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587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55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74억 8,200만원보다 3.9%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032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2억 6,800만원보다 4.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재원은 1,609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6억 100만원보다 2.8%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945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908억 8,100만원보다 0.9%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이 676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7억 3,600만원보다 6.2%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55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1.5% 증가된 규모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행정운영경비가 733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 감소했고, 사업예산은 79.3%인 4,404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4.0%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행정운영경비가 11억 7,18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2% 증가했고, 사업예산은 88.3%인 91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73건에 총사업비 610억 4,900만원으로 기 집행액은 194억 9,900만원, 이월액은 415억 5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인지석남 게이트볼장 신설 등 158건에 558억 7,800만원이며, 기 집행액은 167억 100만원이고 이월액은 391억 7,700만원으로 70.1%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15건에 51억 7,100만원이고 기 집행액은 27억 9,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3억 7,300만원으로 45.9%에 해당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의 조정과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성립 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증가를 반영하고 행정운영비 등은 감액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서산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08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620억원보다 46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28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814억원보다 9.7%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4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23억원보다 15.4%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5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3억원보다 2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282억원으로 금년도 4,814억원보다 9.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잉여금 등 자체수입은 1,41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1,341억원보다 5.8%가 증가한 규모로 주로 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863억원으로 금년도 3,473억원보다 11.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00억원으로 금년도 806억원보다 0.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689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469억원보다 47.1%가 증가한 규모이고, 의존수입은 111억원으로 금년도 337억원보다 67.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282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86억원으로써 금년도 738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예산은 4,241억원으로써 금년도 3,771억원보다 4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줄여 사업예산에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02억원으로써 금년도 189억원보다 1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0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2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15억 9,300만원으로써 금년도 714억 1,900만원보다 13.8%가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의 감액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서산시에는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0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 총 규모는 139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 133억 2,300만원보다 4.6%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 분야에는 못자리 제조 상토, 친환경 잡곡 가공 유통시설, 농작물 재해보험료, 축산 종합센터 조성사업, 새우종묘 배양장 및 중간육성장, 연안 바다목장, 편안한 물길 조성 등을 지원하고, 복지분야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장수노인수당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각급학교 교육경비,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를 증액했으며, 환경분야에는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소각처리용역 수수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체육분야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명시설 설치,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등을, 문화관광분야에는 해미읍성 주차장 토지매입, 고품질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는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등 대규모 계속비사업의 마무리에도 예산을 반영한 반면에 단체보조금 등을 동결하고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예산편성은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을 분석되며,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측면에서는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순국 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만큼 기본경비 절감 등의 긴축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사업비 부분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의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확대 및 농업경쟁력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복지, 교육, 문화의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감액 심사된 것은 3건으로써 본회의장 의자 교체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자 교체는, 소요연수가 10년이 됐습니다. 상태가 낡고 기능이 작동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연수가 됐고 내년도 7대 의회 구성도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교체로 13개 구입하는 것으로 65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자매결연의회 초청행사는 그동안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200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연중에 한두 행사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중국 허베이시 인민대표부와도 우호협력체결을 맺었었는데 2007년도 이후 1년에 한두 차례 왕래한 이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런 쪽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내년도에는 전자정, 작년도에 서산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했거든요. 교류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도 자매결연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행사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교류행사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살려주시면 좋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 충남에서는 최초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연구원이 지방의 행정, 재정 이런 부분을 전체 연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평가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단위 연구기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중앙단위의 각종 정책 자료들을 저희들이 입수를 하기 위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우리 서산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채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했습니다만 간부들만 할 것인지 간부하고 실무자들하고 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를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5대 핵심과제라고 추진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고 또 금년도에는 10대 핵심과제를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데 각 팀별로, 지금 10대 핵심과제는 10개 팀이 있는데 그 팀별로 각종 자료도 수집하고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100만원 정도 팀별로, 여비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한 것인데 꼭 좀 반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4억 8천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일단은 전부다 일몰을 하고서 다시 선정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과에서 1차 평가를 해서 검증을 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공무원들하고 배낭여행을 갈 때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다코마치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한두 명씩 같이 가거든요. 그런 경비입니다.

대상 선정은 그때 여러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정식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라는 것은 법무부, 안전행정부, 또 한국변호사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마을단위로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변호사를,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마을 지역적으로 변호사 한 분씩을 묶어줘서 편안하게, 그분들을 상담도 하고 변론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혜를 더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변호사들한테 매달 3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 우리한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됐어도 우리는 이렇게 일단 주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시비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개는 읍면별로...

그렇지요. 읍면동 단위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예.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우리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년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외부재원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있고, 이분들이 평소에 있으면서 중앙부처나 국회 이런 분들하고 인맥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바로 각종 자료도 우리가 입수를 할 수 있고, 또 시장님이라든지 간부들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고 할 때 바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맥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사무소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리서산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국회 이런 데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 수는, 내년 초에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전부 다 받아서 1차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리가 2차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체수를 정확하게 몇 개 단체라고 딱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개 그 범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부서에 직원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얼마, 몇 명은 얼마 그렇게...

그렇지요. 이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주어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들어가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것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많고, 나머지는 거의 매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팀장 유용우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 서산시 전체 기준액이 책정돼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별도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기준액보다 조금 적게 세우는 것은 추가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100%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도 호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출할 때는 규정을 벗어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세부적으로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부기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려고 노력하는데 간혹 가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안 되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팀장 유용우입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 대비해서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정리된 부분은 예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됐던 사항인데요. 좀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은 본예산보다 항상 뒤쳐져서 정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여기에 산정 못하고, 또 정부예산이라 예산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매 2년마다 한번씩 시정백서를 서산시 전반적인 현황부터 시작해서 서산시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두 권 정도로 책으로 제작해서, 말하자면 보관용입니다. 사료로 보관용이면서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부분인데,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매 기, 그러니까 민선5기가 끝나면 민선5기 부분, 다음 민선6기가 끝나면 민선6기 부분, 끝난 다음에 그것을 제작하는 겁니다.

예.

모든 게 다... 이것은 말하자면 거의 인쇄비입니다.

홍보자료 영상은 말씀하신 외에 읍면동 선발할 때 틀어주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내일모레 하는데 공약사항 업무보고회하고 동시에 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하고 공약사항 실천 보고회 동시에 되는 겁니다. 이 책자 속에 다 들어갑니다.

영상하고는 별개지요.

업무보고회 개최해서 2천만원 예산 요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보고 책자를 만드는데 거기에 공약사항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각 토론회 할 때 마다 이런 책자를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뭐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시민참여 영상콘텐츠 제작은 저희들이 당초에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항들은 지역에 있는 축제라든지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주제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영상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SNS나 스마트폰 앱에 자연스럽게 올려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빠지고요. 위원님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307쪽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왕에 장비가 일부분 있었습니다만 미디어팀도 생기고 지면보다는 영상들이 많이 홍보효과가 크다보니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에 대한 저장과 편집과 녹화를 하고 송출에 이르기까지, 또 그간에 쓰여 졌던 보관관리까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이 사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도 3억원이라는 돈을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장비가 A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3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시설과 동시에 임차하는 것으로 세웠고요.

밑에 3천만원이라는 것은 임시 주차장이라든지 전기, 수도, 기타시설들을 보완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고요. 2천만원에 따른 홍보비는 개장행사비라고 다뤘는데 이것은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개최를 한다고 충분히 알려서 효율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홍보비도 있고요.

기타는 일부 개장행사가 있는데 금년에 첫 번째 이 행사를 해서, 번듯한 개장행사를 한 번 할 것입니다. 내년도, 내후년도에 계속 이어진다면 개장행사 정도는 조금 약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2천만원 나온 것은 전부 개장이벤트를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일부 행사에 따른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비는 1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일시, 장소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기에 따른 사람이 모이게끔, 관심을 갖게 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요.

예, 인조잔디입니다. 그 우레탄트랙도 같이 겸해서 하는...

현재까지는, 많이 개선이 됐죠. 당초 것 보다는...

예, 많이 개선이 돼서, 처음 것은 화상도 많이 입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한번 살펴보고요. 이 사업비 자체는 광특으로 해서 시비가 매칭펀드로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공동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 CCTV는 도시공원의 4개소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까지 33개소에 대해서 마쳤고요. 금년부터는 어린이도시공원, 아니 작년에도 들어갔었습니다. 금년에 4개소에 7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마쳤습니다.

예, 보호구역에 다 마쳤습니다.

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3천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시민체육대회도 읍면동에 3천만원씩 나눠주거든요. 읍면동 체육대회도 3천만원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500만원이요.

매월 월중 계획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특산품 나올 시절도 있고 해서, 월별로 계획을 잡아 매월 500만원씩 집행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절반을 삭감시켰더라고요. 절반을 삭감시키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비수기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 농한기적에 한두 번 정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삭감시킨 것으로...

예.

예.

그것은 제작하는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약을 맺을 겁니다. 한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계약을 맺어가지고, 5천만원 연중계약을 맺어서 매월...

아니, 제작진이요.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수확이라든지 관광에 어떤,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다익선인데요. 보편적인 사항...

그럼요.

주차장 장소가 작다는 말씀인가요. 스케이트장 장소가...

국제 규격입니다. 39평.

규격은 국제규격입니다. 30m에 60m입니다.

단지 주차장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데요. 이안아파트 주변까지 바짝해서 60면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주차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충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물품이라는 게 소모성이거든요. 자산취득비로 서는 것은 오래 쓸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유리라든가 그릇 같은 거라든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물품을 말하는 겁니다.

구내식당에 깔은 유리도 깨질 수 있고요. 식판 같은 것도...

노후되면 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식판이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가보셨겠지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닦다보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소모품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수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예.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금에서 하는 데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관단체는 새마을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은, 물론 밑반찬서비스라면 개인 봉사단체에서도 각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을 여기 적시한 것입니다.

예, 새마을기 이것도 소모성이에요. 예를 들어 1년 365일 게양하다보면 바람이 불어 끄트머리가 다 휘날려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예.

지금 새마을기가 마을회관만 생각, 마을회관에는 큰 것이 있고요. 보통 길 가로에도 게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충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저희하고 부담을 해서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3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7천만원이요.

예.

예.

예.

내지가 우리 서산9경도 들어가서요. 두 가지로 제작, 내지도 있고 사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쓰다보면 케이스 같은 것은 두 번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지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각 행사에 선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케이스는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예.

예.

저희들이 우리 서산시의 표창이라든가 감사패라든가 이것을 규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단가를 우리 시, 읍면까지 같이 맞춰보려고 통일화시켰습니다. 표준안을 만들었고요. 특수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준안을 각 실과, 읍면동에도 주었고, 특별하게 예를 들어 크리스탈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발품왕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드는데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지금 규격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17만 6천원입니다.

예.

예.

예, 이건 크리스탈로 해서 조금 나은 것으로...

우리가 한 1,500개 이상 나갑니다. 시 전체로 이야기하면요.

그런데 우리 인구가 어린이를 뺀다하더라도 사실 17만명에 육박하는데요. 물론 거기서 공직자 빼면 일반 시민들은 시장 표창을 가지고도 상당히 영예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천개라고하면 우리가 유아를 제외하고 한 13~14만명이 되는데요. 희소가치는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안을, 서산시의 표준안을 올해 같은 경우에 각 실과에도 통보하고 규격화하고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타 시군하고 꼭 따라 간다든가 안했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우리 시에서 처음 한번 해보는 부분이었는데요. 이통장님들도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액수로 따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격이 다르지만 지도자들 비교도 돼야 하고요. 남녀지도자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군 도내에서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할 때 돼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사실은 이번 본예산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8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안전에 관련돼서 상당히 강화됐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이 정해놓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체험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가장 학습효과가 높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뒤에 연구용역을 객관화시켜서 예산상 우리 서산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을, 용역을 통해서 국비하고 도비 유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합니다.

아니, 국비는 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을 해야 된다고 법으로 또 명시가 됐습니다. 이번 법의 특징이 지방자치단체에 안전문화진흥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부시장이 각종 재난이라든가 안전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통제소장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정해졌거든요. 이게 그 한 부분입니다.

민방위에 관련되는 사항은 주로 그런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민방위가 아시다시피 생활민방위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신고망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종 재난도 신고할 수도 있고...

헬기장이 31개 있습니다.

예.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들 300명을 추출해서 도서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3월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을 줄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금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도 삭감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삭감을 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600만원 세웠던 것을 550만원 삭감하고 50만원 든 겁니다. 50만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착오라든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 두 차례이상 오시는 분한테 5천원권의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그것도 해당 안 됩니다. 글자 그대로 특별법입니다.

예, 거기에 한정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규정이 돼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자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월급 외의 수당입니다.

예, 3명으로 저희가...

서울사무소는 2명이고 나머지 서울사무소 및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근무자가 추가로 있는 거지, 서울사무소는 2명이 맞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명이고 보건복지부라든가 다른 중앙부처에 파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무자는 3명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자체)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9,500만원인데요.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경리팀장 심의규입니다. 작년에 공공운영비에 출연금으로 목을 집행했습니다.

예, 출연금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 자체가 출연금이 아니고 지출 성격이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공공운영비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서산시 소유의 각종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예산입니다. 공제회비고요.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시청 앞에 바닥분수 시설하고 있죠. 1호 광장 후면에요. 바닥분수를 하다보니 주변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소나무밭 있는 곳도 쉼터시설이라든가 벤치라든지, 또 꽃도 심고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평의자라든지 데크시설, 의자설치해서 주변에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기구 농구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변 쉼터시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담장 개선사업은 보면 저희가 지금 바닥분수만 하는 게 아니라 야외공연장 및 바닥분수로 되어있습니다. 하절기 성수기 때는 바닥분수만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 공연장, 바자회를 한다든지 거리음악회를 한다든지 각종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할 때, 저녁에 예를 들어 거리음악회를 한다고 할 때 시민들이 시청 민원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관람을 하려고 하면 빙 돌아야 합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을 그 부분만 없애서 넘어 다닐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담장이 있다 보니까 거리감도 있고 투박한 면도 있어서 철거하고 주변에 꽃도 심고 철쭉을 심는다든가 해서 주변 환경정비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담장을 철거해야 그 목적달성이 되는 거죠.

이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은 자치과에서 합니다. 기간제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무기계약은 자치과에서...

예, 상관없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자치과에서 세워졌고요. 기간제는 각 부서별로 세워졌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빠진 것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모든 게 총괄적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계약부분이에요.

예.

그것도 보조죠. 똑같은 보조에요.

맹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상에는 시비 외에는 표기가 안 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인데요.

먼저 서산여중은 총 19억 2,800만원 중에 시비가 3억 8,6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교육청 9억 6,400만원에 체육진흥공단 5억 7,800만원해서 시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산초도 마찬가지로 15억 480만원 중에 시비가 4억 5,100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10억원은 도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만 명기해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식품비나 급식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읍면위주로 지원을 했고요. 동지역 중학교 5개교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동지역 중학교 5개교도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금년에도 예산을 추경까지 확보해서 운영을 했는데 11회를 했습니다. 인간교육개발원이라고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홍보비가, 저희가 1,800만원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홍보비는 대부분 전단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아파트나 밀집지역 이런데, 다중 이용시설에 전부 매월별로 전단지를 보내고 있고, 현수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하는 비용이 돼서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약 150만원씩 한회 당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한 번 정도 저조했고 나머지는 거의 그 정도면 목표 달성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한번 좀 인원이 덜 왔었는데 기타는, 엊그제도 최주봉씨 했고 전원주씨나 또 박재희나 강창희 이런 분들 할 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라는 평가는 좀 제가 그렇게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한 시간 반인데, 들어서 유익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사실상 듣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산초등학교가 학생도 좀 적고 혹시 몇 년 뒤에 폐교될 우려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판단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교를 하려면 학생이 6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되고 또 주민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는 폐교가 아니고 오히려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하나의 증거로 지금 오산초등학교 68명인데 유치원생들은 18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도시형공단이나 전원주택 쪽으로 귀촌해서 많이 늘기 때문에 설마 폐교 위기로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오산동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누차 거듭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성초등학교 관계는 위원장님, 이게 참 업무가 묘해서, 체육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운동장 바닥은 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만태 위원님 질의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제가 자꾸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위원님들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이, 저희도 두 개를 올린다는 쉽지 않은 일을 예산 작업할 때부터 상당히 진통을 겪어서 어렵게 여기까지 요구를 해서 이제 위원님들의 판단만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재정상황을 봐서는 한 개씩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산고등학교 관계도 제가 알고 있고요. 나중에 몇 년 뒤에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서산여중이 긴급해서, 여고하고 공동 사용하다 보니까 1천명이 돼서 사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중이 교육청에서 추천돼서 왔는데, 오산초등학교도 추가지원 해달라고 요청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오산동은, 제가 오산초등학교를 두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산동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운동장까지 가야 되고 주민들이 집회를 한다든가 동창회행사를 한다든가 오산초등학교하고 무슨 학예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다른 학교는 대부분 체육관이 있어서 우천시나 겨울철에도 얼마든지 이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열악하고 소외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해미에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에 저희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설마 예산을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기획실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산정한 만큼 이번에 한해서 두 개 학교를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왕 당초예산은 이미 다됐고 추후에 추경 아니면 2015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 위생업소는 저희가 모범업소 지정도 하지만 단체의 추천을 받습니다.

예.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에는 수도요금 3% 감면합니다.

시상을 하면 모범업소들은 자긍심을 갖는 것이, 업소 내 패를 비치해놓는 것에 자긍심을 갖거든요. 그런 부대적인 인센티브는 모범업소 지정이라든지 부가적으로 그렇게 운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자식도 가능한데요.

저렴하게 듭니다. 그런데 걸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워놓는 쪽을 선호하는 부분이 업소에서도...

예, 출입구 쪽이라든지 다중이 볼 수 있는 쪽에 비치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니어감시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분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기간을 12월 중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동기 경로당을 돌면서 떠돌이 행상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니어감시원들이 집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임시요. 노인층으로 해서 경로당을 다닐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당입니다.

연중 44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할 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입니다. 420쪽...

예, 이 부분은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부담을 해서, 서민층에 대해서 전체가 2015년부터는 금속배관으로 가스시설 교체하도록, 호스를 교체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미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로 가스호스 교환을 해 줄 계획입니다.

대상은 우리 시 전체 저소득층입니다.

예.

가스관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호수별로 집안에 들어가 있는...

교환하는 겁니다. 교체해주는 공사입니다.

내년도에 해줄 계획은 345가구인데요. 가구당 시설개선비가 19만 1천원씩 들어가고 검수비가 2만 8천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345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일반가정 다해야 되고 국비나 시비로는 저소득층만 해 줄 계획이고요.

예.

예, 일반가구는 본인 자담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마을기업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지역의 어떠한 특수한 자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설립합니다. 사실은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4개 마을기업이 섰는데...

예, 2013년도에는 한 개 마을기업이 해체가 되는데 그것은 정산하는 과정에 있고, 마을기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작년에도 섰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서친숲이라고 있었고요. 꽃송아리 영농조합법인이 있었고, 서산 약바위 빌리지가 있었고, 어송 에코빌리지가 있었습니다. 어송 에코빌리지는 금년도 10월에 폐업을 해서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설립해서 지정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부분은 더 들 수가 있고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을기업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서친숲, 꽃송아리 영농조합법인이 있었고요. 서산 약바위 빌리지가 있었고 어송 에코빌리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마을기업지원 민간으로 서 있던 게 아니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에 민간이전으로 서있었습니다.

우리 조직이 개편 되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병가중이십니다. 그래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

차량은 있었는데 낡고 오래돼서요.

예,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지적재조사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반기에 두 달 국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없었습니다.

업무량이 좀 늘었습니다.

예.

지적팀장 신무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서산시 전역에 기준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전체 조사를 다 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서는 세밀하게 매 점마다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보조 인력을 한분 더 채용해서 조사하려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보면 땅에 묻혀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보기도 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부터는...

해마다 해야 합니다.

총 7,926점입니다.

출장비는 일반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1년에 한번씩...

갑자기는 아니고 그동안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정밀하게 조사를 못한 편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연말이라든가 연초가 더 바쁘거든요.

거의 모든 사업이요. 그래서 12개월로...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정수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 내시를 해주고 중간에 또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것처럼 나타나는데 사실은 정리추경 감안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주거급여는 내년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보다 조금 더 폭을 늘려서 우리 국민전체 평균소득 중위 43%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차상위 계층 903가구에 1,221명입니다. 이게 차상위계층이 있고 따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이 또 있어요. 말이 나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을 수당지급 개념으로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호봉인상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는 것처럼요.

예, 그런 것처럼 호봉승급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입니다. 두리사랑 단기보호센터 운영은 종사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석농공단지 뒤편으로 있습니다.

예.

연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래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온저장고 시설을 했고요. 보안카메라 시설, 앰프시설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없고요. 사업이 내년도는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가족친화인증 수료식 참석차 서울 출장 가셨습니다. 사전에 출장계획은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육지원팀장 박경환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가 금년에 5개소 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추가인증을 받아서 현재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13개소의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는 예산액입니다.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5개소였는데요. 8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개소에서 13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사항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적발사항으로 인해서 금년에 처분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70명 정도 됩니다.

예.

처우개선비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국도비 시비보조사업 외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또 도비 시비보조에 처우개선비가 있고, 또 시비전액부담에 처우개선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토탈한다면 인건비지원 시설 같은 경우 32만원 그리고...

예.

정부지원시설까지 하면 35만원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시비보조로는 저희가 금년에는...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예, 얘기는 그렇게 됐고요. 문서로 정식으로 해야지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시면 용역을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장고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국비를 한번 신청해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5점입니다.

그건 아닌데요.

예, 그렇게 하면, 자기 호가 시몽인데 시몽 현대서예관이라든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증한 물품에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생산되는 작품은 전부다 시로 계속적으로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건 의회하고 얘기가 되어야 또 되는 사항이고요.

예.

예, 됐습니다.

예, 그분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5천만원 안 세웠습니다.

예.

5천만원 세워준 것도 사실상 2,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예,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2,200만원.

당초에 3, 4회 정도 해주기로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번 해 보더니 여러 가지 섭외관계라든지 그런 게 안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장학재단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는데 만약에 할 경우 저희들이 무대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예, 1억 3천만원 정도...

예.

예, 홍보물 행사비거든요.

저희들이 상상나라연합에 가입해서 7월 3일에 선포식하고 3~4개월 단기간 동안 행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거든요.

타 지역에 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현지에서 판매한 것이 1억 6천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판매액이 그렇고, 또 부수적으로는 유발효과라고 할까 저희들이 서산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유발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케팅사업을 같이 하고 강남구라든지 광진구 서울 쪽에서는 농산물산더미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큰 성과를 높이고자 조금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1억 5천만원 안견기념사업회 예산으로 섰었는데요. 그게 금년도에 안견기념사업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중에 집행할 것을 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부 정비를 해서 사업을 몇 개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집행을 못해서...

그것은 내년도 연초부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확보를 했는데요. 1천만원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할 겁니다.

예, 추경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 올해는 그냥 2천만원만...

예.

예.

우럭축제는 아니고 이것은 상설적으로 아라메길 걷기 행사하고 해맞이하고 또 일몰행사, 독살체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아닙니다. 이것은 12월 31일하고 1월 1일, 그리고 벚꽃 필 때 한번하고요. 독살체험은 여름에 한번하고요.

감사합니다.

그게 결핵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데요. 결핵을 검사하려면 반응을 하게 하는 염색기입니다.

결핵환자가 한 4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나이든 분인데요.

예, 한센병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지금 15명으로 돼있거든요.

예, 운산 영락원이요.

음성입니다.

먼저는 돼지농가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가구가 키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게 확률적으로 보면 1천명당 한명 정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독감주사를 4만 1천명 정도 했는데요. 한명이 나왔습니다.

한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에 대한 것은 정부부담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 체질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인지분인데 지금 완치됐습니다.

예, 일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추적관리가 됩니다.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이력을 그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전부 이관이 됩니다.

예, 행방불명이 되면 행방불명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영유아정장제 예산이 계상 안 되었거든요.

영유아 접종비가 올해부터 국비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장비라고 하는 것은 접종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일부러 빼놓은 것은 아닐 테고요. 규정상 무슨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예,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 용역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방접종비가 지원됐습니다.

지금 신규대상자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가 절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요. 작년도에 2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억 2,800만원으로...

지금 예산과목이 변동되는 바람에 전체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문화회관장 홍춘기입니다.

시민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초청하다보니까요.

강원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습니다.

예, 2년 임기여서 1회 연임해서 4년 정도...

전문가들 지역에서도 하고요. 또 다른 분을 하다보니까 대학교수들, 또 전문가들 외지사람도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2개 있습니다.

예.

3년입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많았는데 금년에는 시설비가 많아지고 자산취득비가 줄어서 작년보다 몇 천만원 줄었습니다.

공연비하고 시설비가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예.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10억원 중에 6억원 정도가 시설개선비이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4억원 정도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