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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수요일)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4년도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4년도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4년도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완경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논의된 농업기술센터 대형버스 구입에 대한 운전원 지원에 관련 자치행정과장의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운전직렬에 대한 인력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원은 38명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167대인데요.

그 이유는 인력을 풀로 사용, 활용하기 때문에 차량 대수에 비해서 운전하는 수가 부족합니다. 현재 정원은 38명인데 현원은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운전원들은 사업용 차량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대부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력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사업용 차량이 구입이 된다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인력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 인원으로 만약에 차가 구입된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채용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채용하느냐 안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인력운용이, 사업용 차량이 센터의 승합차뿐만 아니라 더 활용이 된다고 할 때는 인력운용규정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채용은 지금 당장은 않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이 내년 초에도 구입이 된다면 우선은 인력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지원과 가재계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차가 구입됐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로 추정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데이터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 전체 예산이 한 76억원인데요. 그중에서 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운영비인데요. 전체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차가 확보가 되면 연간 150회 정도는 버스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동안 현장교육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 실무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 교육을 할 경우 실내교육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은 어디까지나 벼 수량을 많이, 품질 좋은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되거든요. 현지에 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접목을 시켜야 올바른 교육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앞으로 버스가 확보되면 농업교육의 질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답변에 의하면 150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1회 운영할 때 임차해서 쓰는 경우 50만원만 해도 7억 5천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가정이 되는데, 그러면 76억원 중에서 7억 5천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최대한 반영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아까 정원이 38명이 필요한데 현재 37명만 있다 그러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사를 안배시키면 더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인력을 운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무풍선 같이 한쪽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듯이, 저는 여러 가지 복안 중에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현재 농업기술센터 기사도 있습니다. 주로 기관의 장 내지는 기관에서 활용하는 승용차도 운전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우선 사업용으로 기사를 돌리면 되는 이런 운영의 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전체적인 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을 우선해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밝힙니다.

맹영옥 위원
의회 같은 경우는 기사가 둘인데 차 3대를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 풀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 지금 운전기사가 몇 명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두 명이 의회처럼 필요시에 따라서 그 기사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운용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두 명 다 대형면허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굳이 꼭 2억원짜리를 사야 되느냐. 버스를 사도 1억원짜리부터, 의회버스도 7천만원인가 8천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직속기관인데 너무 싼 차를 타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맹영옥 위원
소외감이요? 그런 말은 안 되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가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맹영옥 위원
농가라서 싼 차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도 지금 7천만원인가 8천만원짜리에요. 그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굳이 2억원짜리를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요즘 관광버스가 다 그런 계통이거든요. 2억원이면 좋은 차입니다.

맹영옥 위원
비싼 차건 싼 차건 내구연한은 다 똑같지요?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관용차는 보통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번 사면 7년은...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잘 고쳐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인력문제는 해결이 됐고 버스가격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과장님, 관용차가 167대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한만태 위원
법정운전수가 몇% 까지 돼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규정상에는 별도로 규정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만태 위원
167대인데 그럼 167명을 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한 대당?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게 시대의 흐름인데 예를 들어 부득이하게 상시 운전하는 시장차라든가, 청소차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각 부서에 업무용 추진차량이 승용차, 내지는 경승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러면 38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승용차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전기사들은 안 늘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부 방침은 사업용 차량, 버스라든가 전문직이 필요한 것, 관내에 출장 다니는 것은 직원들이 출장자가 직접 운전할 수 있지만, 도로 보수용이라든가 또는 가로등 보수 같은 것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크레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배치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가 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러면 37명중에 사업하는 용으로 배치 않는 기사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37명 중에?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차 기사라든가 또는...

한만태 위원
아니 시장차 기사는 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37명에서 하나를 빼야 되는 얘기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센터에도 현재 기사가 두 명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업용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운용의 융통성이랄까 그것은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술센터도 버스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시티투어 2억원짜리 관광버스 빼달라면 빼줘요? 그리고 운전수 붙여 줘요?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시의 방침으로 시의 단체의사로서 차량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지원부서로서 인력을 지원해주는데 합당하다면 해야지요.

한만태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농업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150회 운영한다고 했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연중 교육인원이 농업인대학 품목별 상설비...

한만태 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아까 설명했을 때 150회 나간다고 했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현장으로...

한만태 위원
150회면 150 곱하기 얼마에요? 40명 잡아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50만원이요.

한만태 위원
몇 명을 잡아야 되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40명 잡아야 됩니다.

한만태 위원
그럼 전부다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6천명입니다.

한만태 위원
6천명에 대한 사업비 다 세워졌어요? 얘기 하는 게? 6천만원 세워졌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천명의 교육인데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차가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예산이 섰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경보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예산으로 차를 대는 경우도 있고요.

한만태 위원
그게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산하면 50만원씩이면 7억 5천만원이 이 교육비 내에 포함됐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건방진데 그렇게 얼른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한만태 위원
나는 간단하게 물어본 거예요. 식대 같은 것 이런 것 150회하면 40명씩 6천명 아니에요? 6천명 식대 간단하게 1만원씩 잡으면 6천만원이예요. 여기 사업비에 그게 서있느냐고요.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예산에 서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래서 작년에 6천명을 교육시켰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전체는 9천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교육이 4천명, 또 학습단체 따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한 4천명.

한만태 위원
그럼 관광버스 얻어서 지출한 게 얼마에요? 작년에?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게 민경보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돼요. 단체에서 알아서 관광차를 대거든요. 저희가 정산만 받지요.

한만태 위원
정산 받아서 지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얼마 지출했냐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얘기를 할게요. 두 분 과장님 계신데, 2억원짜리 사서 그러지 말고 1년 단가해서, 시티투어도 지금 30만원씩 해요. 30만원씩 연간계약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단가계약.

한만태 위원
단가계약해서 연간 써요. 나는 기술센터도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2억원 가지고 7년 쓰고 기사 또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내가 기술센터소장이고 그 돈이 내 돈이라면 나는 절대 그렇게 운영 않습니다.

2억원짜리 누가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내가 이것을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안 사들이려고, 사업하는데 지장을 드리려고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처럼 진짜 2억원을 7년 동안 감가해서 없어지는 것보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시티투어처럼 간단하게 연간계약해서 시간 탁탁 맞춰서 오라고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돈도 덜 들고, 훨씬 공무원들이 업무보기도 좋고 너무 좋은 건데 왜 굳이 2억원짜리 버스를 사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좋은 대안이 없이 반대를 하면 요새 말로 발목 잡는 식이 되고 이런 건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 그렇게 해서 업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게 절약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완경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거기에 트럭이 13년 된 것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농기계 순회수리차 대형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13년 된 것은 내구연한 지난 것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니요, 13년 안됐고요. 산지 3년째 됐습니다. 새 차입니다. 3년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13년된 게 아니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먼저 차는 폐기했고요.

한만태 위원
13년짜리 폐기했다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니, 그것은 폐기했고 새로 샀습니다. 3년째, 지금 새 차입니다. 공구라든지 부속을 다 싣고 다니면...

김보희 위원
13년된 것은 작년에 폐기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니요, 좀 오래됐는데요.

김보희 위원
오래됐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이희집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전사가 38명이 정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김완경
현원이 37명이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김완경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사람을 더 정원 내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말씀 하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직원은 풀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치된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라든가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고정배치 했지만,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풀로, 3명 정도 놓고 이차 저차를 계속 합니다.

위원장 김완경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전사 티오라고 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제가 듣기로는 정원이 38명인데 하나가 결원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한명을 주어도 정원이 초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과연 기술센터가 버스를 구입했을 때 운전사를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운전사 주어야 된다, 우리는 운전사 절대 안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현재 기술센터에 두 명 있다고 하니까 두 명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해보고 안 되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김완경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가재계 과장님 아까 한만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억원짜리 버스사면, 그동안에 150회를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를 사면 150회 운영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많이 줄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한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완경
예, 한 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150회는 안되고 그만큼의 횟수가 줄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3일에 한번이던지...

위원장 김완경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삭감조서 제출할 수 있어요? 버스 사니까 한 대 50만원이기 때문에 버스 옴으로써 임차를 안 한다, 그 예산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디서 뺄 수 있다, 삭감조서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맞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위원장 김완경
만약에 버스를 구입했을 때는 버스 임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이런 것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2억원만큼을 다른데서...

위원장 김완경
150회를 다 줄 수는 없을 테죠? 한 대가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한꺼번에 세 차도 갈 수 있는 경우라면 차는 한 대이기 때문에 두 대 정도는 임차해서 같이 써야 될 테죠.

위원장 김완경
그렇죠. 150회를 버스 하나로 다 갈 수는 없는데 아무튼 버스 한 대가 오기 때문에 임차료가 줄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조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가재계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자료를 빨리 해서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집, 가재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완경
간사
한만태김보희맹영옥우종재한규남

○ 출석공무원(6명)

  • (서산시청) (2명)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한왕택

○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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