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동묵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동묵 위원님께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동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안원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원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원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의 결산검사 총괄 5쪽부터 7쪽까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요.

부속서류 705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인데요.

현재 집행 잔액이 155억 원 정도 돼요.

2021년도에 이월액이 63억 원 되더라고요.

2020년도가 100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올해가 155억 원인데, 2021년에 86억 원 정도 되고, 2020년에는 8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얘기는 보조금 집행률이 낮았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반납하게 됐는지.

단순 비교하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

반납하는 게 예년에 비해서 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게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예산 규모가 배 이상 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집행 못 하고 반납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이 뭐하시면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부속서류 28쪽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납세태만이 89억 5,6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동차세 체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인 답변에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냐요?

영치해서 납부를 하기는 하나요?

그분들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파악한 사실도 있고, 상습체납자 중에 장사가 잘되는 집들이 많아요.

일단 우리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청사 주변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상습체납자가 장사가 잘된다고 하면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게 있어요.

부속서류 21쪽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리한 게 2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일반회계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리한 게 1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4억 원이라는 금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 항목에서 이런 게 생길 수 있을까.

경상적세외수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전년부터 누적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왜 결손처리가 생길까.

예를 들면 공유재산 매각을 했으면 매각대금이 안 들어온다는 게 이것도 좀 이상하고.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사는 사람이 필요해서 샀고 아니면 입찰에 부쳤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경우에 이게 발생할까 궁금하거든요?

보존부적합 시유림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매각했는데 70억 원어치 팔릴 줄 알았는데 60억 원밖에 안 팔려서 10억 원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여튼 이것도 궁금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14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거든요?

이월금이에요, 집행 잔액이 6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640억 원을 2023년도 회계에 계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렸을 것 같은데, 얼마, 얼마로 어떻게 나눠서 올렸어요?

(대답 없음)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주세요.

어쨌거나 이거 본예산에는 예정해서 계상했을 테고, 추경 결산을 보고 7월에 올릴 텐데, 그 비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 중에 복지문화국과 관련된 목표 달성률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전년도 결산 내용이 이 상태라고 하면 내년도 결산 내용은 복지문화국 관련해서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 이런 쪽에서는 100% 경제·환경·복지·문화·건설…

건설 부분이 90.9%에 비한다고 하면 복지문화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도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봤는데, 복지·문화에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물론 그런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지만, 서산시 집행부 공직자들을 선거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취득 처분이 있잖아요?

공유재산물품 관리대장상에 등록되는 금액이 얼마죠?

우리가 물품구입할 때 보면 결국은 일정 금액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1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당해년도 증감액 중에 취득물품 수량이 167개이고 처분이 348개인데, 처분 물품 중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폐기하는 물품도 있을 것이고 일반 공경매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또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물품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미집행 불용처리된 항목 중에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아닌데요.

기후환경대기과, 여성가족과 수소트럭보급사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불용처리가 됐어요.

내용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특히 수소트럭 보급사업 같은 경우 물론 올해 조직 개편이 돼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수소트럭을 1대 보급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소와 관련된 우리 시의 틀이 당장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온 금액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도 내용상으로는 상위 기관에서 임의로 집어넣어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여성가족과, 우리 시의 육아정책이라든가 영유아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보면…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문제점이 이미 지적되어 있어서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추적해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세히 꼼꼼하게 챙겨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쌓여있는 게 아니라 사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용되지 않으면 다르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관련된 것 하나하고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인데, 이중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존속기한을 안 두어도 되는데, 그전에 존속기한을 안 뒀다고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립할 때 한 번 나오는 거고, 기본지원금은 그 발전소가 유지·운영하는 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입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국고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존속기한을 둬버리면…

이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이 특별회계를 몇 년으로 기한을 정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한을 안 뒀다고…

법에는 두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됐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5월 30일부로는 안 둬도 되잖아요?

이 법률이 취지에 맞게 특별회계를 만들었었는데 기한을 안 뒀다고 해서 지적당한 것은 담당 실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제 운용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법을 위배한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4.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조례에서 제144조인데 제114조라고 말씀하셔 속기에 바로잡아야 할 것 같고요.

뒤쪽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쓰레기 지원도 864만 원인데 8,64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화상병 같은 경우는 물론 2019년경부터 천안, 아산, 예산지역에 대대적으로 수십 농가씩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잘하는 거지만, 이걸 예비비 편성해 쓴다는 것은 사전예측을 잘못했거나 준비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화상병이 아직 발생이 안 돼서 화상병 청정지역인데, 이걸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향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보다는 예산을 여유있게…

터무니 없이 많이 편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잖아요?

농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봐주시겠어요?

산림공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132억 원이 지출됐어요, 그렇죠?

원래 198억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해놓고 지출은 132억 원이 됐는데,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게 미세먼지 탄소저감조림사업으로사업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세먼지 차단 조림사업을 할 때 타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구상 당시에 사무관리비를 그 안에서 따로 빼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비비로 잡혀있어서요.

이거는 사업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미세먼지 탄소저감조림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조성 당시에 이렇게 예비비가 아니라 그때 당시 사무관리비로 따로…

타지역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올해도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칭이 달라진 탄소저감조림사업으로 그렇게…

이런 건 그렇게 예비비가 아닌 명확하게 그렇게 그 사업 구상 당시에 사무관리비로 따로 빼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건데요.

그렇게 명확하게 잡아서 예비비가 아닌 사업 안에다가 사무관리비를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대비용수개발이나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예비비를 매년 조금씩 사용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나요?

그런데 가뭄지역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어디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스를 구입한다든가 물차를 임차한다든가 이런 게 그때그때 되잖아요?

이 사업을 가지고 가끔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출 결정한 날이 6월 16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실제 업자를 선정해서 관정을 파려고 하면 가뭄 끝났거든요.

미리 개발해야 가뭄에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가뭄이 항상 예견 가능한 거예요.

비가 많아서 한 해는 지나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뭄이 들었다 하면 그 지역이거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전개발이라든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본예산에다가 계상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것은 국비 이쪽에 건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상 가보면 가뭄이 다 끝나고 관정을 파고 있어요.

“저건 뭔 돈으로 파요?” 그러면 “이거 예비비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서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로 시급하게 금방금방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피하겠고요.

마찬가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팔봉면 대황리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도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효돈 위원님께서…

6쪽에 보면 팔봉면 대황리 저수지 준설이 똑같이 건설과에서 있어요.

말씀해 주셔서 그렇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늘 궁금했어요.

한발대비용수개발 및 가뭄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관정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발이라는 표현이 중앙부처에서도 이 표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요?

한발을 한자 파자하면 귀신도 견디지 못할 정도의 태양 때문에 말라버린다.

마를 건 자 써서 이렇게 되는 건데, 가뭄대비라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발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건가요?

7쪽부터 8쪽에 걸쳐서 보면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복구, 피해복구, 침수피해복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집중호우 기후가 예견되어 있잖아요?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그래도 면 지역도 물론 예측되기는 하죠.

어느 정도 강수량이 되면 범람위기가 있다고, 작년에도 확실하게 겪었잖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강수 대비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침수피해 지역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몇 mm 이상 왔을 때 우리 동 지역에서 대비 가능하다, 안 하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예비비 편성이 될 정도라면 각 과별로 도시과부터, 도로과부터, 안전총괄과부터 이 정도로 될 정도라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예측이나 용역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해서 단계적으로 하수관로 정비 용량을 전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예비비로 할 게 아니고.

당연히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피해가 갑자기 발생하면 쓰기는 써야 하는데 이 정도로 계속되는 거라면 각 부서에서는 모니터할 수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침수피해지역 지도를 작성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는 못 하니까요.

하는 동안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안 하고 있다가 발생하면 예비비 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고식지계거든요, 계속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를 계속을 잡고 하게끔 이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되니까 전부 다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생하면 써야 하는 거고, 그전에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