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담당한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이라든지, 세무담당, 예산담당, 대민활동비, 여론동향담당, 특사경업무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는 것, 특사경업무는 사법경찰관.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시 전체 봉급예산으로 금년도에 포함 됐었는데요. 예산편성 시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편성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매년 있던 부분이고요.

예, 목만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요?

자동차 보험료는, 회계과 보유 차량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고 승용차와 화물 등 해서 총 1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차량별로 계약을 하다가 금년부터 입찰로 일괄로 해서, 금년에 처음 일괄로 한 것이 112대를 해서 한 결과, 예산이 12% 정도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 2,100만원 정도 절감 효과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보험회사가 들어오죠. 입찰은 공개경쟁입찰 하니까요.

예, 2,150만원 절감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에 권고가 왔습니다. 보험도 공개경쟁입찰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권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예, 유지보수.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 장옥 4동 유지보수공사, 폐 장옥 4동은 음암면에 3동이고, 부석면에 1동 해서 4동에 4천만원.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동부주택하고 서부주택. 그것에 2,100만원. 또 고북 사기·정자지구 용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3,3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9,500만원이 보유 돼있습니다.

아니, 남은 겁니다.

예.

지방재정공제회비요?

그것은 우리 행정시설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소화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 요철이 생겨서 가다가 펑크가 났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증가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행정시설물로, 시설물로 인해서...

예,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2,500만원입니다. 공제회비는 작년에 1,300만원.

예, 4억 7,800만원이요.

그것은요. 농업기술센터 신축·증축돼서 예산비가 좀 늘었습니다.

예.

예.

증액부분이요.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 배상 금액이, 규모가 커지면서...

예, 비율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나옵니다. 전기료라든지, 수도 상수도료라든지 해서 1년치 2,576만원 계상한 겁니다.

호수공원 저쪽이요?

글쎄 저쪽은 제가 잘 모르고 그곳은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해가면서 용량이 아마 호수공원 것보다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담장허물기공사는 먼저 예산 심의할 때에도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바닥분수시설을 해가면서 보니까 호수공원 옆처럼 분수만 해가지고는 주변 환경이 조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해가면서, 예를 들어 성수기 때는 바닥분수를 이용을 하고 비수기 때는 그냥 놀거든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거기를 소공연장 비슷하게, 예를 들어 야간에 조그만 공연을 한다든가 거리음악회를 한다든가 하는 조그만 소공연장, 또 그다음에 여성단체에서 바자회라든지 행사를 그 근처에서 많이 하지요. 그래서 비수기에는, 바닥분수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주변의 환경 좀 다듬어보자. 그래서 윗부분에 올라가서 보면 데크를, 조그만 무대를 만들게 됩니다. 위쪽에 솔밭 쪽으로. 솔밭에 올라가보시면 거기가 분위기상 좀 그렇지요. 기왕에 하는 것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담장이 나오는데 담장은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와 같이 해가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뜻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저녁에 거리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민원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가려면 빙 돌아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역할도 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부분만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꽃도 좀 심고 연산홍도 심으면서 깨끗하게 정리해보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시설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예.

청사관계는...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설계용역회사에 와서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만 아직, 대부분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하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총 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12억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더 나오는 것은 1회 추경 때 그때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그렇지요. 안 되지요.

예.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겨울에 일기라던가 우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넉넉잡고 2015년 3월 정도면 준공식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문 2동을 제일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동문 2동 청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에 앞서서 평소 저희 평생교육지원과를 아낌없이 칭찬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어 평생교육지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6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한규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1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에도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이 있는 것처럼 도 단위에도 있는데 기금조성목표는 시군전체로 해서 500억원이고요. 현재까지 기금조성현황은 약 181억원 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도가 155억원이고, 시군이 23억원, 그렇게 해서 181억원이 조성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출연계획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타시군을 말씀드리면 천안은 매년 3억 5천만원, 아산, 당진은 2억 5천만원, 우리 서산이나 논산, 공주권역은 2억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수혜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을, 저희가 충남인재육성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나서 혜택을 받는 내역은 충남학사에 우리 대학생들이 9명 정도 입주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금까지 507명에 2억 3,7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출연을 해야지만 앞으로도 계속 충남학사를 입주한다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장학생 혜택을 받아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산서상에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는 평생학습발표회 3,400만원이 민경보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을 달리해서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 뒷장 390쪽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앞장 389쪽에 금년에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평생학습발표회 3,4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만요. 제가 자료를 봐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교과서 만들기 지원사업을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2,300만원이 소요되고요. 내용은 초등학교 28개교에 대해서 3학년 때 사회과 탐구 보조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상·하반기로 매년 1학기, 2학기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나서 우리고장 서산이라는 과목을 사회과 과목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충남학이라는 게 있지만 서산학, 우리고장의 서산학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재정상황을 고려해가면서 1개교 정도 내지는 2개교 정도씩 체육관 건립비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건립비 지원취지는 학교 학생과 교사들만 쓰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 주변 학교 구역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승인해 주신바와 같이 운산공고를 금년에 5억 8천만원 정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신 전액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예산에 우리가 30%를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해서 가령 20억원이면 그렇게 배분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서에 나타난 것처럼 서산여중과 오산초등학교 2개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중은 여고하고 공동 사용하는 체육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고 학생수도 많고 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많다보니까 여중에서 불편하고 도저히 자기들 쓸 때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고 해서 너무 불편한 나머지 우리 시에 지난해부터 누차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9억 2,800만원이 서산여중에 소요가 되는 금액인데 그 중에 20%인 3억 8,6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오산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교외 지역이고 시내 외 지역인데 학교가 계속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분들은 체육활동을 할 때 종합운동장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학교나 주변에 그런 공간이 있는데 더군다나 오남동 지역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지역의 협력사업, 반대급부적인 보상사업차원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오산초등학교는 총 15억원 정도 필요한데 그 중에 30% 해서 4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전액을 다 교육청 비용하고 우리 시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일정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비의 30%를 받게 되는데 한해에 한 학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다만 우리가 매년해서 해마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가정이 안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중은 노력도 해야 되고, 교육청이나 서산여중에서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육진흥기금 30%를 받는 조건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5억 7,800만원을 대응하고 우리가 3억 8,600만원을 대응투자해주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9억 6,400만원 비용을 지원해서 총 19억원의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70여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예, 조금씩 주는데 제가 최근에 동향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전원학교 비슷한 여건으로 해서 지금은 석남동 지역에도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이주해가서 농촌, 귀촌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은 참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관리를 총 풀로 관리하고 있는데 가령 20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서산, 당진, 태안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시군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오면 거기를 우선해서 경쟁력 있는 곳을 먼저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약속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여중 하나만 대응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산초도 대응투자를 해줄 경우 얼마든지 도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다 라는 확답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대응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중도 급하지만 오산초등학교도 상당히 시급한 입장입니다. 너무 소외된 지역이고 해서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지원을 해서 하루속히 체육관을 건립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 시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도 대략 그런 여론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제가 앞으로 교육청 교육장이나 교육지원과장, 관계 공무원들하고 자리를 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대응투자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물론 일과시간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주말이나 이런 때는 최대한 100% 개방해서 서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형 공립고 지원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은 교과부에 공모협약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은 여기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산고이고요. 협약은 2009년 10월 22일 협약을 해서 총사업비는 6년 동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약속사업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5천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면 그동안 미지급했던 1억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공모사업에 협약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그동안 매년 2,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하고 올해 1억 5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수고 지원사업 때문에 지난해 좀 떠들썩했던 것도 저도 타부서에 있었지만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수고가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은 중복해서 나갈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수고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일고나 부석고등학교가 우수고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업 돼서 일정 수준향상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끝낼 것입니다만 대산고 같은 경우 그런 취지보다는 자율형 공립고 맞습니다. 대산고에서 서울대도 가고 명문대를 많이 가는데, 교과부나 정부에서 대응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같이 해서 최대한 우수 고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런 반대급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고루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또 명문대를 못가는 그런 학교에 더 집중 지원해서 어느 정도 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 지원사업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총 4천만원하고 밑에 다른 학교까지 7,500만원에, 오케스트라 2천만원해서 약 9,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고북초등학교나 인지중학교, 명지중학교는 컴퓨터가 2004년식이어서 거의 10년이 되다 보니까...

예.

예, 집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기는 컴퓨터하고 빔 프로젝트입니다. 고북초, 인지중, 명지중은 다 컴퓨터가 되겠고요. EBS교육을 받기 위해서 너무도 낡은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교육청 자체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반반씩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팔봉중학교는 대회의실에서 강당에서 주민들에게도 가끔 영화상영도 해주고, 또 학생들 몰아서 영상강의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지원 사항은 어느 학교에, 물론 지금 특정학교에 명시돼서 지원을 하지만 여기만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지, 가령 고북초등학교만 계속 주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팔봉중학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아니요. 운산초등학교는 학교가 너무 열악해서 냉난방기하고 도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에서 한 번씩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예,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이것은 앞장 395쪽에 보시면 충남학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은 서산학이고 도에서 충남학을, 충남 바로알기 그것을 도비 지원해가면서 강의할 때 센터프로그램이나 각종 교육함에 있어서 강사료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거의 강사료가 되겠고요. 바로 위에 행사운영비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예.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서부평생학습관에 2천만원, 그다음에 해미도서관에 2천만원을 이게 금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09년부터 해마다 도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시립도서관에도 도서구입을 1년에 약 1억 6천만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는 그쪽 재정이 열악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면서 그런 건의가 됐던 사항이 돼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아동 교양도서나 전문서적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마다 2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반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산도서관이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 정도는 LED로 금년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에너지 절약하는 의미에서 아니, 회계과가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지원을 했고 나머지 1,700만원을 전부 해서 내년에는 도서관을 밝게 어디보다도 도서관이 가장 밝아야 됩니다.

예, 저도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시립도서관은 그렇게 되면 다 완료가 되겠고요. 대산도서관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은 이왕에 천장이나 창문 같은 곳 도배 공사를 할 때 이런 LED도 같이 시설하면 낭비도 안 되고 또 다시 뜯는 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산도서관 천장하고 창문 도배공사하는 것은 거기가 옛날에 1995년도에 고건축으로 해서 한옥 같은 양식으로 건축을 했던 도서관인데요. 안이 아니고 밖에 처마에 보면 위에가 서까래 사이사이가 전부 창호지로 처음부터 붙여진 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 돼서 그것을 바꾸고, 창문에도 문종이로 전부 붙여있는데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업비가 돼서 약 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LED 교체공사는 잠시 만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대산은 LED 다 됐습니다. 혹시 안 된 곳 있으면 제가 챙겨서 꼭 하겠습니다.

예, 도서관에는 도서대출한 시스템이 항상 누계집계 돼있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독서를 했다 라는 것이 바로바로 수적으로 나오고, 시민들에게는 독서가족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드리고요. 그분들한테는 시상금이나 포상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직원들, 시책으로 우리 시공무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자해서 1년 동안에 상하반기로 가장 많이 도서를 읽은 공무원을 찾아서 우수 직원 2명에게 포상금을 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재택근무 하는 제도도 있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도 있어서 유연근무제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는 집에서 안 나오고 낮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녁에 9시나 10시까지는 사무실에서 당직을 서고 그 이후에는 당직자가 전화기를 전부 세팅을 해서 그쪽에 착신해놓고 집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나 사무실에서 근무는 않습니다만 집에서 대기하면서 당직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한 사람 할 때마다 하루에 2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원래 분기별로, 금년에 계획은 분기별로 한번 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초반에 두 번 정도 전원주까지 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저희한테도 그러고 위에 국장님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자주 좀 이런 기회를 달라, 지금 위원님께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도 그런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원되고 피동적으로 하는 분들은 당연히 부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내일도 또 있긴 한데요. 내일도 최주봉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꼭 좀 오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월별로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뜻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어렵습니다. 매월 하려니까 일도 많고...

시민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달라고 시장님한테도 많이 건의가 됐고 저희에게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플랜카드나 전단지.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센터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과거에 법원자리에다 급작스럽게 평생학습관 형태를 만들다보니까 공간만 구획을 했고 의자나 책상 이런 것하고 다른 데 이런 정도만 해놓았지, 전혀 교육환경의 어떤 느낌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면부가 정온하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창문도 있고 어디에는 앞인지 뒤인지 구별도 안 되고 해서 보다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좋은 시설물을 주기 위해서 2개소를 하려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4개소를 하려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재정이 저희만 다 쓸 수 없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서 정온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대학 학점인증제입니다. 보통 대학교 졸업하려면 120학점 이상 정도의 학점을 취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16개 과목을 교과부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머지않아 12월중에 결론이 날것입니다.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학점은행제로 인정이 돼야 예산이 내년에 사용이 되고 인정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할 것 같은데 틀림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듣고 하는데 적어도 12과목 정도는 인정을 해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40만원 정도 많게는, 강사료거든요. 이것은 전액 강사료입니다. 왜냐하면 교수 급이 와서 강의하기 때문에 교수 급은 강사료가 좀 셉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한 것이니까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토탈 주부 봉사팀입니다. 20명.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창구 출입문 근처에 배치해놓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중식비를, 구내식당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2일 이상의 유기한민원처리에 대해서 자체 단축정도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데요. 시스템이 다 탑재가 됩니다. 그 실적을 분석해서 연말에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합니다.

예,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6명을 시상을 하는데 읍면에 2명, 본청에 4명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특혜라고 하는 것 특별하게 했고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안전행정부에서 포상 공무원 1명 정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시에서도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이나 이런 것 정도, 자긍심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예, 대개 학교주변인데 학교주변에 아이들한테 위해식품들이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특별히 업소를 지정해서 위해식품을 비치 않고 판매하는 모범업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50%인데 도저히 그것가지고 운영이 안돼서 시비를 조금 추가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시비를 같이 묶어놓으면 되는데 시스템 상에 따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위생교육 강사료요?

위생교육 강사료는 저희가 6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30만원 꼴로 해서 적정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민원위생과는 거의 다 경상적 업무이고 경상비가 많이 있는데 예산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서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허리띠 졸라매는 식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부분적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같이 늘릴 부분은 거기에서 조금 늘리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허리띠가 조금 홀쭉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시만 단독으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자리와 관련된 보령지청이라든지 고용센터라든지 통합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좀더 계상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일반가정에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설치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면,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만 나머지는 국비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최대한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 50가구, 2012년도에 70가구, 2013년도에 10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이것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이 공고가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우선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설치가 다 끝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승인이 되면 그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태양광도 있고, 발전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비는 20%, 대개 보면 지방비가 20% 정도 되고요. 국비가 40%, 자비가 40%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단가는 용량이라든지 발전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 기준은 별도 기준을 정합니다.

대산도 원래는 장옥이 있었습니다. 구진철길이 개설되면서 그분들을 별도 장소로 옮기면서 거기도 재래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해미와 비슷한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산도 종합상가라고 해서 큰 도로변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있는데 거기도 해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미종합시장상가 전통시장, 해미도 종합상가 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미도 상가건물 도색이 있고 그 밑에 428쪽 중간쯤에 보면 대산, 해미, 동부시장해서 응급보수비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실무팀장으로 항상 고민하는데요. 대산과 해미는 우리 동부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전통공설재래시장의 개념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전통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좀더 개인한테 매각이라든지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무상 사용기간 말인가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랍니다. 기부채납해서 무상사용을 최대 20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원래 공설전통재래시장의 개념은 장옥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와서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교환·매매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현 실정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시간 내에 해미읍성과 연계해서 또는 대산항과 연계해서 대산시장을, 또 동부시장을 특정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청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 하는데 대응투자를 하는 정책적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에는 어렵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 또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 잘 알겠고요. 부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과 경계해있는 소상공인들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부시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거리만 좀 유격되어있는 일부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428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산시장 상가에 22개 점포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개 점포는 가스시설을 했습니다. 내부 가스시설을 했는데 아직 까지 덜 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가별로 가스를 넣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했고 2차년도 사업인 2014년도 사업은 8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마 그것은 추경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계획은요. ICT 융합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웹툰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이벤트 사업이 있습니다. 스토리북 개발이라든지 먹거리 야시장, 상인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가 있고요. 자생력강화를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시장 방송국을 운영한다든지 여성상인을 육성한다든지 팸투어, 또 특정 택배사업 등 이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정비율은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상징탑이라든지 미술의 거리 등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예, 2013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니까 드릴 수가 있고요. 2014년도 사업은 개괄적인 계획만 돼서 아직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사업계획서 개괄적인 계획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먹거리골 홍보 탑은 더 웨딩홀 앞에 진입할 때에 거기 하나 있는데요. 그게 지금 퇴색돼가지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같이 되어있는 겁니다.

예.

예.

현재 그곳 전체가 76억 2,600만원입니다. 그것도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분은 국비가 75%, 시비가 25%인데요. 토지매입비 잔금 24억 1,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억 700만원 정도가 남는데요. 복개차선을 만든다던지 주차장시설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장치 적으로 하지는 않고 평면적으로 우선 8억 7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정비도 해야 되고 주차장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인차단기도 설치를 할까 생각중이고요. 여러 가지 평면적으로만 우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동부시장 시장 1로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지중화사업과 연계되는데 테마의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시장 1로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무거운 짐을 2청사 옆에 주차장까지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강구하면서 우선은 평면적으로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도 부족한데 2, 3층 올려서 한다든지 지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추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 지도 모르는 개연성을 두고 우선은 평면주차장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2013년도 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서에 없다고 말씀 하시길래요.

예, 시비 4억원, 국비 4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서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시장경제...

그것은 가내 됐습니다.

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2012년도에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우리 산업특성상 장치산업이 많기 때문에 플랜트노조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4,706만원 가지고 플랜트노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기능훈련에 참가해서 17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 취업도 일부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화학, 장치산업, 용접, 설비 이런 데에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산업에 맞게끔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단편화된 것을 벗어나서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금년도 사업비는 작년도보다 늘어서 국비가 1억 7천만원 정도, 시비 3천만원 보태서 2억원가지고 훈련인원 8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영리법인 플랜트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우리 실업자나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 현장에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2청사 옆의 주차장을 내년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5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직영을 해보고 2015년도부터는 위탁을 하는데, 2014년도에 직영할 때 필요한 인건비를 기간제보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시에서 지원해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인회는 상인들로부터 회비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공단지는 대개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다 그쪽으로 관리를 위탁 넘기는데요. 영천농공단지가 사실은 관리동이 그쪽에서 입주기업협의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오수처리에 대한 전기요금 같은 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없고요. 입주기업들이 협의해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다 하고 있는데요. 관리동만큼은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맞는데요. 입주기업 수도 적고 하다보니까 관리동을, 농공단지 조성할 때 관리동을 건축해놓았는데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부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중앙언론이나 이런 곳에는 저희가 직접 안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역 언론이나 이런 곳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