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서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관점에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없는지, 예산은 올바르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검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이점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상당 부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구상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감사중지)

(10시 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번,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번, 저출산 대책 현황에 대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저출산 대책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요구번호 1번 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서산시는 저출산 대책에 따른 사업이 2021년에 3건, 2022년에 4건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해당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의 중요한 역할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에 관한 서산시 정책과 추진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에 제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이선희 팀장님, 맹연지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번호 1번, 저출산 대책.

감사라기보다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서산시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이어왔던 성과나 문제점이 있다면 담당관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를 낳았을 때 지원금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만, 출산이라고 큰 일에 직면한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 측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든, 지자체든 육아 그리고 출산에 경제적인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출산지원금이 변동이 있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담당관님, 한번 조금이라도 첫째, 둘째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른 지자체보다도 높게 책정해서 지원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출산지원금에서 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 출생아 수가 좀 늘었어요.

아까 담당관님도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다는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 보면 신생아 출산 순위에 따른 지원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지급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출산 신생아 숫자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주는 정책에 대해서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그게 전부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파악 되나요?

각 부서별로 지급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요즘 K2 전차, K9 자주포, 전투기, 군사 물자 수출하는 대단한 국가가 됐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서 큰 문제 아닙니까?

5030클럽에 7번째로 등록된 나라인데,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실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부나 도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걸 찔끔찔끔 여기저기서 하니까 효과 받는 입장에서 뭉뚱그려서 덩어리 숫자로 받으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정책에서 지급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금액을 통폐합해서 묶어서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효과를 더 보고, 받는 입장에서도 덩어리가 큰 금액을 받아야 효과를 보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별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한번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통합하자, 묶어보자.’ 이런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묶으면 대단한 돈이 될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첫째아를 낳으면 몇천만 원을 준다든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연면에서 출산율이 높아서 서산시가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출산축하 선물꾸러미를 준다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성연면처럼 다른 읍·면·동도 출산축하 선물꾸러미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고, 우리 서산시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산하시는 분, 출산 가정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분들의 의견은 얼마나 잘 수렴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정책하실 때 이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연구용역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번 연구용역 추진 현황(용역명, 소관부서, 계약금액, 용역결과)에 대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자료 준비 잘해 주셨고요.

특별히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은 없는데…

2023년도에 서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6월까지 추진인데, 이게 추진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2023년도 연번 8번 서산시 정주생활환경분석 연구용역이 어떻게 됐죠?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용역 관련된 것은 전 부서를 공통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이것까지 마저 체크를 못 했는데 제가 보내기는 공통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집중적으로 왔더라고요.

사실 부서별로 다 취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획·예산 관련된 것하고,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책자 9쪽에 있는 서산시 정주생활환경분석 연구용역이 5월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책자로는 아니고 프린트해서 주셨는데, 과업지시서하고 받아 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같이 되어 있고, 서산시에 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분들을 더 모시고 올 수 있느냐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문제겠죠?

여기에다 한 이유가 있나요?

분석하는 일반적인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서산시 인문사회현황이라든가 산업경제현황, 문화예술 관광현황, 스포츠 레저 현황 이런 것들 설문까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 도출한 것 보면 사실 조금 전에 바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할 시간은 많지는 않았지만, 결과지를 보면 정책 재현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주택여건, 보육시설, 보육복지라든지 이 정도로 멈춰 있어요.

사실 서산시에서 이 용역 말고도 많은 용역 안에 담고 있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리고 그들보다는 결론 내용이 부실하게 도출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소규모 연구용역비로 사업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할 때 타 용역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용역들이 어떤 게 있는지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 용역들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2,200만 원짜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내용은 다른 것에 들어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것들, 체육관을 짓는다는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정주여건에 대한 것들 다 하거든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도 될 수 있는 용역이었는데, 굳이 이걸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용역하실 때는 비슷한 용역이 있는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취합하신 건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1,615만 5,000원짜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계약 금액이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저희한테 2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결산서상 나와 있는 건 지출 원인 행위액이 1억 6,115만 5,000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수치거든요.

회계과에서 잘못 줬든 아니면…

그러면 이건 단위가 틀린 거라는 거죠.

숫자는 같은데 금액이 틀린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고, 용역에 관련된 건 자료 취합할 때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2022년도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9,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완료가 됐고 업무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TF팀이 있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나고 저희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번 민선 8기 시장공약 실천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많은 시간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맘때쯤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바로 첫 번째 했던 것이 현재 이 질문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만 두고 떠나신 전 시장님은 공약을 몇 퍼센트 정도나 이행했을까?”가 작년도에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질문은 “새로 되신 시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1년에 가야 하는 방향과도 거의 같습니다.

어떻든 현재 민선 8기 11대 서산시장 이완섭 시장님은 110개 정도의 공약을 내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공약보다도 더 많은 공약들을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다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공약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1년 동안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시청이 가고 있는 방향이 일치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해서 우리 시가 가야 하는 방향이 올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면 이 공약은 잘못된 공약으로 수정을 필요로 한다든가, 변경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공약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8기 11대 서산시장 공약 추진에 대해서 2023년도 2분기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대한 것은 자체평가를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약 중에서도 선, 후를 구분했을 때 빨리 해야 하는 공약은 처음 1분기부터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자체평가를 했을 때의 결과, 실적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원스톱민원서비스와 관련된 부분하고, 행정조직의 개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양성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면 원스톱민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기도 현재 한 군데에서 할 수 없는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가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상황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다시 또 어디로 가라고 하는 상황들이 아직도 그대로 상존한다는 부분을 더 검토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부서에 있는 명칭 몇 개를 바꾼다고 해서 4차 혁명에 현재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일치하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면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부분도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것도 같이 주문을 해보면서, 좀 더 연구하셔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바꿔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시장님이 현재까지 했던 공약 중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게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더 강한 쪽에서의 공약들, 이런 부분들…

실상 시장님은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은 그 일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부적합성이 발견되고, 거기에서 문제점도 생기고 하면서 또 다른 종합적인 대책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럴 때 직원분들이 가장 힘들게 그런 과정을 수행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느꼈던 부분 중에서 중앙도서관 신축이 갑자기 중단된 상황도 있었고요.

신청사 입지선정 기준도 조금씩 종전도 다르게 바뀌어 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현재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110개의 공약 중 일정 부분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년에 1번씩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언제 필요할 때 분기별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1년에 1번 정도 하는 건지…

그리고 공약을 담당관님 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 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의 모든 부분도 다 거기에서 어떻게 간에 추진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경할 때도 할 수 없이 모든 과에서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시민배심원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언제 한 번씩 열리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행할 수 없는 공약도 110개 중에는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걸러서 정리를 잘하고 이 부분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공약은 바깥에서 선거할 때 다 해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의논하지 않은 그런 공약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늘 뒤치다꺼리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약도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내포시대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요구번호 4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은화 담당자님, 심영복 팀장님 그리고 최은환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추가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부정수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보조금을 드리면서 중간점검을 하고 관심 그리고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하지 않을까.

뒤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보조금이 꽤 많습니다.

1,500억 원이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상 문제점을 밑에 쭉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서 8월로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 의무교육을 기간을 봄으로 빨리 당기면 어떨까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분리해서 교육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 사업자의 중간점검도 한번…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신지, 이해는 잘하셨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

대부분 보면 의도적으로 잘못 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시다 보니까 잘 몰랐던 부분을 저희가 챙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금이 서산 시민이 활동하면서 곳곳에 잘 쓰여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 신청을 할 때 겹쳤다고 해서 뭐 했더니 이름까지 빠진 게 두어 가지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산서 355쪽 보고 질문을 했는데 이름이 빠졌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 19쪽 보면…

참, 그전에 도비, 국비, 시비 포함해서 1,500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자료 19쪽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부정수급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2021년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담당자 집합교육 횟수 1번 26명, 이건 무슨 교육을 했다는 거죠?

800억 원의 보조금을 쓰려면 나머지 인원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에 인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여기 스스로 해놓으셨거든요?

24쪽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상 문제점.

‘부정수급 감시 역량 및 관심 부족’ 해서 ‘사업부서 담당자의 보조사업 이외 각종 업무 수행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정수급 적발에 한계.’를 느낀다고 했고, ‘초기 보조사업 추진 및 지급과정에 업무 집중으로 부정수급 적발 및 사후정산 등 역량 부족, 사후정산의 복잡한 절차와 보조사업자의 비협조로 정산이 지연, 회계비리 발생에 취약하다. 지방보조금 전담인력 부족, 감사 권한 및 감사 절차 미비로 보조금 감시기능 약화.’

이거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으로 써라, 써도 된다고 간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문제점을 스스로 해놓으셨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수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잘못 썼다면 1,000만 원만 환수하면 되나요?

최고 몇 배까지 벌금식으로 할 수 없나요?

최고로 5배까지 증액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혹시 담당 부서에서 이 자료를 담당관님 드렸나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세부내역 드렸어요?

2020년도 보면 시상금 부정지급, 그다음에 참석수당 부정지급, 그다음에 공사업체 선정 부적정…

여긴 모 아파트죠?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환수금액이 15건에 1억 2,700만 원인데, 여기에 일부는 3,700만 원, 1,600만 원 환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환수액인가요? 아니면 부정수급에 의해서 벌금형으로 해서 추가로 보태서 된 금액인가요?

그런데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는 공직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이라도 증원해서…

이거 돈 아닙니까?

적은 돈 아니고 800억 원이라는 대단히 큰 돈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점검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하고, 만약에 이런 부정수급을 한다든가.

아까 중요 재산을 임의처분한 것도 있다면서요?

이런 데는 만약 발각되면 근본적으로 지방보조금을 끊어버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유야무야해서 계속 보조금을 주면 ‘이건 나랏돈, 눈먼 돈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계속 이런 행위를 하게 놔두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부정수급이나 허위 보고, 정산을 잘못하면 이제 서산시에서는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인식 개선, 사고방식을 고쳐주는 계기로 그거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철저히 한다든지, 부정수급에 대한 강한 제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계획,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아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다, 아니면 어느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 법률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많은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23년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13쪽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주민제안사업 공모에서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6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민이기는 주민이죠, 그렇지만 많은 활동을 하는 이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여러 단체들이 주로 모였을 때 예산학교 일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예산학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예산학교를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런 제안도 해보고 싶거든요?

이걸 확 활성화해야 할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할지.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세 금액도 서산시 주민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확대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운영을…

대신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 공모라고 이게 그것과 관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사업을 공모해요.

그래서 시상도 하고…, 그렇죠?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 위원회 등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안 규칙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주민들이 제안한 제안 제도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주 1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데, 다만 위원장이 의안이 없을 때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자료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하는데.

이따가 마지막 시간이 자치행정과예요. 그전까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충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행해 주는 대리기구이고 주민참여예산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의 중요성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거다.

그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예산 반영은 그다음 문제이고 확대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 찾아가는 예산학교 있잖아요?

성과는 어때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6번 청년정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따져 보면 우리 시에 있는 10개 이상의 부서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모든 부분이 완성단계에 오게 되면 담당 부서로 다시 옮겨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시 전체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대행해 주는 이런 일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에 27개 사업, 2022년도 29개 사업, 2023년도에 34개 사업으로 해서 각 사업이 10개 이상의 각 실과에서 진행됐던 부분이 됐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인 청년정책 29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가서 뭔가 알아내야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겠다는 쪽에서 질문드리게 됩니다.

지역에서 귀농·귀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너무나 홍보 부분이 부족해서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해서 본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도에서, 시에서 자료를 받고 한다고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쪽 봐왔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관련된 지원사항들, 귀농·귀촌 청년들에 대한 지원, 청년 일자리 부분을 여기와 수반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문화활동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참여기회의 확대, 이 모든 부분은 홍보와 직결되는데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들어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청년정책의 발굴이나 모든 부분들은 인구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마 시에서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좀 더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인구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청년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청년에 맞는 직장 선택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청년들과 함께 우리 인구도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청년정책 발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인구는 현재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보면 ‘저희뿐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든 이런 부분도 하나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얘기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발굴 부분은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지역 어르신으로서 많은 귀감이 되어 주고 계신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담당관님, 이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은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청년정책도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다양해지고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계획 측면에서도 2022년도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비, 센터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방향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수고 많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133쪽 2023년도 사업명을 봤을 때…

전에는 청년활력공간LAB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서산청년마당과 관련된 것과 청년의 날 행사 관련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청년마당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청년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도 비치해놓고 영화도 볼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청년을 위한 행사였지만 제1회였고 좁은 공간, 여러 가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소를 변경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청년네트워크 전체 분과회의는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너무나도 잘 받았습니다.

맹연지 주무관님과 함께 해서 설명도 너무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네트워크가 2022년도에 구성된 거죠?

2022년도에 구성됐을 때 당시에 ○○○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됐고, 구성 인원이 40명으로 됐는데, 회의 운영도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주거환경, 문화예술, 복지 분야에서요.

보면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40명으로 시작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년네트워크에서 위원장으로 계신 ○○○ 위원장이 4-H 회장을 하고, 지금 충남4-H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기는 한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분들 해촉을 하고 새롭게 빨리 구성해보고 싶다고 집행부에 전달한 내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일단 위촉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어찌 됐든 청년들의 목소리가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인들이 처음에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지만 하면서 마음이 안 맞아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새로 요구했을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청년네트워크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청년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 사업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도 드렸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네트워크라는 구성의 목소리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줘야 다음 네트워크에서 참여하려는 인원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담당관님, 팀장님이 잘해 주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무리한 요구는 당연히 잘 들어주시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청년들의 몫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마지막 4-4번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이게 사실 저번 봄에 개관했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요구번호 8번 소규모 학술용역비 추진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앞에서 잠시 언급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기획하고 그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가 전체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점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야 할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술용역비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과 관련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학술용역비 지원내역 2021년도를 보면 1억 4,700만 원 정도 지원했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억 1,900만 원, 금년도에는 2,29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동안 2021년도, 2022년도에 해왔던 용역비 지급한 내용하고, 금년도 내역을 보면 현저하게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의 강화, 또는 다른 기관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과 관련된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이 내용상 있어요.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굉장히 적다, 다른 때보다는 적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문위원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학술용역비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수도 9건보다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가 빠진 거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번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세부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산시 자매결연 도시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렇죠?

일본과 중국을 자매결연 도시로 맺고 계셨는데,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국제교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나라현 덴리시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교류 협력 이후 교류가 없어요.

다른 곳들도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교류를 원활하게 자주 했던 것 같지는 않아서 하반기부터는 덴리시를 시작으로 추진 준비 중이신데, 아무튼 그동안 국제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셔서 잘 수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산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크루즈선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어요.

중국 산둥성 롱옌항이라고 해야 하나요? 맞나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데,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Free Language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서산시 국제 한·일국가대항배드민턴경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때 참석하셨었나요?

그분이 굉장히 안정적이셨고 통역을 잘해 주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서산시에서 섭외한 건가요?

서산시에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등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번에 활로를 잘 뚫어주셔서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번 소송사무처리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44쪽에 보면… 이해를 잘 못해서요.

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료 있죠?

그러면 선임료는 당연히 이해가 쉽게 가는데 승소사례금을 줄 경우 선임료도 같이 주나요? 아니면 각각 주나요?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우선 2022년도 것에서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에서 지는 이유가 뭐죠?

15개 시·군 자료 좀 부탁드렸더니 각 시·군의 자존심이 있는 건지 자료를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자료는 없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패소율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혹시 그거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다음에 패소한 것 중에 추가 자료 주신 것이 있는데, 변호사님이 설명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패소 6건 중 두 번째에 롯데하고 관계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룹이 지자체를 뛰어넘어서 정부도 이기는 결과겠네요?

이게 그러면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을 인정을 못 하겠다고 지주가 그렇게 한 건가요?

헬기장도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건 자세히는 모르시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부석면 창리 토지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따지면 우리 서산시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우리 시에서 도로 사용료를 매년 낸다, 이 말이죠?

원고가 안 파나요?

145쪽 4번 보면 1,550만 원짜리가 있고, 그 밑에 1,240만 원짜리가 있어요.

4번 건축허가 불허가 취소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왜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죠?

몇 도죠? 15도인가요?

조례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조례에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소송비용 미회수 사건 중에서 세 번째 것, 동문2동 청사 신축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3,100만 원인가요?

이 집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당초에는 CIP 파일 토류판으로 설계됐다가 무진동유압식으로 설계변경도 했고, 아주 이의를 많이 제기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해소하고 건축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회수를 못 하고 있죠?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나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소송 비용이 7,000만 원 들어갔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어요.

올해도 안 되고 2021년도, 2022년도 것이 그렇다는 말이죠.

하여튼 우리 시의 돈 아닙니까?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강구책, 대비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1번 공무원 국외연수 실적 및 공무원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이 길게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의 공무연수라든가, 배낭연수 부분들이 상당히 의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실적들을 보면 실적이 1건도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폐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새롭게 마스크를 벗고 공무연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에 대한 해외 배낭연수까지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돼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과 관련되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도 저희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산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늘 생각해 보면 배낭연수라든가에 갔을 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 하는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연수보다는 배낭연수에 대한 비율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좀 더 높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하는 종류을 보면 공무원 연수가 있는가 하면, 민간인이 가는 연수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 국외연수 참석자의 선정기준을 질문드리면서, 국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분이나, 도에서 하는 꼭 필요한 공무와 관련된 연수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연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참석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심사할 때 징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훈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의 공무연수도 제한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도에는 모든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21년, 2022년도까지도 실질적으로 다른 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연수를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인이 현재 해외 공무출장을 가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민간인을 국외 연수자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쭉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5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됐던 과정이 지금에와서는 금액이 5억 원이 아니라 전혀 없었던 때, 전무할 때도 있었지만 1억 4,500만 원 정도,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연수와 관련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최대 한도로…

종전 2018년도 이전까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무 국외연수 현황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아주 다양합니다.

대부분 3박 4일에서 9박 10일 정도로 다양하네요?

그리고 전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왕성하게 되다가 코로나 때 안 됐다가 2023년도에 잘될 것으로…

올해 예산도 세워졌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다녀오시면 만족도는 어떤가요?

연수 국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의 인원이 갈 수 있나요?

우리하고 다른 부분과 발전 가능한 부분을 보고, 느끼고 오셔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 현황,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인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께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저기에 짓는다는데 언제 하는지 거기에 지나갈 때마다 물어보시는데요.

처음에 이거 할 때 현수막이 걸려서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그 기대가 계속…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도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오전에 최동묵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보조금 부당 수급에 대한 자료를 감사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저는 사업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2022년도 사업 중에서 충남청년공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2,700만 원에 자부담 3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도자기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사업 진행이 잘돼서 예쁜 작품도 나왔고, 여기 보니까 인터넷 쪽에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진사업 성과에도 보면 리빙페어, 공예트렌드페어, 홈테이블데코페어 참여 가능한 라인업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에서도 그렇고 좋게 작품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판로로 넘어가야 하는데 사업 진행이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하는 과정들,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공모를 해서 됐고,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계속 연속… 이번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졌어요.

지속될 수 있게끔 진행됐으면 청년 지원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연결되고 그게 또 지역 경제라든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사업들을 단발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으로 1단계, 2단계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년공모 지원사업이 있다 하면 1차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됐다면 연결해서 2차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도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과 그다음에 또 비슷하지만 진행되는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제안해 주시면 도에서도 그런 공모사업도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조금은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통소관 업무 235번이 있습니다.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차량은 모닝 차량 1대만 있나 보네요?

이 차는 공용차량이다, 바깥에서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서 운행하는지 그리고 또 부서에서 이 차량을 누가 운전하고, 누가 운전하고 할 텐데, 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누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차량이 중간에 고장이 나서 급할 때 못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니까 차량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수리정비대장 이런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법리적인 문제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법망을 피해서 일을 도모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연구, 검토해서 불필요한 소송 건이 발생하지 않고, 또 소송에 걸려서 패소해서 우리 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 검토해서 업무 능력을 배가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잡다단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 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처우개선도 잘해드려야 하고, 철두철미하게 사전준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번 홍보영상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홍보영상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처음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 예산이 많으니까 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이해를 하면서 이번에 공부가 충분히 잘 됐습니다.

공부시켜주시고 내용도 충분히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2027년부터는 환경 변경에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호환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에 맞는 새로운 시설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하는 부분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ENG카메라가 고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가인데 어떻든 변경에 따른 부분을 맞춰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큰일들이 만들어지면서 특별하게 직원도 1명을 더 충원해서 이런 부분을 현재 맞춰가고 있다 하는 설명도 이번에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많이 낡아서 12년 정도 전에 산 기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부분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적인 상황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구입하고, 우리가 입찰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공식적으로 입찰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장비의 교체에 따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 말씀도 쭉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홍보영상 시스템구축을 통한 영상 관련 장비 구입비가 상당 금액에 해당되는데, 지자체에서 이 정도 금액의 장비가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질문 내용대로 이렇게 큰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큰 금액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 예산 같은 경우는 3억 5,700만 원, 3억 6,000만 원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2억 8,700만 원 정도 집행하면서 구입에 대한 효과와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해 주시고요.

옛날에 흑백TV을 보다가 컬러TV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컬러TV를 살 수가 없었을 때에 흑백으로 그냥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UHD라는 부분들이 콘텐츠 최소 편성 의무 비율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콘텐츠 최소 편성 의무 비율에 대해서 뭔지 설명해 주시면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가 HD 시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부분이 UH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영상과 관련된 부분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바뀌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방송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12년 됐다고 하는데 카메라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교체시기가 온 거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3번 SNS서포터즈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동 공보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번호 13번 SNS서포터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NS서포터즈가 올해까지 몇 년째죠?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SNS서포터즈 상해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모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셨고요.

제6기부터 자료를 책자에 주셨어요.

활동하신 것들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콘텐츠별 활동내역들도 8쪽부터 주셨어요.

서산시 SNS서포터즈 명단인데 보다 보니까 이름은 빠져있어서 계정에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는 받기는 받았는데…

궁금한 게 6기하고 7기 때 SNS서포터즈들은 계정이 1개만 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6기에는 30% 이하였고요.

7기에는 10%만 계정이 1개였고, 그런데 8기 때 보면 60% 이상이 계정이 1개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20명만 선정한 부분도 있지만 계정이 많은 분들로 하는 것도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별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서산시에서는 별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4명이에요.

나머지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서 다 봤어요.

가입하고 팔로우하면서 봤는데…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여행이라든가는 괜찮지만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네 계정에 뭐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왜 이게 불쑥 나타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SNS서포터즈라고 하면 서산시에 있는 시책이라든지 서산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활동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혹시라도…

어느 분 계정을 들어가서 느낀 건데, 혹시라도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상가를 다니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셔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대세 콘텐츠를 쓰는 쪽으로 하고, 다음 선발 때는 좀 더 많은 것을 하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번 미디어 시정 홍보 실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는데 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 미디어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 자체로 굉장히 도약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담당관님께서 그동안 홍보함에 있어서 실적이라든지 자랑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 시원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저는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요리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반응이나 호응도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예전에 한식을 그분에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먹거리 영상, 요리와 관련된내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반응이나 호응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분들에게 호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어찌 됐든 그건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홍보 예산이 미디어별 균형과 실적 차원에서 목적과 목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활성화, 실현을 이룰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해 주신 것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외는 미디어 시정 홍보에서 홍보 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틀에 박힌 정보 전달이 아닌 ‘이런 전달방식도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것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틀에 박힌 장소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뭘 짜고 하면 시민들이 보시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뭐를 연구해서 해봤네.’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에 보면 공직자분께서 1인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시정 홍보하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지금 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시민들이 공보담당관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5번 시정홍보 방송광고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방송광고 지출금액이 9,000만 원이고, 2022년도는 1억 200만 원, 2023년도는 현재 잡혀있는 게 6,000만 원이네요?

LG헬로 충남방송과 대전MBC는 광고기간이 1개월 있는데, TJB대전방송과 KBS대전은 방송 송출 기간이 없더라고요.

자료만 없을 뿐 거의 다 1개월이겠죠?

보통 1개월 정도 방송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기간이 끝나면 우리 지역에 있는 4개 방송에서는 서산시에 대한 홍보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1개월을 연중이나 한 기간으로 몰아서…

1개월 정도 하고 나면 나머지 11개월 동안 방송에서 서산에 안 나오잖아요?

방송국을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방송과 특수계약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1개월만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1년 열두 달 서산이 방송에 표출되게 그렇게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홍성, 당진, 태안은 방송을 타는데 우리 서산은 안 나온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서산은 선전도 안 하고 있네?’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걸 그렇게 나눠서 방송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실 수 없나요?

그런 것을 같은 돈을 주고 한쪽으로, 기관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1년 열두 달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광고를 사계절 내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송출료가 되게 비싸지 않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방송을 보면 맨 끝에 대기업 4사가 나오죠?

보면 대부분 가로림만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4사가 나와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가로림만에 대해서 나오고 저희도 요즘에는 한우목장에 대해서 했는데 그쪽도 비슷하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서산시에서도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광고하고 있지만 4사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자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8841 쏘렌토 차량이 1대 있나 보네요?

차량관리, 차량이 여러 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 1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서 타시다 보면 관리사항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조례나 법률에 보면 담당 주무부서가 정해져 있어서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차가 만일 긴급한 상황에서 못 쓰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요청드려서 아주 방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공보담당관님의 대응, 역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에 관한 매뉴얼은 항상 지금 같은 기회에 한 번 더 숙지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민리포터라고 해서 아파트 미디어 홍보관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시민리포터와 SNS서포터즈의 차이점이 있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번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행정감사 활동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여러 가지를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면 청탁 금지법이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어떻든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해야 하는 조직 안에서의 변화, 조직 안에서의 교육, 조직 안에서의 통제된 생활, 이런 부분들이 쭉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자료상에서 먼저 보면 공익신고와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산 관계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건수들이 1년에 한 3건, 4건, 5건 정도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쭉 보면서 공무원들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추진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해 주시죠.

이러한 공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도 세우시고, 교육도 시키고, 감사도 하셔서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행정감사 활동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너무 단촐해서 이거 가지고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했는데요.

일단 감사라기보다는 최동묵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궁금한 점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요.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당연히 청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서산시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4등급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죠?

앞으로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각별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를 주셔서 추가 자료 중에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요.

2021년도 ‘출장시간 중 문서 사용 및 공용차량 사용’ 내용이 자세히 뭔지 궁금합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번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 현황 주신 것에 보면 매년 위·수탁(보조금)기관·단체를 감사하기로 되어 있어요,그렇죠?

그러면 지금 3개, 3개 하고 시니어클럽은 내년도에 어쨌든 할 거고요?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행정상 조치라든가 재정상 조치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서산지역자활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감사 지적사항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받는 단체들 보면 후원금 들어오고,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그대로 들어왔다고 하고 나간 게 보이지 않는 데가 많아요.

다른 데도 감사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려도 꼭 누락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게 지적된 것 같아요.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복지관하고 다 전달된 거죠?

다른 데에서도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기는 쉽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감사기관에서 한 번 감사를 하고 지적되면 그다음에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내용 잘 봤고요, 자료로 이렇게 감사를 끝내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쪽에 보면 3번하고 7번 기관 단체 보조금에서 회수금액이 있어요.

뭐가 잘못돼서 회수된 거죠?

18만 9,000원하고 33만 원이네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를 주고선 재정적 조치는 들어가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번 청렴우수부서 포상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8번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 현장을 점검하시고, 공정하고 안전한 서산시를 위한 노력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히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에 한해서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거잖아요?

위법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단속현황을 보면 벌써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식품 쪽에서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걸 메일로 받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서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송치 부분을 봤을 때 4건…

특별사법경찰의 교육 훈련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서산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 이런 것들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특사경이 행정 공무원 중에서 특사경으로 지명돼서 일반행정과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수사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보는 분들은 어떤 교육 과정 같은 것을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판단하셔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주신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번 청렴우수부서 포상 내역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가 포상을 받았나 자료를 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농식품유통과가 연속해서 최우수 부서로 포상을 받았네요?

그런데 올해도 또 농식품유통과에서 서산육쪽마늘 전국노래자랑을 유치, 같이 할 예정이네요?

올해도 역시 아주 좋은 고지로 점령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번 공익제보 보호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 보호 지원에 관해서 제가 주신 자료 외에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장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다’가 이렇게 4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제보입니다.

공익제보가 있을 시에 그 부분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에 나와있듯이 공익제보 보호도 하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의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분은 공익이라고 하면서 같이 보조금을 했다고 했는데, 보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부고발해서 그 단체를 곤란에 빠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전기차 쏘울 차량이 1대 있으신 거 맞죠?

당진에서 수리를 하신 게 있어요.

특별히 당진까지 가서 수리하셔야 할 이유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주신 자료 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량정비대장이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운행거리가 0, 0, 0, 0이에요.

다른 것들은 운행거리가 5만 8,000km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여기는 시스템상에서 0으로 계속 되어 있을까요?

이게 운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1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 장학금 지급된 상황을 자세히 뽑아달라 그랬더니 초·중·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대학생만…

곳곳에서 새마을도 고령화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으면 현재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하나 봐요?

예를 들어 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인가요?

중복되더라도 그냥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으로 확인 한 번 할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잖아요?

새마을 회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이면 초·중·고등학생이 없을 만하겠네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번 자원봉사자 지원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간병비 지원, 봉사자 인증 배지, 시장 표창이 있어요.

간병비 지원은 어느 봉사자한테 지원이 가고 있는 거죠?

또 그다음 하향단계는 100시간이던가요?

지금 100시간은 특별히 있는 건 없나요?

그다음에 시장 표창은 봉사단체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표를 보면 자원봉사 보험 가입이 있어요.

2021년도 인원은 1만 2,000명, 2022년도는 1만 5,000명, 2023년 현재는 1만 8,371명인데 이분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공석이시죠?

박노수 국장님께서 “더 좋은 봉사 환경과 수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추가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들어가 봤는데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천안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할인해 주는 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봉사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많이 이용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드랜드 입장료는 서산 시민은 50% 할인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입장료가 50% 할인이 같이 되어 있어서 시민이 봤을 때 ‘그러면 중복 할인이 돼서 100% 안 내는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도 50% 할인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서의 입장을 이번에 봤습니다.

자원봉사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여러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첫 번째 조례는 ‘특이의견 없음.’, 자원봉사 조례에 대해서 대부분 ‘괜찮다.’ 이런 정도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두 번째 의견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의견이 첫 번째 것이 맞는지, 두 번째 것이 맞는지 이번에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보면 서산시나 다른 곳에 자원봉사 조례가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곳에도 조례가 있고요.

저희보다 잘해놓은 지역도 있고요.

저희가 해 주는 할인 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진행하거나 행사장에 가봤을 때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행사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요.

가지고 계신 과장님 생각은 조금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의 예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번 주요 정보공개 청구 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참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이통장 수당 등 예산 지원 기준과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수당 등 예산 지원 기준과 실적에 대해서 이번에 이러한 내용으로 요구내용을 내면서 몇 가지 이런, 저런 사항을 점검해봤습니다.

이통장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보면 종신형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이장이라고 해서 종신형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2회 연임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회 연임을 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임기가 3년 연임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임기제가 현재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통일된 내용으로 한꺼번에 하나의 법으로 제정되었을까 하는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어떻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며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예산이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약 17억 원 정도, 2022년도 약 18억 원, 2023년도 약 2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들이 이통장한테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표로 쭉 나와 있으면서…

어떻든 이장, 통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통장증을 저희가 제작한다든가, 그런데 단체보험도 상해보험과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범 이통장 워크숍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통장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계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장들 개인별로 보면 이통장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설, 추석 때 상여금을 지급하는 곳이 30만 원씩 해서 2번씩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통장 근무와 관련해서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옛날부터 쭉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통장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한 달에 2번씩 지급하는 내용도 있었고, 이통장의 통신요금도 한 달에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의 이통장 지원 내용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보면 자녀의 학자금 부분을 보니까 ‘이제 받을 사람들이 다 받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통장의 나이가 상당히 올라가서 60세 이상의 이통장도 상당히 많은 관계로 학자금 관련된 재학생은 약 2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번 조금씩 줄어가는 내용을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상 이런 부분 잘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통장들이 하는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행사 쪽에서 보면 거기에서 표시되는 내용 중에 서산시, 서산시의회 표기가 대부분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서산시 표기는 그대로 잘되고 있는데 서산시의회라는 표기는 언젠가 사라져 버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심의 또는 승인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같이 애쓰는 데도…

특히 이통장과 관련된 행사장에 가면 서산시의회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진 것도 아이러니한 부분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임기와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3년 연임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2회, 또는 3회로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년씩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민과의 화합 부분에는 상당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현장에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번 경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장이 준공무원이냐, 현재 여러 가지로 보면 월급도 받고, 교통비도 받고, 전화요금도 받고, 여러 가지 행사 보조도 다 해 주는 상황에서 이장, 통장과 관련된 별도의 직제가 있기는 하나, 이분도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느낌이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통장에 대한 교육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죠?

1년에 의무교육이 있죠?

아까 여기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신형도 있다.

그다음에 2번, 3번 연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같이 3년씩 영원이 할 수 있는 곳도 있는 상황인데, 임기와 관련된 부분에 특별한 저기는 아니겠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그런 부분에서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이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후임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전임자가 횟수와 관계없이 리드하는 리드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일을 다른 것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현시점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러한 부분에 그동안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제한을 뒀던 때 횟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정해서 했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여러 가지로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좀 더 주민과 화합하는 쪽에서 더 많은 잡음이 생기지 않는 이통장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이라든지 특별히 교육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좀 더 잘 시키셔서 주민들과 갈등 또는 갑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이통장님들 월급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5번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이탈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2022년도, 금년도 하반기까지…

하반기 가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교류 행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서면으로 결의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내용들이 쭉 있으면서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침체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2021년도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한 4명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구호비 지원한 4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예산이 다 떨어지게 되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도 카드를 들고 가서 이분들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쭉 보면 실상 주민들에게 취업을 지원 했을 때 100만 원, 긴급 구호비로 했을 때에는 91만 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 훨씬 필요한 것은 많았을 텐데 예산 관계상 지원이 적었다고 생각되면서 금액 자체는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2명 또는 3명 또는 100만 원, 90만 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탈주민에 대한 협의회나 지원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또 한 가지,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탈주민의 쉼터 운영 부분을 보면 1년에 소요예산이 약 370만 원 그다음에 120만 원 정도로 작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으나 쉼터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만나서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자기 신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끔 언론이나 TV에서 보면 어떻게 내려왔다가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북으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 지역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에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데요, 서류로 거의 대체하겠는데…

사회적 편견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에 가서 통일교육을 한다는 건 누가 가서 하죠?

이거 7만 1,000원 맞죠?

지금은 북한 새터민하고 북한 이탈주민인데, 정착지원금은 어떻게 돼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6번 외국인 주민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현황에 관해서 문의를 드려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혹시 이분들께서 만족은 어떤지,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좀 더 저희와 같이 살 수 있고 이분들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7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보니까 제가 낸 제안자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안했을 때도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농가차량의 산불 진화 참여에 관해서 제가 제안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시 관계부처에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올해 인지면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주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피셔서 안전한 서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반영할 수 있게끔 바라고요.

먼저 14쪽, 이게 2022년도 자료잖아요?

시민 제안 채택 및 부서 검토 현황이 2022년도 거고, 2022년도 제안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2021년도 자료들도 있었어요.

미래는 바뀔 수 있어도 과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때는 1월 20일이 신청 일자였는데 지금은 3월 11일이 된다든가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행안부에서 접수 받는 것이 있고 지자체로 직접 클릭해서 선정받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선정받는 것은 저희가 직접 접수하기 때문에 날짜가 같은 수 있는데요, 가끔 행안부에서 접수받는 것은 행안부에서 우리 시·군에서 날짜를 배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분 날짜를 쓴 것 같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안부의 접수날짜를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와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체크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각주로 달아준다든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사항 처리계획에서 보면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반영됐던 9건의 제안 중에서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개선, 법령 개정, 민간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3건 외에는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추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연속적인 것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이 안에 담겨야 하는데 안 담겼어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됐다고 계속 나오고 있고, 반영됐으면 반영됐다라든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속에 없거든요?

어떤 건지 체크하기가 힘들기는 한데, 어쨌든 제안한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건 자료해 주실 때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자료에는 그걸 참고하셔서 틀리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채택제안 시정 반영현황에서 소계, 반영, 미반영이 있는데 그 밑에 뿌려져 있는 1번 14쪽부터 35번 21쪽까지 있는 자료하고 체크해보면 숫자가…

시기적으로 체크가 안 되고 넘어간다고 해도 주신 자료에서는 그게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22쪽 2022년도 시민 혁신아이디어 공모가 2022년도 초반에 86일간 했고 아이디어 선정 결과 부서 검토 현황이 있는데, 이거 시상도 하잖아요?

올해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어요.

어느 정도 접수가 들어왔나요?

저희 민원상담관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죠?

채택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파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반영으로 들어가도 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요청했고, 받았는데 제안제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제안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는 지금 같이 혁신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심사할 거잖아요?

혁신아이디어만 심사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심사하나요?

이 사업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나눠놨는데 대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시간도 더 열어놓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8번 바르게살기운동 시민사회활동 지원 추진현황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9월에 있었거든요?

6월이니까 9개월쯤 지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서 수상 받은 이력이 있으시고, 지금 답변 자료라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답변 자료를 보면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4가지 범주로 나눠서 감사하려고 하거든요?

사업감사가 있을 수 있을 테고, 정책감사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예산감사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감사를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원액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 지원액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썼는지에 대해 저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고 싶었는데 따로 요청은 안 드렸는데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딱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건데요.

8.15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광복의 기쁨, 선조들의 희생을 되새기면서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행사인데, 앞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요.

같은 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통합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업에 어머니 모시기 사업이 있거든요?

6월 7일 추진 예정인데 실시했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9번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학생들이 2개 내지 3개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학생들이 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20명을 뽑아서 그 부분도 각 실과와 같이 협의해서 전공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20명 정도 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서 보면 근무하는 기간이 약 3주 정도만 근무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그 기간 동안에 약 1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학생들이 약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를 다녀야 본인이 생활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중심의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맞아서 어떻게 보면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문은 상당히 좁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인원은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이 20명을 가지고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이 정말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짧은 기간 동안 과와 서로 업무하는 부분에서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 더 감안해서 계획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추가로…

인원 대비 2배 정도가 몰렸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 현황,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한국전쟁시기 서산지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구술채록 용역에 대해서 2,200만 원이 있으시네요?

이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에 대한 내용이 세세하게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추가로 정산자료도 요청해서 몇 개 받아봤습니다.

먼저 책자 28쪽 보면 2022년도 사업이에요.

먼저 주신 것은 2022년도이고 그 뒤에 2023년도 것이거든요?

신년인사회는 2023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산서까지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2023년 연초 시정공유 행사 개최 지원한 것은 2023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집행해서 정산까지 다 되기는 했는데 이건 뒤쪽에 있는 2023년도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주실 때 놓치는 부분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예산서까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자료 주실 때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해달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주신 것 중에 신년인사회는 빠르게 정산을 다 하셨더라고요.

사업이 끝나자마자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추진에대한 재향경우회가 있어요.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여기 29쪽까지 같이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해서 지원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산된 것은 2,228만 원, 보조금이 2,020만 원, 이거 설명 부탁드리게요.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그것까지 플러스가 되어야죠.

본예산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정산서 두 번째 쪽에 보면 식비가 있어요.

여기는 식비가 9,000원도 있거든요?

저희 모든 식비가 8,000원이죠?

그런데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2022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펼쳐볼게요, 60쪽입니다.

식비 1식 8,000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자체 기준에 따른 경비, 행안부 지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 서산시에서는 식비 8,000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정산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잘하셔야 하고요.

어디는 9,000원 주고 어디는 8,000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어디로 갔다 왔느냐고 왜 묻느냐면 보조금으로도 식비가 나갔고, 자부담으로도 식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같아요. 안보 현장 견학에 40명 인원도 같고, 그래서 이게 점심, 저녁인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정산할 때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산출기초라는 것은 영수증을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곱하기 인원 내지는 횟수 이렇게 되어야 산출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교육해 주시고,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지, 이 금액이 지금처럼 9,000원, 8,000원 이렇게 바르고 정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정산하실 때 이런 것도 교육이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정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자료도 잘 살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느 차량을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집중관리부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같이 타는 차는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7번 공무원 및 근무자 휴식 시간 휴게실 편의시설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휴게실은 가봤더니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거기 한군데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법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금남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동묵 위원님 다녀오셨다고 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질문들 드렸었는데, 이쪽에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혼잡 완화조치, 주민 대피 및 안내, 사회질서 유지를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안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돌다리도 한 번 두드려 보자는 의미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재난 시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이 빠져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것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요.

혹시라도 타 부서가 보고 계시다면 자료 준비하시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