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환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내 집 앞 청소 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정비와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한 환경지킴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환경 살리기에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서산시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규정에 관한 규정 및 대기환경 보존법 일부개정 및 신설로 법령에 위헌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규의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 3건과 주차장 이용안내표지 4건의 별표 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첫째로 주차장법 개정 조항에 맞추어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조문 신설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는 의무로 되어 있으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크기, 노외주차장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규정된 주차장 확보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이 있었으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실과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조례에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여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을 예방하기 위한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설치 관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2년 6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을 준·주거 상업지역은 120㎡당 한 대에서 60㎡당 한 대로 기타지역은 60㎡당 한 대에서 30㎡당 한 대로 강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의거 현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300m에서 100m로 도보거리를 600m에서 200m 이내로 설치하게 개정하여 부설주차장을 본 건물 인근에 설치시킴으로써 주차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저공해 자동차 부착표지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 요금 감면내역 반영 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쾌적한 삶의 질 조성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저공해 자동차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로 주차장 조례 별지 서식 2~6까지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 노외주차장표지,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 및 종류 및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및 신설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정·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착한 차량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그것은 세무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부착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받은 적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설주차장이 지금까지는 이제 경계선으로부터 300m, 도보로부터 600m 이내에만 설치를 하면 됐었는데, 여기 이렇게 600m미터까지 떨어져버리니까 엉뚱한 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거리를 단축시키는 겁니다. 100m, 200m.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단축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00m 직선거리를, 300m 거리에 있어도 되는데 그것을 100m 이내로 해야 하고 600m 도보거리가 됐었는데 200m 이내로 인근에 조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예, 강화하는 겁니다.

예, 협의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법령이 2012년 4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집행수행이 어렵거나 다른 대안이 있는 시설을 검토하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내용입니다. 현재 서산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622개소이며 면적은 1,349만 5,610㎡이고 집행해야 할 설치비용은 2조 1,400억원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서산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622개소 현황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실과 협의를 통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폐지안 127개소, 변경안 8개소, 존치안 487개소에 대하여 검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항입니다. 11월 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한 검토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회에서는 보고자료 제출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해제권고 대상시설을 의결한 후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된 권고안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소명이나 1년 이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해제권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명칭, 위치, 규모, 해제사유 등을 서산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으로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해제권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구단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년 매수청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5억원입니다.

그것 5억원은 장기미집행 매수신청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집행해야 하거든요. 지금 그 사항은 보상으로만 청구가 들어 온 경우에 본인이, 그런 경우만 한 것이고요. 이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집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예.

도시계획팀장 안현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보상은 매수청구한 대상토지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지목은 반드시 대지여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시행한지는 얼마 안 됩니다. 매년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보상 관련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예산도 사실 다 소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민원인들이 대지 보상과 관련 돼서 잔여지가 보상이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제약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다 소진이 안 되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내지는 변경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관계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과 답도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피를 하고 보상심리가 주민들 욕구와 안 맞다 보니까 신청했다가도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제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전달은 저희들까지는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통과가 돼서 소유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된 전체 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산시가 도시기본계획은 27만 기준이고 지금 현재 3단계 집행계획에 의해서 25만 기준으로 재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녹지라고 해서 완충 녹지라고 해서 본인들이 해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것은 녹지로써의 기능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녹지나 공원비율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 대상, 완충녹지 녹지 부분하고 공원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인구비율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부분 보면 공원이나 녹지 부분은, 공원녹지는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 해제를 했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해제가 필요하다면 해제를 해야 하겠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재원이 문제죠.

재원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예산에 대한 압박이 오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려고 하는 전답에 대해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 당장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을 앞으로 국비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도 참 고민이 됩니다.

다 해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전체 시설 622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실과 협의에 의해서 폐지안 127개소, 변경안 8개소, 존치 해야겠다 487개소 검토를 마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지금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뇨, 487개소. 건이라고 않고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면적 전체적으로 자료에 드렸는데요. 2페이지에 도로, 공원, 녹지 전체적으로 보고시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시면 1단계가 도로 49개소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입니다.

개소입니다.

예.

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예산 단계별로...

1단계 지금 우리가 2015년 7월까지 집행을 안 할 경우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해야 합니다.

9월 30일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지역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죠.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예.

우선은, 2015년까지라기 보다는 우선은...

그것은 공원이요. 공원이고요. 그 공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의 해제는 2015년 9월 30일까지고요.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아니 그때까지가 해제 된다고요. 그때까지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30일까지인데, 우선은...

예, 7월 1일이요. 7월 1일.

집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2017년까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참고자료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문제는 지금 거론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시설 자체를 폐지 내지 검토를 의회에서 권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필요 없는 시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지역의 좋고 나쁜 점은 있지요. 왜냐하면, 내 땅이 들어가면 이게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견을 들어서 해제를 할 건가, 아니면 존치할건가 하는 그런 사항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어요. 매수청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을 안 할 경우,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물론,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좋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신중하게 같이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변경이나 폐지 대상에 대해서는 지침이 따로 마련이 돼있습니다. 법이 2012년 4월에 제정이 되어가면서 변경폐지안에 대해서는 지침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성을 최대한 줄이고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기능이 중복이 된다든지 도로 같은 경우 우회도로가 가능하다든지 규모가 너무 확대 되어가지고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기존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이런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폐지대상, 변경대상을 의회에 권고해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결정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인당 녹지면적은 3㎡ 이상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원은 1인당 6㎡ 이상 이렇게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인구 27만 대비해서 우리가 162만㎡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게 27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이 71만 3천㎡를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예, 계산은 지금 잘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2월 1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