2013년에 6억 7천만원이었는데 2배 해서 2014년도에는 14억원 반영 했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7~8억 정도밖에 안 되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7억 2천만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추경에 더 요구 해야겠네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요구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 담당 들으셨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선도색을 보다 보면 주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공할 때 밑에 보면 휘도 측정기 구입하는 예산 들어가 있네요. 먼저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측정기가 전면으로 놨을 때, 돌려놨을 때, 좌로 놨을 때 측정이 다 달라요. 나오는 휘도가. 그런데 그것을 휘도측정기를 제가 구입하라고 했느냐면, 그것을 시공사나 예산국도관리청에서 빌려다가 하면 그 사람들이 좋게 많이 나오는 것 뽑아서 제출하면 끝나거든요. 아무리 우리 담당팀장님이 나가서 확인을 해도. 그러면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72쪽부터 87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것 외에 교통과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기욱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미납된 것 있죠? 세입세출예산서에도 있고, 미납된 이유가 뭐죠? 미납이 3억 1천만원 정도 있는데요. 그럼 담당 팀장님 찾으시고요.
879쪽 하단에 주차장 수탁운영 포기, 이것은 주차장을 계약했다가 포기한 겁니까?
- 교통과장 이원우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계약했다가 가끔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금을 발생할 때 지급하려고 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계약했다가 포기하고 반납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주차장관계니까, 공설운동장 앞에 화물주차장 거기도 운영난을 겪고 있나요?
- 교통과장 이원우
면수의 반도 안 찬다고 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먼저도 우리 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했지만 거기가 화물 전용 주차장인데 관광버스가 들어 와서 주차해서 민원이 들어오죠?
- 교통과장 이원우
가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어차피 빈 주차장이니까...
- 김기욱 위원
- 그게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화물주차장에 왜 버스를 주차시키느냐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하는 사람대로 운영이 안 돼서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그거 미납된 것 찾지 못하셨어요?
- 교통과장 이원우
뭐가 미납됐다는 말씀이시죠?
- 김기욱 위원
- 3억 1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미납내역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시간이 가니까요.
- 교통지도팀장 유재곤
징수율이 60% 이상 되거든요. 지방세도 그렇고 거의 체납액이...
- 김기욱 위원
- 그럼 징수가 안 된 겁니까? 주차위반 미납이 3억 1천만원이에요?
- 교통지도팀장 유재곤
그래서 지금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체납액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879쪽, 대산 도시개발사업지구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2012년도 추경에 공영주차장 건물 짓는다고 예산 올라 왔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하면 건물을 못 짓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으로 올리라고. 그런데 올리지도 않고 컨테이너 구입한다고 했는데, 컨테이너도 아직까지 안 놨어요. 그러니까 기사 대기소하고 승객 대기소를 임시 컨테이너로 한다고.
- 교통과장 이원우
이 예산은 대산 도시개발사업지구 주차장 조성, 여기 말씀이십니까?
- 김환성 위원
- 예.
- 교통과장 이원우
이것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주차장 예정지역이 4개소입니다. 4개소에서 100면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예산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공용터미널이 아니고?
- 교통과장 이원우
예, 터미널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4개소에 대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4개소에 대한 조성...
- 교통과장 이원우
예, 공사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기욱 위원
- 872쪽 찾아보실래요? 중간에 연구개발비 있죠. 택시총량조사 및 중기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실래요?
- 교통과장 이원우
택시총량조사라는 게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2014년도에 5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다시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애매하기 때문에, 원활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3시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1쪽부터 910쪽까지입니다. 먼저 883쪽부터 88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86쪽부터 88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 888쪽부터 88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장 검토하겠습니다. 890쪽부터 89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92쪽부터 89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893쪽 하단에 호수공원 수련식재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호수공원 수련이 너무 많아서 파냈는데 이것 또 식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꽃을 제거했는데요. 그 부분은 수련이 아니고 백련이라고 해서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고 상당히 큰 백련이고, 이건 수련인데 종류가 다른데요. 지금도 수련은 제거를 않고 남겨놨는데, 이파리가 적고 꽃이 항시 연중에 계속 핍니다. 그래서 수련은 존치를 더 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 수련은 번식력이 왕성하지 않은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백련은 이파리도 적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왕성하지 않습니다. 꽃은 많이 피고. 그래서 그것은 수련을 다시 보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수질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수처리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 올해도 수처리시범을 지역에 업체가 있어서 해봤습니다만 사실 큰 효과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볼 때 유명한 업체,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처리를 약품처리 해서 물을 맑게 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수질개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토양처리도 있고, 수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 류관곤 위원
-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미생물공법도 시도해 봤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미생물 공법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서...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타지역 사례를 보면 미생물을 투입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던데, 그리고 참고로 저쪽 경기도 고양?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일산 호수공원이요?
- 류관곤 위원
- 예, 거기 과장님도 아시나 보네요? 그쪽은 미생물가지고 수질개선에 상당히 효과를 봤던데, 하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직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없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현재도 미생물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한 여건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하수처리해서 중수도로 쓰는 데가 없고, 아마 전국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수처리 한 걸 갖다가 다시 중수도로 쓰기 때문에 질소, 인이 많아서 녹조현상이 많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은 재처리해서 쓰는 데가 없고 대개 하천수라든가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여건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처리하고 있는데 좀더 보완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892쪽에 공공운영비에서 호수공원 전기료가 한 달에 800만원이거든요. 지금 금년도가 800만원 정도 썼나요?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금년에는 조금 덜 써졌는데요. 내년 보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선 전기료는 가로등뿐만 아니라 음악분수라든가 바닥분수 전체적인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소요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보면 바닥전기료가 또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 참 그건 따로 420만원 했는데...
- 김완경 위원
- 전기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래서 저희도 음악분수 같은 경우도 상시가동을 않고 하루에 20분씩 해서 서너번 정도 최대한 전기절약을 위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닥분수는 올해 시설했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하는데, 그것도 최대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지금 보니까 호수공원 전기료가 너무 비싸다, 너무 많다, 많이 책정됐다. 아까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서 시간대를 여름에는 늦게 8시 정도에 해가 지니까 그 후에 한다든지, 계절적으로 잘 맞춰서 전기료를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기료는 계속해서 들어갈 거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기료는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 위원장 장승재
- 거기 보면 전광판, 그것도 많이 잡아먹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면 혹시, 저는 전기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호수공원 저쪽, 어느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강산사우나 쪽에... 천막 했잖아요? 그런 거를 태양광이나 태양열 전지판 같은 것으로 교체하면 save 좀 안 될까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 태양광이요?
- 위원장 장승재
-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요.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육관리사업소에 주차장에 했듯이 들어가는 투입비용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그 정도 넓이면 전기량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아니면 계속해서 들어갈 거잖아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면 설치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94쪽하고 895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장 하겠습니다. 896쪽에서 89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장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번에는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계수조정 할 때 많이 상의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898쪽에서 899쪽까지.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간선임도신설이 어디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금 매년 1km씩 하고 있는데요. 금학리, 축사 바로 돌아가서 팔봉 금학리 넘어가는 길 있죠? 그쪽으로 해서 이쪽 구학사 쪽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아마 내년까지면 거의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쪽 하겠습니다. 900에서 901쪽.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2쪽에서 90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902쪽에 시설비에서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된 건데요. 큰나무 가꾸기와 작은 나무 가꾸기에 대한, 선정됐으면 선정된 장소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이게 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주로 수령이 30년 이상 된데, 밀생지역에 대해서 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산물 수집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큰나무 가꾸기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하고 나면 그것을 풀 베주기 안 된, 잡초에 지지 않도록 어린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풀베기 작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쉽게 어린나무 가꾸기는 지금 우리가 곤파스로 나무가 훼손된 산에 지금 식재한 나무를 관리하는 것, 그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대부분 그렇죠.
- 김기욱 위원
-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불 피해지라든가 태풍 피해지라든가.
- 김기욱 위원
- 아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대행해서 심어준 묘목 있잖아요. 서산시 관내에.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그게 3년인가 관리해주셔야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죠. 3년 정도...
- 김기욱 위원
- 예, 그것 제초 하는 것, 그거로 보면 되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어린나무는 그렇고, 큰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 김기욱 위원
- 큰 나무는 잡목제거 하는 거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솎아베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산물수집 그런 게 주가 되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서산시 전체를 놓고 해야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장입니다. 904쪽에서 90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제일 위쪽에 야생삼 명품화 지원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90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완경 위원
- 예, 제일 위쪽에.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완경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것은 진뫼산삼이라고 해서 법인이 있습니다. 매년 파종을 2ha정도 또 울타리 있는 파종... 사람들이 와서 일부 캐가고 그런 게 발생해서 울타리를 설치해주는 작업을 1km 정도, 이렇게 해서 파종과 울타리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2011년부터 3년간 지원했는데요.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는 앞으로 2~3년 후에는 지원을 다시 재검토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몇 년산인가요? 자연산은?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보통 8년 이상을 해야만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면 출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후에 그러면 우리가 3년 정도 지원해 주면 그후에는 본인들이 관리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앞으로요? 지원을 끊어도 본인들이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3년 정도만 지원해주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래서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까지는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는 자율적으로 자생력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대로, 우리가 처음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완경 위원
- 야생삼 처음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원은 2011년부터 지원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잘 크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원해주고 가서 관리하고 확인해 보고 그런 게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수시로 현장도 점검 같이 하고...
- 김완경 위원
- 잘 크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하고 그 밑에 작물생산단지조성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우선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은 이게 대부분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조경이라든가 나무를 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가 사업자 되는 대로 선정해서 농림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전 해에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 전에 산림조합에서 지원하던 사업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림조합에서... 아마 그건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농림지원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농림지원사업.
- 위원장 장승재
- 본위원도 한번 받아본 적 있는 것 같아서...
그 밑에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요. 음암에 안창식씨라고 하는 분인데 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선 정부에서도 아마 단지화,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부지조성하고 하우스 설치라든가 나무식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40%는 자담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06쪽부터 90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시설비에서 지금 기계 보관창고 건축공사비가 예산 섰잖아요. 지금 장소는 아직 선정 안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장소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인데요. 지금 석남동 쪽에 얘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방침을 정해서...
- 김기욱 위원
- 지금은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현재는 주차장, 시에서 매입한데 있죠? 동부시장 활성화차원에서. 2청사 옆에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908쪽부터 910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림공업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앞쪽 885쪽으로 가서요. 시설비에 쌈지공원 조성비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쌈지공원이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부시장 내에 쌈지공원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그것은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양유장이 그동안에 호수공원에 밀려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한 면이 있는데, 양유장공원도 옛날에 호수공원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대통령유세 할 정도까지...
- 김기욱 위원
- 장소가 어디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런 데를 앞으로 정비 안됐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현재 선정은 안됐고 현재 있던 데를 보완해가지고 공원화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런 데를 좀...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명칭이 쌈지공원이라, 동부시장 쌈지공원을 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웠나 해서요. 그래서 했고요.
또 888쪽 시설비에 보면 터미널 주변 가꾸기 있잖아요.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하셨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지금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하실 건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터미널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얼굴,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외지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우선 터미널주변은 그래도 도시미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가로등 같은 데다가 꽃꽂이 있죠? 꽃꽂이도 좀 하고 또한 가로수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꽃을 검토했는데 무궁화를 대형화분에 식자재해서 가로수 대체용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렸느냐면, 좋은 방안이신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도 인도에 화분 놨죠? 화분 지금도 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인도에 몇 개...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초화류 식재하느라고.
- 김기욱 위원
- 2개인가? 2개씩 맞춰서 놨잖아요. 제 생각에는 교통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돼서 그 간격을 띄지 말고 아예 쫙 붙여서 화분을 놓아서 사람들이 무단횡단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상인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죠. 쭉 놓으면. 그러면 차를 주차해서 아무데나 불법주정차를 않고, 사람들이 무단횡단도 않고,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아름다운 등산로 가꾸기에서 부춘산도 예산이 섰잖아요. 4억 8천만원인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시겠지만 부춘산을 너무나 인위적으로 개발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시에서도 불편함 없게 해 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산을 찾으려고 하면 자연적인 흙길이나 풀길이나, 자연적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 거지, 거기에 데크해 주고 계단해 주고, 그런 편의시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 하면서 조금만 해 줘야지, 지금 부춘산 저도 가보고 과장님도 가보시고 다 가보셨지만 너무나 많은 투자를 인위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런 부분은 시민들 요구사항도 있다보니까 세운 건데요.
- 김기욱 위원
- 지금 예산 세운 것 보면 등산로 정비를 해서 임의로 다니는 등산로를 폐쇄하고 야자매트를 깔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야자매트, 야자매트를 깔고 호응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산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해야지 거기에 양탄자 깔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는 산은, 산대로 가서 거기에서 즐기든지 운동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너무나 인위적인 개발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최대한 산을 보존하라는 말씀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등산로가 개설돼서 일부는 등산로를 통제해서 휴식년제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890쪽도 보면 시설비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따로 있고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등산로 정비사업은 그동안...
- 김기욱 위원
- 도시생활권이라면 어디를 정비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도시생활권이면 주로 부춘산이라든가 도시주변이 되겠죠. 상왕산이라든가...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내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춘산에 다 들어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동안에는 사실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나로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이 나뉘다보니까 국도비 맞추다 보니까 다 나눠졌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89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공원 시설물 보수, 도색, 탄성포장, 편익시설 추가 그 밑에 공원녹지 유지관리용역, 음악분수, 전기안전, 수질정화, 바닥분수 유지관리 용역,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우선 맨 윗부분 보수, 도색, 탄성포장 같은 것은 1억원 정도 계상됐는데, 말 그대로 호수공원에 보시면 배드민턴장도 있고 또 트랙산책로에도 탄성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공원녹지 유지관리용역은 올해부터 그동안 시에서 직접 인부를 사서 제초작업 했었는데,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도저히 어렵다 해서 금년부터 3개 업체를 관내업체로 선정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이어서 연차로 해 줄 사항인데 올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었는데, 보완해서 내년에도 용역을 줄 계획이고요.
또 음악분수, 전기안전, 수질정화, 바닥분수 유지관리 용역은 음악분수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연간 계약을 주는 겁니다. 음악분수라든가 수질정화라든가, 바닥분수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청소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 김완경 위원
- 그럼 지금 공원녹지 유지관리는 처음 하는 거고 공원 시설물 보수는 호수공원 것이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유지관리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내년도가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올해 했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올해 한번 했어요.
- 김완경 위원
- 올해 예산 얼마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올해 2억 5천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지금 1억원이 올라온 것은 용역비가 올랐다는 겁니까? 관리용역비가 1억원이 추가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세 번째 음악분수, 전기안전 유지관리가 지난해에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갔었는데 밑에 시설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서 약간 늘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3억 5천만원에서 1억원이 올랐지만 다른 과목에서 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체적으로 늘은 것은 아닙니다. 목을 조정 하다 보니까.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시청 청사입구에 바닥분수 하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언제면 끝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까지로... 내년 1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공기가 12월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발주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회계과에서 발주... 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예, 906쪽 임업기계 보관창고는 어디에 준비하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석남동 쪽에 검토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거기가 시유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해 놓으면 야간 같은 때 혹시 도난 우려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경비 세콤이라든가 시설을 해야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확정은 안 됐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계획을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수도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913쪽부터 916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지금 수도과장님, 상수도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면에서도 계속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여기에 예산 세운 데를 보면 인지, 음암, 부석, 지곡 해서, 음암은 2014년에 끝납니까? 지곡은 2016년이고?
- 수도과장 전성배
음암이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는데, 예산은 내년이고 사업은 2015년 상반기 돼야 계획대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곡 쪽은 더 늦죠? 2016년인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지곡은 내년도 설계 들어가서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 면에서 상수도보급을 해 달라고 신청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수도과로도 들어오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전에는 이것을 호응을 않다가 면이나 이런 데에서도, 시내는 그만두고 면 같은 데서 굉장히 원하거든요. 과장님 수도과에서도 민원 폭주하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예산은 한정됐는데 작년보다도 금년도에는 몇 %인가 약간 올랐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좀 올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고생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 안계신가? 그것을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도, 분점도, 고파도까지 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내년도에 1억 5천만원 들여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원래 우도, 분점도 같은 데는 웅도에서 간이상수도를 했는데 웅도도 지금 오염이 돼서...
- 수도과장 전성배
웅도는...
- 김환성 위원
- 짠물 나온다고.
- 수도과장 전성배
웅도는 광역상수도 보급을 올해 완료 했습니다. 가정 급수신청만 받아서 하면.
- 김환성 위원
- 그 라인으로 가면 되겠네요? 웅도에서 갔으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원래 분점도하고 우도는 웅도에서 지하수를 먹던 물을 갖다가 파이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도서인 우도, 분점도, 고파도는 내년도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3년 이내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바다로 관 깔아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낚싯배들 많이 다니는데 파이프에 걸릴, 닻이라든가 그런 게 걸리면, 그러니까 좀 강도가 있는 파이프를 사용해야지 닻 걷어서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러지면 어렵거든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그쪽 분점도 쪽에는 어촌계가 있어서 지곡 도성리 어촌계에 양식장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돼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지락 양식장 때문에 조류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어촌계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오지 있죠? 오지1·2구가 몇 군데 미래혁신산업단지 해서 2년간인가 얼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 미래혁신산업단지 개발된다고 해서 상수도 몇 집이 안 들어갔는데, 엄청 불만이 많아요. 같은 세금 내는데 같은 동네에서 어떤 집은 상수도 먹는데,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영유아들이 식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 수도과장 전성배
거기가 질산성질소가 기준치가 10ppm인데 조금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오지리 지역도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분들이 굉장히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게 미래혁신산업단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지 않고 그때 추진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맞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 뒤로 시가, 그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 자기들한테 책임전가하고 자기들만 못 먹게, 그렇게 혜택을 안주면 되느냐,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부락에서, 엄청 불만이 많거든요. 토지 사용승낙을 않는 토지 비켜서 어떻게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수도과장 전성배
기존도로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동의를 안 거치면 다른 데로 우회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토지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옛날부터 새마을도로로 난 도로...
- 수도과장 전성배
지금에 와서는 토지에 대한 동의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동의 없이 임의로 묻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운영 복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동의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토지주들이 지금 어디는 소송까지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몇 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간 우회해서라도 좀 위반되더라도, 제방으로는 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요?
- 수도과장 전성배
관로 유지관리상 문제가 없으면 검토도 가능한데요.
- 김환성 위원
- 먹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께름칙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영유아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수질 검사 상에. 그 물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물을 실어다 주든지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지난번에 오지보건진료소 준공식 하던 날 엄청 원망을 하더라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보통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수질 기준치를, 지침에 의하면 질산소질소가 10ppm이 기준치인데요. 20ppm까지는 끓여 먹으면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단 영유아들이 10ppm이상치를 계속 먹게 되면 청색증을 유발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ppm 이상이 넘으면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방법을 연구해서 들어가게끔, 몇 집 안 되는 모양이던데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빨리 먹게끔 해 줘야지, 마을 전체가 안 들어갔다면 문제가, 그거야 부락마다 다 해달라고 하니까, 부락 전체적으로 안 들어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들어갔는데 몇 집만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다가 그렇게 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불공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 위원장 장승재
- 김환성 위원님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끝나셨습니까?
- 김환성 위원
- 예.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87%죠?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87.1%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87%가 안 되는 것 같던데?
- 수도과장 전성배
올 9월 말까지 해서 전용상수도, 간이상수도 포함해서 92.5%.
- 김완경 위원
- 지금 해미계통 쪽에는 상수도가 많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쯤이면 해미계통은 완공이 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해미계통 관로사업은 올 12월이면 마무리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먹는 것 얘기죠? 관로?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지선공사 사업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데, 2014년 예산도 시비로 하기 때문에 18억원 정도 밖에 계상 안 됐습니다. 18억원이면 5개 부락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말씀대로 모든 분들이 먹는 물에 관심이 있고 위생건강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선호하잖아요. 보니까 92%라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소규모하고 지하수까지 다해서 92%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지하수는 아니고요.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광역상수도 포함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개인 지하수라는 얘기는 건설과에서 세운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일반가정집에서 광역상수도가 보급 안 된 일반 미보급 지역 지하수를 얘기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집단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 그럼 건설과에서 보급한 것은 뭐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용수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간이상수도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건설과에서 공급한 지하수를 퍼서 40~50가구 했잖아요. 수질이 나쁜 경우가 나오죠? 수질검사는 매월 하나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K-water하고 상의해서 두 달에 한번씩 조정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간이상수도라든지 아까대로 말씀하신 생활용수 수도에 대해서 수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정한 게 있나요? 최근에?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대부분, 현재 간이상수도가 6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지역은 질산성질소가 약간 오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터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정수기 자체를 갖다 바꾸든지 농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아까대로 여기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인지나 음암이나 한다고 했잖아요. 생활용수 공급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수질이 나빠져서 바꿔야 하겠다 이런 데는 예비비나 예산을 세워서 교체할 수 있는 것 없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지역별로 풀예산 쪽으로 해서 보수비가 있습니다. 보수비 내에서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정수기 전체를 갖다가 설치한다든가, 식수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저희들이 곧바로 조치는 되긴 되는데, 예산이 사실 한정돼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 마을 동시에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상수도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그 부분에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간이상수도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장들이 관리하죠?
- 수도과장 전성배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K-water 서산관리단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소독 일체를 K-water가 관리하고요. 최근에 보완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작년에 홍성 독극물 사건처럼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안시설까지 해서 일체 K-water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염소나 뭐로 해서 소량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니까, 그리고 관로에서 오래 오는 기간에 많이 희석이 돼서 냄새가 덜 나는데, 간이상수도는 구간이 짧잖아요. 저수조에서. 그러니까 저수조에 소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독하고서 한 2, 3일 동안은 냄새가 나서, 노인네들 엄청 냄새 때문에 못 먹는다고, 그런 거를 한번 K-water하고 해서...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크로칼키 같은 것 양을 너무 타나, 과다하게 하나,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래요. 소독약 냄새.
- 수도과장 전성배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것을 한번 K-water한테 해서 냄새 좀 덜나게 조치를 하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919쪽부터 92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929쪽입니다. 수익적수입 부분에 대하여 931쪽부터 933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933쪽 좀 찾아보실래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계량기변상금 있죠? 150개를 변상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변상이 된 건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계량기 관리는 수용가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부주의로 해서 터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교체비용으로 해서 개당 2만 5,2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계량기 부주의로 인해서 150개 정도가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수용가에서 계량기 파손됐을 때에 교체.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5쪽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부분에 대해서 937쪽부터 944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939쪽 찾으실래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정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재정비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5년 후 것을 보니까 2008년 이후에 2013년까지 변화된 걸 갖다가 총합해서 재정비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작년에는 1천만원 세웠다가...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건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는...
- 수도과장 전성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법적 용역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943쪽 마지막에 예비비 있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금액이 많이 증액됐어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작년에는 1억 2,500만원이었는데요. 이건 사실 예비비는 보통 올해...
- 김기욱 위원
- 1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질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2억 4천만원이 됐는데, 추경이 되면 수질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급수공사비나 여러 가지 수지가 달라지면 그때마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2억 4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이만큼 세우신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쓰고 남는 돈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첫 장에 대우공무원은 누구를,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전성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장승재
- 937쪽.
- 수도과장 전성배
937쪽이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대우공무원수당에서.
- 수도과장 전성배
대우공무원수당...
- 수도행정팀직원 이지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승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9급에서 8급으로 되고, 8급에서 7급으로 되는 최저년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나게 됐는데도 승진을 못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당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기간이 됐는데도 승진을...
- 수도행정팀직원 이지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최저년수가 3년인데 그 이상으로 5년이 지나도 7급 승진을 못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조금씩 드리는 것입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그러니까 승진 소요연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 된 직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체 우리...
- 수도과장 전성배
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 똑같아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면 945쪽입니다. 자본적수입 부분에 대해서 948쪽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949쪽 자본적지출 부분에 대해서 951쪽부터 954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951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예천 정수장을 지금 철거한다고 하셨거든요? 그이유가 뭐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천동에 옛날에 취·정수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태안군에서, 풍전에서 취수해서 태안으로 공급되는 시설인데,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사만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배수지니 취수장이니 정수시설이 그동안에 20년 넘게 방치돼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일괄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예산이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5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57쪽부터 966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967쪽 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에 대해서 973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975쪽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부분에 대해서 97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79쪽 하겠습니다. 979쪽 자본적 지출부분에 대해서 984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먼저 하세요.
- 류관곤 위원
- 98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고북 기포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것 국비예산 다 확보된 겁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이 국비사업인데 110억원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간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 3억원을 이번에 계획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사실 10월, 11월 해서 국회를 네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국비가 36억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가 이달 말에 아마 열릴 계획인데 그때 36억원을 확보하면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시비는 추가로 얼마 더 확보해야 됩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30% 부담인데요. 국비가 36억원 확보하면 시비가 1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시비는 나중에 추경에서...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10억원이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장 982쪽 상단에 실시설계 용역, 이게 팔봉권이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팔봉.
- 류관곤 위원
- 하수도?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어송리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설계비하고, 이게 본사업비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본사업비는 3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도 내내 국비 확보해야 되는 거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끝나면 환경부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실시설계비는 자체사업비이긴 하지만 변경승인을 득해야 국비가 그때부터 지원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사업비가 국비로 나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2차,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총 사업비가 290억원이고요.
- 류관곤 위원
- 아니, 2차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2차 사업이 총 290억원이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동안 사업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까지 BTL사업 외지역인 면소재지인 인지나, 해미 황락리, 전천리 외곽 동지역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 70%가 돼있고요. 내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마무리가 다 됩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류관곤 위원
- 내년까지 다 마무리됩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977쪽 하고 자본적수입하고, 981쪽 자본적지출, 지금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건데, 왜 예산이 다르죠? 예산 금액이 왜 다르죠?
- 수도과장 전성배
이 빗물저금통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인데 600만 원...
- 김기욱 위원
- 아니 시·도비 보조는 600만원이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시비는 1,400만원, 그래서 2천만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그런데 981쪽은 2천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러니까요. 시비는 1,400만원, 도비는 600만원 해서 2천만원인데, 수입은 그렇고, 지출은 묶어서 2천만원.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해서...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래서 수지가 그렇게...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그래서 다르구나.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 직원 분들, 상수도 사업을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로를 공사 하려면 도로커팅을 하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도로커팅을 하면 지금 공무원들께서 현장, 담당 팀장이나 담당 감독관들이 현장을 자주 가시는 걸로 아는데, 한 예를 들어서 커팅을 해서 다짐을 해서 임시로 해놓으면 턱이 생기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턱이 생겨서, 예를 들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어요. 혹시 전화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것을 다짐을 하고 가포장을 해놓고, 그게 다짐이 되면 원래 포장을 하시잖아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임시포장 했을 때 콘크리트로 임시포장을 해버리는 데도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갈로 하지 않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것 했을 때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으면 자갈 넣고 다짐을 기다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콘크리트 포장 했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완포장을 빨리 해야죠. 시공사를 시켜서.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내가 불편하면 남이 불편하고 시민이 불편한 거니까. 그것은 굉장히 농어촌도로 같은데 가운데로 딱 커팅을 해놓고 가운데에서 턱을 만들어놓으면 양쪽으로 바퀴 딱 타고 가야 돼요 차량이. 그러면 차가 교행을 하려다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기간이 있고 하겠지만,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빠르게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배 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