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6일(월) 10시 6분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
10.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4.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6.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0시 6분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7분)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묵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묵입니다.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최동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님, 시민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3.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
10.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경화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중증장애인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품권 명칭을 변경 하고 환급규정을 구체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금헌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서산동부전통시장 내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1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4.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와 의사일정 제13항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원기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 생활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자원순환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무인항공기 산업분야 기업유치 및 육성 연구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예정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환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곡면 왕산·중왕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 이유는 서산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모범 사례는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9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 의정팀장 신광수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 공보담당관 한명동 감사담당관 이성환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덕제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 건설과장 가능로 도시과장 문익정
-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과장 김기수
- 주택과장 신철호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 세정과장 한현교 징수과장 조충희
- 회계과장 이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 축산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 - 서산시의회 의원 안효돈
-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