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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본회의(2013.11.25 월요일)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1.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3년을 돌이켜 보면, 누구에게나 그렇듯 저에게는 특히나 진한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한해였습니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그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희망의 새해를 모두 함께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은 그 간 시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떠나 지난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한 일련의 소문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강자보다는 약자 편에서, 힘 있는 자 보다는 힘없는 자의 편에서, 그리고 권력을 가진자 보다는 권력을 갖지 못한 자의 편에서, 또한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같이 호흡하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애썼으며 이를 실현시키고자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본의원의 이러한 의정철학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있어 모름지기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도처에서 만연하고 있는 남의 공을 마치 자기의 공인 양 간주하는 행위나 자신의 과오를 남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비이성적, 비정상적인 행태를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선생은 선생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할 때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첩경일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의 시정질문 중 추석선물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산 시정에 관한 거시적인 질문이 아닌 미시적 시정질문이었다는 평과 함께 하위직 공무원들을 어렵게 한다는 설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추석선물 및 우리 농·특산물 홍보는 우리시 이미지 개선과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홍보와 관련된 선물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발언하지 않았으며 그 예산이 잘못 집행 되었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 졌는지에 대해 의원자격으로서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질문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보내왔으며 이제 재차 서면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한 명사 마케팅비가 마치 개인의 선물인 양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마케팅비는 서산시민의 이름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야 하고 우리시의 우수성과 시민의 자부심이 한층 고조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하며,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시장의 관용차 사용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마치 한 개인의 차량인 양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본의원의 발언에 오해나, 서운함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풀어주시고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믿고 각자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바 자기의 잘못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잘못을 윗사람의 잘못으로 이유 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남은 임기동안도 어떠한 외압과 풍문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미래를 위한 비전제시를 통해 서산시 발전에 일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다가 올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더 밝은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내년 2014년을 올해 보다 더 나은 한해가 될 수 있게 함께 설계합시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고 본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9분)

1.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2. 시정연설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완섭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세월의 흐름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이맘때 즈음 시정연설을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1년이 지나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과 또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함께 뛰어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또 올렸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2014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서산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시의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내포신도시로의 충남도청 이전과 본격적인 세종시로의 중앙부처 이전 등 많은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 계속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하락과 농촌일손부족,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영세상인의 고통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결코 녹녹치 않은 기업의 투자환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수는 감소하는 상태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수요의 증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 등 시민의 요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달려온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1천여 공직자 모두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역동」이라는 시정방향을 가지고 「해뜨는 서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우리 서산시가 전국 222개 지방자치단체 중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액이 3만 7,965달러로 전국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도시, 스타도시로 선정, 1면 TOP으로 보도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3조원의 투자, 5천명의 고용효과, 연간 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50여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 예상되는 세계적인 자동차 관련 기업인 현대위아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서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독일 린데사와 배터리 제조회사인 컨티넨탈사와 1억 8천만 달러의 공장설립 외자유치로 많은 생산유발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석해주신 가운데 우리시의 교통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동서간선도로의 1차 구간 2.4km에 대한 뜻 깊은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도심의 물류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시내권 교통해소와 피서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서간선도로는 39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사업으로 2007년도에 착공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무려 195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금년에 준공을 하게 되었고, 잠홍동까지의 2차 구간에 대해서도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인 점에서 더욱 뜻 깊다 하겠습니다.

또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됨과 함께 지난 10월에 개최되었던 제12회 해미읍성역사체험 축제에서는 역대 최대 인파인 27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함께 즐김과 동시에 7억원이 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와 상상을 초월한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가져온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8일 개최된 제10회 서산 시민체육대회가 역대 최대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17만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부터 2일간 개최된 제19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를 세심한 준비로 성공리에 개최함과 아울러 3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하며 우리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세계특별장사씨름대회와 함께 치러진 2013년 천하장사씨름 대축제에는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KBS 1TV와 KBS N을 통해 대회기간인 7일 동안 내내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되어 서산시의 관광자원과 농·특산물 등이 반복적으로 소개됨으로써 우리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농·특산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자의 투자의지 미약, 사업변경 행정절차 승인의 난항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진행되어오던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가 의원님들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난 7월 11일 대통령 주재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계획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9,1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5천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31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적지 않은 자치단체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시는 안전행정부의 전국 240여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분석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3년 연속 재정균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산시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살림살이를 매우 튼튼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로써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국회, 충청남도에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동분서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연말기준 5,437억원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시는 안전행정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안전행정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한해 우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산업과 생명의 근간이 되는 농·축·수산분야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12개 품목에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마크인 서산뜨레를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내수와 수출유도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였으며, 지난 5월에는 서산·태안 6쪽마늘 산수향이 2013 농식품 파워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 등에서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금년의 농수산물 수출도 당초 목표보다 크게 상회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있는 서산 우리한우프라자의 4호점과 5호점이 수도권과 대전에 연내 추가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 1월 최종 확정된 가로림만 해상 100ha의 수면에 2015년까지 20억원이 투입될 바다 숲 조성사업과 천수만 연안의 바다목장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에게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654명이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체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1365 봉사단??운영,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순찰대 확대 운영, 그리고 원격진료 및 응급상황 관리에 행정력을 강화하였고,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산시가 2013 희망나눔 캠페인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내에서 유일하게 민관협력부분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에 힘입어 제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는 저출산대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건강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봉생보건진료소와 오지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으며 통합형 현대화 보건소 신축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배움교실 운영, 평생아카데미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통한 111개의 인문교양 강좌와 검정고시반 사이버강좌를 개설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운영 등 21개 사업을 비롯한 교육경비 지원을 대폭 늘려 교육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에 우리시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는 미국의 핸콕대학과의 어학연수 협약체결을 통해 관내 8개 중학교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간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연수를 실시토록 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서산 동부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의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인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2년간 국비 10억원의 지원을 받아 사계절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 서산 대산항 정책세미나와 선사·선주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산항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흥 종합항만 육성 및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Port-Sales를 통해 대산항의 컨테이너 정기 항로가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서 인도네시아까지 확대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성장 동력이 될 27개의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1,300여명의 고용창출과 4,300억원의 투자효과를 가져왔으며, 30개 업체가 입주할 서산오토밸리의 준공에 이어 대산일반산업단지도 연내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대규모 산업단지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천명의 고용창출, 1조 2천억원의 생산유발 및 70억원의 지방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대산 3, 4 일반산업단지,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추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관광분야에서는 산업시설을 활용한 산업관광과 연계한 시티투어를 확대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13년 충남 으뜸 관광상품으로 선정된 서산 9경과 아라메길을 접목한 스탬프투어 및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관광자원과의 연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산항 관련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발전 연구원과의 토론회」, 「서산시 관광미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근의 관광 추세 분석 등 우리시의 관광 준비상태를 시민과 함께 되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도 짚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산과 물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도 힘을 썼습니다.

먼저 철저한 예찰 활동을 통해 산불 없는 원년을 달성하였으며 136ha의 조림과 1천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준공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본격적인 운영과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음식물류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여 매월 100톤이 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간월호의 상류지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 도내에서 우리시가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자연과 공존하는 더욱 쾌적한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와 1천여 공직자 모두는 모든 행정추진에 있어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5S·5품의 실천과제에 대한 공무원워크숍을 가짐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113명의 직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정연구 동아리 16개 팀을 만들어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자문교수단을 새롭게 정비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시정추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섬마을 봉사단, 똑똑 시장실, 1일 명예 읍면동장제를 운영하였으며,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두에 말씀드린 성과 외에도 지역 3년 연속 우수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시니어클럽 기관평가 우수, 제2회 대한민국 친환경 도시대상 등을 수상하였고, 충남도의 지방세종합평가 우수, 광특사업 도 운영평가 최우수, 공무원 소양고사 종합 1위 등 지난 해 40개 분야에서의 수상과 12억 2,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사상 최대의 성적을 거둔데 이어 올해에도 벌써 22개 분야의 수상과 11억 2,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굵직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가 나타나 연말이 되면 보다 풍성한 결실로 우리가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밝아 오는 갑오년 새해는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온 민선5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롭게 시작될 민선6기 시정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2014년은 그동안 다져놓은 도시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리 서산시의 새로운 희망을 약속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새로운 정책 발굴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자리창출 등 서민 생활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는 창의·역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창조시정이란 새로운 시정 키워드로 시민의 시정 참여 열망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가치를 찾아내는 창조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이 자라는 미래형 농어촌과 강소농을 육성 하겠습니다.

아직도 취약한 부분의 농촌 환경 개선과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할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통해 안정된 농업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귀촌 귀농인들이 몰려드는 농업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 개발 및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을 결합한 6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서산시 종합 농업타운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등 각종 유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이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품질인증마크인 서산뜨레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해외홍보 및 판촉행사를 통한 판로 확대와 그리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예방을 통해 청정지역을 지켜냄은 물론이고 축산종합센터의 조속한 추진과 조사료 생산, 가축개량, 적정 분뇨처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승마산업 육성 등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증·양식시설을 확대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을 육성하겠으며 바다목장 조성을 통한 체험형 어촌 관광 산업으로 새로운 소득원이 마련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나눔이 있는 복지,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나눔 복지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 협력의 전문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마련과 소외지역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여성새일터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형 현대화 보건소신축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진료소의 시설개선, 각종 예방접종확대, 저소득층 무료간병 서비스 등을 통해 평생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보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보조 교사 지원, 사이버스쿨 운영 등 교육 경비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체험형식의 학생 어학연수를 여름방학에서 겨울방학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문해교육 확대, 예비 중학과정 운영,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등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력 넘치는 산업경제를 통한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 100년을 기약하며 조성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속한 분양 및 가동이 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추진될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가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하여 새로운 농촌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 대산항의 국제 여객터미널과 부두건설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Port-Sales를 전개하여 신규화물을 더욱 유치하는 등 내포신도시의 관문항으로써 조금도 손색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동부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토록 하면서 발품행정을 통해 보다 많은 유망기업을 육성하여 유치하여 더 많은 취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싶고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자연과 도시, 이 모든 것들을 담아 ‘서산시만의 것’으로 가꾸고 창조하여 차별화된 관광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안내서비스 개선, 관광상품 개발, 관광투어라인과의 연계 등 대산항 국제 쾌속선 취항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미읍성의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 확충 등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미읍성이 전국적인 명소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는 남이섬과 11개의 지자체간의 네트워크인 상상나라연합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연계사업 발굴과 공동 마케팅을 통하여 우리 서산시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한우개량사업소 부지에 외자 유치를 통한 세계적인 테마파크 그리고 축산타운을 조성하여 국제적 관광 자원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좀 더 마음의 여유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각종 공연,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도 더욱 많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철부터 썰매장과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등 우리 서산시민 모두가 즐기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체육시설 또한 앞으로 더욱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당진방면의 국도 32호선과 해미방면의 국도 29호선을 연결하는 동서간선도로 2차구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심 내에는 보다 편리한 보행자 중심의 명품거리 조성에 더욱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또한 국도 3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산IC입체화도로,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간월호 관광도로, 국지도 70호선 등 국가와 지방도로망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잠홍저수지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새로운 시민 여가공간을 마련하겠으며, 청지천의 고향의 강 정비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간월호의 수질개선과 함께 명실상부한 생태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년도 역점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금년도 본예산 5,620억원보다 462억원이 늘어난 6,08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증액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세수입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가, 대규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는 등 건전 재정배분에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를 두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축·수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경기침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안정에는 좀 더 비중을 두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은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재원이 배분 되도록 고민에 고민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우리 서산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올 한해 탄탄한 시정기반을 이루어 놓았기에 2014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한해입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고 도전했던 2013년을 기반으로 더욱더 희망찬 도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는 너와 나, 나와 너라는 각자가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라는 명제 하에 더 큰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우리시의 비전인 해뜨는 서산을 더욱 알차게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많은 충고와 그리고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도 있으면 끝도 있다’는 뜻으로 시작할 때부터 끝을 맺을 때까지 변함이 없음을 의미하며 시작은 쉬워도 마무리가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힘을 보태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굳게, 굳게 믿습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서산시장 이완섭.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3.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평소 시의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완만한 개선세,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양적 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이 잠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는 복지수요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은 앞으로도 재정운용의 중요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경기 불황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어 전체 지방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쪽부터 4쪽까지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과 고령화, 농업인구의 감소,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못자리 제조 상토 지원 28억원, 친환경 잡곡 가공유통시설 지원 16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5억원, 축산종합센터 조성 사업 11억원, 새우종묘배양장 및 중간육성장 지원 16억원, 연안 바다목장 조성 10억원, 편안한 물길조성 19억원 등 농·축산·수산 분야의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 848억원보다 7.5%가 증가한 9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확충을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 사업 29억원,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 18억원, 장수노인수당 14억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4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1,072억원보다 24%가 증가한 1,330억원을 편성하여 서민 생활안정 등 복지 분야에 특히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37억원, 초·중학생 무상 급식비 지원 65억원 등 금년도 당초 예산 104억원보다 23%가 증가한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사업 37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용역 수수료 32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3억원, 인지면 외 3개소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0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781억원보다 3.4%가 증가한 8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여가생활과 체육진흥을 위해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등 6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명시설 설치 4억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3억원, 서동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5억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미읍성주차장 토지매입비 10억원, 해미읍성 축제 6억원, 고품질 문화프로그램운영 5억원, 서산시립합창단 운영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서간서도로 잠홍구간 개설공사 40억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73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성연천 정비 50억원,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13억원,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 11억원 등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마무리에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조정을 통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가급적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하였으며, 대형사업의 신규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2%가 증가한 6,082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814억원보다 9.7%가 늘어난 5,282억원이고,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23억원보다 15.4%가 감소한 443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83억원보다 26.4%가 증가한 35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41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6.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341억원보다 7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95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78억원보다 19억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128억원으로 금년도 118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잉여금 등은 332억원으로 금년도 245억원보다 8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473억원보다 11.2%가 증가한 3,86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3.1%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1,915억원과 재정보전금 115억원, 국도비 보조금 1,77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38억원보다 6.5%가 증가한 786억원으로 인력운영비 721억원과 기본경비 65억원이며, 주요 증가원인은 공무원 호봉상승 및 민간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771억원보다 12.5%가 증가한 4,241억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189억원보다 7.1% 증가한 202억원입니다. 예비비는 5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 농공단지특별회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06억원보다 0.8%가 감소한 800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443억원, 기타특별회계 3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읍면동 일원 상수도관 매설 18억원, 인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6억원, 음암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원 등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서산하수관거 정비사업 47억원, 음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8억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임대료 65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아파트관리 9천만원, 예비비 3억원 등이며,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유지관리에 12억 5천만원, 예비비 3억 7천만원 등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5억 5천만원 등이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유지보수 6천만원, 예비비 2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대산지구도시개발사업비 90억 4천만원, 대산지구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55억 2천만원 등입니다.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5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대죽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4억 9천만원, 테크노밸리 오폐수 처리장 운영비 4억 1천만원 등이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 보상비 3억 8천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160억원으로 2013년도 150억원보다 6.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1억원, 예치금 67억 7,500만원 등 총 68억 9,1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모범 음식점 지원에 2,600만원, 예치금 1억 3,400만원 등 총 1억 6,100만원이며, 중소기업안정기금은 예치금 4억원이고,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1,700만원, 예치금 6억 300만원 등 총 7억 2천만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800만원, 예치금 3억 6,200만원 등 총 3억 7,100만원이며, 노인복지 기금은 예치금으로 13억 2,6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복지 기금은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3천만원, 예치금 7억 1,300만원 등 총 7억 4,3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자연환경보호사업 2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1억 4,600만원, 예치금 8억 1,700만원 등 총 9억 8,500만원이며,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1억 2,900만원, 예치금 1억 5,200만원 등 총 2억 8,200만원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은 민간융자금으로 15억원, 예치금 26억 4,400만원 등 총 4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사업 등 26건에 2,945억원으로 그동안 1,02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4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석남동 종합청사건립 등 9개 계속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17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의회보고 사항인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거친바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34쪽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연평균 0.6%가 감소한 3조 2,520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8,919억원으로 연평균 1.1%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3,601억원으로 연평균 14.3%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3조 2,520억원인데 이중 자주재원은 7,978억원으로 지방세가 5,177억원, 세외수입 2,801억원, 의존재원 2조 2,031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9,825억원, 재정보전금은 1,018억원, 국고보조금은 6,521억원, 광특보조금은 1,826억원, 기금은 274억원, 도비보조금은 2,417억원이고, 지방채 150억원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2,511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 총 규모도 3조 2,520억원으로 이를 구조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조 6,501억원으로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3,897억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는 3,570억원, 기본경비는 32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1,616억원으로 연평균 7.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는 내부거래 지출은 963억원,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보전지출은 653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6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재정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계획이므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보희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한만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6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를 위해서 11월 2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임설빈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임설빈 의원님과 장승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한규남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우종재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만태

○ 출석공무원(48명)

  • (서 산 시 청) (4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홍을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건설과장 이병찬
  • 도시과장 박종성 도로과장 문영섭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이원우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홍춘기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 직원 한왕택 김철호

○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설빈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승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유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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