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
9.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
11. 2014년 업무구상 보고
부의된 안건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
서산시의회 제186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지 3일째가 되면서 본의원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6대 의회에서 2014년 서산시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에 본의원의 마음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 요즘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산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조직진단에 대한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은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체육진흥과를 신설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안전관리조직 신설 지침에 의한 안전관리 전담조직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서산시는 체육진흥과 신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검토할 사항을 밝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지난 11월 19일 서산시의회 간담회 장에서 또 다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보고 사항 중 일부는 생략하겠으며 체육 분야 행정수요 증가 및 2013년 상반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체육관련 부서를 신설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무원 정수 조정에 관한 보고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몇가지 질문한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간담회시 보고했던 체육시설사업소 폐지의 건은 용역 원안대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며 근시안적으로 조직을 편성하기보다는 거시적으로 더 큰 조직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대안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 후 간담회에서의 조직개편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과 대안제시 후 본의원에게는 체육인들에게 얼토당토 않은 많은 소문들이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본의원이 체육진흥과 신설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 일부가 체육인들에게 악소문을 퍼트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집행부 일부에서는 유관 관련단체 등에게 의회에서 간담회중 집행부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을 상대로 종종 이런 수준 이하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더욱이 본의원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심의 중 발생한 일에 대하여 공무원의 수장인 시장님께 심히 유감스러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총무위원회 조례 심의를 하기 2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김보희 의원님께서 체육과 신설에 대하여 반대를 한다는데 사실이냐는 진위여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5명의 체육관련 임원진분들께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방청을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 신설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본의원은 간담회에서 대안제시를 했듯이 똑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매월 300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진흥과 신설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생각을 하며 충남의 15개 시군 중 체육시설 소장과 체육과장 체제로 가는 지자체는 두 곳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중 한 곳인 공주시의 경우가 공공시설관리소라는 사업소에서 서기관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큰 의미에서 조직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례로 본의원은 도서관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바로 서야 미래가 바로 선다는 말씀에 본의원은 공감합니다. 도서관도 도서관장 체제로 운영되어 지던 업무가 2008년경 폐지되어 평생학습도서관과에 귀속되어 팀장 체제로 운영되어지고 있기에 서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교육의 관심도도 상당히 수준 높고 작은 도서관 등 시립도서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분야도 전체 조직에 대하여 한번쯤 짚어봐야 할 듯 싶다는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의회라는 기관은 서산시 전체를 통틀어서 보는 곳이라 생각하기에 당연히 인사체계와 조직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러서 봐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대안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제출안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중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면서 위에 언급한바와 같은 지적을 하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방청석에 계신 체육회 임원들을 빗대어 “그럼 내가 인원동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큰소리로 항변을 한 행위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은 안중에도 없고 마치 자신의 부하직원을 대하는 듯한 불성실한 태도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당하게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지 행정업무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집행부를 견제하며 그 안에서 균형을 되찾아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두번도 아니고 얼굴을 붉혀가며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답변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서산시민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공무원은 언제나 국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향해 큰소리 치는 특정 일부 공무원이 서산시의 시민이 아닌 시장님만을 위한 충성을 하는 조직으로 비쳐질까 심히 본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시 간부 공무원의 행태에 대하여 시장님께 다시 한번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인하는 공무원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하면서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의 지원에 관한 또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김보희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한 바와 같이 관련된 단체나 조직이 자기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공무원분들께서 그것을 흘려가지고 물리적인 압력으로 여러 명이 몰려와서 건전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방해를 하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심의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보희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의정활동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전한 정책제안과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7.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설빈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1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조례 중 개정된 상위법규에 맞추어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현 업무와 직제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게 운영함은 물론 모바일 SNS 등의 새로운 매체 등을 추가 적용하여 시민들과의 소통과 시정을 널리 알리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2014년도분 사회복지 신규증원 인력에 대한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업무 성격에 맞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임용 및 정원 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과 체육 분야 수정, 행정수요 증가 및 2013년도 상반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체육관련 부서를 신설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역할수행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영업시장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김보희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 5분 발언에서 했던 것처럼 이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인구가 월 300명 이상 급증하는 서산시에 비해 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업무체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애당초 조직개편을 하려했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원안대로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체육인들에게 얼토당토않은 소문을 내며 인원동원을 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2014년도 예산안 심의도 있고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한 답변을 회의규칙을 무시한 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본의원에게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서산시장으로 하여금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산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철수
-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본 회의장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음이 자치법규의 규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 더 있으신가요? 반대 있습니까? 예, 우종재 의원님.
- 우종재 의원
- 예, 우종재 의원입니다. 방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별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안건 상정관계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건문제는 우리가 결의가 있어야 되고 지금 김보희 의원께서 제의하신 시장에 대한 답변은 별도의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안건을 제가 받아 주는 게 아니고 어제 논의됐던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 내지는 사과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죠?
- 김보희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철수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과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들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건은 아니고요. 본 의장의 이것은 우리 이완섭 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장님! 국장님에게 위임을 하겠습니까?
- 우종재 의원
- 의장님!
- 의장 이철수
- 예.
- 우종재 의원
-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든지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회를 하고 김보희 의원께서 어떤 사과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사과를 받아도 될 부분인지 이것이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회의장이라는 것은 총무위원회가 됐든 산업건설위원회가 됐든 우리가 편의상 분과 별로 심의했을 뿐이고 본회의장이라는 곳은 3 분과 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공유해야 될 사항을 공유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알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산업건설이 됐던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소명 내지는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의장님! 저 한규남 의원입니다. 우리 우종재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 의장 이철수
- 한규남 의원님! 발언권을 드리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예.
- 의장 이철수
- 김영수 국장님 나와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우선 의원님들께 심려를 안겨드린 데 대해서 담당부서의 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 신설과 관련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갑자기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넓으신 아량으로 관용해주시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지금 최종 결과가 나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면서 안전총괄과라고 하는 부서를 신설하게 됐는데 사실은 안전총괄과보다 미리 체육인들로부터 체육회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이 체육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부서를 해 달라, 이런 강력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안전총괄과가 태생이 되면서 체육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 건의사항을 그렇게 안 들어주고 그런 걸 하느냐.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체육진흥과를 신설하게 됐는데 사실은 체육진흥과를 신설하고자 계획했을 때 당시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체육지원계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과를 신설하자, 이렇게 계획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이게 더 큰 체육행사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잡다한 행사 속에 우리 전 직원이 동원 내지는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독립된 개념으로 이번에 생각을 하게 돼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체육인의 저변 확대라든지, 서산시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조직진단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께서 너그러이 용서를, 좀 깊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오고 간 그 말은 속기록 상에서 풀면 간단한데 이게 말의 톤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엄중 촉구할 계획이 있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보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최종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과 최종의 결과물을 내는 것은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사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는 소명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좀 강한 태도로의 답변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이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하거나 잘됐거나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이것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안은 체육진흥과는 반드시 신설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인구가 한 4만여 명에 육박을 하는데요. 당연히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체육과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제 또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가결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한 대안제시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총무위원회 어제 같은 사항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5분 발언에서 말했다시피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한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8.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
9.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승재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 집 앞 청소, 화단조성, 가로수, 공원수 가꾸기 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정비,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지킴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환경 살리기에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대기환경 보존법 일부개정 및 신설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써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안을 서산시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안을 서산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10시 37분)
11. 2014년 업무구상 보고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업무구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안전자치행정국, 복지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중요한 계획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업무구상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한규남 부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이나 또는 변화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고를 생략하는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지방3.0 성과 창출 기반 구축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네 가지 가치 창출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방3.0의 가치 구현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해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6회 6·4 전국 지방 동시선거 추진입니다. 내년에 있을 제6회 지방선거일은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법정사항으로써 일정별로 단계별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범죄를 검찰 또는 경찰이 공권력 집행과 함께 사회적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써 범시민적 범기관적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범죄예방 활동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성과관리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과관리 핵심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창의 시정연구 동아리 운영입니다. 자발적이고 발전적인 토론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은 물론이고 파급효과가 크고 실현가능한 대시민서비스 분야별 과제를 선정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근로자 처우개선입니다. 내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과거에 근무 경력과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또 전 직종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시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10대 성과사업 선정입니다. 시민평가단과 내부직원평가 등을 거쳐서 시를 빛낸 10대 성과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친절성, 신속성, 정확성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주2회 실시간으로 전화설문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를 개별로 통보하고 또 부서장 책임경영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정 비전 공유를 위한 워크숍 추진입니다. 시정 비전 공유 워크숍을 통해서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 변화하는 환경과 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 역량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재난 대응 매뉴얼 공유입니다. 생활주변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제거를 해냄은 물론이고 재난 발생시에 부서간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할 수 있는 행동표준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입니다.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엊그제만 해도 우리시에서 지진이 또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청사 내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구입 설치해서 계측된 기록을 통해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진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19개소, 그리고 시특법, 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로 72개소 등 총 391개소를 재난취약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취약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약시기 별로 또 위험요인별로 안전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내용을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그 자료를 입력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강우, 적설 등의 기상정보라든가 또는 각종 시설 및 안전재난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원여성민방위대 창설입니다. 기존에 남자들만 편성된 민방위대로써는 재난발생 시라든지 위기 시에 소기에 대응하는데 미흡함이 있어서 지원여성민방위대를 창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타지자체의 편성 및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모집공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우선 동지역에 1개 대 50명 정도의 지원여성 민방위대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원여성민방위대에서는 민방위 대피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활동, 그리고 이재민 구호활동, 재난취약지구 예찰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경매배당금 압류시스템을 도입 운영입니다. 법원 경매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신용정보 등을 결합한 경매배당금 통합압류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연간 평균 약 10만 여건이 법원경매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배당금 압류라든가 배당금 교부청구 등 숨겨진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 즉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1,697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 설치, 모바일 홍보 또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등 입체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세입금 및 여유자금에 대해서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배정과 예치를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는 고금리상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사장 방지를 위해서 매일 자금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청사 만들기입니다. 시청사 정문 좌측부터 솔밭쉼터까지 약 80m의 거리가 됩니다마는 이 민원인 주차장 앞의 담장을 철거해서 시민편의의 열린청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 청사 주변에 아름다운 화단도 조성하고 또 조경공간도 쾌적하게 정비를 잘 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외 문화 공연장 조성 및 바닥분수대 운영입니다. 시청 앞에 야외 문화 공연장을 확보하고 바닥분수대를 설치하고 또 이 주변을 말끔히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과 쉼터로 제공하고자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개방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시유 일반재산 매각 및 교환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해서 시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실익 있는 재산과는 적극 교환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5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예비중학과정 시범 운영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프로그램 6개 교실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중 내년 8월에는 3개 교실, 34명이 졸업하게 됩니다. 그 이수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9월부터는 중학교 과정의 학습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문학영화 감상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은 문자보다는 시각적 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을 고려해서 문학 작품 중 드라마라든가 영화로 만든 작품을 선정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인문해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글자를 알지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3개 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아직도 성인 문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칙연산 인재스쿨 운영 확대입니다. 금년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스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내 고등학교 우수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 또 주말을 이용한 유명강사 초빙 등 명문대 입학률 제고를 위해 인재스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입니다. 무상급식은 금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39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동지역에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44개 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본부와의 협약을 통해서 시군에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10월 우리시와 우체국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목적과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한발 앞서가는 예방적 식품관리입니다. 최근에 각양각층의 단체에서 이벤트적 행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기 별로 또 이슈에 맞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위해요인을 사전 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예방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감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식품위생업소 안전먹거리 사전 책임운영 교육입니다.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외식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영업주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위주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크고 작은 시책을 추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온라인민원창구 민원24를 활성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종전에는 21시까지 했습니다만 23시까지 연장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4대 사회악」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식품의 생산 단계부터 소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감시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습니다.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강화, 합동단속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동부전통시장 특화먹거리 브랜드 개발입니다. 동부전통시장 내에 시장 특화먹거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해서 우럭포, 우럭젓국, 게국지, 6쪽마늘 소세지, 개똥쑥 해물칼국수 등 먹거리 상품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먹거리 상품개발을 위해서 요리 전문가, 식품개발 관련교수, 브랜드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옆쪽입니다.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입니다. 동부전통시장 내의 일부 장옥을 재건축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문식당가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 및 명품전통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상 2층에 연건평 1,483m 약 450평 규모로 1층에는 수산물판매시설, 2층에는 수산물 전문식당가를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신선도표시 전광판 설치입니다. 일본의 원전사고하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동부시장 내 LED전광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방사능 안전성 검사 측정치, 즉 신선도를 표시해서 관광자 및 소비자에게 홍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온·오프라인 일자리 통합정보망 운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계수단인 개인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인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구직자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정보지 및 지역신문의 협조를 받아서 일자리 통합 정보란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면접에 참가하는 구직자의 실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자리통합박람회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진흥원 등 고용시장 여건에 따른 참여기관을 다양화해서 기관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효과가 큰 일자리통합박람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조성돼 있는 고북, 수석, 명천 농공단지 등 세 개의 농공단지 내의 노후시설을 보수, 보강,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업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고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홍보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가 금년도에 엊그제 충남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내년도에 국도비로 12억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내 시·군 중에서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공기관,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통해서 준공된 형질이 변경된 토지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되도록 지목을 변경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서비스입니다. 현재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18종의 공적장부 전산자료를 통합해서 1종의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발급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18일부터 발급이 시작됩니다. 이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이고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는 맞춤형 지적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사업은 비단 우리시만 국한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초창기에는 많은 혼선과 혼동이 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하여간 내실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해관계의 민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 영탑1지구와 해미 대곡지구는 현황 측량을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동 지구는 내년도 신규사업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부터 단계 단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업무 구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효율적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충청남도에서 생산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 김보희 의원
- 애 많이 쓰셨고요. 본의원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한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민간인 근로자 처우개선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간제분들이 계십니다. 10개월 계약 기간제요. 그 분들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5세 이상 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2개월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5세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연중 근로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본의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10개월 기간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늘려갈 사항은 없나요? 기간을?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민간인 근로자라고 한다면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서산시에는 한 19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처우 개선이 되면 이제 기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그러니까 즉 10개월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있는 계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보희 의원
- 그 사항에 대해서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정에 갔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동목욕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분들이 목욕을 나가는데 노인정에서 그러더라고요. 겨울에는 안 온대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10개월이더라고요. 그럼 2달 동안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중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을 검토하시고 지금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본의원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5세 이상자는. 그러니까 그 사항도 한 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보희 의원
- 47페이지,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담장을 허물었을 때와 담장을 허물지 않았을 때, 이것이 시민과 소통하는데 지금 불편한 사항이 있나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1호광장 옆에 바닥분수대를 한창 조성 중에 있고, 그 가장자리 주변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창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인 주차장 옆에 담이 있어서 민원인들께서 그런 주요한 곳에 가서 쉼을 좀 가지려고 해도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많은 민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것 감춰놓은 것도 아닌데, 담장을 그렇게 꽉 막아가지고 하느냐.
- 김보희 의원
-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하나 있죠? 그 화장실이 있을 때 전에 개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들은 얘긴데, 그때도 옆에 담을 개방해 놨었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김보희 의원
-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2년 전에 1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레드박스 해놨던 것 아시죠? 전화 책을 넣어놨던 박스요. 빨간 박스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보희 의원
- 그 예산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밑에 안전장치 하나도 안 해 놓아서 복지과에서 남자계장님께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산을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없앴습니다. 이 담장이 있음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한다든가 할 때 올 수도 있고 또 안전성에 위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심사숙고 하셔서 담장을 굳이 허물지 않고도 또한 시청사 문제 지금 이전문제라든가 시청사 재건축 문제라든가에 대해서 지금 서산시에서도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굳이 들여서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지. 지금 물론, 국가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물은 담장을 또 다시 세우는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보희 의원
- 65페이지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인데요.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이러한 분들하고 구별되지 않고 일반 시민이라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김보희 의원
- 평생학습과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때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한테 지적사항을 당했던 거거든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이것은 이제 30명 정도의 단위로 해서 하는데 이제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30명 정도를 하되 저소득층을 위주로 먼저 하고 한다는 거죠.
- 김보희 의원
-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먼저 저소득층한테 당연히 혜택을 주되, 서산시민 모두가 서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서산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나 내지는 자활센터 이런 데에다가 국한돼서 주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과부화 걸리는 그러한 현상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사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검토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가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30명이 아니라 20명입니다. 그래서 소 단위의 인원을 대상으로 힐링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도비 반하고 시비 반하고 붙여서 작년도에 1억원인데 금년에도 1억원이 올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 김보희 의원
- 여러 사람이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는데요. 67페이지에요. 1만 5천권의 신간자료 구입을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보면 전자책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책도 구입이 되어 있나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점자책이요?
- 김보희 의원
- 예,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자로 된 책자가 있습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점자책은...
- 김보희 의원
- 그 사항에 대해서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도서관이라면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점자책 구입의 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심도 있게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간단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김보희 의원
- 그 부분은 한 번 챙겨봐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완경 의원님.
- 김완경 의원
- 김완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북, 부석, 운산 폐장옥이, 장옥이 폐기된 것 알고 계시죠? 52쪽에 시유 일반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의원
- 그런데 현재 5일장이 폐지돼서 대지와 건물이 지금 시유지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정자지구요?
- 김완경 의원
- 예?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금 잘...
- 김완경 의원
- 고북, 부석, 운산 5일장 폐지됐잖아요. 5일장. 대지와 장옥이 현재 시유지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매각할 방법은 없느냐.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것을 매각 하게 되면, 수의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자가 자기 차례가 되면 상관없는데 혹여 그 면적이 오버돼 가지고 하게 되면 공개 입찰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장옥이었던 것은 폐장하게 되면서 한 사항은 지금도 영업이 안 되는데 또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민원거리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만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 판다고 하더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민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완경 의원
- 지난번에 매입 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게 매입동의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1년간 우리 시유 재산을 매각하고자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요청받은 속에 이게 들어가든지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의원
- 아무튼 장옥이, 장이 폐지돼 가지고 대지와 장옥이 시유로 돼 가지고 사실은 장옥이 거의 폐지가 되고 현재는 주택으로 변형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시에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사유재산이 이렇게 나갈 때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 않고 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확실히는 조사 안 해 봤지만 상업지로 돼있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모양이에요.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높음으로써 임대료가 자꾸 상승돼 가지고 못살겠다,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 이런 부분이 민원도 들어오고, 알고 계시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고북이라든지, 부석이라든지, 운산이라든지, 음암 이런 장옥이 폐장옥 된 곳에서 이것은 내가 좀 사야겠다 해서 강력히 요구했으면 벌써 매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장옥이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비싼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 김완경 의원
- 과거에는 상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비싸도 이해가 됐는데 현재는 주택지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원하면 매각할 수 있어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할 수 있는 거죠.
- 김완경 의원
-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아까대로 초과돼서...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런데 여러 상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관련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딱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 김완경 의원
- 그것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분명히 매각할 수 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경 의원
- 매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검토에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의원
- 아까 매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 의장 이철수
- 저기...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렇게 꼬리를 잡으시면 안 되고 하여간 매각을 하는 조건이라면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의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매각을 검토해 보겠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분은 싫다,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하나의 공통된 분모를 찾으려면 힘이 들어서 우리도 행정의 수요가, 공급이 좀 무리되는 부분이죠.
- 의장 이철수
-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답변하신 분들도 그렇고 총괄적인 것을 질의 응답하시면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김기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김기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부전통시장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전통동부시장에 예산을 지금 대충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90억원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써야 되니까 행사를 해서 그 예산을 소멸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상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살려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서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예, 우종재 의원님.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38쪽 지원여성민방위대 창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방위 조직이라는 것은 재해·재난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 대피라든가 신속한 복구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민방위대라는 것이 일반 민방위대도 있거니와 직장 민방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여성 민방위대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이 하나를 해놓으면, 지금 동지역으로 1개 대를 창설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면단위도 창설이 될 것이고 분명히 됩니다. 물론, 이런 조직을 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봉사정신을 한다고 하면 좋지만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창설하고 나면 이분들이 정예가 돼야 어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적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운영비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한 조직 확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자동적으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저희들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충청남도에는 여성 민방위대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권장해 가지고 용인 쪽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대 업무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해서 보고 있는데 이 민방위대에는 기존 민방위대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이 돼야 하는데 운영이 안 되는...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게 있거든요. 관심도 제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범운영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400만원만 해서 한 50명 정도 민방위복 내지는 민방위 완장이라든지 또는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민방위대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임설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전통동부시장 특화먹거리 브랜드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굉장히 탈바꿈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데 특화먹거리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산에는 대산항 중국간 국제여객선 운행 시기가 도래되어 있고 국제 관광객들이 우리 서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관광객이 우리 서산시를 찾아오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먹거리 체험이 기억에 남게 되고 그 기억에 남으면 입과 입으로 소문이 전파돼서 또 다시 서산을 찾게 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기도 보면 식품개발교수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우리 서산시에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도.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각자의 자기 나라 전통음식점을 병행해서 운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동부시장에 다국적인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야시장이라도 운영하게끔 해 준다면 서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체험의 먹거리 장이 되지 않나. 지난번에 야시장을 했을 때 굉장히 인파가 많이 찾아와서 성황리에 끝난 것을 보면 다국적인 자기네들만의 전통음식점 이런 것을 하면 서산 동부시장을 가면 베트남의 전통음식을 먹을 수 있다, 중국의 전통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전파가 된다면 세계적인 전통시장으로도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주신 의견을 적극 참고 해서 상인회와 함께 협의해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예, 류관곤 의원님.
- 류관곤 의원
- 류관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지방 3.0이라는 것 새로운 용어 같은데 지방 3.0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우리시가 추진하는 계획 중에서 각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현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렇게 4가지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국가 3.0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정부 3.0 즉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부합하는 과제를 공통적으로 만드는 과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다른 것보다 앞장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야 하겠다 해서 공통과제와 선두 과제로 나눠서 내년도에 과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정을 해서 지방과 중앙 간에 소통,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시에서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참여정부에서는 무엇을 내세우고 무슨 정부에서는 무엇을 내세우고 여기는 3.0이라고 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내세워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3.0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까지에는 1.0이나 2.0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 1.0은 이러한 것이 있었고 2.0은 무엇이었는데 3.0은 어떤 목표가 있고 구체적으로 3.0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비교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1.0, 2.0를 넘어 3.0에 온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체적인 것보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중에서 먼저 1.0에는 협력이 빠졌다든지 2.0은 소통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을 3.0에서 보완해서 나가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하듯이 그 정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 류관곤 의원
-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정부의 3.0이라고 하면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최적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1.0이라고 할 때는 국가나 시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시행을 할 때 1.0이고 2.0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대방과의 어떤 협의나 타협에서 쌍방이 같이 시행할 때는 2.0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3.0은 이것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3.0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결론은 최적의 맞춤형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보니까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서산시에 해당되는 각 과 전부가 해당되는 겁니까?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총망라 되는 것입니다.
- 류관곤 의원
-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혹시 라도 보니까 추진계획이 2014년 2월까지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2월까지 계획이 수립됐으면 각 실과별로 수립된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짜깁기해서 10개 과제만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류관곤 의원
- 알겠습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선택과 집중 형으로요.
- 의장 이철수
- 더 질문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30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보고만 받고 중식 후에 질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먼저 시책구상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한규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산업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신규 52건, 보완발전 78건 총 130건으로 신규와 중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의 3에 의거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부문별 복지수혜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시에 맞는 복지사업추진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건강한 공직생활 그리고 창의적인 복지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13쪽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공간 확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4쪽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촉진을 위해서 직업훈련비 지원, 취·창업 상담지원과 자립기금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여 자활의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장 민·관·학이 함께 하는 「우리랑」프로젝트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생, 기업, 시와 연계하여 전문 봉사단체를 구성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공원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춘산은 많은 시민이 주야로 이용하는 레포츠 공원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절전형 등으로 교체하고 무선원격고장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고장진단과 신속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와 다음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9쪽 위탁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고 석림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 저소득층 결식예방을 위하여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맞춤 복지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091가구 6,725명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21쪽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조사로 신뢰도 확보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의 공적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민원예방과 신뢰성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노인이 안심하는 미래형 독거노인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5,700명의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단 노-노안전순찰대, 안전돌보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23쪽 행복을 찾아주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과 다음 장 꿈을 키우는 서비스투자사업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25쪽 에너지 절감 도로조명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절전형 세라믹램프와 의장등록한 등기구로 교체하겠습니다.
126쪽 주민불편 찾아서 해결하는 소통·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불편신고센터 및 가로순찰대 등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당 소외지역 「사랑방」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경로당과 2km 이상 떨어져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랑방을 설치 및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상담센터」설치·운영입니다. 노인가구의 질병, 빈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노년생활의 안전지원을 위하여 어르신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겠습니다.
129쪽 장애인과 소통 및 이동편의 제공입니다. 언어장애인 등과 소통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화교육을 추진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자연친화적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입니다. 인지면 상동리 일원에 자연장 조성사업을 잔디형 토목, 쉼터, 진입로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37쪽 행복 드림(dream) 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위하여 모금 및 배분사업 활성화와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합리적인 수탁시설 관리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2쪽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생활로 건강과 여유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4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생산장비 기능보강 및 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가족건강 행복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시대변화에 따라 가정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 프로그램, 남편·아빠의 가정 내 역할 이해교육 등을 통한 화목한 가정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급식지원 전자카드 운영개선 및 급식단가 지원 인상입니다. 2014년부터 급식지원 전자카드 시스템을 개선하여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급식단가를 3,500원으로 인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입니다. 신규인증 및 재인증 취득한 어린이집 66개소를 대상으로 정원별 월 4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평가 인증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교사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지원입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월 10만원씩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영유아 모-아 애착증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중·고위기 미취학아동 43명을 대상으로 정서문제, 아동특성을 분석하여 성장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40쪽 여성새일센터와 함께 하는 잡(job)아라, 취업의 문! 사업입니다. 경력 단절된 여성 취업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직업교육과 고령자를 위한 특화교육 그리고 취업 후 사후관리 여성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준비된 여성리더 양성지원과 142쪽 여성과 아동이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4쪽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욕구에 부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기의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와 146쪽 아동의 희망을 키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다음 장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그리고 다음 장 고품질의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9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확대추진입니다.
올해 드림스타트 동부센터를 개소하였고 2015년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취약계층 아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1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7회 충남예술제 유치입니다.
충남 예술과 만나는 해뜨는 서산이라는 주제로 2014년 10월 문화의 날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예술인을 통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3쪽 종합예술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고품격 공연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 문화회관 일원 등 적정장소에 1,200석 규모의 시설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안견미술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곡면 일원에 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춘 안견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연구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55쪽,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입니다.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비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보하고 중국인 선호 콘텐츠 및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장, 서산9경(景), 9품(品), 9미(味) 추진사업입니다. 서산9경과 부합되도록 농특산품 살거리 9개, 맛있는 먹거리 9개를 선정하여 서산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운산면 용현리를 중심으로 신창리, 태봉리 일원을 묶어 천년천혜미소마을로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200면이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400면 더 추가로 확충하여 관광편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159쪽, 세계테마파크 및 축산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운산 한우목장 내에 8천억원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여 세계 50개국 문화테마파크 및 축산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가로림만 몽-로드 개발 사업입니다. 가로림만 해안절경을 이용하여 2km 구간에 대한 해변로를 충북 괴산의 산막이옛길을 모델사업으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내포문화관광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구)해미초등학교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영화, 문화, 관광의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가족단위 및 단체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162쪽, 해뜨는공화국 전략적 거점지역 육성입니다. 해뜨는공화국 전략적 거점지역인 버드랜드를 중심으로 간월도와 창리 일원을 권역으로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여 서산 관광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장, 남이섬을 활용한 「관광서산」마케팅 추진입니다. 연간 260만명이 찾는 남이섬에 서산의 날 행사로 서산뜨레 홍보 및 판매, 우리한우 직영점 입점, 해 뜨는 서산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여 관광 서산을 부각시키겠습니다.
164쪽,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현재 20명의 합창단을 추가로 선발하여 40명 내의 단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조각공원 야외 조각작품 전시와, 166쪽 창작과 치유가 공존하는 예술활동 공간 조성, 그리고 167쪽 문화유적 분포조사 사업과, 168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그리고 169쪽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 170쪽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 그리고 171쪽 서산아라메길 조성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72쪽 다시 찾는 해미읍성 만들기입니다.
해미읍성은 서산시의 대표적 역사관광지로 편의시설 및 상설문화공연 등 해미읍성을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상나라연합 연계사업 가시화입니다. 상상나라연합 사업 가시화를 위해 통합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추진, 상상관광 투어라인 레벨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환경생태과 소관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간월호 오염지류인 음암면 신장천과 고북면 신상천 일원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간월호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내 일 130톤의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축산 폐수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고 간월호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176쪽, 서산버드랜드 버드파크(Bird Park) 조성사업입니다. 버드랜드 내 생태연못과 인근산림의 자연방사 계류장, 관람로,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야생조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77쪽, 버드랜드 편백나무숲 조성입니다. 산책로 구간과 태풍피해 지역에 400주의 편백나무를 순차적으로 식재하여 경관적인 가치와 관광적인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생태관광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유독물 운반차량 QR코드 「스티커」부착 활용입니다. 유독물 운반차량에 의한 전복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하여 유독물 취급사업장 출입차량 50여대에 방제요령 등 정보를 기재한 QR코드를 스티커 형태로 부착시켜 시민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노인 공동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과 탄소중립프로그램 행사 지원 사업, 그리고 181쪽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과, 182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 그리고 183쪽 야생동물 피해 방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84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3개소 신축과 9개소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기존 78개소에 대하여 위생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깨끗한 명품 거리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골목길 전용 노면청소차량 도입과 수거체계 개선으로 깨끗한 명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민 공감 청소행정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둡고 획일적인 디자인의 청소용품 및 근무복을 깨끗한 이미지로 개선하여 시민에게 클린 서산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겠습니다.
187쪽, 선진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행락지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8쪽, 생활폐기물 침출수 수거운반체계 개선입니다. 환경종합타원 및 사용종료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기존 민간위탁용역 수거에서 시 직영 수거체계로 개선하여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189쪽, 재활용품 수거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장 광역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의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부흥,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폐기물의 처리비용 등을 절감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1쪽,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43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에 시민 여가생활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농정과 소관으로 벼 육묘용 제조상토 확대지원입니다. 상토제조에 소요되는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소독된 상토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함께 농업경영비를 관내 거주 벼 재배 전 농가에 5만 5,800ha를 지원하겠습니다.
193쪽, 벼 종자 전염병 예방 자동온탕소독기 지원입니다. 벼 키다리병 등 볍씨 종자로 감염되는 병해충을 종자단계부터 예방하여 건전한 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영농법인 선도농가에 자동온탕소독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미질 고급화를 위한 보관시설 확충입니다. RPC 중심의 벼 건조보관시설은 생산량대비 보관한계에 따라 쌀 전업농, 위탁영농회사 등 미질이 변하지 않는 보관시설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195쪽 서산 6쪽마늘 육성·지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96쪽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훼 수출산업의 잠재력 발굴을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화훼종묘 입식비 등 4개 사업에 매년 6억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화훼생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위하여 2014년 1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용역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2014년도에 충남도의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외부재원 확보와 함께 2015년도까지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198쪽, 친환경 잡곡 기능성 식품 육성입니다. 2014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친환경 잡곡을 가공부터 유통까지 완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축 연면적 991㎡ 규모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농산물 신뢰도 제고와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친환경 인증비 및 GAP 안전성 검사비,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 유통차량 등 5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농특산물 해외 홍보·판촉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FTA 등 농산물의 수입확대와 마케팅 경쟁 치열 시대에 해외시장을 신규 소비처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농특산물 물류비, 현지 홍보비, 바이어 초청 등에 2014년에 5천만원을 들여 우선 미국 LA, 뉴욕 등 교포 밀집 거주 지역부터 추진하여 지역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서산뜨레」우수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와, 다음 장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경쟁력 강화, 204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205쪽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6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민 자녀 학자금, 농가 도우미, 농림어업발전기금 등 7개 사업에 매년 11억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축산과 소관으로 거점도축장 유치시설 지원입니다.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축, 유통, 가공을 연계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거점도축장을 2015년도에 유치 지원하겠습니다.
208쪽, 우수 지역축산물의 브랜드 육성입니다. 2014년도부터 4년간 10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축산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돼지고기와 벌꿀을 경쟁력 있는 축산물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녹색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HACCP, 무항생제 등 친환경 축산물의 인증을 지원하겠습니다.
210쪽,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힐링과 레저를 위한 승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승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과 체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11쪽,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사업이 1단계 마무리되었기에 전국적인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된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육우 송아지값 폭락과 우유 생산비 상승에 따른 낙농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젖소정액 개량사업에 9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13쪽, FTA 대응 양돈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입돼지고기 물량증가로 인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가 보호를 위하여 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도, 사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14쪽 가금·기타가축 육성과, 다음 장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6쪽 축산경영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수입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 값 상승은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어 대체로 조사료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배를 장려하는 등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17쪽 구제역·AI 효율적인 방역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218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인 임시대기시설 지원입니다.
잦은 기상변화와 열악한 어로 환경에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업인들에게 임시대기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어로작업 편의와 안전을 지원하겠습니다.
219쪽 내수면 토종어류 종묘방류 사업과, 220쪽 가두리 양식장 전기시설지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21쪽 지곡어촌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입니다.
지곡권역에 2017년까지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어업활동지원시설, 수산물 가공시설 등 어촌생태체험형마을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22쪽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23쪽 새우종묘배양장 및 중간육성장 지원입니다.
관내 새우종묘배양장 및 중간육성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질병에 강하고 고품질의 새우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24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천수만 해역에 체험관광형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인공어초 및 해상펜션 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종묘방류, 해상낚시터시설, 홍보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26쪽, 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입니다.
고수온 및 적조발생에 취약한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양식장에 적조방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227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과 다음 장, 굴 양식시설 현대화지원, 그리고 어장 환경개선사업, 230쪽, 패류종패 구입지원과 231쪽,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232쪽, 문화회관 소관으로 색(色)다른 하우스 콘서트 추진입니다.
귀농인, 외국인, 임산부에 초점을 맞추어 하우스 콘서트를 추진하여 함께 소통하는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문화나눔·문화향유 공연 매칭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과 문화회관이 매칭하는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작은 천사들의 Dream 페스티벌과 다음 장, 고품격 공연장 시설 개선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장 236쪽,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으로 기능·취미 교육생 재능기부로 나눔복지 활성화입니다.
통기타, 도배, 제과, 제빵, 서예, 한국화 등 복지관에서 배운 기술을 재능기부가 필요한 저소득층 세대 기관단체에 기부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37쪽,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취미교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38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아카데미」내실화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한 어르신 취미 동아리반을 운영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양특강을 운영하여 어르신 복지증진과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39쪽,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와 다음 장, 발달장애아동 조기특수교육 효율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1쪽, “테마가 있는 가족 영화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그럼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산업국 소관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오후에 질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40분 속개)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의원님.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의원입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 경로당 소외지역 「사랑방」지원사업 신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 경로당이 2km 이상 떨어진 곳에 한해서 사랑방을 운영한다는 거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한규남 의원
- 읍면지역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통에 한개 경로당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런 데에 꼭 2km에 국한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도로가 4차선이 신설돼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도로 안쪽으로 건너오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 읍내 11통, 12통 같은 경우 호수공원 길 건너편이 12통이지 않습니까? 11통은 농협하나로마트 옆에 경로당을 11통, 12통 같이 쓰잖아요. 그럼 길 건너 한전 앞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무서워서, 4차선 길 건너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참여 안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 기준으로 인해서 2km로 국한시키지 말고 그런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저희들도 꼭 거리를 2km로 한정하지 않고 특별한 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3쪽에 종합예술회관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존 문화회관 자리에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꼭 그 자리는 아니고요. 그 주변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고려하고 그 주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입지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의원
-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문화회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지타당성 용역을 줘서 시작할 때, 지금 부춘동 동사무소 건축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도 같이 아우러서 큰 그림을 그려서 다른 지자체도 문화회관하고 동사무소가 같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 주변에 입지가 결정되면 부춘동이라든가 주변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감안하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타당성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입지여건을 판단하실 때 꼭 그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알았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예, 임설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117쪽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하고 130쪽에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하고 연계된 것인데,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할 때 국가유공자묘지도 한쪽에 설정해 달라했는데 그런 계획은 여기에 없네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계획이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여기에 기재 안 돼서 그런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임설빈 의원
-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인지 희망공원에 화장장하고 장례식장 용역을 하라고 용역비가 서 있는데 왜 아직 용역을 않고 있나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지금 인지 자연장 설치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특별한 뭐가 없이 화장장 일부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건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견이 집약되면 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의원
- 지금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애정리 쪽에서 전부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 임설빈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해야지 즉흥적으로 세웠다가 또 반대하면 안 했다가 또 누가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의원님.
- 류관곤 의원
- 류관곤 의원입니다. 희망공원 관련해서 국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장은 진행하고 있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의원
- 그리고 우리가 자연장을 진행하기 위해서 애당초 산동1리, 모월리 주민들하고 협의하기를 그쪽에 장례식장, 화장장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 놨어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맞습니다.
- 류관곤 의원
- 그런데 현재 애정리라든가 그 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자연장공원은 자연장조성은 공사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 한다고 주민들과 애당초 합의한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보류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가 급한 것은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된 것은 유보를 한다? 그것은 안 맞죠. 같이 해야 합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의견을 지금 모으는 과정에 있습니다.
- 류관곤 의원
- 그리고 애정리 주민들이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망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예산 집행 안 하고 미적미적 한다는 자체는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되니까 조속히 발주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알았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맹영옥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의원
- 159쪽 한우개량사업소를 세계테마파크 및 축산타운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구제역 발생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관광객을 받는 테마파크와 축산타운이 같은 지역에 공존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세계테마파크 축산타운 조성한다는 것이 가축개량사업소 옛날 해미-운산 도로노선 벚꽃 축제했던 그 아래입니다. 거기가 약 30만평됩니다. 이 땅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우개량사업소가 들어 온지 40년 이상이 돼서 우리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일부를 저희 서산시에 양해를 해 주든지 해서 하면 저희들이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제역이라는 명목을 걸고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위성이라든가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 맹영옥 의원
- 그러니까 축산타운은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테마파크를 만들어야지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래서 저희들은 한우개량사업소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발전해서, 뭔가 우리지역을 개발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의원
- 옮긴다는 전제하에?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옮겨달라는 거죠.
- 맹영옥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우종재 의원님.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충남예술제 유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포문화권을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모든 부분을 서산시에서 내포문화권이 시작되는 그런 발상으로 서산시가 추진하는 좋은 기회를 잡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번에 우리 지역 성완종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내포지역 전통예술보존 계승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서산국악원 설립이라든가 혹은 서산 예술의전당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서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비를 따다가 이런 부분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153쪽 종합예술회관 건립 사업도 이와 연계돼서 우리가 국비를 유치해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2014년도 충남예술제 유치를 할 때는 반드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방금 우리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159쪽 세계테마파크 및 축산타운 조성을 한다는 이 부분이 8천억원이라는 외자유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때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 우종재 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는 언론에서 지난번에 우리 서산시가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중앙부처에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됐다 해서 언론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산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놓고 보면 한우개량사업소도 국가 땅으로 340만평이 국가 소유로 있어 개발을 못하고 있고 그 옆에 산림청 또 그 밑에 공군본부 그렇게 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약 1천만평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의 개발하기 제일 좋은 입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고 그 반면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많은 1년에 몇 조원씩 국세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우종재 의원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과 같이 물론 중앙부처가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은 아니겠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의회와 또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을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는 231쪽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전 관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엊그제 삼성에서 지역발전기금을 잠정적으로 타결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군간의 치열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도 서산시와 우리 서산시의회 유류피해특별위원회 또 여기 어민들 유류피해대책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우리 서산시가 조금이라도 손해 볼 수 없는 선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승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장승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림만 몽-로드 개발사업, 신규인데요.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제시를 못하겠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이 됐을 시에 해수면의 변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접안시설 및 데크시설 등을 해안가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2년 간에 걸쳐서 하는데 가로림만 조력발전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안 된다면 해안선에 변화가 없을 것이고 만약 된다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안시설 및 데크시설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실 예정이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것은 상황 여건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상황을 판단해서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공식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에 이러한 사업들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데요. 서산시에 가로림만 조력에 대한 입장은 뭐죠? 가로림만 조력 발전에 대한 왜 이 질문을 본의원이 하느냐면 가로림만 조력을 찬성한다면 해안선 높이에 따라서 데크나 접안시설이 설치돼야 할 것이고 만약 공식적으로 서산시의 입장이 가로림만에 반대라고 하면 기존 현재 해안선에 맞게 시설돼야 하는데 과연 2년간에 걸쳐서 약 20억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햇는데, 만약 현재 해안선을 기준을 두고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해안선에 변화가 있어서 수면이 높아져서 해안선이 높아진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높아지는 기준에 맞춰서 20억원을 투입했을 때 만약 가로림만 조력을 하지 않을 시에는 너무 높아서 불편한 시설이 될 것이다, 어디에 기준을 두겠냐는 거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이것은 아직 업무구상입니다. 내년 2월이 돼야 계획이 수립돼야 상황에 따라서 해안선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 가서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거든요.
- 장승재 의원
- 물론 업무구상이죠. 이게 설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서산시의 기본 입장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않고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 져야 하고 시민들에게 잘 이용돼야 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맞습니다.
- 장승재 의원
- 본의원은 과연 서산시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것을 추진하나 궁금해서 질문한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7쪽 보시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인데요. 거점 도축장 유치시설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10억원인데, 자담이 5억원이고 이 사업은 신규로 도축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시설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현재 영업 중인 도축장 있잖아요. 현대시설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 장승재 의원
- 현재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이 광축이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광축이 지난번에 서산시에서 지원장비 나갔죠? 파악 안됐습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조금 나갔는데 금액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거점도축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대화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곳에 도축이라든가 가공 또 유통을 연계한 거점도축장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 장승재 의원
- 도축장의 위생과 그쪽에 가공, 유통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저번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도축장이 유치가 돼서 그쪽에 지원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광축에 지원하겠다는 거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예, 김보희 의원님.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몇 가지 여쭤볼게요.
113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공간 확보를 하겠다고 시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활센터를 방문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공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미싱하는데 따로 따로 하고 또 판로 개척이 안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산에서 공공건물 등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공공건물 확보는 된 건가요? 어디를 말하는 거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아직 안 됐습니다.
- 김보희 의원
- 그런데 이 예산 5천만원 갖고 가능한 건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우선 저희 자활센터가 사업단이 17개인데 5개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것 가지고 해 보려고 계획을 올린 거고요. 조만간 별도로 사업장을 제대로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앞으로 서산시에서는 장기간적인 안목을 배려해서 자활센터가 정말 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고요.
164페이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립합창단이 애시당초 서산시민으로만 구성한다고 했었던 사항 아닌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김보희 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17명이 있다고 했는데 다 서산시민인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아닙니다.
- 김보희 의원
- 서산시민이 아니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김보희 의원
- 지금 서울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발의를 동료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립합창단 설립취지는 서산시민으로 구성된 시립합창단을 하기로 했었던 사항이고, 일례를 들자면 천안시나 이런 데, 또한 당진시도 다 타 지역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도 17명 중 서울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있죠? 서울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글쎄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 김보희 의원
- 한두 명 그 이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요. 올해는 9,280만원 계상됐다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 절반 이상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단무장이나 여기에 2억 7,500만원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다 배 이상으로 오르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데 이것을 그럼 모집단원들을 서산시 거주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서산시 시립합창단원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래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합창단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거든요.
- 김보희 의원
- 전문적인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방안입니다. 양질의, 우리 서산시민들한테 문화적인 부분을 제공해주고 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시 당초 이 설립취지와는 안 맞고 우리의회에서 우려했던 사항과 굉장히 이게 지금 상충되는 사항으로 지금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립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의회와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85페이지요. 185페이지하고 187페이지 자원순환과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의원이 10월 21일 시정질문했던 사항으로요. 골목길 전용 노면차량도입을 신규로 2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정질문 이후에 자원순환과에서 전 직원들이 상당히 호수공원 원룸 쪽에 대해서 다 배치가 돼가지고 너무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명품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서 나갔었는데요. 정말 90% 이상 쓰레기가 많이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를 보내고요.
189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개선이 있는데요. 지금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내 한 도심 속에 이 쓰레기통을 설치하니까 상당히 미관에도 좋고 깨끗해 보이고 쓰레기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좋은데, 예산을 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이 쓰레기함을 더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고맙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이상입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환성 의원님.
- 김환성 의원
- 예, 209쪽에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서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하고 가축사체 친환경 랜더링 처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업체에 보면 충북 음성 소재 랜더링 업체가 있는데 그 쪽으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서산시에다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아뇨, 그쪽에 위탁을 주는 거죠.
- 김환성 의원
-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날 그때그때 바로 그쪽으로 처리가 되나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처리가 됩니다.
- 김환성 의원
- 그렇게 바로 실어갈 수 있어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가능합니다.
- 김환성 의원
- 가능해요? 우리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충북 음성의 소재에 있는 랜더링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쪽으로 처리를 한다 이거죠? 그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 이거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면 제가 가벼운 것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인데요. 해미비행장에서 나온 갈대가 우리 축산농가의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당연히 소음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것을 부산물로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군청에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지난번에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안 나갑니다.
- 의장 이철수
- 그러면, 오보입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의장 이철수
-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의장 이철수
- 그리고 아까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 합창단 관계는 우리 조례 정신에 의해서 시민들의, 말하자면 문화 창달을 위해서 우리도 육성발전을 시켜야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자꾸 도입해서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조례 정신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건설도시국 시책 구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업무여건과 246쪽부터 250쪽 시책 구상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살기 좋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운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대산읍 오지리와 기은리를 권역권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 승인을 얻어 복지센터 등을 신축하여 2016년까지 마무리하고 2014년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해미 고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추진 중인 음암면 율목리와 부산리 부흥권역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생태습지 탐방로를 시설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시행하여 2015년에 완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구진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생태하천정비와 경관개선 사업 외에 4개 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종합 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름다운 소하천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용현천 정비사업은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 올해 일제히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명품휴양지로 될 수 있도록 2014년에 착공, 2015년까지 하천 정비와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간월호의 상류 오염 지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질개선 사업으로 음암면과 고북면을 연결하는 신상천과 고북면의 기포천을 2014년 설계 착수하여 2016년에 마무리하도록 사업비 확보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성연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45%로 2014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55쪽, 농업생산성 향상과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대산 운산지구 배수개선은 국비사업으로 금년도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 용지 보상과 호환정비 배수관 시설 등 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6쪽,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본 및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은 10개 읍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시설결정 후 2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조치, 폐지, 변경 여부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람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58쪽, 휴무일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용역입니다.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말을 이용해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민간인에게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탁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예천동 217번지 일원 30만㎡에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경관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토지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정감어린 벌천포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구도심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조합을 구성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시·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계된 도로와 병목현상 해소로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구간으로 기 시행중인 사업위주로 19개 노선에 32.7km를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지방도로망 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방도로 649호선 확·포장과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국지도 70호선 개설공사는 편입용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확보는 물론,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65쪽, 국가 간선망 확충입니다. 대산~석문 간 국토 38호선과 음암~성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산IC 입체화 도로는 2015년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산읍 독곶리 국도 38호선 미개통구간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연계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267쪽,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추진입니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연장 추진은 결코 포기 않고 변화하는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다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동서간선도로 잠홍~석림동 구간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기존 완료구간과 연계하여 잔여구간 2.2km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들어 설계를 완료하여 편입용지 보상에 착수,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심지 외곽 순환도로 기능 분담으로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1단계 사업인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와 사거리 구간에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2014년까지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보·차도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2, 3단계 구간인 번화1·2로와 시장6로도 병행해서 실시설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수혜시민이 많은 지역, 병목해소 구간을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마무리구간 5개 노선과 계속 추진 중인 노선 11개 노선, 2종지구단위 사업 3개 노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부석면 창리~간월도리 구간의 국가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구간은 총 9km 중 2012년까지 3.6km를 완료하였고, 현재 1.4km를 추진 중에 있어 조기에 마무리하고 잔여구간 4.3km도 2014년에 시설계획을 완료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4쪽,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추진입니다. 교통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교차로에서 신호등으로 인한 불편한 대기시간과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수석사거리에 설치하고 앞으로도 해당지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 「서산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 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의 고품격을 창조하고 명품화를 위한 응모사업으로 4개 부문으로 작품을 선정하여 건축주 상패 수여와 건축물 인증패를 부착하여 건축 관계자의 의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서산 건축문화의 발전과 건실 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건축물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인이 미처 챙겨보지 못하였거나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와 기재사항 변경 등에 대하여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기피시설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시 사전에 주민에게 통보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사전에 민원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자연경관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시 주거형태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80여개 아파트단지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우범화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9쪽, 도시교통 정비계획 통합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과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등 4개의 유사한 계획을 통합하여 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을 2014년 말까지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얻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0쪽,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및 시설확충입니다. 노후된 시내버스를 교체하고 해미면 소재지 버스정류소를 조성하는 등 시설확충과 개선으로 이용자편의를 증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교통행정 민원서비스 제고입니다. 5-yes 운동을 교통행정에 접목시켜 시민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4년에 번화1·2로 주변에 주차장 60면을 조성하고 비사업용 토지와 공안지를 이용하여 무료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282쪽,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무보험 가입촉구와 자동차 상속절차 사전 안내하여 속칭 대포차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교통시설 선진화 추진입니다. 대산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주차공간 100면을 확보하고 정전 시 일정한 시간동안 신호기가 비상 작동될 수 있도록 교통신호기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20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284쪽 시내버스 승강장 40개소에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발광형 안전표지판 설치와 휘도가 높은 차선도색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85쪽 자동차관리사업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검점 강화와 286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 찾고 싶은 공원 조성입니다. 호수공원 현장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참고하여 호소수 수질개선사업과 역사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 헌수운동을 통해 고품격 수목을 보강하면서 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의 계도와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명품호수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북면 장요리 천장사와 인도 주변에 편백나무와 음나무 보강 식재하여 웰빙과 힐링을 위한 치유공간도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아름다운 산 가꾸기입니다. 대산에 위치한 황금산에 숲가꾸기 사업과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해변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춘산 일원에는 유실수와 화목류를 식재하여 쾌적한 생활권 등산로를 조성하고 토성순라길 복원과 임의 조성된 등산로를 폐쇄하여 산림휴식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외지 탐방객이 많이 찾는 팔봉산에는 전문의 자문을 들어 테마형 임도를 조성하는 등 우리지역의 명산 가꾸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터미널과 교통섬 주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터미널주변에는 대형화분에 관목을 식재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열하고 가로등 주위에 거리 꽃을 설치하겠습니다. 교통섬에서 초화류와 관목류를 활용한 입체식 화단을 조성하여 시가지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완벽한 산불 제로화입니다. 건조일수 증가 등으로 산불위험요소가 상존함으로 시기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현장밀착형 감시로 산불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등 산불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시 위치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신고와 진화체계를 갖추고 특히 가야산 산불 취약지에 대하여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1쪽 생활권 맞춤형 사방제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 상수도요금 감면제도의 확대 운영입니다. 경로당과 중증장애인 거주세대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월 2천원을 감면하는 제도를 2014년 1월부터 해당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질 좋은 수돗물 공급 확대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해 상수도 배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시행 중인 인지·음암 계통은 2015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관로매설이 끝나는 대로 급수신청을 받아 조기에 가정까지 급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지곡 계통과 식수원이 부족한 도서지역에도 201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비 유치를 통해 2016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수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장내 용수 수요량과 현재 계획에 미반영된 공업용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 되었거나 오염된 간이상수도를 점차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여 질 좋은 물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2017년까지 읍면지역 7개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대산읍 대로리와 운산면 용현리, 팔봉면 마을하수처리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국비를 확보 2015년에 착공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하여 농촌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부춘·수석·석남동과 인지·해미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60%로 2014년에 마무리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하수관거 BTL사업은 매분기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의원
- 297쪽 하수관거사업을 못한 지역이 동 지역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맹영옥 의원
- 그런데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내용은 분뇨 수고비를 꽤 많이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의 이야기는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우리는 하수관거사업 못한 것도 억울한데 수고비까지 몇 만원씩, 1년이면 10여 만원 가까이 내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임설빈 의원님.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동서간선도로 잠홍·석림 구간 이것이 3년을 두고 약 48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40억원이 섰는데 석남·예천 지구가 끝난 이후로 거기에 돈이 금년에도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40억원 가지고 3년 안에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500억원 되는데 1년에 40억원 계상한다면 한 10년은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지금 설계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선 행정절차와 보상을 착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세운 겁니다.
- 임설빈 의원
- 아무튼 40억원이 행정착수비가 아니라 보상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보상비가 그렇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석남·예천 지구가 끝났으니까 그래도 다만 100억원이라도 세워서 시작했어야지 5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3년에 끝나겠다고 이제 40억원 세워 놓고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 때 도시계획도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진행 중인 사업을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못해서 차가 진입했다 후진해 나오는 골목이 있고, 그런가 하면 수돗물을 못 먹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서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제외해 놓고 어쨌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 인데 왜 작년보다도 도로계획도로 예산이 줄어들죠? 작년보다도 못 세웠습니다. 지금 차량은 1년에 근 3천대씩 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시내에 차가 막혀서 눈, 비 조금만 오면 아주 난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이렇게 안 해 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저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급한 곳은 우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그때 시정질문 당시도 제가 국장님한테, 참 사교성도 좋고 통솔력도 있고 상대 이해력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도시계획도로 예산 확보 하는 데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올해는 작년보다도 못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글쎄, 예산을 국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우선순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우선 추경이라도 급한 데, 본의원이 지금 얘기한 데, 그런 데 만이라도 숨통이 트게끔 예산확보를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고요.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287페이지 중앙호수공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1억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호수공원 역사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역사안내판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스토리텔링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확보해서 같이 협의해서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지금 사실 호수공원이 많은 넓은 데도 아닌데 그 안에도 쭉 둘레로 서산의 9경이라든가 그런 안내판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수가 잘 안 돼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놨던 것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하고, 전에 글라스하우스를 지었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킨 아주 안 좋았던 이미지들이 시민들한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이 나가면 아직도 그 얘기를 듣는 데요. 호수공원 역사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상처가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만 좁은 공간에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따르지 않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사항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88페이지 약간 동 떨어진 질문이긴 한데, 부춘산 얘기가 나와서 할게요. 부춘산 아름다운 등산로 가꾸기라고 했는데, 지금 숲가꾸기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숲가꾸기 조성사업에서 잡목을 베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베어 내고 있습니까?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나무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 아닌 가지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솎아내고 있습니다.
- 김보희 의원
- 본의원이 저녁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다 베어 내서 시내가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근거로 베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부춘산을 올라가셔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등산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질타가 있거든요. 한번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김환성 의원님.
- 김환성 의원
- 조규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그 추진계획을 보면 생태하천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완료가 2014년 12월로 구상을 하고 계신데 생태하천 장소가 구진천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환성 의원
- 대산초등학교 교문 앞이죠? 거기가 지금 대동식당하고 양조장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환성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여태까지, 협의도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2014년 12월까지 생태하천 조성을 한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아니 지금 몇 년을 협의해도 현재 진전이 없잖아요? 그럼 수용을 하든지 해서 빨리 해야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된 겁니다.
- 김환성 의원
- 그런데 금년 초에 민원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생태하천 하겠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여론을 들어 봤는지 모르지만 생태하천 조성비가 16억원인가 그렇죠? 금액은 자세히 모르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자세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설명회할 때 생태하천 하면, 그 위에 자연수 내려오는 물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그 냄새나는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에 생태하천을... 이 구간이 긴 것도 아니고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태하천 만들어서 쓸모가 있느냐 하는 민원제기가 설명회 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민원제기 한 것이 그 돈을 다른 시설을 해야지 거기에 생태하천 100m고 얼마고 해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물도 자연수도 아니고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끌어올리면 냄새만나지 무슨 생태하천이냐 그런 민원제기가 됐었는데, 다른 구상을 해 본 적은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부분은 사실 하천이 건천화되고 있습니다. 건천화 방지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건데요. 꼭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라고 해서 냄새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특히 대산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냄새는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리수를 올리면 냄새가 계속 나는 게 아니라 자연정화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만 그렇고 그 물이 계속 냄새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환성 의원
- 그런데 처리한 물은 어떻게 된 건지 보면 이끼가 바로 끼고 냄새가 덜 나고 더 날 수 있겠지만 처리한 물은 바로 이끼가 끼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태하천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끼 끼고 더 지저분하고 그러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시키지 않나. 그래서 지난 번 설명회 때도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태하천 100m 정도 해 가면서 많은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여러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의원님.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7쪽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 보고했던 사항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요.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장기미집행 20년이고 얼마고 지금 계속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고,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야 개설을 하고 설치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고시가 되면 물론 해제되는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재지정이 돼서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간다면 몇십년 돼도 개설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식으로 나간다면 개설 공사비, 시설비가 지금처럼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몇 년간을 세워서라도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연차적으로 시설투자 해서 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비단 서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아마 이번에 일부 이뤄지면 정부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점차적으로 당연히 사유재산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 없앤다고 하면,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 한규남 의원
-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공사비가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어서 몇십년 동안 못하다가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 돼서 이랬을 때는 우리시의 부담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결정이 되면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감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동감합니다.
- 한규남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한규남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해제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시작하려면 사유재산권 침해관계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취소하는 계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꼭 필요 없는 곳은 빨리 빨리 취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지금 100억원이면 된다는 것이 내년도면 지가가 상승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도심지 내에 가로수가 상록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상록수가 서 있는 것도 좋은데 상록수 라는 것은 겨울철에는 도로기능에 저해 요인이 됩니다. 나무 밑에는 결빙이 되고 눈이 안 녹고, 그래서 꼭 상록수 가로수 옆에서 사고를 많이 내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가가 즐비하게 늘어서있는데 상가의 조망권을 방해를 해서 상업이 잘 안 되고 말하자면 상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어제도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쭉 쉽게 해온 건데 갑자기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가로수를 먼저 심어 놓은 데다가 상가를 형성해 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막대한 예산도 들어간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상가가 들어서 있는 데는 키가 작은 걸로 어떻게 하던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안 되고 또 도로로써의 기능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조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국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 해주신 세 분 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 됐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8명)
- (서 산 시 청) (4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세무과장 김인섭
-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이기학
-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 건설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박종성
- 도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이원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홍춘기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직원 한왕택 김철호
○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설빈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승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유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