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6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 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산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에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추진 경과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고 1일 평균 반입량의 적정량을 논의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내내 무리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한 자료 준비는 물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지역 공영·임시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시 전체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차와 안전 문제 발생, 교통 흐름 방해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공유지, 또는 개인 소유 토지 등을 매입해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화물 관련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물동량 중 16.8%만 대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기존의 시스템이 혁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묘장에서 공원 등에 식재한 수목의 종류와 양묘장 확대 운영 방안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폴의 경우 나무마다 고유번호 표찰이 붙어서 시스템화 되어 관리되어 있으며, 문제가 있을 시 현장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여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는 선진화 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상가 앞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길포 관광지 주차 문제 및 해소 방안 관련입니다.

삼길포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지자체의 관광지에 비해 주차 면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삼길포항 관광지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수산물 직매장 앞의 주차 구역에 주차타워를 세우고 수산물 직매장과 수평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및 조림지 풀베기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중 덩굴 제거 사업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 지침상 글리포세이트 약제 처리를 5월에서 9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함에도 산림공원과에서는 9월에서 10월 중에 시행하여 그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조림지 숲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진행 상황과 어민 소득 증대 관련입니다.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멸종 위기종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인 갯벌의 환경 보전 문제가 염려되므로, 타 지역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바다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서산시 관내의 축제 및 행사 시 많은 예산이 입찰을 통해 관외 업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적이 적은 문제로 입찰이 불리하므로 차후 축제나 행사 시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업체의 도태를 막고 육성 시켜, 시의 예산이 타 지역 행사 업체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CCTV 현황입니다.

서산시 모든 산업단지 중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CCTV 설치가 시급합니다.

산업폐기물매립장 차량의 진입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산업단지 조성 시 면밀하게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및 축산 분뇨 관련 사항입니다.

｢축산법｣에 따라 서산시 축산 환경 개선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축산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대비하여 친환경 축산물을 위한 방향 전환과 체계적인 저탄소 축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현황 관련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하여 최첨단 분야의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업유치위원회, 정치권 등과의 협력, 인력 수급 및 정주 환경 개선과 법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 현황입니다.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에 필요한 것은 폐어구 수거 및 준설이므로 기본적인 오염 원인을 파악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시 건설과, 기후환경대기과가 상호 협력하여 수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전거 도로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촉진을 위하여 ｢서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 대장 및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엔컴(주) 인허가 처리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지난 3차례의 감사를 통해 한라엔컴 토석 채취 인허가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수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에서는 복합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특히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무료 작성 제공 및 원스톱 민원 처리로 건축 행정의 품위를 높이는 한편, 소규모 농업인 주택 무료 기술 지원 서비스로 시민 편의 제공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과에서는 모바일 수도 정비 서비스 앱인 워터나우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였고 수돗물 안심 확인제 서비스를 추진하여 무료 수돗물 수질 검사 실시로 안전성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상수 관망 정비의 현대화 사업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유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수돗물 스마트미터를 활용하여 독거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행정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주택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지원과와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성실한 감사 태도와 내실 있는 자료 준비로 임해 주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경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 받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여 행정에 반영한 모범적 행정 사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과 수범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 사항과 보완·개선 요구 사항 및 제시한 대안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모두 시민의 행복과 서산시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시민들께서 보내 주신 고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