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후환경대기과, 도시과, 자원순환과,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후환경대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유석 LNT 공장 대표님과 한인규 상무님, 두헌균 이사님, 그리고 성연면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이종운 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시민 ○○○ 님께도 참고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 일정상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1번, 서산시 전체 산단·업체별 절삭유 유출 사고 현황, 민원 신고 현황은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성연면 LNT 절삭유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분량이 많아서, 순찰기동처리반 일지도 그렇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신지, 참고인이 어떤 자격으로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4월 29일과 5월 11일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다 생각해요.

지역민으로서, 또 그리고 성연천을 근간으로 해서 행운천 마을을 꿈꾸고 계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사고 후에 사고 수습, 그리고 성연천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저에게 사진 자료를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유출 당시에 사진 자료인가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어제 찍어서 보내 준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넘겨보시겠습니까, 이것 확대 좀 가능할까요?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성연천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처음에 수질 채취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판독이 나왔습니다.

어떤 행정이나 위원장님께서 그 답답해하시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서 피해, 실제 저 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하는 여러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100% 공감하지만, 또 어떤 행정이나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분은 근거가 나와야 그 수치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애로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답 없음)

직·성명 하시고.

이것을 피해를 받은 우리 지역민들이 토양 채취나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사실은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우려를 먼저 지역민들이 원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저희가 부석면 칠전리 건 때도 그랬잖아요, 토양 오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라.

어떤, 어떤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떠나서 검사를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역 주민이 원하기 이전에 실무 과에서 그것을 하셨어야 된다, 선제적으로.

그래야 민원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6월 2일에 했다고 했는데 6월 9일에 진행됐다는 것은 굉장히,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가 좀 비협조적이고 비적극적이다.

약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일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급성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비가 오기 전에 토양 채취를 하는 것과 비가 와서 이만큼 쓸려나간 다음에 토양 채취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판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방제가 급하다고 뭐하더라도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질 채취와 토양 채취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제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시민들, 지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설명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태가, 이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지역민들이 원하기 이전에 그냥 기본으로 그것은, 수질 채취, 토양 채취는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 사고가 4월 29일에 났고 5월 12일에 나고, 그다음에 저희 서산시의회에서 안원기 산건 위원장님과 김용경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정수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제가 LNT 대표 측, 그리고 기자님도 계셨고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회사 내에서 2차 사고 논의 과정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LNT 대표님께서 오늘 오셨지만,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비 보완 공사하겠다, 시설을 보완하겠다.

시설을 보완하고 그 검증 과정에 지역민들이 같이 하겠다, 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날 그렇게 하기로 됐는데 그 약속은 지켜졌고, 혹시 검증에 같이 참여는 하셨는지요?

홈 보완 공사, 지금 같이 점검 들어갔을 때 만들었다는 것, 보완 공사했다는 것.

위원장님, 자원순환과 이용 과장님 좀 발언석으로 모셔서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 과장님이 도착하는 동안 진행하십시오.

그것은 자원순환과 이용 과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성연천을 근간으로 해서 행운천 마을을 만들어 가고 꿈꾸고 계시고, 또 지역민으로서 걱정이 참 크실 텐데, 이번에 사고를 유발시킨 NLT 측과 우리 서산시에 바라는 게 있다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LNT 측 대표 사장님과 상무님, 이사님이 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서산시 모든 공무원들이 이것을 시청하고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 특히 이와 관계된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또 투자유치과는 정말 너무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소박한 아주 기본적인 원함이시잖아요.

“원래의 하천, 그 하천으로 되돌려 달라, 그것만 바란다, 다른 것 바라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많은 시민들의 바람일 거고 성연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일 것이고, 또 성연천을 따라서 대호지까지 가잖아요, 지곡면을.

그래서 거기에 어촌계까지 다 저한테 전화는 오거든요, 혹시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 실무 과도 그렇고 여기에 오신 NLT 대표님, 또 관계자 분들, 그리고 서산시 모든 공무원 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는 환경 사고에 대한 시각을 지금 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다시 봐야 된다.

지도 점검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사 운영 과정에서도 이 관리를 지금 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봐야 된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놔두면 서산시는 계속돼야 하는 것이고 서산 시민들도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환경이 먼저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문제,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사고가 시끄럽고 조금 덮어지면 없는 것처럼 되고 다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 각자의 위치에서 숙고해 보고 각성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지 해서 지금 오늘 위원장님의 바람, 아주 소박한 바람, 그 바람 원래대로 자연을 잘 지키고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위원장님 오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경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충분히 어떤 행정을 보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제의 과정, 이런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이 4월 5일에 시의회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설명하러 갔을 때 다른 의견이, “이런 방제 방법이 맞지 않다.”는 전문가의 또 다른, 그쪽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도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제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그게 지금처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면 좀 더 지역 위원장님 같은 지역 주민들의 의혹을 가진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의혹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면 확실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이것은 충분한 방제 방법이라는 증명 자료, 증빙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환경기동처리반의 점검 과정은 제가 지금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따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고… 저도 좀 따지고 물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나중에 오후 시간에 제 순서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용 과장님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참고인으로 수고하셨는데, 아까 이용 과장님, 12만㎥ 과정, 환경부에서 하라는 것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은 이용 과장님에게 한번 질의해 보고 답변을 따로 듣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중에 우리 사장님이 잘 모르셔서 답변 못하는 부분은 상무님이나 이사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장유석 사장님, 오늘 기업 운영하느라 바쁘실 텐데 참고인 출석에 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산 시민들이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성연 면민들도 그렇고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산시 전체가 이 문제로 걱정들이 많은데요.

대표로서 서산 시민들을 향해서, 또 성연 주민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잠시 우리 이용 과장님 먼저하고 마무리 짓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용하시고요.

5월 15일에 환경부에서 같이 나와서 오늘 NLT 지도 점검을 나가셨죠?

과장님, 질문에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환경부에서 말할 때 “12만㎥로 되어 있는 보관함 홈이 너무 작다, 그러니 더 크게 해라.”라고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행이 고쳐졌나요, 개선이 됐나요?

시정은 되셨나요?

(대답 없음)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12만㎥로 저에게 전달을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가서.

지금 환경부 하고 같이 단속을 나갔으면 추후에 환경부가 말한 대로 됐는지 여부,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겠죠?

왜 여태껏 확인을 안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 저기 기후환경대기과는 전달을 못 받았다.

서로 무슨 이게 ‘핑퐁게임’도 아니고.

분명히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전달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행을 시켜주시든지 이렇게 금강청에서 지시를 했으니 그게 이행이 됐는지 NLT에 가서 확인을 해 보라고 기후환경대기과에 그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갔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끝까지 점검을 나가서 책임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기후환경대기과와 서로 공유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문제였죠.

지금 NLT, 5월 26일 이미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진짜 끝냈는지 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서산 시민들은 한다고,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설마,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서산시가 확인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상황이.

바로 나가셔서 확인하십시오.

지금 45㎥, 5월 26일자로 끝났다고 하시니까, 확인하셔서 그 자료 다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그리고 우리 산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유석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NLT 절삭유의 반입량과 반출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23년은 1월에서 4월까지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에는 18만 9,000L를 반입하셨고 2020년도에는 21만 3,000L를 반입하셨습니다.

21년보다 22년도가 약 2만 4,000L 정도 더 증가해서 반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폐절삭유를 위탁 처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용 후에 폐절삭유 위탁 처리한 양은 2021년도 보다 22년도가 반입량은 더 많은데 반출량은 오히려 111톤 감축돼서 위탁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23년도 1월에서 4월까지 반입량이 7만 2,000L인데, 만출량은 8.5톤, 정확히 8.51톤이에요, 8.5톤으로 칭하겠습니다.

8.5톤밖에 위탁 처리해서 폐절삭유가 나간 게 없어요.

그러면 왜 21년도보다 22년도가 반입량은 많은데 2만 4,000톤을 줄여서 위탁 처리 폐절삭유가 나갔는지, 또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반입량이 7만 2,000L인데 왜 8,005톤밖에 페절삭유가 나가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발언석에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22년 5월까지는 매월 일정량의 폐절삭유 반출이 있었으나 절삭유 재생 시스템 도입이 7월에 완공됐고.

폐절삭유가 반출량이 그래서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혹시 22년 7월에 설치 리사이클 재생 시스템을 완공한 것 신고를 서산시에서 하게끔 돼 있나요, 완공 신고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지금 7월에 완공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갔어요.

8.5톤밖에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해는 갔는데, 이렇습니다.

2022년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부 인정은 되는데, 2022년도 7월에 됐는데 10월에 6번의 폐절삭유 위탁 처리가 됩니다.

10월 5일, 10월 6일, 7일, 10일, 13일 해서 6번에 걸쳐서 121톤이 위탁 처리가 돼요.

10월 5일에는 동양환경, 재운환경, 이렇게 해서.

그런데 2022년 10월 13일 이후로 쭉… 리사이클, 그게 재생 자체가 돼 있어도 분명히 그 후에 121톤이 나갔어요, 22년도에.

그런데 그 이후로 10월 이후, 13일 이후로, 쭉 한 번도 없습니다, 위탁 처리한 게.

그런데 완공이 되고 2개월 반만에 121톤이 위탁 처리가 되는데, 11월부터 쭉 해서 3월 31일까지 8.51톤.

그러니까 4월 말 현재 8.51톤밖에 위탁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9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월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 하고 나서 2개월 반만에 1번에, 6번에…

물론, 이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나가고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을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 드리고 싶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삭유가 그동안에는 유출되지 않았고 이번에만 유출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11월 18일로 날짜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쭉, 이것은 11월 28일이고요.

1건씩 이렇게 넘겨주시겠어요?

쭉 해서 계속 11월 23일입니다.

시간이 좀 다르고요, 쭉 해서 날짜별로 해서 저렇게 지금 유출돼서 바닥에 저게 흐르는 모습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절삭유가?

이것은 LNT 공장 내부라고 확인했다고, 확인은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공정에서 나오는 건지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설명 가능할까요?

바닥에 저렇게 유출된 것을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기계예요?

서산 시민들이… 본 위원도 의혹이 가고 서산 시민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고 의혹을 갖는 것은, 제가 아까 여기, 나중에 보내준 사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게 우리 서산시의회가 5월 1일에 공장 내부를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한 컷 한 컷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방지 턱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저렇게 깡통으로 받고 있고 저 아래는 특별한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줄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무님 말로는 지금 저것을 어떤 흡입기나 청소기가 있어서 저것을 빨아들여서 리사이클 해서 다시 재생해서 썼다고 말을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나 서산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아까처럼 제보 사진도 들어오고… 저게 작년 11월, 12월에 찍힌 제보 사진이거든요?

그때 반출량이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3월 30일까지는…

3월 30일 이전에는 하나도 위탁 처리된 게 없어요.

아무리 리사이클 했다고 하더라도 100% 리사이클이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더 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런 제보 사진이 있고 저것을 물로 씻어냈다… 물청소를 해서 우수관을 통해서 저렇게 석림천으로 흘러갔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마침 이 폐절삭유가 얼마큼 위탁 처리됐는지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 시기가 폐절삭유가 너무 안 나오는 시기, 위탁 처리된 게.

그러다 보니 본 위원도 그렇고 서산 시민들도 그렇고 성연면 주민들도 그렇고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이 의혹을… 저희가 풀어야 될지 저희에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회사 측에서.

완전 거의 100% 리사이클이 되나요, 재생이?

단, 이런 의혹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성연천은 지금 대량으로 저렇게 방출됐을 때, 이번 사고처럼 크게 났을 때, 그렇게 뿌연 쌀뜨물처럼 올라오는 거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이종운 위원장님 하고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365일 이렇게 뿌연 물이 계속해서 어디선가 흘러온다.

이게 NLT에서 전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성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절삭유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이 업체들 전수 조사를 저희가 요청드렸고, 집행부에.

이것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야 되고 그 업체들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365일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뭔가 계속 뿌연 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의혹이나 물청소를 하고 있다는 저런 제보가 서산시의회나 서산시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게 의혹이라도 저게 어떤 무엇이 됐던 저런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연천 물이 맑으면 저런 의혹도 안 생길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추후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아까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기후환경대기과장님 가셔서, 자원순환과 하고 같이 가셔서 공동으로, 진짜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가실 때 저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같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사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고압유 사용하고 계시죠?

고압유를 사용하고 계시고, 고압유를 쓰고 나면 그 고압유를 담은 깡통 있잖아요.

깡통을 마당에 놓고, 공장 바닥에 놓고 프레스로 쫙 압축한다는 거예요.

그 깡통 있죠, 케이스에 남아 있는 오일들이 그 바닥에…

저한테 오기에는 ‘유압유’인데, 그것을 ‘고압유’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깡통을 프레스로 찍어서, 찍으면 거기 안에 있는 남은 찌꺼기 기름들 있잖아요.

그것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흐르고, 그것을 그냥 놔두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아니면 물청소를 해서 씻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도 흘러서 어차피 우수관을 통해서 성연천으로 흐르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이 공정 과정에서도 그것을 프레스로 찍는 과정에서 그게 바닥에 있고 그게 빗물에, 물청소를 해서 성연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0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다 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과도 하셨고 했는데, 앞으로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하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쭉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민감시단 구성하기로 하셨잖아요.

권역별로 세 분씩 해서 네 군데, 어떻게 구성이 끝났나요?

사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87번, 문수기 위원님의 감사 목록까지 함께 감사하신 거죠?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성연면 절삭유 유출 관련 처리 현황 일체 자료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문수기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가 올해… 그동안에도 힘드셨겠지만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난제들이 발생해서 여러 업무하는데도 힘드셨을 텐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NLT 대표님,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참고인분께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NLT는 폐기물 발생 처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업체죠?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 처리 보고서를.

모르시나요? 과장님, 어떤가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NLT가 매년 폐기물 발생, 절삭유 관련해서 일단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참고인께 여쭙는 것입니다.

사장님, 참고인께 여쭙는 것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무님이신가요?

제가 들을 답변은 들었거든요, 앞부분에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연에서 설명하실 때도 그러셨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시에 이사님이 본 회사는 10억 매출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안 된다고,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시기로 한 ○○○ 대표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60억을 들여서라도 물을 다 퍼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바닥이 드러나면 황토를 뿌려서 생분해 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께서도 들어주십시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에 보면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상 60억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0억까지 들어가지도 않고요.

2만 5,000톤 폐기물 처리하고 생분해 시키는데 황토 뿌려서.

설령 6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염된 물 환경을 위해서, 또 오염된 토양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업체에서 못하면 우리 시에서 먼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길게 하시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자, 그러면 행위자가 해야 되죠, 원칙은 행위자가 해야 되잖아요.

행위자가 하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들을 늘 검토하고 연구가 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4월 29일에 유출이 되고 보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유출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참고인께서는 당시에 60억을 들여서, 본인들 추산으로 60억이 들어야만 4월 19일에 유출된 것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일이 흘러서 6월 15일이 됐어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 60억을 들여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서산 시민, 우리 시의 환경, 우리 시의 토양 환경, 물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복구 비용, 회복 비용, 이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0억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용역 할 수 있나요?

당시에 유출돼서 2만 5,000톤 폐기물 처리하고 황토 뿌려서 생분해시키는 비용과, 그 이후에 2달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 우리 시에 60억을 들이지 않아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이것 용역 할 수 있나요?

확실하지 않으시죠?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항 제1호 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행위자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게 하려면 법을 갖다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는 그런 것에 유약하고 미약했던 것이고요.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하여야 한다.” 가중처벌 법 제3조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가 뭐냐 하면,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이용할 수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다음에 이것이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하더라도, 과실도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 제3항 죄를 범한 자는…” 방금 읽어 드린 것,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는 시민의 건강권이나 환경권이나 생명권보다는 사업자의 경제권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는데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거나, 반복되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는 미리 강구해 둬야 된다, 맞죠?

그다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포상금 문제도 두게끔 돼 있잖아요?

아까 시민감시단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뤄진 이후에 서산시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부시장님께서 브리핑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법에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안 해 왔던 것이고요.

시민감시단을 하시겠다고 지금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질의에 “그게 구성이 지금 돼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거는 뭐겠어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감시 조례｣ 개정해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감시 조례｣, 이 2장짜리.

제가 이것 어제 감사, 그제 감사,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조례 의미 없는 거예요, 전면 개정해야죠.

최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선언적인 문구만 집어넣는다…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안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죠.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것을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조례를 제대로,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환경 감시 카메라를 어디에 둬야 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 비용 추계를 하고.

이것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감시단 그냥 자원봉사 시킬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감시단 근간은 어디에 둘 것이며, 이거 개정하셔야겠죠?

이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 것이 아니고 있는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 감시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그리고 NLT 사장님.

저게 2015년도 제1회 성연천 미꾸라지 방류 행사 당시의 사진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9년 전에는 저런 모습이 아니고 물이 저렇게 깨끗해서 물에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아까 7년 전에… 이사님, 이사님? 참고인!

질의가 아닙니다.

성연천 미꾸라지 방류 행사를 할 정도로 성연천을 가꾸기 위한 노력도 있었고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해도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저 행사를 통해서 당시에 조금 오염되어 있었던 물이 탁했던 것이 살아나서 7년 전에 사진, 아까 물이 흐르는 사진이 되었는지 어떤 게 선후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 저런 행사가 있나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죠.

서산시의 물 환경, 토양 환경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께는, 폐기물 관리 조례는 자원순환과에 다시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서산시의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또 안 돼야겠죠… 안 돼야겠죠.”가 아니라 만에 하나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물이 흘러들어오는 곳, 유입되는 곳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기에서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행감 목록은 이 NLT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성연천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대책을 수립하셔서 해 주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또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 절삭유는 폐기물이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절삭유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들처럼 이것을 폐기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나 제품들은 개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죠.

석유류 관계 법이라든가 화학물질 관리 법이라든가, 이 절삭유를 사용하고 못 쓰게 되면 폐기물이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대표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30일, 대표님께서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제한적으로 NLT에서는 이런 것들을 성연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와 이 설치된 것에 대해 현장 견학을 해 달라고 얘기까지 한 것 기억하시죠?

허관무 팀장, 잠깐 자리로 좀 나오세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기후환경대기과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담당 과장에게 보고를 안 했습니까?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이종운 대표께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6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왜 보고도 안 하고, 또 걱정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대로 업무를 안 보시냐는 이 얘기예요.

업무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유석 NLT 대표님과 성연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이종운님께서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신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후환경대기과 요구번호 78번, 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도 12월에 전국 오염 저수지 546개소를 심사해 수질 오염도가 4등급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를 중점 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산에서는 잠홍저수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충청남도 중점 관리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 연구 용역의 결과, 잠홍저수지는 연 평균 수질이 5등급 나쁜 수준으로, 농업용수 수질 기준 초과에 있어서 수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잠홍저수지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환경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타 강우 시 유입부 하천 주변 오염 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죠?

잠홍저수지는 유입부까지는 등급이 한 2등급 정도 되는데, 일단 물이 들어오면 저수지 내에는 4등급에서 5등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뭔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퇴적돼 있는 퇴적층에 폐그물이라든지 폐어구 등으로 인해서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걸려서 죽고, 이것이 하다 보니까 썩어서 부영양화 현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 준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마침 그때 5월 20일에 해양구조협회에서 폐그물 일부 수거를 3.5톤 정도 했고.

또, 농어촌공사 지사장도 참석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수거하려다 보니 농어촌공사에서도 힘이 부치니 일반 사회단체로부터 이런 협조도 받아야 돼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완섭 시장님이라든지 기타 우리 김맹호 의장이나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같은 자리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기본은 이 폐그물을 포함해서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마침, 어제 우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김정수 차장, 박재규 차장, 이 두 분이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산시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결과, 금방 말씀하신 건설과와 우리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가를 얻고.

또, 자금이 소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떻게 되는 체계를 알고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이 기본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효과는… 우리 호수공원 보셨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시설도 좋고 이용객도 많이 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산에 휴게 공간으로써, 또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준설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많이 준비가 돼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 기후환경대기과는 유입부와 유입부 저수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대책과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9번입니다.

환경 안전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기후환경대기과에 본 위원이 4건의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는데요.

자료를 준비해 주신 기후환경대기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4가지는 했는데, 다 대동소이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아마 8대 때부터 계속 기후환경대기과에 중복해서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중복해서 이런 감사를 할까, 개선이 안 돼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의 중복됩니다,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사고가 발생하면 늘 했던 고민들이 있잖아요, 컨트롤타워를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사고 유형마다 누출이나 유출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화재 폭발, 이런 것들은 누출과 그냥 다 한꺼번에 발생하거든요.

화재 난 데 누출 생기고, 폭발한 데 누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컨트롤타워를 할 것이냐,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화재는 소방서, 화학물질은 환경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냐고요.

아직도 그게 정해져 있지 않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전담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산공단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현장조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현장조정관이라는 역할을 환경부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휴대용 감지기를 가지고 가서 “아, 이거 화학물질 안 나왔네, 이것은 화학사고 아닙니다.” 해버리면 환경부는 그냥 빠져요.

그러면 그다음에 누가 할 거냐고요, 아직도 이게 안 돼 있다고요.

대체적으로는 소방서가 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안 돼 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게 폭발 사고가 됐든 화재 사고가 됐든 유출 사고가 됐든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이것을 빨리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미루죠.

과장님, 이것을 바로 잡아서 빨리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같은 부서여도…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누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액체인지 기체인지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이 누출 사고는 가스 누출이라고 해서 서산시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맞죠?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사고 최종 처리를 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기관마다 다르고 사고에 따라, 부서마다 다르고.

이러니까 사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여 년 계속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지금 대산 지역에 환경 안전사고로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5년간 한 29건 정도인데, 매년 6건씩 발생한 거예요.

2달에 1번씩 사고가 발생한 거죠.

사고 유형별로 조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10번을 보면 이게 지곡에서 페놀 유출 사고가 났던 것이거든요, 차량에서.

그런데 처분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 처분도 안 받은 것 같아, ‘조회 기관에서 처분 없음으로 회신.’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산시는 이것에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환경부가 됐든 어디 이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행정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다 조회를 해 봤더니 없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것으로 대죽산단 옆에서 용제가 유출됐을 때는 “너희 서산시가 나가서 토양 정밀 조사해라.” 토양 정화 명령을 또 내렸어요.

여기는 토양으로는 안 갔어요?

이게 행정이 오락가락한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한화토탈… 이것은 유명한 사고 아닙니까?

유명한 사고인데, 충청남도에서 6,000만 원, 과태료로 그냥 갈음했어요.

이런 사고들은 처분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업 정지 10일 했으면 조업 정지 10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에 들어가서 다 끝난 다음에, 정화가 끝난 다음에 측정해 봤어요?

토양이 잘 정화가 됐는지.

그러면 원인자가 토양오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정화하면 끝이에요?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화는 정화대로 하고.

예를 들면 내가 기름을 싣고 가다가 토양을 오염시켰어요.

그냥 내가 토양을 깨끗이 처리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잘못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죠.

아닌가요? 과장님, 잘 알아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12번에 그린케미칼에서 암모니아가 유출됐는데 이 암모니아가 사고 대비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조회 기관으로… 하여튼 처분 없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거의 처분 없음으로 나와요.

17번 같은 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인데, 여기는 사업 정지하고 조업 정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니, 그렇다고 치고요, 사업 정지 시비를 과징금 300만 원으로 갈음했어요.

이거 서산시에서 처분했거든요, 가스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봐주기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봐주기 같죠?

사업 정지 10일을, 과징금 300만 원으로 갈음했다는 것은 해도 너무 했다… 또, 넘어가 볼게요.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22번이에요, 누출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신고도 안 한 것 같네요.

태경케미컬도 비슷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 크고 작은 사고가 분명히 나기는 났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 처분은 거의 없어요, 대기업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노동부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관련돼 있을 텐데, 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한다고 했어요.

이게 정보공개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요, 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업상 영업 비밀은 주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런 부분들은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이의 제기하면, 아니면 소송을 하면 대부분 인용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노동부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 서산시가 됐든 의회가 됐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산 외 지역에 대한 사고 발생 처분 내역이 있어요.

대산 지역 외라고 하면 작은 사업장들이고 대부분 서산시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업장인데, 여기는 일사불란 합니다.

고발을 위한 수사 진행 중, 고발 조치 명령, 고발 조업 정지, 고발 조치 명령, 서산시는 일사불란하게 행정처분 해버려요.

자, 이것을 보면 환경부나 노동부 같은 어떻게 보면 중앙 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 서산시의 행정처분이나 조치 결과가 훨씬 더 빨라요.

결국 국가 기관들은 솜방망이 처분하고 있거든요, 봐주기 처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을 낳는가 하면, 똑같은 사고를 재발하는 원인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이라도 그렇겠어요, “내가 그렇게 큰돈 들여서 시설 개선을 해? 그냥 대충하다가 사고가 나도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거 처벌도 안 받는데.” 아니,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네, 그렇죠?

누가 쓸데없는 안전에 돈을 투자하겠어요, 솜방망이 처분은 결국은 사고를 부른다.

그런데 이 권한들이 전부 서산시에 있던 것, 충청남도에 있던 것도 환경부로 지금 다 권한 이양이 됐잖아요.

이것을 좀 하나로 묶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보공개 뭐 때문에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업들에게… 큰 기업들이잖아요?

도덕성이 생명인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게 좋다,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환경 안전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에서 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1번입니다.

대기 및 수질 유해 배출 기업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 요청한 대기 및 수질 유해 배출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악취나 유해 배출을 감사하고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요청하였으나, 일을 작정한 8급 공무원이 제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피·회피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피를 요청하고, 아울러 요구번호 93번, 악취 대응 현황 및 위원회 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2021년 8월 1일 악취 대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아직까지 민관 협의체 운영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 감사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담당 8급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는 이유로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피 신청이 왔으므로 회피를 요청합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하신 81번, 대기 및 수질 유해 배출 기업 현황과 관련하여.

또, 요구번호 93번, 악취 대응 현황 및 위원회 운용 현황과 관련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였으므로 감사에 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2번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에 대한 향후 서산시 대책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축사 악취 민원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축사 악취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악취 민원 현황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보다 금년에는 민원이… 발생 현황을 보면 배 이상 늘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축산 농가들이 악취 제거 사용을 많이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 사항을 보면 몇 농가가 안 되네요?

해미, 지곡, 고북… 이렇게 한 4개 정도, 21년도에 한 농가 22년도에 한 농가, 23년도에 두 농가, 23년도에… 반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두 농가가 나왔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4번입니다.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 결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정부는 관할 시민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권, 또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복리 증진 등 여러 가지 할 역할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공공사업을 시가 하면서 시민들이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 주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창리 버스정류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서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2021년에 권리 관계가 바뀌었어요, 토지주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내 땅을 내놓고 화장실을 철거하라고 하니까 시는 주민들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철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토지주가 명도소송을 낸 거죠?

그런데 그 땅 위에 처음부터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을 토지사용승낙에 명기했다든지 아니면 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화장실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 토지주께서 소송을 신청해 놓고 기일에 참석 안 했다고 해서 서산시가 승소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잖아요.

승소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시 이 토지주께서 소송을 한다면 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완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뒤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5번입니다.

대산 지역 환경 피해 조사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공단이 이제 35년 됐어요, 3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이거 화학공단이잖아요.

그런데 1993년도에 한 번 했어요.

93년도에 한 번 했는데, 1993년도에 대산 지역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이것이거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거 찾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를 찾느라 참 애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비공개여서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관계 되신 분들만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자료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환경영향조사를 해도 이 자료만큼 실효성 있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자료 보셨죠?

이거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조사 항목을 보면 대기, 악취, 소음,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 인체, 농작물, 산림, 총망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농작물 피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수치화 했어요.

피해율을 보면 수확 손실량이 대조군보다 37.4%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아예 수치로 냈거든요.

그때는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세 회사였는데, 그 기여율까지 아예 표시를 했어요.

현대정유가 47.6%, 현대석유화학이 26.3%, 삼성종합화학이 17%,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에 들어가면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독곶1구에 수확 손실량이 몇 %고 각각 사가 몇 % 기여했는지 다 나옵니다.

회귀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기타 탄화수소류에 대한 대기 상황을 조사해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델링을 해 놓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그 모델링을 딱 넣으면 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농도를 갖다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손실량이 계산되게 돼 있더라고요, 이 식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을 회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한 뒤로 보상을 하고 있죠?

(기후환경대기과장 고개를 끄덕임)

예, 94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죠.

이 조사를 하기도 전에 보상 지역은 대죽리 하고 독곶리에 한정한다고 합의서를 쓰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조사한 결과대로 그 조사 결과를 따라가야 되는데, 조사하기도 전에 “이 지역, 이 지역만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역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때는 공장 초기잖아요, 89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93년도니까 공장 초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 아예 굴뚝 밑에 있는 주민들은 그 어려움을 호소했던 거예요.

그런데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두 마을만 환경피해영향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쭉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거 너무 한 거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상을 전제로 한 환경피해영향조사이기 때문에 민·관·사 어느 한쪽에서 일방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시가 시비를 들여서 조사한다고 해도 기업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주민이 해도 그렇고.

기업은 할 리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관·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했다고요.

그러면서 합의서를 딱 썼어요, 결과에 승복한다.

이때 이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이것을 하라는 법적인 장치도 없는데 서산 군수가 시민들의 건강권과 시민들이 정확한 배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위원장을 한 거예요.

지금 서산시장님 보고 “이거 피해 보상하게 조사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위원장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금 대산지역환경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017년도에 조사를 한번 했어요, 대기 조사를 했는데.

과장님, 계속 이것을 이렇게 우겨요.

이때 2017년도에 대산 지역 대기환경 조사하게 된 배경이, 2016년도에 나사에서 발표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거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얼마나 말씀드려요.

나사에서 그 발표는 있었죠.

“세계에서 대기 환경이 급격하게 심화된 도시 대산.”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슈화가 안 됐어요.

서산시하고 충청남도, 기업 셋이 아주 짝짜꿍이 맞아서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슈화는 절대 못 됐다.

오죽하면 충청남도에 있는 공무원은 던컨인가 담당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너, 이거 맞아?” 하고 물어보고 이런 짓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이슈화가 못 됐습니다.

이슈화 된 것은 뭐냐 하면, 그로부터 1년 후 2017년도에 미국 나사 하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대기 질을 연구했어요, 그게 KORUS-AQ잖아요.

그것을 2017년 7월 19일에 발표했어, 그때 뉴스에 어떻게 됐어요?

“대산공단에 벤젠이 다른 지역보다, 기준치보다 5배 높고 1,3-부타디엔이,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높아서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될 정도다.” 이게 떠들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열리지도 않던 대산지역환경협의회를 이때 처음 열어서 기업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공에서 찍은 거니까 이거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숨을 쉬는 지상 것을 한번 다시 측정해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벤젠하고 1,3-부타디엔, 이게 다 VOC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지도 않고 VOC 물질만 측정한 거예요.

왜? 기업한테 면죄부 주려고.

그래서 2년 동안 측정해서 결국에는 KORUS-AQ에서 조사한 것보다 더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때 한 것은 정상적인 대기 환경 조사가 아니고 기업한테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제는 이완섭 시장님이 대산 지역 시민과의 대화에서 환경피해영향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환경피해영향조사를 하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 보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 보셨잖아요.

3대 석유화학공장이라고 하면 여수, 울산, 대산, 이렇게 되는데.

여수 산단은 농작물 피해 조사를 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을 1979년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 조사를 매년해요.

그다음에 울산이나… 울산 온산공단, 여기가 화학공단이니까요, 여기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그러잖아요.

왜 여수 울산은 되는데 서산만 오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환경 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30년 만도 못하다.

우리한테 권한, 권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얘기하지 말고요.

1993년도에 서산 군수는 권한이 있어서 자기가 위원장이 돼서 이 피해 조사를 중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서산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돼요.

주민들이 쓴 합의서도 2개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늦지 않게, 지금 이거 본 위원이 의원 된 이후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술이 부르터요, 이제 내년에는 좀 안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6번입니다.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 시설의 지도 점검 및 위반 행위 적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장님, 유독 환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잖아요?

지난 4월 14일에 우리 시가 지역 환경 문제 재발 방지 대책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불법 행위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또 한 가지는, 환경 문제 통합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겠다.

또 한 가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산시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 3가지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산시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공단이 있는 대산 쪽, 또 지곡과 관련한 질의가 많이 이어졌는데, 이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구번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문제.

물론, 기후환경대기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를 하게 됐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이 140개입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을 분류할 때, 우수 관리, 일반 관리, 중점 관리, 앞의 두 곳은, 2가지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점 관리는 대기와 수질을 동시에 배출하는 업소, 그다음에 수질만 배출하는 업소, 비산먼지,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인데.

이 업소가 자그마치 33개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후환경대기과가 아마 과부화 걸린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도 점검은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한 내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도 본 위원장이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감사 요구를 한 것이고, 이런 이면까지도 잘 살펴서 어느 한 곳에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관한한, 어쨌든 환경에 관한한 행정에서 모든 것을, 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면까지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 과장님도 자료를 받아보셨죠?

중점 관리 등급 대상은 대기, 수질, 비산먼지, 악취 및 VOC,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서산시에 관내 중점 관리 사업장이 39개소입니다.

39개소, 사전에 보고가 안 된 거죠? 없는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적어도 이 기업들만큼은 더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 달라.

그 39개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입니다.

가축 분뇨 관리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관내에서는 적절하게 조치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많죠?

아니면 자발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서 행정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행정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관외에 가축 분뇨 반입에서 보면, 관외에 우리 지자체로 반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령이나 아니면 규칙이나.

줄 때 전자 인계 시스템에 어떠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감사라는 것은 향후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서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석하고 고북면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감시 제도를 둬야 이것을 원활하게 제한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상적인 것은 냄새도 안 나고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것, 그러니까 부숙이 제대로 안 된 것, 이런 것들은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환경오염, 그리고 악취,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한번 주셔서, 앞으로 이것을 영원히 그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건강검진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 현황을 받았는데요.

2021년에 15건, 2022년에 2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산에 나가있는 환경안전팀 기준으로 작성한 것인가요?

거기에도 접수가 됐을 테고, 요즘은 주민들이… 시에 하면 뭐하고 도에 하면 뭐해요.

되지도 않는 거, 환경부에 직접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죠?

민원 건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함 안 된 민원 건수도 꽤 있을 거다, 다른 기관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면 한 달에 한두 번꼴인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임해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서로 북서풍이나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는 주거 지역으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현황에 대비해 볼 때면 거의 매일 악취가 발생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다만, 악취가 어디로 날아오느냐, 이 차이뿐인데.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대부분 VOC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대부분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를 제대로 잘 관리해 줘야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악취 저감시설을 한다고는 하는데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자기들 설비 노후와 그다음에 증설하는 양을 못 따라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악취 총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환경안전팀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포집하는데, 시료 포집할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악취는 순간 농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악취가 그냥 1시간 정도 계속 유지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간헐적이고 순간적으로 고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포집하려고 하면 악취가 없어요.

그런데 “에이, 온 김에 포집해야지.” 하고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당연히 기준치 이하로 나오죠.

잘못 포집해서 자꾸 이렇게 기준치 이하가 나오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의 상황과 다르잖아요?

났다가 없어졌는데, 없어졌을 때 측정하는 꼴이 되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가보면 알 거예요.

이것은 기준이 넘겠다, 안 넘겠다, 딱 알잖아요.

그게 넘을 것 같을 때만 하세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쨌거나 이렇게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자기들 일부에서는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이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높다, “어떤 보험 회사에서는 암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한 통계를 내보니 대산이 가장 높더라.” 이런 얘기인데,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어디에 갔든지 우리 건강검진 좀 한번 해 주라고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끝난 대산지역대기환경조사에서도 우선 주민분들의 건강영향조사를 하라고 제안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일부 대상자를 선정해서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서산시가 굴뚝 밑에 있는 주민들한테 마땅히 해 준 게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역할도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건강검진이라도 일부긴 하지만 해 준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 이거 서산시에서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 커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주민들이 건강검진 받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산시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음을 놓는 것 같고요, 기대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취 하고 토양 부분은 서산시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지도 점검 권한이 서산시에 다 있었는데 통합 관리로 넘어가면서 이 2가지가 그냥 깡그리 환경부로 갔잖아요.

환경부가 자기들 권한을 잘 안 놓으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악취 관리 지역이잖아요.

악취 관리 지역으로 대산공단 대부분이 지정돼 있는데, 악취 관리 지역은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아마 서산시에서 위임 받아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다 통합 관리로 넘어간 거예요?

이 시스템까지도?

그러니까 기업이 “야, 우리 이것 관리가 다 넘어갔는데 너희들이 우리 악취 측정하러 와.” 아니요, 여기 악취 관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산시 권한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인하세요, 과장님.

이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권한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환경부에 괜히 사전에 얘기하고 협의하고 가야 되는 건지, 확실히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과장님.

이 법으로 하면 서산시에 권한이 있는 거고 이 법으로 하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라, 아셨죠?

마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5번, 화학방재센터 출동 횟수 및 그 외 NLT 공장 절삭유 유출 사건 등 일반 출동 건수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범정부 화학 재난 안전 관리 체계로부터 시작해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4년 1월 24일 설치됐죠?

이 화학재난안전센터가 구성을 보면 5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팀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8명, 한국환경공단에서 2명, 해서 10명이죠?

그다음에 119 화학구조팀이 17명, 산업안전팀이 17명으로 해서 8명, 9명이 돼 있고요.

지자체로는 우리 서산시가 2명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을 많이 느껴요.

어떤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느냐 하면, 아까도 그 운영 지침에 따라서 대산 지역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면 화학사고 대응 차량 보유 현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학 분석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학 분석차는 사고 현장의 정밀 농도 측정 및 분석, 국제적 기상 자료 수집 및… 다음에 현장 긴급 출동 차량이 있는 것도 아시죠?

이 화학적 대응에 있어서는 다목적 제독차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하고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일반 절삭유 사건이 서산시에서 4번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장비도 있고 인원도 충실한 화학재난센터가 일반 물질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출동을 안 하니까 여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까 오전부터 시작해서 여태껏 내려왔었던 게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혹시 말입니다.

이 화학재난방재센터에 화학물질 말고 일반 물질을 혹시 법률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절삭유도 여기에 유사한 성분이 있을 텐데, 이 유사한 성분을 여기에 화학물질에 하나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연구해 봐야 될 입장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관무 팀장님, 한번 답변해도 좋습니다.

절삭유가 유독, 그러니까 일반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화학물질에 포함돼 있는 성분 중에서 유사 성분이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한번 건의 내지는 그 물질에 포함시킬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을 한번 해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일단 출동을 해서 사고를 분석하고, 가령 그 인계를 해 주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정말이지 좋은 기능별 장비, 그다음에 이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화학사고 한 곳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재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 여부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운영 지침에는 화학물질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발생한 절삭유의 1차 책임 부서는 어디예요?

기후환경대기과는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NLT 유출이 되고 나서 본 위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는 토양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죠?

(대답 없음)

단답형으로 그냥.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팀장님과 담당 직원, 성연면장님, 아까 사고대책위원회 이종운… 이렇게 등등 해서 이것으로 나가서 검수까지 마쳤는데.

이제 남은 것은 이렇게 해서 한다면 집유조까지 파서 넘치고, 트랜치를 높이고, 또 방지턱을 높여서 아까 얘기한 12㎥에서 48㎥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개선했잖아요.

여기에서 시료 토양 채취가 된 다음에 그 분석에 의해서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NLT라든지 이런 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처분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삭유, 이런 유해 성분이 유출되면 수질 환경 및 토양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토양 오염으로 인한 작물 재배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2차, 3차 피해는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오게 돼 있고요.

이 생태 환경이 파괴돼서 동식물은 물론이고 사람의 생명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절삭유 사용 업체의 시설이 노후화하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텐데, 우리 서산시는 절삭유 사용 업체에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기초 자료를 잘 수집하고, 또 그런 것을 영상물로 해서… 과거에 트랜시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NLT가 사고가 났었다고 해서 보니까 공장 구조라든지 이런 게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번에 개선된 것을 보니까,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먼저보다는 훨씬 유출되지 않게끔 개선은 돼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지금 절삭유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적어도 1년에 1번이든지 2번이든지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른 노후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모티브를 삼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차제에 이런 것을 보면, 2차로 오버플로우 됐을 경유에 집유조를, 특히 지금 12㎥로 돼 있는데 다른 공장들도 그 용량 단위를 좀 키워서 그것보다는 좀 높고, 아까 여기에는 방지턱을 하고 트랜치를 높임으로 인해서 한 45㎥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삼아서 꼭 다른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한번 나고 나면 이게 개선하기도 어렵고 해서 아까 한석화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장이 처음 들어올 때 이런 구조물 설치를 제대로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이것은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사고의 유형을 감안해서 기업에 대한 교육, 홍보를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더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단계까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유조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은 그 용량이 12㎥가 됐든 20㎥가 됐든 사실 거기에 설치된 수중펌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시간당 얼마큼을 유출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수중펌프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솔레노이드밸브 3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한 수중펌프가 집유조에 설치됐을 때 그 시설 용량이, 가령 원했을 때는 20㎥를 원했는데 현재는 12㎥가 됐다.

그러면 이 수중펌프가 용량을 시간당 빨리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을… 소위 얘기해서 컴프레셔가 됩니까?

어쨌든 간에 집수조가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원했었던 처리 용량은 조금 달리지만, 펌프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가축 분뇨 처리 실태 점검 자료와 공통 사항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 2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이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분뇨 처리 관련해서 아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보통 대부분은 민원으로 현장에 출동하게 되죠?

마지막 마무리 되는 것까지 어떻게 되는지, 민원이 오면.

거기까지가 행정의 마무리인가요?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2항에는 보고를 받으면 나가서 상태를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신가요?

거기에 보면 열 몇 건씩밖에 지금 없으니까.

보통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3년치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감 종료 전까지.

그러면 과장님은 가축 분뇨 처리 실태 관련해서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절차의 마지막을 모르고 있는 것이거나 조금 착각하셨거나 그러셨으면…

제출해 주신 거예요, 거기 과에서.

조금 전에 이수의 위원님 질의에서, 맞죠?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느냐하면, 이거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장님으로 가신 다음에 1번이라도 읽어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이수의 위원님 질의에 세부 제도 만들어… 용역해서 제도 만들어…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퇴비, 액비 이용 촉진 계획?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서산시는 정보 상시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에 관련하여, 현황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전자 인계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운영 전산화해야 한다.” 농지 보유 실태, 재활용 계획, 가축분뇨 배출 시설 현황, 이런 것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퇴비, 액비 이용 촉진 계획은 축산과에서 하는 거라서 한번 확인해서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반적인 제도를 용역을 줘서 한번 이 맹점을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다른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 숙지하셔서… 이거 용역 얼마 주시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모르시죠?

이거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서 이런 좋은 세부 계획을, 법에 나와 있는 세부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요.

이대로만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가축분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용역을 줘서 세부 계획을 세웠으면 이 세부 계획대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일지를 작성하고 일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지 작성이 어렵지 않게, 그런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쭸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국비가 80에서 90% 이상 다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축산분뇨나 폐기물 관련된 것들로 인한 토양 오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대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언론브리핑에 이게 나가면 준비하고 온다고요.

언론브리핑이 4월 14일에 있었는데요, 4월 14일에 부시장님이 언론브리핑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지를 다른 과에서 여쭤볼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 4월 14일 이후로 단 1번이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1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느냐?

속 시원히 답변 못하실 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선언적인 브리핑이에요.

그래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관찰하고 지켜보겠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4월 14일이면 오늘이 6월 14일, 2달이 지났잖아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쭉 이야기했던… 아까 안원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에 단 한 가지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보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고 보여요,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법 제44조에 매년 우리 시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관리나 처리 실적…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있나요, 보고하고 있나요?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 보고, 보고서 3년치를 행감 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관리 처리 실적은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처리 실적 보고한 것.

제출이 돼 있나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들을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에 대한 사항을.

우리 시에 분뇨가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고 어떻게 배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필요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재원 확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만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큼 데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를 과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언제까지 검토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의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요.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에 따라서 전자 인계 시스템을 연계해서 우리 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해서 여기 세부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렇죠?

기일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부서에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시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확정을 지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은 다시 한번 정확히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여태까지 이 관리 계획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은,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부분들을 전부 다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꼼꼼히 빠져나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나 우리 시 환경에 더 이상은 오염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어서 해 주십시오.

우리 기후환경대기과 관용차량이 총 몇 대, 3대인가요?

지금 3대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요.

기후환경대기과 2019년도에 하나, 22년도에 하나, 23년도에 하나.

3번밖에 수리를 안 했네요, 총 10대 중에서?

차량 수리 내역, 수리 내역이 3건밖에 없어서.

공영차량 표시가 10대 전부 다 되어 있나요?

그거 제출하실 때 차량 운행 일지, 10대에 대한 차량 운행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차량 운행 일지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이 3일차 감사인데요.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요구 목록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추가 자료를 내 주신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또 부서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리어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신 직원님들보다 더 많이 아는 듯 한 느낌을 자꾸 받게 하거든요?

앞으로 남은 부서 감사 준비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7번, 서산IC 주변 경관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현황 및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서산IC 해미 주변 경관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IC를 지날 때마다 좋은 경관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산 IC는 서산을 찾는 관문으로 지자체가 의무를 느끼는 곳입니다.

과장님이 명품 경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 1억 원을 세웠는데요.

먼 장래를 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IC와 해미IC는 좀 다르게 경관을 조성해야 경관이 좋아지지, 서산IC와 해미IC를 똑같이 해 놓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2003년도 6월 정도 중간 보고를 하셨다고 아까 하시고.

23년 10월 중에 최종 보고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쯤이면 이게 준공되고 완공할 수 있나.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서산 관문 보기 좋은 IC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8번, 푸르지오 2차 인허가 과정 시 블루핸즈 주변 도시계획 도면 등 자료 일체와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이 2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혹시 다른 자료들이 있을까 해서 푸르지오 2차 후문 쪽 도로 개통 문제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들을 받으면서, 또 도시과에 추가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시행자, 그다음에 이 지역 국회의원실, 그다음에 민원인,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셨던 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이 공동주택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도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저렇게 선 형태로, 거기 블루핸즈, 타이어뱅크, 한국냉동, 지금 그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전임 도시과장님께 여쭤봤을 때도 그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지금 수직 절개 과정 중에 블루핸즈 뒤편은 포장을 쳐 놓고 소송 중에 있잖아요.

수직절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통 질문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관용차량이 몇 대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9번입니다, 불법 광고물 대응 대책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아, 석림교차로가 있네요, 3군데 설치를 하셨는데 이외에도 많이 붙이지 않나요, 정치 현수막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정 게시대를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정치 현수막은 우리가 늘 보지만 15일간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정치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리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인쇄 업체 의뢰인 표기 의무화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간단합니다.

방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는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걸려 있는 현수막에는 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일반 현수막, 불법 현수막에는 실명제가 안 이뤄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충청남도 조례 입법이 좀 개정이 된다는 내용을 부서에서 알았다면 사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삽입해서 일반 현수막도 실명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했더라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을 드리고 답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도에 적극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반영을 즉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불법 현수막 건수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보니까 수거 건수만 2만 1,200건이에요.

2022년에는 2만 700건, 올해 상반기에만 한 6,500여 건이 되는데요.

지난 5월에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입니다.

예천2지구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토지를 개발하는 택지 개발 과정에서 한 번 나오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2번으로 발생하는데, 그러면 혹시 도시 개발 과정에서 환수한 금액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논의한 적 있나요?

하다 보면, 당연히 도시 개발을 해 놓으면 땅이 줄어들죠.

그래서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개 감보율을 잡아서 환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채비지를 매각해서 공사 대금을 충당해서 딱딱 제로로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는 게 우리 실·과의 노력이 있었느냐는 거죠.

공사 대금을 얼마나 부풀렸느냐, 채비지라든가 아니면 획지를 정할 때, 그다음에 상업지, 주거용지, 이것을 할 때 좀 사업자가 유리하게 간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해야 개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고.

앞으로 서산시에 도시 개발도 있고 크고 작은 택지 개발도 많이 있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공동주택 태양광 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 요구번호104번 관광지 경관 지정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는 인허가 절차를 도시과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과 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주관 부서를 결정할 때 건축허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나 모든 4개 과가 병합되다 보니까 같은 과에서 서로 조율이 돼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많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래서 노후 주택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서 방수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관광지를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주변이 한옥과 함께 어우러지면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데를 건축물을 할 때는 한옥 양식으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함부로 규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을 비슷하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현재 한옥이 없는 지역에 한옥마을을 새로 신설하기는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과 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나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되는 거죠.

시민하고 관하고 함께 같이 조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옥마을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도 실적이 1번밖에 없어요.

지금 1번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등록을 하고 한옥을 지원 받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면 매매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적용 많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노력으로 해서 관광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경관도 중요하지만 관광지 주변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관광지 지역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성지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입니다.

저단 게시대 설치 현황 및 예산과 요구번호 110번,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등에 불법 게시한 옥외 광고물 현황 및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실 거 없고요.

우리 옥외 광고물 게시대가 145대 설치돼 있네요? 146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옥외 광고물 게시대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치 현수막 게시대까지 사실 다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단형 27개는 공공형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 신호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가로등.

아까 말씀드린 학교 주변에 가드레일, 이런 데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게시를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도 크게 헤치고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고 사고도 났잖아요, 타 지역에서의 일이지만.

그다음에 태풍이 불거나 했을 때는 가로등이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게 정치 현수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시로 내걸고 선거 때만 되면 목 좋은 곳이라고 해서 마구 내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 휘고 저리 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안을 찾았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의 협조를 적극 구하고, 그래서 도시 미관을 다시 되살려내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거리 현수막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입니다.

해미 관광지 주변 지역, 지구 변경 대응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먼저 번에 제가 함께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자료로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문익정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 이택정 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느티나무 ○○○ 님이 증인으로 참석하실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푸른영농법인대표 ○○○ 님께 증인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게 되셨으며 양해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9번입니다.

푸른영농, 스데코, 녹산 등 폐기물 재활용 업체와 서산시 간 소송 판결문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이택정 참고인도 함께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를 양보하시고요.

이택정님… 우리 직원님, 안내 좀.

푸른영농, 스데코와 서산시 간 소송 관련해서… 과장님, 본 행감에서는 2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소송 수행에 있어서 서산시의 소극적 자세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데코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있었죠?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취소 청구 소송,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푸른영농 것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영농과 서산시 간에 동일한 소송이 이뤄졌던 것도 알고 계시죠?

전임 부서장님이 했던 것도 책임과 권한을 다 이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똑같은 소송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여기에서 서산시가 패소를 합니다.

2018구합106868.

스데코 관련 소송은 2019년도에, 그다음에 이뤄졌던 것이고요.

먼저 일어난 것은 사실 푸른영농과 서산시 간의 소송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때 답변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답변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권고 사항이어서 하지 않았다.”고 특위에서 대답하셨습니다.

불항소 이유,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항소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하지 않음이 타당함.” 사실은 문장의 표면적인 의미만 생각한다고 하면 특위에서 대답하는 게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 항소할까요, 말까요?

검사가 이 내용 잘 모르거든요, 서산시에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서산시에서 보내 준 것입니다, 검사가 서산시에 권고한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건은 그래서 1심 판결로 원고가 승소하고 확정이 됩니다, 서산시가 패소하고, 항소를 하지 않고.

그런데 소송 기록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쭉 보면 변론 준비 기일이 전체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1번 하고 바로 변론 종결, 선고.

그래서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원고가 제출한 악취 방지 계획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소송 해태예요, 소송 법상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 푸른영농조합법인이 원고가 돼서 피고를 서산시장으로 했던 소송은…

이 푸른영농조합법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이에요.

이 당시에는 악취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던 시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단순히 항소 포기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 그다음에 동일한 소송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데코와 서산시 간의 소송이 이뤄집니다.

이 소송에서도 똑같이 서산시가 패소를 해요.

이 스데코는 처음에 행정심판을 했고 서산시가 이겼어요, 맞죠?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항소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푸른영농 하고 스데코 1심 소송의 판결문과 전혀 배치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적극적인 대처를 하거든요, 스데코 2심부터.

죄송합니다, 과장님.

허가를 받아요, 열분해 해서 기름 짜는 걸로, 그것을 허가해 줘요.

당시에 스데코와 서산시의 소송 중에 스데코가 사업의 종류를 바꿔서 허가를 들어왔을 때.

물론, 열분해 해서 오일을 짜는 거지만, 어쨌든 당시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때 답변을 설명회를 다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를 다 한 적은 없고 몇몇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스데코와의 관련된 소송에서 당시에 참고인께서는 이 소송 당사자였죠?

피고 보조 참관인이었나요?

그런 폐기물 재활용업 허과 관련된 미심쩍은 소문들이 들려서 부시장님을 면담한 사실이 있죠?

5분 내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아닙니다, 한참 됐을 때예요, 제가…

과장님이나 참고인께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구상 부시장님이 모를 이유가 없을 때였고요.

혹시 참고인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7월인가요, 9월인가요?

표현을 순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행정심판을 청구 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 폐기물 재활용 업체 허가 문제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요약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는 시민들의 건강권이나 토양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보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사업자 측에서 업무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스데코 사업장 악취 테스트,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악취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