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37쪽까지입니다. 먼저 707쪽부터 7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부사업으로 들어갈까요? 그럼 710쪽부터 71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미곡처리장 시설 지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하는 건가요? 연속적으로?

○농정과장 이기학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경 위원 미곡처리장 시설 지원.

○위원장 장승재 710쪽 예산안.

○농정과장 이기학 2013년도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신규로 금년도에 RPC 사업으로 새들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세부설명서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4억 4천만원. 2013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연속사업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연속사업이기보다는 이 부분은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여건조성과 보관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총 싸이로 72기가 보유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자체 52건, 지원 20건 중에서 금년도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계속되는 사업으로 싸이로 저장시설 보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어디로 가는, 장소가 결정 됐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새들만 영농법인 회사로.

○김완경 위원 그럼 올해 하면 거기 끝납니까? 여기 2017년까지 24억 4천만원으로 계속 한다고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원이 국·도비를 받으면 저희들이 다른 데로 선정해서 계속 지원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올해는 새들만으로 끝납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완경 위원 그럼 400톤이라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기당 400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기당 400톤이면 몇 기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한 기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2억 4천만원 가지면 하나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면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어요. 자료 보니까. 22억 4천만원이라는 얘기는 국·도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계획을 잡은 거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국·도비는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시작되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벼 건조 시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생산하는 벼에 대해서 건조시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벼를 생산했는데 건조하려면 어느 정도 건조기가 필요하다, RPC가 필요하다 계획이 나왔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RPC가 필요하다는 계획은 없고 RPC를 지원받는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해서 쉽사리 접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원을 받아서 저장을 해 가면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담이 몇 %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자담이 40%입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국비가 40%이고 도비 3%, 시비 7%로 시비비율이 낮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이 부분은 국비가 30%, 도비 9%, 시비 21%,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자료는 국비가 40%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 여기서 만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안 만들었어요? 국비지원이 40%이고 도비가 3%, 시비 7% 해서 50% 지원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과연 형평이 2억 4천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보는데 지원이 형평에 문제없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담 비율이 안 맞네요. 여기는 분명히 50%라고 했거든요. 이 자료에.

○농정과장 이기학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김완경 위원 거기서 안 만들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이 자료를 줬어도, 일반RPC증설 신규사업에는 재정부담비율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로.

○김완경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RPC 지원했을 때 형평의 문제는 없느냐.

○농정과장 이기학 형평의 문제는 신청하는 분, 단체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김완경 위원 희망자가 한 군데도 없었다?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710쪽에 벼 공동육묘시설 지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삭감이 아니고 금년도에 2동이죠. 2013년도에 4동이었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 본예산에 2동이 됐었고 그게 부족하다 해서 도에 추경에 해서 2동을 더 받아서 총 4동을 지원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하면 삭감되지는 않고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2동을 가지고, 자동화시설인데 보다시피 예산액이 많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화를 받아가지고 소형, 단동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동 자동화를 받아다가, 타시군에서 않는 것을 받아다가 단동형으로 해서 공급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이걸 받아가지고 자동화를 원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다가 도와 협의해서 단동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 있죠.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그거에요? 농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 확대인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원확대도 있고 2013년도에 추경예산이 ha당 73kg 추가 공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계에 있어서 늘어났다고 봐야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까지 지원전체면적 2ha까지 전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증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경작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기학 지원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경작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기학 경작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농산팀장 심현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ha당 300kg이 내려와야 하는데 도 예산이 안돼서 227kg만 내려왔다가 예산이 그렇게 잡혔다가 300kg맞춰 73kg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 하반기 들어온 것까지 해서 예산이 잡힌 것이고 작년도 예산은 227kg분만 잡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해갑니다.

•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712쪽부터 713쪽까지 예
• 김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하고 도복경감제 지원 있잖아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했죠? 지금 보니까 농약사에서 진정서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농협을 통해서 독식을 한다,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를 시킨다, 일반 농약사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의회로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농가들이 농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쿠폰제를 발급해서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주내용을 보면. 그런데 쿠폰제의 문제점이 우선 선거법상에 서산시장이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누군가를, 쿠폰제 발행할 사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과 또한 저희들이 쿠폰을 발급했을 때 지금 농약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약자들 얘기 하는데, 노약자들이 그 쿠폰을 분실했을 때 또는 글씨를 잘 모르고 또 농약사에서 우리가 A라는 농약을 쿠폰을 발행했는데 꼭 그 A라는 농약을 주는지 아니면 대체농약을 가져다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 그다음 또 하나 정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 지금은 사실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약 값을 주고 일반 농약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약사에서 6%에서 9% 정도 일반농약사에서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명단이나 이런 것을 다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해서 대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1만 3천 농가에 그런 쿠폰을 발행했을 때 농가에서 가져가는 대로 쭉 적어가지고 무슨 농약 누구네 얼마짜리
• 또 누구네 얼마짜리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쉽사리 될 수가 있는가.
• 금년에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들이 일반 농약사한테 산 부분이 어느 대표가 그 농약대금을 가져갔습니다. 농약대금을 가져갔으면 바로 농약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 농약을 지급 안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며칠 차일피일 미뤄졌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농약을 언제 공급했는데 여태 농약 값을 안주느냐 라고 전화도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50대50으로 공급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농민들한테 이득을 가기 위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분 50%를 농협에서 자부담분 20%를 추가하고 농가에서는 30%만 내는
• 그런 제도로 저희들이 농협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2014년도에는 그렇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 청원서는 저희들한테도 왔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쿠폰제 하는 지역을 알려다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배워서 쿠폰제를 실시하겠다 그런데 사실 실시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고 지금 그 분들이 얘기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전체적인 농민의 이익을 추구한다고는 저희들이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 설명도 농약사에서 우선적으로 농정과에 건의는 한번이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먼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답변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려서 대부분 농약사는 알고 있습니다. 시중 농약사가 지금 19개 점포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8개 점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폰제를 해 달라고. 그런데 사실 쿠폰제를 발행하게 되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몇 만 필지 되는 쿠폰제 농약 나간 것을 전부다 기록해서 장부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만든 수수료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농민의 편에서 일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기 전에 발 벗고 쫓아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농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일반 농약사에 분배를 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선 우리 의회로 진정이 왔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일반 농약사에서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막을 잘 몰라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우리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분들 청원에 대해서 답변도 해 줘야 하고, 일부 개인 의원님들한테도 농약사에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내용을 알려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도 청원서가 접수됐는데 답변을 하게 되면 지금 자료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재를 안했는데, 답변을 결재해서 나가게 되면 그 자료를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71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RPC증설 지원하고 713쪽에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RPC증설 지원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에는 도비가 들어가 있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예산서 710쪽에 일반RPC증설 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면 국·도·시비가 들어가 있고 713쪽을 보면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에는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 있고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지금 710쪽에 일반RPC증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비 삭감 부분은 2014년도 도비지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710쪽에 RPC증설은 국비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713쪽 벼 건조 보관시설 확충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지금 도비 감소로 인해서 부기가, 작년도에는 3개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개소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장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장에 보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신규로 해서 동수를 지난해 기준에 맞췄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우리 서산은 전국 3대 곡창지대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쌀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상당부분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건조시키고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어떤 명분을 걸어서라도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다가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충남도가 3농혁신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농정부분, 특히나 이런 벼 보관시설 같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3농혁신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지, 그냥 이론상으로 그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뭔가 앞뒤가 일이 맞아야지, 우리 서산 같은 경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국 3대 곡창지대인데, 그럼 명분을 걸어서 국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이 쌀 농가들한테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민자보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지원 있죠. 712쪽에. 예산서를 이걸 가지고 오지 않으시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아뇨, 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712쪽,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지원, 이게 뭐예요? 시설장비지원, 돈이 많네요. 이게?

○농정과장 이기학 쌀 생산 체계를 규모화, 조직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농식품부 방침에 의해서 이 부분을 교육분야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해 저희들이 새들만하고 대산농협하고 서산 간척지 동부연합 RPC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을 하게 되면 감소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1개소 산울림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해가지고 그쪽에 소프트웨어 부분, 교육지원 부분이라든지 컨설팅 부분 또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이게 지금...

○위원장 장승재 3억원인데?

○농정과장 이기학 아, 이 부분은 시설장비 신규인데, 제가 지금 앞장을 설명을 드렸네요.

○위원장 장승재 예,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이 부분은 이제 금년도에 두개소입니다. 새들만하고, 산울림 영농조합법인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분들이 새들만에서는 무인항공기, 그 다음에 산울림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공동육묘장을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새들만이 보면 미곡처리장 지원시설도 올해 2억 4천만원을 이쪽에서 가져가고 또 무인항공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3억 600만원인가요? 새들만에서 지금 쌀 생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들만에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이...

○농정과장 이기학 다른 단체에서는...

○위원장 장승재 자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자담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도비사업은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가 있는데 잘 신청을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외부재원 유치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대농들이나 법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지원 신청을...

○위원장 장승재 새들만이 규모가 큰가요? 그게 누가 하는 거죠? 인지?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과장님,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 혹시 영농회사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부동산하는 걸로 인식을, 이렇게 오인하는, 그분들은 목적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우리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을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인 같은 데는 과다하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정과장 이기학 요즘은 부동산을 해가지고 법인의 지원 받아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지원받으면 형체, 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사진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서 지출합니다. 많이 당해봐 가지고 저희들도 공무원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지라든지 그런 것을 무수하게 사들여놓고, 명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동산 인식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간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받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 대산에 서림농원이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환성 위원 거기도 조금 전에, “그 사람들 부동산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런데 서림이 친환경단체거든요. 친환경 농업법인이거든요. 거기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나름대로 논 경작면적이라든지 매출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편하게 부동산 해서는 바로 들통이 나겠죠. 그런데 조그만 농지까지도 다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면 쪽파라든지 뭘 심어놓고도 옥수수... 그렇게 가꾸는 데는 신경을 그렇게 안 쓰는... 난 그런 걸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농지까지 그렇게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농업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농경지도 좀 크고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농업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소규모 그런 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옥수수, 파, 그런 거 심어놓고 나중에 보면 별로 수확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잘 가꾸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 사람들 부동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법인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산심의가 우리 여기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시고 또 계수조정도 있고, 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궁금한 것은 물론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상세한 것은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14쪽부터 715쪽까지.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먼저 하시죠.

○류관곤 위원 예산 714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에서 규산하고 석회가 있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그다음에 713쪽 상단에 고품질 서산쌀 생산 도복경감제 지원이 있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714쪽 국비, 도비, 시비 13억여원이 토양개량제로 공급되고 있죠? 규산?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그 다음에 713쪽 상단에 경감제죠? 도복경감제. 이것도 내내 똑같은 규산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714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규산, 석회가 13억원인데 이 부분은 경지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규산하고 석회. 즉 규산은 토양함량이 157ppm 미만의 논에 살포하고 석회는 ph6.5 미만에 살포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규산제고요.

• 713쪽에 고품질 서산쌀 생산 도복경감제 지원 이 내용도 성분이 수용성 규산입니다. 수용성 규산인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벼 생육 중에 살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713쪽 규산하고 714쪽 규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도복경감제라고 해가지고 수용성규산 또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또 농업에서 생산비 이하로 되는 그런 시책을 해가지고 2013년도 농수산시책 추진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않는 시책
•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류관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부에서 3년 1주기로 규산하고 석회를 공급해줄 때는 우리 토양에 규산함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3년 1주기로 공급해도 벼가 생육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3년 1주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년 필요하다면 매년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나 3년 1주기라고 할 때는 토양 속에는 규산함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벼 생육에 지장이 없어서 3년 1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서산시는 지금 수용성 규산을 매년 공급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는 중복성이 있어요. 중복성이 있다고. 이렇게 안 해도 벼 생육에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 국·도·시비로 해서 토양개량제로써 규산을 공급하고 있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년 1주기라고 할 때는 충분히 이 토양의 성분이나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3년에 1회씩 공급해도 규산성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우리시가 이렇게 매년 수용성규산을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수용성 규산을 쓴 농가하고 3년 1주기로 지원받는 규산을 쓴 농가하고 수량의 차이 같은 것 분석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농가에서는 수용성규산을 쓰면 기분학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 부분을 2회로 좀 늘리라고 농업인단체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대농들도 이것을 2회로 늘려달라고 해서 초기에는 사실 저희들도 2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농정과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회 비용만 올라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실험을 안했기 때문에 3년 1주기 넣는 거기와 수용성규산 옆면에 생육 중에 살포하는 것과는, 일단은 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입니다. 이것 확인 좀. 지금 이게 자담비율이 얼마에요? 토양개량제 공급.

○농정과장 이기학 714쪽에 3년 1주기 자담비율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무료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해서 무료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고품질쌀 713쪽에 수용성 규산은 50대50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토양개량제 보니까, 그런데 이게 다 안 맞네요. 여기 자료 보니까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에요. 100% 무상 지원한다고요. 무상지원이지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운반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운반비는 지역회관까지 이쪽 뭡니까? 회사에서 그쪽까지 갖다 놉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자면 A블록이면 A블록 회관.

○김완경 위원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곳곳에 규산질비료가 그냥 모퉁이 어디에, 산재해 있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시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농정과장 이기학 예, 저도 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이게 무료로 너무 과잉, 아까 우리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잉 공급하는 게 아니냐. 운반비를 부담시키든지 자담으로 10%라도 부담시키든지 해야지, 필요 없는 데까지 그냥 공짜니까 나도 좀 해줘 하고 그거 넣어야 별 효과 없죠. 안 넣어도 되는 데 너무 흔하게, 쉽게 얘기해서 하는 말로다가 흔하게 너무... 이게 무료기 때문에 중요성을 못 느끼고 또 필요치도 않은 데도 공급을 하는 게 아닌가.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토양시료 A번지면 A번지에 대한 흙을 떠다가 그놈을 검사해가지고 A번지는 예를 들어서 100kg다 그러면 100kg, B번지는 70kg다 그러면 70kg, 이런 양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우리가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도 시인하셨는데 과잉공급인가? 무료로 공급하다보니까 관심도 그렇고 농민들이 제때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시에서 10%밖에 안 되고, 또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있지만 더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논의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건가, 또 몇 년에 한번 걸러서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다른 쪽에도, 규산질이나 석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토양개량 할 수 있는 그런 비료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토양개량 하기 위해서는 규산이나 석회뿐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유기질 비료가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유기질비료는 하잖아요. 따로 공급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주니까 다른 부분도 한번 해서 과연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석회나 규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해보시고, 규산이나 석회가 양이 많다 보니까 잘 않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이런 것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예, 하여튼 찾아보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잔여부분에 대해서 발견하고 사람을, 농가 추적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잘 아실 테지만, 농촌에서 그것을 들여다 줄 수 있는 노동력,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미처 살포를 못한 그런 농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살포도 안 하는 것을 뭐 하러 공급하느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런데 대부분이 갖다가 쓰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완경 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다음은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예, 715쪽 기타보상금에서 GAP 인증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인데, 소비자인식 부족으로 노력에 비해서 상품가격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지금 몇 농가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GAP 인증농가가 우리 서산시 전체로 100여 농가 정도 되거든요.

○맹영옥 위원 100여 농가?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친환경농가하고 같이 가는데, 사실 뭐라 그럴까 홍보...

○맹영옥 위원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없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런 부분, 대가가 좀 부족하다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인증비는 매년 늘어나는데 인증 신청하는 농가가 지금...

○맹영옥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줄어든다기보다는 예산 늘어나는 것만큼 농가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라는 게 뭐냐면 법인이나 이쪽 하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할...

○맹영옥 위원 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714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비축용 톤백저울 지원이 있죠? 지금 과장님도 현장 다니시면서 느꼈을 테지만 지금 공공비축용 포대로 지금 수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농촌 여건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톤백저울은 사실 지역주민들께서 간절히 요구하는 거거든요. 다니면서도 많은 민원을 들으셨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

○농정과장 이기학 20대 올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거 가지고 다, 그러면 면에 한대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지금 15개 읍·면·동이니까 그렇게 봐도...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할 건데, 저희들도 예산을, 지난해도 20대를 했는데 40대이고 얼마를 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확대 폭이 크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김기욱 위원 지금 보면 저울이 단가가 좀 비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면에 하나면, 보통 보면 면이 한 30개리 정도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한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하여튼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 공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1회 추경이라도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톤백을 다 원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저울로 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미리 해 가지고 가면 금방 하는데. 저울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또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715쪽 친환경 농자재(논벼) 지원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토양개량제라든지 병충해관리약제, 생물생육용 친환경자재거든요. 예를 들자면 토양제제라고 하면 딸기나 토마토, 또 벼에는 한가위라는 약재, 그다음에 작물생육용자재는 벼에는 한방생, 하여튼 외우기 어려운 친환경 농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자재라고 해서 뭐한데 농약하고 토양개량 쪽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 다음은 716쪽부터 71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717쪽에 학교 친환경농업, 이게 학교에 친환경농업을 지원해 줘요?

○농정과장 이기학 이 부분은 한 학교 기준해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친환경 할 수 있는 시범을 하는 겁니다. 그 시범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맹영옥 위원 농고가 아니고 일반 학교에 지원해요?

○농정과장 이기학 소학교, 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2013년도에는 19개 학교를 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불광초, 증산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 학교 안에 경작을 해 보라고...

○농정과장 이기학 예, 저희들이 얘기할 때, 다라에 벼 심어 놓고 커 가는 것 보고 나중에 수확체험하고...

○맹영옥 위원 체험 학습장...

○농정과장 이기학 예, 대부분이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학교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학교에 먹는 쌀을 납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718쪽부터 71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720쪽부터 721쪽까지.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721쪽에 팔봉산감자 축제하고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팔봉산감자 축제는 4,500만원이고 산수향은 9천만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팔봉산감자 축제는 1회를 하고 산수향 6쪽마늘은 직거래 행사인데 2번에서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을 늘렸습니다.

○김완경 위원 팔봉산감자 축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위원들이 예산을 출연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완경 위원 산수향도 자부담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산수향도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팔봉산감자 축제만큼은 있지 않은 데 일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팔봉산감자 축제나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 행사가 같이 과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런데 산수향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많은 비용이, 식권이라든지 또는 기획사로 가는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자 축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지역축제위원들이 계속 연연에 비용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다른 체험을 해서 수익으로 충당하고 또 부족하면 축제위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보충하고 있잖아요.

• 그런데 보면 마늘축제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돈이 헛되이 나가는 것으로 정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과연 감자축제나 마늘 축제
• 마늘 축제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감자축제 비용도 이왕에 축제를 한다면 비용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년 축제위원들이 출연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산이 1천만원 올랐네요? 그러니까 비율 보면 한 30% 증액된 거네요. 그렇지만 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4~5년 동안 계속 3
• 500만원 하다가 이번에 1천만원 오른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감자축제도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마늘축제하고 비교해서 마늘축제는 비교적 축제에서 자담 출연하는 부분이 적은데 감자축제는 엄청나게 위원들이 출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충해서 국화축제도 그렇지만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다른 것을 해서 보충하느라고. 그리고 안 되면 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보충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
•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720쪽 맨 위쪽에 밭농업 직불제 있죠. 올해 지급 됐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12월 중에 지급할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상이 어느 정도.

○농정과장 이기학 금액을 말씀 하시나요?

○위원장 장승재 대략적으로. 8억원 세웠다가 내년은 4억원이잖아요. 4억원 가지고 되요? 올해 나가는 게 4억원인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다음에 그 밑에 농업기계 공급지원에서 농기계 공급지원, 승용관리기 지원 쭉 나와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자담이 하나도 없나요? 농정과에서는 거의 자담이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자담이 농기계는 60%입니다. 농정과는 공짜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저쪽 기술센터에서만 전액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거기는 잘 모르고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가 자담이라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60% 자담입니다. 농기계지원은.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 그다음 721쪽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홍보 판촉 지원이 올해 미국 가셔서 했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무슨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은 금년도 한 것은 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을 굴산업 쪽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가면서 저희들이 농특산물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현지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은 좀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 왜냐 하면 저도 이것을 가지고 처음 가봤는데 저만 갈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가고 시장님도 가고 기술센터도 가고 가서 해외시장의 흐름 판도를 보시고 저희들이 국내시장보다는 해외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해외시장 가는데 물건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FTA나 HACCP이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갔다 오면 너무 늦어서 그 부분은 계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그 부분도 해서 농가들이 생산물을 가공해서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해외시장에 눈 돌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LA에서 했었죠?

○농정과장 이기학 LA, 뉴욕, 뉴저지 3군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과연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 질문을 했고요. 기회가 되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의회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런 홍보는,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해외로 눈 돌리는 것도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 판촉행사 가셔서 쌀 같은 것은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된다고 못 느끼셨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쌀도 경쟁력이... 그 부분도 여기에서 제가 이게 적정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맥으로 인한 그런 부분, 그다음 쌀도 가공을 해서, 쉽게 가공이라면 뻥튀기인데 뻥튀기를 그냥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사실 이 정도의 크기로 해서 찹쌀 그다음 콩 그다음 검정깨로 해서 섞어서 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김환성 위원 저도 농협 판촉행사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 6쪽마늘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런데 거기의 수입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농간을 부려서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진짜 서산6쪽마늘이라면 가격이 얼마든 간에 사 먹는다고 교민들한테는 직접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쪽으로 수출을 하면 그쪽에서 20kg에 34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미질이 우리 것보다도, 캘리포니아산이나 호주산이 있는데 18불, 19불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가 되거든요. 이건 도저히 쌀 가지고는 홍보 아니라 별 저거를 해도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고, 교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이다,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팔아주는 것 외에는 쌀이 품질이 좋고 그래서 사먹는 것은 경쟁력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왔어요.

• 하여간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있잖아요. 6쪽마늘 생강 그다음 인삼
• 그런 것은 해외에서도 어느 지역에 가든 옹호하고 품질을 인정받고 좋다고 하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쌀은 나는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해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하겠습니다. 722쪽부터 723쪽까지입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721쪽 하단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광고 해서 KTX하고 지하철, 그다음 722쪽에 서산뜨레 홍보광고 LED전광판이라든가 용달차 또는 CF, 쇼핑몰, 그다음 723쪽에 서산뜨레 신문 및 SNS, TV광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이기학 5억원 정도 됩니다.

○류관곤 위원 5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여기 지금 721쪽 하단에 보면...

○농정과장 이기학 5억 8천만원인가 될 겁니다.

○류관곤 위원 우수 농특산물 광고 해 놓고 KTX라든가 지하철 그 다음에 서산뜨레 홍보 광고 해 놓고 용달화물, CF, 홍보 이렇게 쭉 해 놓고 심지어는 서산뜨레 신문과 온라인 SNS하고 TV광고까지 나가는데 서산뜨레라고 하는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우수 농특산물이면 붙일 수 있죠?

○농정과장 이기학 뜨레로 지정된 품목 22개 품목입니다.

○류관곤 위원 보면 721쪽에 우수 농특산물 광고 예산하고 그다음 우리 서산뜨레 광고예산, 이 광고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광고가 SNS라든가 TV라든가 심지어 LED전광판, 용달화물자동차라든가 동영상, 쇼핑몰, KTX, 지하철 이게 어떻게 보면 온 음성매체라든가 통신매체를 통해서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개월 수 단위로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1년 내내 쭉 가려다 보면...

○류관곤 위원 이렇게 전부 다 TV, SNS라든가 동영상, 쇼핑몰 전부 다 하지만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 있지 않나요? 이게 효과 있다고 봅니까? 전부 다 이렇게 KTX, 지하철, 신문, TV, 용달차 이렇게 해서 하는데 쇼핑몰까지 하는데 이것을 어느 한곳으로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너무 너저분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용달차라든가 예를 들어 어느 하나 매체로, TV광고로 한다면 용달차는 용달차 범위 또 TV는 TV 또 여기도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류관곤 위원 홍보라든가 광고 이런 것을...

○농정과장 이기학 지하철, 지하철도 각 호수가 1호선, 2호선, 3호선이 있고...

○류관곤 위원 그런데 과연 홍보 효과가 있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이거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홍보 효과가 있나요? 매년 이렇게 하는데?

○농정과장 이기학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

○류관곤 위원 이것을 차라리 메인방송, 메인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집중 해 볼 방법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난해도 말씀을 하셔서 메인방송 때 들어가려고 해 보니까 한 건으로 해서 하는데 한 달 미만 한 20일 정도 하는데 1억원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광고라는 것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해야지, 중요한 때만 해서는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 아실 테지만 9시 뉴스 같은 것 할 때, 뭐 신라면 하면 그 사람들도 1년 365일 계속 하거든요.

○류관곤 위원 우리 지금도 보니까 위탁도 주고 하니까, 공기관 등에 자본이전도 해 주는데 전부 사후관리 해 봐요?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이 그 부분 확인은 합니다.

○류관곤 위원 전부 다 해 봐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서 방송 때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나오나 안 나오나. 왜냐 하면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고, 광고 용달차 같은 것 붙이면 가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하고 매년 이렇게 중복되고 반복되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산 안 세우고 광고 안 해 봐도 우리 지역 농산물 팔릴 것 아니에요? 아니면 홍보나 광고의 방법을 바꿔서 어떤 판촉행사 같은 데 지원을 해 본다든가, 뭔가 변화를 유도해 봐야지 그냥 매년 동안, 의원을 두 번 하고 있는데 5대, 6대 하고 있는데, 매년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요. 한번 바꿔 볼 때 안 됐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소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 고객층이 30~40대 주부라든가 50~60대 주부라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보든가 뭔가 홍보나 판촉 방법을 바꿔 봐야지, 10여년째 계속해서 이 예산이 중복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농정과장 예산이 두 번째인데 지난 해 할 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금년도 자료 준비를 하면서 담당자보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층별로 그다음 여기보다는 서울 하나로마트 쪽에 있는 지역의 판촉행사보다는 지역신문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류관곤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는데 음암 황충선 회장님 계시죠? 그분이 고향 분들하고 많이 거래하는데 사실 시비 지원도 없이 본인이 그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거래하고 심지어는 고양시 국장까지 와서 체험도 하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런 데를 다니면서 차라리 판촉활동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홍보효과가 있지, 방송이나 KTX에 붙여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가보다 하고 읽고 말지, 지금 굉장히 SNS라든가 이런 것이 다각화된 시대라서 과연 이것을 체감을 하거나 피부에 느끼겠느냐. 그래서 이런 홍보하는 효과도 한번 방법을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편성 하라고 하면 매년 전년도 예산 갖다 예산서만 보고서 이대로 그냥 올리고 이렇게 중복되는데, 좀 변화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잘 아시는 파워블로그들 그다음에 인터넷 상거래하시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도농교류 체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판촉비를 좀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효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적극적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이 건에 첨언해서 제가 하겠는데요.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산뜨레 SNS광고하고 TV광고가 100% 늘어났죠.?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 2억원 세우셨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100% 늘어나진 않았는데요?

○위원장 장승재 작년에 1억원인데 지금 올해 2억원 세웠는데요? 예산이?

○농정과장 이기학 먼저 TV광고 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뭉쳐져서 그렇지, 예산계도 있지만 한번에 1억원씩이나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니, 이 예산서가 잘못됐나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원인데 2014년도에 2억원이 돼 있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이기학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이게 어디, 그러니까 SNS에 5천만원 늘리고 TV광고에 5천만원 늘린 건가요? 아니면 없던 거 하나 생긴 건가요? 이게?

○농정과장 이기학 TV광고.

○위원장 장승재 TV광고에 없던 1억원을 세우신거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아까 류관곤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이 문제는 본위원도 농산물을 충분히 광고를 해서 서산시 농민들이 판로개척에 가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차후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 그럼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1억원을 지금 세웠잖아요? 방송광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지방방송 하실 거예요? 지방방송에 광고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아닙니다. 이것은 하면 중앙방송국에.

○김기욱 위원 중앙방송국에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중앙방송국.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우수 농특산물 택배 지원비 있죠? 그런데 기타보상금에서 우수 농특산물 택배지원 예산을 세워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것은...

○김기욱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택배비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보상금에서 가능합니다.

○김기욱 위원 가능해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기타보상금, 가지고 오셨나요?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에게... 법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이렇게 법령과 조례가 돼있거든요.

○농정과장 이기학 택배비는 조례로 돼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택배비가 조례로 돼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쪽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택배비 지원은?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것은 상의도 해보고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건 상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길게 시간이 가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먼저 하세요.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를 서산뜨레 인증마크로 이렇게 내보내죠? 영상으로?

○농정과장 이기학 예.

○맹영옥 위원 그것은 가정주부들한테 와 닿지 않아요. 저게 뭘 말하는지 몰라. 직접 우수농산물, 마늘이면 마늘, 생강이면 생강, 그걸로 사진을 내보내야지. 뜨레 인증마크를, 그때 어디선가 영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증마크를 내보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농산물을 직접 사진 찍어서 생강, 토실토실한 생강, 아니면 6쪽마늘 탐스럽게 생긴 거, 어리굴젓 이런 식으로 상품을 직접 내보내야죠.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제가...

○맹영옥 위원 인증마크 내보내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주부들한테 와 닿지 않아요. 그것은.

○농정과장 이기학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72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대도시 판촉전 개최 지원 2천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마늘 같은 거 할 때 가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늘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쓰지만 바꾸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마늘이 대도시에서 아까 말대로 축제도 하고, 가서 직거래장터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 그리고 그 밑에 직거래판촉행사 이거는 뭡니까? 인삼 같은 것을 행사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각종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 식품도 가지고 가서...

○김완경 위원 다른 거 대표적인 거를 얘기해보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를 들자면 직거래 장터 행사하는데 지난번에 부스라든지, 직거래장터 할 때 나가면 부스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전시물품 이런 것. 예를 들자면 공군부대 같은 데 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들어가는...

○김완경 위원 아까 축제, 감자축제, 인삼 또 마늘까지 세 가지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까대로 어떤 농산물이든 축제가 많다를 떠나서 이거 인삼직거래행사 한번 하죠? 하루하나요? 이틀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1박 2일이죠.

○김완경 위원 1박 2일 하나요? 보니까 여기 3천만원이고, 여기 자담 시킵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이 부분은요. 직거래판촉행사 지원은 그게 아니고 대도시 쪽으로 나가는데... 금년에 41건을 했거든요. 거기에 나가는 거지 지금 마늘축제라든지 인삼축제라든지 감자축제라든지 이쪽에 나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인삼축제는 인삼조합에서 하고 마늘은 산수향법인에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농협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협도 하고 또 인삼은 인삼조합에서 하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감자는 법인에서 하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6년근 인삼은 어디에서 하죠?

○농정과장 이기학 인삼조합에서 합니다.

○김완경 위원 조합도 자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들어가서 있는, 위원님이 자담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하고 금년에도 제가 집행을 할 때는 여기 자담부분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김완경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2011년도는 19만 2,820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자담이 전혀 없이 3천만원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2012년도는 79만 1,240원을 자담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로 하고, 홍보비나 자기들이 홍보전단지 만드는 곳에 자담 비용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정산서에 다 포함이 됐는데 왜 자담이 안돼요? 여기 79만 1,240원을 자담했다고 나와 있는데.

○농정과장 이기학 아니, 그 부분은 지금 행사하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 소소한 물건 그것만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광고 팸플릿 만드는 곳, 인삼조합에서 만드는 그런 부분은 자담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다 넣어가지고, 자담부분을 넣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게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게 조합에서 하고, 나름대로 인삼조합에서 PR도하고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시민이 심어서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해야죠.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벼 같은 경우는 농협서 하고 인삼 같은 경우는 인삼조합에서 하는 게 우선 자기들 조합의 어떤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해서 좀더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 40분 정회)
•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 아까 하던 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시설 지원이 뭐예요? 723쪽.

○농정과장 이기학 이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수요조사를 한거거든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농업회사법인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저온저장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저온저장고가 뒤쪽에 어디 나오던데.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 부분도 나오고, 도비 들어있는 것도 있고, 저온저장고가 시비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저온저장고가 몇 동이에요? 이게?

○농정과장 이기학 2동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디 선정됐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 해서 신청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어디어디냐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서해안영농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팔봉에 한 곳이거든요. 팔봉.

○위원장 장승재 이게 저번에 문제가 됐던 그것은 아니죠? 마늘가공.

○농정과장 이기학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장승재 팔봉 쪽에?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영농조합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개인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법인입니다. 영농법인.

○위원장 장승재 법인?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1억 9천만원씩이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724쪽하고 725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산수향 6쪽마늘 포장박스지원, 이런 것도 우리 산수향 같은 데는, 우리 이게 200억원인가, 총사업비가 그랬었죠? 처음에.

○농정과장 이기학 그것은 기반시설 건립비입니다. 건립비하고, 산수향 6쪽마늘법인이 크니까 뭐한데, 거기로 주는 게 아니라 농가를 준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가한테 수매한 마늘을 거기에서 포장해서 판매하니까.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각 농협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농정과장 이기학 예, 농협에서 2억원씩 투자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법인이 설립 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같이 투자자들이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엄청... 지금 건립비도 200억원인가, 그게 국가정부지원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운영상 지금 현재는 적자로 봐야 됩니다.

○김환성 위원 농협에서 투자할 때는 물론 농민의 소비도 영향을 미치지만 뭐 하나에 그 사람들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농협에 투자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를 자치단체에서 포장박스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럼 726쪽부터 72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726쪽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이게 뭡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이거는 이제 채소하고 과수, 화훼 하는 시설원예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다겹보온커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뭐요? 보온커튼?

○농정과장 이기학 예, 하우스 안에 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시설하우스에서...

○농정과장 이기학 꽃 재배하는 주로 화훼농가들이 해당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에 보면 726쪽하고 727쪽 목재펠릿난방기인데, 이 화훼농가들이 기존에 기름보일러에서 목재펠릿보일러로 바꾸게 되면 연간 난방비가 약 1/3로 절감이 된답니다. 1/3로 난방비가. 그런데 문제는 기름보일러에서 목재펠릿보일러로 바꾸는 시설비가 상당히 고가라는데 약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름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바꿔주면 농가들은 그만큼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예산이 그런 데도 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에너지절감시설 쪽에는 국·도비를 받을 때, 같은 항목이 이렇게 지원이 돼 있거든요. 펠릿부분은 또..

○류관곤 위원 목재펠릿난방기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목재펠릿은 인지로 가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농정과장 이기학 인지. 2013년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게 인지 어디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최진엽씨입니다. 이제 2013년도에 화훼농가 전체를 대상으로써 희망 농가를 받아...

○류관곤 위원 이게 그럼 지금 한 농가로 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걸 왜 한 농가만 줘요? 요구하는 농가들이 있을 텐데.

○농정과장 이기학 신청을 않습니다. 농가에서.

○류관곤 위원 안한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못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아니오.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으로도 공문을 내고 화훼협회로도 공문을 내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않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거의 신청자 100%가...

○류관곤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부담은 없이 전부 다 그냥.

○농정과장 이기학 50%입니다.

○류관곤 위원 50%? 50%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농정과장 이기학 자부담 50%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2,940만원 중에 자부담 50%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아닙니다. 2,940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이고, 자부담을 2,940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시설로 하는데...

○농정과장 이기학 5,880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그만큼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27쪽에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이거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게 인지면입니다.

○김환성 위원 인지면?

○농정과장 이기학 최진엽씨.

○김환성 위원 법인?

○농정과장 이기학 개인농가입니다.

○김환성 위원 이게 개인농가에요? 그런데 지금 김영삼 정부 때부터 농촌에 몇 조 단위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실효를 못 거두고 농민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하고 하는 것이, 대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골목상권이 죽는 이유가 대형마트 그런 식으로 일반 농가들은 고추라든지, 그런 거 일부 조금씩 농산물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용돈을 써야 되는데 대형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소농에서는 뭐 자기 먹을 것밖에, 그 사람들은 쓸 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농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돈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소농도. 그런데 대농에서 법인설립해서 그쪽으로 다 지원해주고 대농으로 지원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소농들은 용돈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이 무지하게 지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 분들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농사를 조금 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농에서, 법인에서 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소농들이 지금 죽는 입장이어서, 전체적으로 소농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농정과에서 좀 앞으로는 그런 데도 집중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예산투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과장님?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농정과장 이기학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순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순시비하는 부분은 그렇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도비 부분은 거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소농이라도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조그만 농가에서는 하는 게 마늘 조금 심고, 돈이 시골에서 농업을 해가지고 돈 된다는 것은 고추 조금 심어서 팔고 참깨, 뭐 그런 거 조금씩 해서 팔아서 용돈마련을 해야 되는데 대농이라든지 법인에서 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대형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소농 그런 데는 용돈이라도 조금 마련해서 써야 할 텐데, 그런 게 판로가, 지금 보면 어떤 농가는 마늘도 못 팔아가지고, 자기가 더 받으려고 뒀다가 시기를 놓쳐서 못 팔았는지 그런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우성이더라고요. 마늘 그거 팔아서 써야 할 텐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생활하면 아무래도 자기 것만 가지고 못 하거든요. 일부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무지하게 아우성이고 농촌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신중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께서 어려운 소농을 위해서 대변을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28쪽부터 72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730쪽부터 7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732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733쪽 하단 과장님 보실래요? 마을공동급식 도우미지원, 금액은 많지 않은 데, 이게 마을마다 도우미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아뇨,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김기욱 위원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하는 마을만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도우미가 시에서 보내준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기학 신청을 하면 지원이 일일 8시간이고 지원일수는 30일입니다. 그리고 한 끼가 15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할 경우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고용을 해서 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성연 왕정리하고 운산 여미리하고 두 개 부락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 맥락인가요? 도우미...

○농정과장 이기학 그 부분의 도우미는, 저희들은 농작업에 해당되는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내기철이라든가 감자 심고 할 때 마을에서 여러 집이 일을 하는데 밥 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들 회관이나 어디에서 공동급식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밥 할 때 예를 들어 갑돌이네 10명, 을돌이네 5명 해서 15명이 돼서 그 사람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취사할 때, 이럴 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가 좀, 과장님 전체 우리 서산시청의 과 중에 예산 전체로 보면 농정과가 몇 째 안 가죠?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이건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어디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장승재 732쪽인데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300만원 세우셨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건 과당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안 같던데요?

○농정과장 이기학 과원 비례해서...

○위원장 장승재 그거 비례한 거예요? 수산과가 많나요? 농정과보다?

○농정과장 이기학 어업지도원이...

○위원장 장승재 축산과도 많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수산과에 900만원이 서 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런 것은 안봅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은 그 기준이 뭔지.

○농정과장 이기학 직원 수로 해서.

○위원장 장승재 예산이나, 물론 업무 양이야 다른 과 직원 분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것은 비교 상대가 안 되는데, 업무 양을 보나 예산을 보나 농정과에서 출장도 많이 다니시는데 다른 데에 비해 적더라고요. 몇 개 과만 봤는데 아무튼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산과는 900만원, 축산과 400만원 거의 300만원 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농정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인심을 잃으셨나, 농정과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물어보는 거고요.

•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 추진에서 이게 운산 여미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기학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생활문화센터 비가림 시설 2천만원 올랐잖아요. 이게 복지과에서 마을회관에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하니까, 뭐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안 해 주더라고요. 분명히 이것은 마을회관에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하니까 올해부터 이 사업을 안 해요. 그런 데 여미리는 마을회관하고 달라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마을회관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위원장 장승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어차피 시에서 지원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마을회관 안 해 준다고 하던데요. 분명히 복지과에서.

○농정과장 이기학 복지과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만약 마을회관의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면 아마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 다 막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은 차양만 얘기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왜 안 해 주느냐니까, 건축법도 이야기하는데 또 한 가지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해서 이것을 안 해 준다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본위원한테 안 해 주려고 핑계를 댄 건지 서산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이것을 2천만원 세웠으니까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저는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 다음 734쪽하고 735쪽.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 733쪽에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예산이 줄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외국신부들이 많이 왔는데 왜 집행이 안 됐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신청을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몰라서 않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아니에요. 몰라서 않는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분기별로 공문을 냅니다. 신청을 하라고. 무조건 다가 아니라 조건이 돼야 합니다. 연령도 그렇고, 그리고 첫 해 해서 두 명인가 하고 그다음 했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읍면동에서 몰라서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뭐하는 것보다는 수용 요구하는 인원이 적어서 이번에는 깎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농촌에 외국신부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은 게 이상하네요? 늘어야 맞는 것 아닌가? 홍보를 잘 해서 정당한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 녹색체험마을 연관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녹색체험마을 6개라고 했어요. 6개가 있고 농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 6개가 있고요. 또 색깔 있는 마을이 23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미리 신문화공간 1개소 있는데 색깔 있는 마을 23개소가 결정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이게 주로 지원 하는 게 뭐죠?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체험마을 쪽에는 저희들이 사무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완경 위원 사무장 예산?

○농정과장 이기학 예, 사무장 예산 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김완경 위원 6개소에?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요? 농어촌 휴양마을.

○농정과장 이기학 휴양마을하고 체험마을 거의 같이 되어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리고 색깔 있는 마을은 뭐가 색깔 있다고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농정과장 이기학 23개 마을인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뭐가 색깔 있다 라고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읍면동별로 해서 지정을 한 것인데, 휴양마을이나 체험마을로 발전 가능성 있는 마을을 선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나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여기는 예산 없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은 금년도 같은 경우 뭐를 했느냐면 컨설팅비 670만원인가요? 그것을 금년도 3개 마을 했습니다. 팔봉 양길리하고 지곡 중왕리하고 음암 유계리를. 내년도에도 3개 마을 신청을 받아서...

○김완경 위원 지금 3개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다고 지정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양길리 같은 경우도 체험마을로 되어 있고 지곡도 어촌마을 발전을 하고 음암 유계리도 체험마을로 발전하는 교육을 받아서 지역리더들이 발전해 가는 단계에 있는 마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기준이 애매하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정확히 말씀드리면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어떤 규칙을 세워서 정말 색깔 있게 하는 동네에 지원하고 선정도 해서 뜻하는 바로 해야지 ‘색깔 있는 마을’ 하니까 이상해서, 23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이 23개 마을에 공문을 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희망자 신청해라,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그렇게 색깔 있는 마을 지정하고도 이장님들이나 누구들이 지도력이 있어야 하는데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김완경 위원 아무튼 어렵게 색깔 있게 했는데, 색깔 있는 마을을 정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3농혁신 시범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3농혁신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느 한 농작물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공해서 판매를 할 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객들을 불러서 체험도 하고 먹어도 보고, 사고 가고 또 그로 인해서 홍보가 되는, 즉 3농혁신의 사업으로 해서 6차 산업까지 전개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734쪽부터 735쪽 질문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3농혁신 시범사업이 6차 산업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어서 이런 사업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전통테마마을과 연계성 있게 해서 어제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이게 중복되네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장 이기학 사업 작목 자체는 중복 안 됩니다.

○류관곤 위원 결국은 핵심적인 6차 산업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명칭만 달리 붙였는데 결국은 그것인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73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농어업 컨설팅이 전업농 일반농가나 이런 농가들이 자기가 현재 짓고 있는 농사가 잘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은지를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분들한테 하나의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원 대상자가 누구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금년도에는 음암의 전양배, 김병렬, 강건한, 한금남 이렇게 4분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담이 50%가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이 농가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의뢰해서.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따지면 용역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한 농가에 1천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500만원이고 자담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마음 먹어서 컨설팅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음암 쪽 분들은 대부분 친환경농가들이거든요.

○류관곤 위원 그럼 컨설팅 용역 하는 용역업체는 어디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대부분 충발연이나 대학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734쪽에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무슨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농정과장 이기학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색깔 있는 마을 중에서 주민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또 헤쳐 나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금년도 같으면 공주대학교에서 컨설팅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선진마을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해야 하나요?

○류관곤 위원 그럼 현장포럼을 공주대에 위탁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충청남도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공주대학교 교수들하고...

○류관곤 위원 사업이 효과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금년도 처음 했는데 지역주민들, 거기에 교육을 참석했고 교육을 받아본 분들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상당히 유익하다고는 하는데 계량화할 수 없으니까, 교육 받으신 분들은 좋다고 합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736쪽부터 737쪽까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맨 마지막에 우리 어차피 기금심의를 하는데, 지금 농림어업발전기금이 기금 출연목표가 100억원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몇 년까지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죠?

○농정과장 이기학 2017년도까지.

○류관곤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출연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68억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2017년까지 100억원 출연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3억원씩 하면 가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애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1년에 3억원씩 해서 어느 세월에 합니까? 3억원씩 하면 10년에 30억원인데, 아직, 출연하려면 아직도 수년이 더 있어야 하는데 너무 기획실에서 소홀히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방법을 강구하고 기간을 연장하든지 또 내년도에 확대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기욱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농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농촌체험마을에서 색깔 있는 마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정된 게 내년에 할 데가 3군데잖아요. 음암면 유계리를 말씀하셨는데, 유계리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체험을 합니다. 김기현 가옥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 분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동네 분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어렵게 이 분들이 해서 이것은 한옥체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도에 가서도, 매일 교육가고 이장님들 동네 마을버스로 해서 다 가고, 그래서 선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농정과 담당 주무관님도 새벽에 떠날 때 저 나가면 나와요. 담당관님도. 그런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 산수향에 박스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박스에 든 산수향을 산 적이 있어요. 50개들이 붉은 망 속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늘마다 조금씩 썩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 판매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한번 지적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정확하게 좋은 상품으로 넣으라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가 금년도 예산이 3억 7천만원 전년대비보다 좀 감소됐는데 농업정책에 차질이 없어요? 지금 농민들 요구사항은 많고 또 농산물은 계속 친환경 쪽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전년도 대비 3억 7천만원이나 감소됐는데.

○농정과장 이기학 전년도 대비 감소된 부분은 저희들이 큰 사업, 예를 들어서 어리굴젓 사업이라든지 산야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몇십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소한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과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각 실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당위성을 조금 더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사업비가 줄고, 복지 쪽으로 증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는데 이 농업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모든 부분에서 줄어들고 복지 쪽에 증가돼서 그런 것으로, 요인이 그런 요인인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글쎄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좌우는 안됐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농업예산은 다른 예산 같지 않고, 그래도 많이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차질은 없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고 본위원이 아까 업무추진비 얘기한 게 축산과는 찾아보니까 축산유통업무 추진비였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그건 제가 잘못 봤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서 157쪽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160쪽 기금조성 현황에서 보면 수입하고... 아뇨. 169쪽이요. 169쪽에 보면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 농림어업발전기금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찾으셨어요? 169쪽 하단입니다. 맨 마지막. 찾으셨어요? 169쪽, 농림어업발전기금.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 보면 금액이 한 2억 6천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많아서 그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도는 적고, 내년도는? 내년도 예상은 지급액이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게 잡은 거예요? 예산을? 아니, 담당이 답변하세요.

○농정팀직원 박미화 적립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정기적금으로 들어간 금액이 41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내년에 운용할 예산이 적게 됐고요. 또 내년에 단계별로 저희가 적금이 다섯, 여섯 개가 돼있습니다. 달달이. 이제 해지가 돼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계획인데 적금운용을 잘하면 충분히 상하반기에 지원은 되는데요. 현재로써는 예산이 이렇게 밖에는 안돼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만큼 밖에 허락을 안 해줬나 보네요?

○농정팀직원 박미화 그건 아니고요.

○김기욱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융자금 회수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농정팀직원 박미화 대부분 2008년도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거든요. 2008년도가 저희가 3년, 이제 5년 분할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것이 12월 말까지 거의 회수가 다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납된 것은 2000년도부터 체납된 것 중에 저희가 8,8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올 경우 거의 재산압류가 돼있고요. 올해 900만원은 환수를 또 했고요.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회수할 여건은 돼요?

○농정팀직원 박미화 예, 보증인까지 주소추적까지 다 끝냈고요. 또 사망자 두 명,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보증인들까지도 통지가 됐고요.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좀 어렵습니다.

○김환성 위원 먼저 보니까, 회수 못할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결손처분 하자고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분은 없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몇 있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환성 위원 결손할 거 몇 건 있죠?

○농정과장 이기학 그 부분은 제가 금융자산 조회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다 끝나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에서야 재산....

○농정과장 이기학 그게 금방 안주더라고요.

○김환성 위원 그게 수년간 거론되는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인데요. 원래는 축산과 예산안 심사였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건축과로 바꿨으니까 이해 바라고요.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49쪽부터 855쪽까지입니다. 먼저 851쪽부터 85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53쪽까지요. 안계세요?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지금 이게 시내권에서도 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됩니다.

○김환성 위원 되죠?

○건축과장 유선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빼고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해서.

○김환성 위원 구분해서?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환성 위원 그전엔 전혀 안됐었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안됐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게 좀 변경이 돼가지고, 시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안계시면 다음 장 하겠습니다. 854쪽부터 85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우선 854쪽 상단에 보시면 아름다운 건축상 상패 및 인증패 제작, 지금 예산이 섰는데 지금 보면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네 개 작품 선정하시는 것으로 사업구상 하셨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상패를 건물에다가 부착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동판을 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준영구적으로...

○김기욱 위원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끔, 그 건물에 시공한 시공자, 사업 채용사 다 해서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이름을 각인시켜가지고요.

○김기욱 위원 그럼 1천만원에 네 개면 250만원씩 하나에 들어가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나올 시에는,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에서 선정할 건물이 안 나오면 꼭 1년에 네 곳 한다는 그런 건 없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거는 아닙니다. 해당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없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꼭 4개를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요.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건축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857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부춘아파트가 시립아파트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우리 시립아파트가 부춘아파트 말고 또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없죠? 지금 그 부춘아파트 입주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많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얼마나 밀려 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한 100여명 이상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유선근 년도수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건축과장 유선근 년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류관곤 위원 평균 약 100명 정도가 뒤로 밀려나가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래서 지금...

○류관곤 위원 입주대기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래서 최근에는 입주자 모집을...

○류관곤 위원 부춘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60세대거든요.

○류관곤 위원 60세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 희망자들이 100여명 이상이 계속 밀려나간다 이거죠. 매년.

○건축과장 유선근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시립아파트를 추가로 더 건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런 필요성은 제기됩니다만 전에도 보면 수석동에 매화아파트 시영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00세대 정도. 그래서 지자체에서 전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주택이라든가 서민주택은 주공 LH공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정부기금 자체가 지자체에서 주는 것보다는 LH쪽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짓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LH에서 아파트 쉽게 얘기해서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입주할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입주 못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저소득층이 이 부춘아파트에 입주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시가...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유형이 저쪽 신주공아파트, 부춘아파트에 준하는 똑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1천여 세대. 관리만 LH에서 하지 평형이나 뭐는 우리 부춘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신주공에도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대기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가정들이.

○건축과장 유선근 예.

○류관곤 위원 이걸 추가로 더 신축할 수 있는 고민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제가 이것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해마다 과·오납이 늘 발생하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연간 전출입을 10세대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주고 나갈 때 돈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예산회계상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가 전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상을 10세대 정도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금이 129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상 세대수에 대해서 돈을 내주는 것을 10세대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13가구 정도 더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13세대가 나갔다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갔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 작년에는 10세대였고.

○건축과장 유선근 예, 항상 추정치로 잡고 있습니다. 못나가는 경우도 있고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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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 출석공무원(8명)

• (서산시청) (5명)
• 세무과장 김인섭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이기학
• 건축과장 유선근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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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