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시 자치 법규 11월 현재 조례 314개입니다.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비 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개정이 필요한 28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함으로써 개정 재 절차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이 절약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규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규와 맞지 않는 조례 10건의 관련법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정부 조직과 우리 시의 직제 변동사항 중 미 반영된 조례 16건의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알기 쉬운 용어,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경미한 내용 수정 등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 되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올바른 법규로 시민에게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 취지는 서산시 조례 중 개정된 상위법규에 맞추어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현 업무와 직제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지침을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례로 제정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정을 널리 알리고, 또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새로운 매체 SNS를 통하여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 지침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용어 등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주요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를 위한 사항, 안 제9조 및 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또 안 제13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7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8조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0일 입법방침을 수립하였고,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12월 중에 공포 및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 인터넷시스템이 시민과의 소통과 시정 홍보의 원활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정취지는 현재 운영 중인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새로운 매체 등을 추가 적용, 시민들과의 소통과 시정을 널리 알리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도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대화방이니, 참여마당이니 이런 용어들이 자치단체에 거의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반수 이상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비유해서 썼습니다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의견수렴창구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다수들이 쓰는 쪽으로, 저희들도 용어를 그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한데 위원님 지금 안 잡으셨던 것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이나 저희 내용이나...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수정해도 내용이 같아서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무슨 방, 무슨 방 해가지고 시내 안마방 이런 것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려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제안했던 이런 사항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단지 고쳐도 무방은 합니다만 추세대로 가는 것이 저희들도 어색하지 않고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가 이렇습니다. 80% 이상.

아니, 대화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한 2014년도분 사회복지 신규직원 2명 배정분에 대한 정원조정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및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관련 부서를 신설 운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전행정부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하여 2014년도분 사회복지직 정원 2명을 추가 증원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직 62명에서 64명으로, 서산시 총 정원은 1,013명에서 1,015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침에 의하여 2012년도 7명, 2013년도 4명,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명이 증원되면 토탈 13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업무성격에 맞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임용하는 사항으로, 기능직 10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5명중 1명은 기존 별정직으로, 3명은 전문경력관으로, 나머지 1명은 전담직위로 전환하며, 계약직 공무원 9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부 변동해서 9급을 일반 정원의 8%이상에서 7%이상으로 1%를 하향하고, 전문경력관을 정원책정 기준에 새로이 포함해서 1%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직급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운영되며 타시군의 경우에도 모두 우리시와 같이 9급의 전문경력관 비율만 조정하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진흥과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신설은 서산시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와 체육인의 지속적 증가, 각종 전국대회 체육대회유치 개최 등 체육분야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그동안 부서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체육관련 부서신설의 필요성은 상반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분석되었으나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안전관리조직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안전관리부서를 먼저 신설하고 체육관련 부서신설을 하반기로 재검토사항으로 조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과 2013년도 상반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4월에 저희들이 조직 진단할 때는 과가 많이 증설되기 때문에 사업소와 체육지원과를 합쳐서 체육진흥과로 하려고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도민체전과 금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다보니까 관련시설물이 보강과 보수가 많이 돼서 그 또한 이용시설의 인원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시설사업소를 없애고 과를 하나 합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과부화가 걸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여건변화가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이용인원이, 연인원이 약 35만명이 되더라고요. 또 그 인원도 체육과 시설관리사업소가 현재 정규 인원이 17명이고 이에 따른 민간인 근로자 17명과 기타 인력 9명해서 4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검토할 때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인원이 이렇게 많이 안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이 되다보니까 활용하는 시민들이, 체육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따라서, 이번에는 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존치하고 또한 체육진흥과를 신설해야 되겠다 라는 저희들의 판단검토가 나온 것이고요.

중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은 예를 들어 그것이 행정과 연관될 수밖에 없지만 금년도에 검토해서 체육진흥과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간담회 때 사실은 보고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따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금년도에요?

금년도에요?

4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2,200만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 제가 과 증설이 안 된다고 언제 보고 드렸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울러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의 이희집이 체육인들을 동원해서 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과 증설이 안 된다는 얘기를 왜 지금 얘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015명 정원이 총액인건비 내에 있고요. 이것은 순증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체육지원팀이 4명과 과 단위가 최소한 12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총액인건비제 내에 있는 총인원에서 조정을 하고요. 금년 말에 만약에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인원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때 조정을 해보는데 더 늘리지 않지만 어차피 인원이 부족하다보면 결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결원을 낸 부서가 있듯이.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내의 인건비에서 또는 정원에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뒤 표시에도 다 나와 있듯이 체육진흥과가 신설되면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팀 이렇게, 체육지원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이렇게 셋이 나눠서, 학교운동장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읍면동의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팀이 별도로 나와서 보다 나은 시민들이 체육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은 사실 요즘에 와서는 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시도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를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사도, 평소에도 어떤 공식석상이 아니어도 많이 여쭤보고요. 또한 그 분야에 있는 각 시민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좋은 생각을 담아서 우리가 과를 만들지, 어떻든 위인설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원이, 서산시 인구가 17만 중에서 체육동호인에 가입한 사람이 4만 3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등하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체육관리사업소가 상당히 잘 운영된다는 평가는 솔직한 얘기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보관을 해봤지만 타 시군에서도 서산시만큼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체육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에 대한 기능을,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소속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청취나 자료제출 요청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는 위촉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9월 10일에 제정방침을 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역할수행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의 취소 규정과, 안 제6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지도감독과 운영의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월 4일 제정방침을 결정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제7조에 의거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정취지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역할수행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정취지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3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7월 22일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와 제4조의 3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회의 개최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 2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촉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 10 분의 1 이상 증가는 변경, 업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정 단서조항에 의하여 농산물 매출액비중을 55%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를 매월 공휴일 중 2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고, 처분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처분내용을 서산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소유통기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국자치단체 조례와 거의 유사한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내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된다고 보는 게 농협 하나로마트, 석남동에 있는 곳이 해당이 돼서 그곳이 대규모점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 매출범위가 그동안 51%였기 때문에 제한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출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판단해보니까 9월말까지는 55%, 10월말에도 55%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가공, 농산물의 단순가공 했을 때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55%는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공휴일 중에서 한 달에 2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대형마트로부터 피소돼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가 피고가 승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서울 고법에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서 판결하겠다고 해서 지금 일단 변경기일을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개정하는 그 사항이 법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없습니다.

농협은 아까 말씀대로 매출액이 55%이상이 되면 대규모 점포 제한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단서조항에, 농협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서조항을 만들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다 양해가 됐을 때 의견이 합치돼서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그 분들이 사전에 예고는 없었고요. 회의 중에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방청 허가신청서를 받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에 입장을 시키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