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장님 외 타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30번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현황, 판로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현황과 판로지원 현황을 주셨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알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현황, 판로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면 지역이나 동사무소는 구매율을 퍼센트로 봤을 때 실적이 100% 이상 가는 데가 많은데요.

각 과는 거기보다는 실적이 퍼센트로 보면 밑이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제품의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판로 지원 후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판로 지원이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1번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최광일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개선점,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해야 하는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번에 과장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화재 예방, 가스 폭발 예방과 관련된 사업인데 사업 금액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LPG가스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볼 때 좀 더 빨리 끝나야 하는 사업인 것 은 분명히 맞습니다.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효과는 충분히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무호스를 이번에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현재 법적으로 2030년도까지 모든 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국비, 시비 각각 40% 그리고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큰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약 1,000세대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언제까지 이 부분을 우리도 다 끝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2번 동부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최광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에도 세심하게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자리경제과 분장 사무업무가 굉장히 많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일자리경제과에 달렸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굳건히 다지시기를 바라면서 요구번호 32번 동부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내역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화재 안전성과 주요자재의 규격(재질)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투입되었는데 동부시장이 정말 밝아졌습니다.

많은 시민분도 그렇고 상인분들도 만족해하시는데 이에 따라 다른 구간에서 영업하시는 상인분들이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2023년 3월 인천광역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사진입니다.

보면 아케이드 부분도 그렇고 화재 취약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던 사례이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것은 2021년 4월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화재인데 이것도 아케이드 부분이 화재에 취약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를 새롭게 설치하시고 환한, 시민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다른 시장들도 사진을 준비해봤고요.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 이동통로에 아케이드를 실시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 시 아케이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대형 화재로 커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실정인데, 2022년도에 서산동부시장 중앙통로에는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고요.

우선 이번 공사에 사용된 아케이드 형식이 PVF막구조로 확인되는데, 이 자재를 선정한 사유와 PVF막구조가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에서 PVF막구조에 대한 재원을 제출해 주셨는데 기타사항에 ‘막 고정부분에 적용 가능한 특허기술로 모든 막구조에 적용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제출한 제품은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제품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한테 주신 자료와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거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시험방식이 KS K 0585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난연시험인 KS F ISO 1182 또는 KS F 2271가 방염성 시험 방식인데, 혹시 화재에 대비해서 난연과 방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차이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방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꽃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개념이고, 난연은 소재 자체가 타지 않는 건데, 18쪽에 시험성적서에 따른 난연성이라고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난연성이 아닌 방염성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상이하다.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건축법｣이나 소방 법 기준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하신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걸 좀 더 검토해서 제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동부시장의 화재 예방, 안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화재 예방과 안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정수 위원님의 구체적인 감사 잘 들었습니다.

요구번호와는 직접은 관계 없는데요.

과장님, 아케이드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도시과 소속입니다마는 간판 정비사업으로 간판을 정비해 줘야 아케이드 공사를 해놓은 곳이 더 빛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크고, 작고, 옛날 간판 있고 그러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아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과에서도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같은 동부시장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는 책자 목록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옥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비해서 화재나, 다른 부분에서도 안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2청사에 주차타워하던 것이 무산돼서 동부시장 안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중소기업청인가요? 거기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보상가격 산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그것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과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부시장 내 화재와 관련해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동부시장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주방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튀김을 만드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K급 소화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습니다.

지금 분말소화기보다는 K급 소화기가 소화력이 상당히 좋고 금액은 조금 더 비쌉니다.

홍보도 홍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 내 전문소방대가 있습니다.

초기 진화활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3번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요구번호 33번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코로나 전, 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대부분이 식당이 차지하더라고요.

식당 외 다른 업종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없나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 업소 지정 잘했다.’ 아니면 ‘조금 미약한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봤는지 궁금하고요.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정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잘 살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 업체의 홍보 부분이 미약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포털을 찾아봤어요,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어떤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봤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결정되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업체를 갔는데 거기는 착한가격업소는 아니었고 다른 쪽이었던 것 같아요.

물품이 온 거죠. 왔는데 앞에 놓고 며칠을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쨌든 선정이 되고, 선정하는 데도 에너지를 썼고, 그래서 선정됐으면 그 물품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플랜트 기능학교 주최가 어디죠?

개인인가요? 아니면 회사 소속인가요? 우리 시하고 설정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교육기간이 한 3개월 돼서 그러나요?

교육기간이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이렇게 들쑥날쑥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물어볼게요, 밑에 강사료는 또 따로 있거든요?

인건비와 강사료 차이는 뭐예요?

뭐로 구분되는 거죠?

수강생은 돈을… 수강생하고 무슨 금전 관계가 있나요?

홍보사업비는 뭐죠? 어디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일반 인력과를 다를 텐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요즘은 아니겠습니다만 옛날에 사우디 열풍 불었을 때 그걸 봤어요.

용접하시는 분들이 사우디에 6개월 코스 한 번 나갔다 오면 국내에서 몇 년 버는 것을 6개월 만에 벌어오셔서 그걸 흥청망청 쓰고 다시 알몸으로 가서 또 벌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조해 주고 하니까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업체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착실하게 자기 살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5번 관내 발전소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36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과 현재 사업장별로 참여 실적 부분을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와서는 청년 미취업자도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면이 이 부분이 우리의 생계 안정과 근로 의욕 진작이라고 하는 사업 목적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혜택을 다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나요?

그 부분 어떻게 되죠?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 사업 수가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94개 사업에 대해서 492명을 참여했고, 2022년도는 110개 사업에 47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보면 사업이 반 정도로 줄어서 68개 사업, 128명으로 인원도 다른 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사업 수가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수도 많이 줄어들고, 인원도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 전과 후로 공공근로사업에서 바뀌는 사업이 좀 있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7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관해서 제가 문의드렸는데요.

우리 서산시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해야 할 듯한데요.

물품 구입이나 사업 시행 시 주민과의 협의는 얼마나 긴밀하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물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라고 있더라고요?

물품지원도 여기 마을에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하셨을 듯싶은데요.

소득증대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일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얼마만큼의 용돈도 벌 수 있는 수익사업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보고 한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7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부석면 로컬푸드 냉장 쇼케이스 설치하던 사업에서 대산컨벤션센터 건립 추진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이 빠졌는데, 이거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이건 기본지원금이 아니면 특별지원금인데요

당초 50% 나온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인근 해당 읍·면·동에 배분했고, 그리고 50%는 서산시 사업으로 배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산컨벤션센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로컬푸드…

이거는 무슨 수수료 같은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칠전리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300만 원 주고 설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나요?

마을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암면에 지하수 개발된 게 있잖아요?

부장2리, 상홍1리…

이장님 가까운 데에 지하수를 파서 그쪽에 혜택을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공공연히 많이 있는데 선정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위치를 잘 선정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8번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몇 가구 정도 하고 있죠?

혹시 아파트에도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65세,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한시적으로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일몰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아니면 70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가스 타이머콕 설치사업을 해 주실 수 없는지…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화재사건이 있었거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찌개 데우시다가 타서 화재가 난 경우가 있어서 그때 당시 저한테…

제가 통장 일을 볼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혹시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스 타이머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경로장애인과에 여쭤보니까 한시적으로 그때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일몰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연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약계층에게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1만 가구 정도는 이미 설치됐다고 그랬죠?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우리 시의 총 가구수가 8만 3,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 중에도 나왔는데 가스 타이머콕이 가구당 5만 2,000원씩 든 거 아니에요?

화재가 한 번 나면 인명 피해도 뒤따르고 막대한 손실이 나고 따라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계산해보니까 한 36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서산시 전 가구에, 전 주택에 가스를 쓰는 가구에는 가스 타이머콕을 전부 다 설치해 줘도…

만약 화재가 난다고 하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서산시 가스를 쓰는 전 가구에는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세 자녀 이상 가정 그다음에 경로당도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은 한 390개 되잖아요?

자료에 보면 경로당에 100몇십 개밖에 설치 안 됐던데요?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아까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아직 완결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9번 동부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전통시장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하면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그렇고요.

얼마 전 도지사와의 대화시간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대형주차장 이야기를 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세워라.”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들었던 상황들이 생각이 납니다.

현재 우리 전통시장을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부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주차장이 우리한테는 왜 없느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대형버스가 10대나 20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죠?

필요한 부분은 ‘그만큼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 중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 사항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큰 예산을 필요로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차장 문제와 관련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이 주차장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시장과 관련해서 보면 어디가 시장인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 잘 모르면서 어떻든 시장을 표시하는 랜드마크 같은 디자인된 표지판도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전통시장 표시가 된 잘 된 디자인이 부족하고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건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씩 줄어드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7건에 1억 6,700만 원, 2022년도 4건에 1억 1,000만 원, 2023년도에는 5건에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1/4분기의 예산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료 제출받아서 충분히 잘 검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0번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현황이라고 이렇게 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노후한 시설의 현대화를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한다.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데 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장사가 잘되지 않는 원도심 식당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상가 쪽에서 현재 순수한 시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보면 외곽 쪽 식당 같은 곳은 고치지도 않고 노후화되어 있는 식당들에 대해서 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약 150군데를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 외에 읍·면·동까지 잘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시설을 고치는 부분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인들에게 현재 해 주고 있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밝은 거리도 만들어지고 내부도 좀 더 밝은 상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 지원하는 곳에 대한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현재 연간 예산을 약 5억 원 정도 가지고 이 부분을 운영하시는데 이 부분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충족은 되는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시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5억 원을 가지고 약 50%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좀 더 늘려주기를 바라는 상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점에 다양한 정책과 시책 발굴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여러 가지 애써주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고, 유기적으로 소상공인협회와 함께 간담회도 자주 가지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 소화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모두 4월 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타 지자체보다 서산시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저희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갈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데, 사업 시행이 늦어지면서 타 지자체와 사업 진행속도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선정이 끝나서 새롭게 바뀐 경영환경으로 빠르게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량은 80개 점포였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결과 50개 점포 정도 시행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런 효과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해놨는데 설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이는데,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한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홍보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비가 본래 도비가 1억 원 있었잖아요?

시비 4억 원 해서 5억 원 사업인데, 왜…

도비가 왜 단절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도에서는 1억 원을 주던 도비를 왜 안 주느냐 이 말이죠.

안 줘게 우리 시비를 1억 원 추가해서 2022년도에 5억 원이었던 것을 그대로 우리 시비만 5억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사업하던 것을 왜 단절시키는지, 시한테만 넘기는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역사가 깊더라고요.

1844년도에 이런 협동조합이 유럽에서 조성됐고, 우리나라는 늦게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현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도비가 단절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일 현재 예를 들어서 잠시라도 휴업하고 있는 대상자는 선정에서 제외되죠?

개선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원칙은 안 되는 거죠?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어려우셔서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 1항, 2항, 3항은 사실 소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건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면 큰 돈 아닙니까?

이 지원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과정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생긴 사업 아닌가요?

그 사업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업에 선정된 곳은 그 혜택을 받은 거라는 말이죠?

‘옆 집은 해 주고 우리 집은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오해 안 받게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상공인협동조합에서 강조하는 게 모든 상가나 식당이나 친절을 최우선으로 했더라고요.

우리도 식당이나 어디 들어가서 첫인상이 친절한지 안 한지는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을 또 가느냐, 안 가느냐.

상가 가게도 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렇듯이 협동조합에서 그런 것을 간파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 부서도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우리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식당이나 모든 상가에서는 ‘친절이 최우선이다, 친절하더라.’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권고해 주시고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쪽 6번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있잖아요?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키오스크라든가 테이블오더가 사실은 젊은 세대를 위한 거잖아요?

유명 체인점은 키오스크라든가 테이블오더에서 안 하면 테이블에서 주문도 안 받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먹자골에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알려줘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테이블에서 하더라고요.

사실은 인건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런 신생사업이 발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도 단계이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만약 테이블 주문이나 키오스크를 못하실 때 친절하게 안내 좀 해서 불편함 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주문하는데 불편하면 다음부터는 그 업소 안 가거든요.

특히 카페 같은 경우 식사하고 많은 분들이 카페를 가시는데 키오스크라든가 테이블오더에서 하게 되면…

테이블오더는 식당에서 많이 하지만 키오스크는 카페에서 많이 상용화됐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주문할 때 굉장히 창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키오스크에서 못하면 원래대로 테이블에서 받아서 친철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먹자골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 업소 주인들도 “이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부작용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잘 살펴봐서 이 좋은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할 때 매출도 관련 있다고 하셨죠?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첫 취지대로, 원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 데도 신경 쓰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가 가게를 하면 내 가게에 내가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매출을 증대하거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스스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셔야 하는 게, 알만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유로우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지 세금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본래 취지가 먹자골에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매출이 낮거나, 영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해 줘야지 무턱대고 다 하는 것은 세금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선정할 때 자격이 되냐는 것을 따질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심사를 해 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40번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41번 전통시장 운영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정수 위원님하고 이경화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어서 본 위원은 지원 사업 현황 중에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만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에 있는 비가림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미와 관련된 전통시장이 신축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모든 부분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해미전통시장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내용들로 집약됩니다.

그 내용은 어떻든 간에 새롭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다 했는데 현재는 장사가 잘안 된다.

그리고 현재 다른 데보다 공실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시설을 완전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잘 보수해서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예산에 있는 백종원 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는 백종원 식당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예산에 있다.

다녀온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렸다. 새로운 곳이 하나도 없다. 천장도 까맣게 있는 상태이지 거기에 포장을 하거나 호화롭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대로 있더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식당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미에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축을 새롭게 다 했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야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동부전통시장이나 대산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점포가 없습니다.

다 차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약간 왕성하고 활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면모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미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비어있는 공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2021년, 2022년도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여덟 군데가 비어있는 상황이고, 해미시장 자체도 10개, 12개에서 지금은 점점 늘어서 더 많은 공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신축했던 전통시장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로를 걷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상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전통시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신축건물 같은 상황으로 되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새롭게 신축을 했는데도 많은 부분 공실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나요?

특히 지역에서 상점을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옆에 있는 상점이 비어있을 때 느끼는 허탈감이 있다.

이 부분이 채워져야만 우리 상권도 산다는 많은 상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에도 열띤 감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동부전통시장 관련하여 감사를 준비하면서 시장 상인회분들과도 면담을 하고, 간담회도 갖고, 여러 상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통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정말 전통시장이 100년을 바라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는데요.

일단 제가 자료를 가볍게 준비해봤는데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세계 각국 전통시장의 모습입니다.

스페인의 산타 카테리나 전통시장인데 시장의 지붕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사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주차장을 했을 때 “우리 전통시장에 랜드마크가 될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붕의 세라믹타일 디자인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채소, 과일, 생선 등 여러 물건들의 색감과 이미지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동부시장 현황도거든요?

여기가 터미널 방향에서 중앙통로로 가는 길에 이렇게 서산동부전통시장 통로 내 안내간판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서산은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잖아요?

어떤 지자체를 비교해도 우리 서산동부시장에는 먹거리가 정말 많은데, 여기에 9미 9품이라고 해서 홍보로 띄워놨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마늘각시 한정식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서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늘각시 한정식을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전화해봤습니다.

전화해보니까 이제는 판매하지 않고 갈비를 판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통큰갈비.

이건 빨리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전통시장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시장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 내에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지지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장옥 한 칸마다 감정평가에 따른 영업보상금액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한 칸에 보상금 책정금액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금액 최소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칸을 가지고 계신 분이 3,000만 원을 받았는데 2칸, 3칸, 4칸을 가지고 계신 분이 4,000만 원을 받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장옥마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의 미래는 앞으로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가장옥거리라도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동부전통시장 가면 여기 계신 상인분들이기 어떻게 보면 무허가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지붕도 그렇고 다른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기에도 미관상 굉장히 부끄럽다.

시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무허가이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동부전통시장 수산시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 아케이드 공사로 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어떻게 보면 장옥을 한 개, 한 개씩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무허가로 계시지만 오래 전인 20년, 30년 전에 권리금 몇천만 원씩, 당시에 큰 돈으로 주고받고 거래가 됐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1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 개선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고려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인근 태안시장이라든지, 다른 인근 시장에선느 1시간을 무료로 주차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서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주차요금도 400원이라지만 어찌 됐든 그런 것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상인회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인회분들은 아니고… 상인분들과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 계신 상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60쪽에 시설관리 빈 점포 수선공사 현황과 점포수, 계약위반 이런 것들도 잘해 주셨는데요.

또 63쪽에 빈 점포 현황 및 실태조사를 검토해본 결과 ‘해미종합시장에만 여덞 군데 빈 점포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서산동부전통시장에는 빈 점포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빈 점포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다니면서 며칠 동안 문을 닫은 점포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굳이 거명하자면 방송국 같은 경우, 으라차차 방송국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옆에 시장택배라고 해서 그런 곳들도 문이 닫혀있었고, 닫혀있는 곳들이 좀 있는데, 여기 현황조사에는 빈 점포라고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조사가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동부시장의 주 고객분들이 사실상 어르신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의 대책이 혹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유휴공간 또는 독특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에게 임대료나 홍보비용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과장님께서 더욱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힘을 보태고 활기를 띨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장옥을 청년몰로 할 수 있는 구상안도 한번 정책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감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과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피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으라차차 방송국은 비어있는 공간에 봉사자들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거라서 점포 운영과 좀 다른 형태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빈 점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9월에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미읍성전통시장, 해미종합시장, 해미시장.

지금 해미종합시장하고 해미읍성전통시장하고 해미시장하고 해미시장 현대화시설이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식집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뭐죠?

진남문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하고, 새로 지은 건물하고 3개 동을 한꺼번에 해미읍성전통시장이라고 상인회가 통합된 건가요?

예전 해미종합시장이에요? 아니면 해미시장이에요?

이거는 2023년도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동부시장에도 빈 점포 같이 보이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들 실태조사할 때 편의를 봐주는 것보다는 주변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빈 점포가 채워질 수 있게끔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늘각시 한정식 있잖아요?

롯데마트 밑에 있는 데가 갈빗집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마늘각시 한정식이 그때 2013년 8월에 교황님 오시고 서산시 토속음식 대표로 지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개에서 3개 업소를 지정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마늘각시 한정식 이름만 있고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만약 이 사업이 지속성이 없다면 이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 위원장이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미읍성전통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해미시장이 2019년도에 완공됐잖아요? 준공이 됐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실시 용역이 완료된 게 2017년 9월이에요.

‘해미시장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7월 13일 자 기사도 있거든요?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시기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명명하기는 어렵지만 짚어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2번 서산사랑상품권 사업운영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사랑상품권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과장님과 몇 차례 같이 논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 토론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전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침 6시부터 줄을 서야만 하고, 줄을 서고 난 다음에 영업장이 오픈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게 소진돼서 아침 일찍 나왔던 사람도 상품권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있던 때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모바일로 판매할 때에도 비율상으로 조금 많습니다마는 새벽 6시에 모바일이 열리면 바로 5분 내지 10분 이내에 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그거 할 줄도 모르는데…”

모바일과 관련된 볼멘소리도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동안 배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과 오랫동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매 인원이 상당 부분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50만 원으로 했을 때 살 수 있는 한도하고, 30만 원으로 하향했을 때 그때 사는 인원은 상당히 늘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는 되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런 결정을 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고뇌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힘든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더 많은 일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는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협…

연 매출이 30억 원 이상되는 곳은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죠?

그게 맞다, 안 맞다라는 말씀은 사실 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농협 같이 큰 데는 그래도 제한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렸고, 면 단위 농협들은 계속 사용해도 되겠지만 큰 데는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시행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잖아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매출은 높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권고를 내려준 상위부서인 행안부에 제안할 수 있는 모습을 저희 지자체에서 보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에서도 보면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스마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손 쉬운 게 핸드폰, 어르신들은 기능을 전부 다 활용을 못 하시니까 기능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특성상 도농복합도시인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보면 ‘지류를 축소 내지는 폐지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러죠?

‘모바일로 주로 판매하라.’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까도 감사 중에 동부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동부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는 모바일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류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래는 50%, 50% 해달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바일 70%, 지류 30%로 발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류를 더 확대를 못 시킬망정 최소한 이 선에서 지류는 30%는 발행하는데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한 이후에 변동사항 모니터링된 거 있나요?

이것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지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지점에서는 당일에 다 판매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당일에 판매 안 되고 며칠간 지류 상품권이 여유 있는 지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점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가요?

어느 지점에는 소진돼서 못 산다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산시에 환전대행업소가 56개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환전대행업소에서 직원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서산시를 위해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서산시에서는 그냥 격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직원들이 한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서산사랑상품권은 서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들도 시민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격려 좀 하시는 방법이 없을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3번 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내포시대 ○○○님께서 오전 시간부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3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실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인데 이 위에 또 한 가지 똑같은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지원사업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인가 하는 두 가지 내용 중에 따로따로 분류돼서 질문도 따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 3kW 태양광시설이나 지열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3kW짜리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연도별로 보면 지금까지 쭉 그 부분을 진행해왔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약 560개 정도의 시설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435개소,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약 500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각 보면 47억 원 정도, 그다음에 34억 원, 그다음에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22년도에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대산과 지곡에 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진행됐을 때 끝나고 나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왜 이거 안 해 주느냐.” 이러한 항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었는데, 끝나고 난 뒤에도 시작한 내용조차 몰랐다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홍보상 양간의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연도별로 전부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2022년도에는 대산, 지곡, 성연, 음암을 하고, 2023년도에는 인지, 팔봉, 해미, 석남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024년도에 거기도 상당 부분 많이 대상지가 여러 군데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2022년도에 하지 못했던 다시 요구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혹시 없는가 했더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025년도, 2026년도에 다시 한 번 추가 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을 현재 들었습니다.

현재 자부담이 거의 없다고 하는 부분, 조금 뒤에 우리가 다시 얘기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는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배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게 되는 예산상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태양광하고 주택용 지열 있잖아요?

지열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 데나 굴착을 150m에서 200m 들어가면 지열 15도 물이 계속 나오나요?

태양광은 보통 26년, 25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때도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그런 건 아니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4번 배달종사자 안전 장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4번 배달종사자 안전 장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잘 주셨는데요.

현재 배달종사자 안전 장비 지원사업 현황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육도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외국인 불법 라이더들도 관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여름이면 쉴 곳이 부족해서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 모이셔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하는 것을 종종 목격했는데, 그런 것들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동노동자 휴다방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서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충남 최초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하나 구비해서 그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달종사자 안전 장비 지원사업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5번 주택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융복합사업과 비교해서 약 3배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른 책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어떻게 보면 융복합 관계는 본인 부담이 아주 저렴하다, 거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나머지 시설관리 부분은 국비로 하지만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았을 때 이 부분이 그러면 잘 추진될까.

앞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태양광과 지열, 양쪽 부분이 비슷한 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부분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에 융복합으로 가야 하고, 어떤 때는 현재 이야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추진하게 되는 과정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부분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 맞는 거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6번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시 허가부서와 개발행위 부서 간 행정불일치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6번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시 허가부서와 개발행위 부서 간 행정불일치 내역에 대한 답변 내용 잘 받았습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께서 평소에 제가 에너지 관련,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요청해도 직접 현장에 찾아와주셔서 적극행정을 펼치시는 행보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주민 의견들도 수렴하시고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도 역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답변 내용을 보면서 현재 3년간 344개의 발전사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7건의 개발행위가 불허가로 집계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곧 행정력 낭비로 귀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을 개발행위 먼저 보고… 왜냐하면 발전사업 신청은 대부분 100% 허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행위 부서인 도시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시스템이 민원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의 간소화, 이런 간편함을 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7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실적을 보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이런 부분까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된 부분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지원하면서 교통비는 물론이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를 확충시키는 계획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연도별로 쭉 보면 이 부분은 조금씩 확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국비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8번 전기통신 금융사기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융사기가 날로… 범인들이 지능적으로 덤벼서 곤란한 적 많죠?

2022년도에 6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네요?

이런 부분은 얘기 들으니까 2022년도에 189건에 60몇억 원, 현재는 23건에 7억 원 정도 금융사기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매스컴을 보면 아주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하고 홍보해도 사기범들의 머리를 우리가 뒤쫓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금융기관 일선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또 시민들의 기지로 금융사기범을 잡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산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창구 직원의 신고로 금융사기 직전에 면하게 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나요?

홍보 교육을 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긴 이 사람들한테 검사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능적인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기범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 전단지만 가지고 교육하나요?

다른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9번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헌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9번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너무 꼼꼼하게 잘 주셨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인데 거의 다 경로당 위주로 주셨어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대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한 지가.

여기 2021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설치된 곳이 많이 있죠?

보통 동네에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도 있고, 회원 수가 없어서 경로당 활용을 못 하고 특히나 시골지역 여름 같은 경우는 농사철에 거의 문을 닫아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측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경로장애인과 소속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축 예정 대상 경로당이 100여 개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 신축건물에는 태양광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나중에 순번 찾아서 태양광을 놔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0번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맨 밑에 보면 공공요금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니까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공공요금 전기료 부분인지, 추가로 또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 시민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운영 방안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면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한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소상공인에게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1번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계획 설치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하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질문해야 할 사항이 제가 제일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공부했던 많은 부분도 이 부분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대산지역에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내년도에 지곡면 도시가스설치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보면 2026년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한 2년간 앞당겨서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특별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에 지곡면 화천리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도시가스공급시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우리 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떻게 보면 사건이 1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무과인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히 계도하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도시가스공급시설과 관련해서 지도자급의 사람이 공사업체를 아무런 이야기 없이 데리고 와서 동네 주민들을 모아서 50여 명이 계약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은 잘못된, 상충된 내역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백지화했던 그런 것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부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번에 생각해본 것은 왜 이러한 큰일들이 기본적인 매뉴얼 없이 지역에서 이렇게 그냥 막 개인의 이권과 관련해서 움직여지면서 영업사원이 활동하고 득세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3명인가 54명이 계약했던 부분을 백지화시키고 새롭게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는 어떻든 지역에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대표단의 구성,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공정한 선정을 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설명, AS는 어떻게 할 것이고 추가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밑도 끝도 없이 “추가 비용 300만 원입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공사해보니까 당시에는 “본선이 지나가는 데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 7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지곡면에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이런 계약 관계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읍·면·동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과장님도 이 부분을 겪으면서 많이 힘 써준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잘해서 아까 우려하는 사항들을 점검하겠다는 부분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그게 뭐가 필요해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우리 마을의 리더인데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며 추진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도 했고, 그러면서 50여 명이 계약까지 한 상황까지 벌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면에 사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추진 방향을 좀 더 잘해 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내년도에 어디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더라.

하게 되면 그 영업사원처럼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주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읍·면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는 일자리경제과의 공문 또는 지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쪽 자료 보면 2023년도 공급 지원 예산을 보면 도·시 보조금 있잖아요?

도·시 보조금 라인에 있는 금액이 이 일대에 놓는데 우리 도·시 보조금 다 들어간 거죠?

어디는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되는데 주민분담금도 340만 원이에요.

양쪽이 안 맞네?

그거는 여기에서 하지 말고 다음에 같이 표를 보고 계산 좀 해 보시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2번 원도심 활성화 공공요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2번 원도심 활성화 공공요금 집행내역 최근 2년 자료 요구했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먹거리골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침체된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원도심 이용 활성화 도모.’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원도심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모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추진 중인 곳도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재정을 투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관조명이 화려하고 좋아서 멋지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전기세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타이머로 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보도에는 전신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볼라드 같은 많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관상 좋은 환경을 위해서 설치해 준 곳에 유모차나 휠체어 운영에 조금 불편하고 운행이 어려운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현황, 반납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자원보다는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간 얼마나 많이 노력해 주셨는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국비를 2023년도에도 계속 가져와서 진행하는 부분을 자료로 세세하고 꼼꼼하게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고요.

현재 보면 대기업이 큰 자급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추가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부의 말씀인데,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사업별로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점가 경영 현대화 지원사업(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이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특화거리 조성에 9,330만 원짜리 사업인데 자부담 560만 원에서 9,890만 원짜리 사업…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자료를 봐주세요, 자료를 보시면 단위 사업별로 거리문화축제를 했고, 그다음에 타운 디자인 기본계획을 세웠고, 거리음식 개발 및 거리쿡커 육성사업, 그다음에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뭐가 문제냐면, 뒷장에서 뒤에서 세 번째,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에서 이 금액을 다 합하면 2,641만 1,940원인데, 이 서류 안에는 2,63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류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문화축제 예산집행 계획을 행사 프로그램을 자제하는 것으로 시에서 승인해서 변경을 해요.

시에서 승인한 서류가 있죠?

이건 서류철 해져 있죠?

그래서 3,774만 원은 환경 개선으로 바꿔요.

시에서 승인을 했는데, 사실 점포 인테리어를 해 준다는 것은 선정작업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해 줄지에 대한 것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검토할 것이 많은데, 갑자기 몇 개월 내로 사업을 진행해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사진은 다 찍혀있고 인테리어 작업하는 것까지 뭘 했는지 나오기는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시에서 승인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처음에는 대부분이 다 행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9,800만 원어치 행사를 하기 어려우니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 가까이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바꿔서 하는 게 이 사업하고 맞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류상에는 금액 차이가 있고 타운디자인 기본계획이라는 게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정산서와 상관없이 단위사업인데, 이게 1,2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혹시 이거 모르시나요?

특화거리 조성하고 어떤 상관이 있다는 거죠?

1,200만 원 썼는데…

그리고 거리음식 개발 및 거리쿡커 육성인데 이게 요리학원으로 지급됐어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것,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상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1,080만 원을 썼단 말이죠.

이걸 다 더하면 금액의 합계가 틀려요.

쓴 내용하고 반납한 내용하고 다 달라.

이걸 정산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틀린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급하게 서류 좀 늦게 받아서 체크하느라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정산하는 데 있어서 1원도 틀리면 퇴근 못 하고 맞추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서산시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산서류는 바로 그날 하는 게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화시장조성 보조사업에서 보면 버스킹 장소를 조성했는데, 혹시…

이것도 파악이 잘 안 되셨죠?

주신 것 중에 맨 끝쪽 버스킹 장소.

버스킹 장소를 어디에 조성했을까요?

거기 다니면서 보지를 못 했는데…

예전 사업으로 한 거 말고.

9,800만 원짜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상인회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하거든요?

홈페이지 제작한 걸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하거든요?

4번 항목에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이유 두 가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산서예요, 서산시에서 승인한 정산서인데 한번 보시면 4번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베꼈는데 수정하지 않았어요.

정산서 제출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체크하는 데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상점가… 중심상가상인회에서 한 전통시장 창업하는 것이 4개, 2개 이렇게 해서 중심상가하고 번화로 2가에서 했더라고요?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추가 공고해서 4명이 신청을 하고 면접을 통해서 2곳을 선정하는 선정 절차들, 아까도 계속 사업에 대해서 선정 절차 이야기했지만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실과에서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이 너무 관여하는 것도 안 맞지만, 보면 2곳이 한 건물에…

임대한 사람이 1명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요 경비를 배분하는데 변동사항이 생겨서 서산시에서 승인을 해 줘요.

사업 일반용역비를 여비라든가, 사업추진비로 증액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용역비라는 건 선택형 사업비…

일반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여비로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하요.

그리고 여비가 지출이 되는데, 이 여비 규정에 맞게 지출됐는지 모를 정도로 7월에 어느 분은 9만 7,100원, 7만 2,400원, 6만 5,800원, 4만 원, 20만 1,300원, 10만 3,800원, 6만 9,900원 이렇게 해서 18만 1,900원.

여비 규정에 맞는지 확인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서류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보여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는 꼼꼼히 잘 주셨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수증이 잘 채워져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깔끔하게 잘 진행된 건 아니에요.

그 영수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과에서 힘드셔도 체크를 하시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0%, 20%, 30% 진행상황일 때도 함께 관리해 주셔야 해요.

서류로만 보면 찾아낼 수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는 세금이거든요.

서산시가 1조 1,5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서산 시비로만 되는 게 보조금이 300억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면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염려의 말씀에서 서류 하나하나 체크했고요.

다른 자료들 너무 잘주셔서 감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인사를 하겠지만 제 거로는 이게 끝일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가 끝났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차량 정비대장 주신 게 있는데요.

차량을 보니까 티볼리 디젤, 쏘울 전기차, 넥쏘 수소전기차 이렇게 3대가 있네요?

티볼리 차량은 2017년도, 쏘울 전기차는 2015년도, 수소차는 2021년도에 구매했네요.

차량 정비내역은 티볼리 디젤차량인데요.

차량정비 결제할 때는 결제카드가 따로 있나요?

혹시 공용차량 표시는 잘되고 있나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운행 키로수를 보니까 티볼리 차량이 7만 7,000km 뛰었고, 정비내역도 티볼리가 디젤차량이라 정비내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쏘울 차량도 있으시더라고요.

쏘울 차량은 티볼리보다 오래됐는데… 소울은 전기차죠?

2만 6,000km만 뛰었어요.

연식은 오래됐으면서 전기차가 적게 뛰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전기차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전기차와 수소차량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지진이 났을 때 가스나 전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살펴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파악됐고요.

지진 시 가스라인이 파손되면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살펴보고 함으로써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난 시에는 무슨 업무가 있다, 이걸 꼼꼼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과 직원님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남 공공배달앱 ‘소문난샵’있잖아요?

‘소문난샵’이 5월 말일 자로 일몰됐죠?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시민들에게 충남 공공배달앱 ‘소문난샵’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짜 많이 고생하셔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하셨다고 격려 차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 3년 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시민들이 그나마 위안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까지 딱 끝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통시장 유지보수내역에 해미종합시장 옥상 방수공사가 2,000만 원짜리가 있고, 해미읍성전통시장 나동 옥상 부분 방수가 1,8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021년도 보조사업에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에 해미종합시장이 있어요.

옥상정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하는 것 빼고는 옥상정원을 설치하는 데 7,6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2,000만 원 들여서 옥상방수를 할 건데, 그전에 사업을 해놨어요.

정원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이중으로… 그냥 궁금한 거죠.

사업을 해놨는데 방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사업 때문에 방수해야 하는 일이 생긴 건지.

지금은 방수공사를 하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겠네요?

올라갈 수 있나요?

20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경으로 됐기 때문에 좀 늦게 돈이 배정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사가 계속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건축사 두 곳이 다른 사업, 번화2로에 창업해 주는 그곳의 2곳과 업체가 겹쳐요.

그건 건설업체가 서산시에 소재한 곳이 아니에요.

타 지역인데 서산에 있는 사업을 그것도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업체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공기 좋지 않은 곳에서 고생하시느라 목도 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3번 서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서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센터현황, 중증장애인 이동차량 운행 실적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서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번호 53번 2쪽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1월에 코로나19로 운행 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미운행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전 예고를 하셨는지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치를 보니까 터미널 위쪽 L마트 근처에 2층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어떤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차량 운행 부분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해 주시는 부분은 서산에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교통과하고 경로장애인과, 두 군데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용하는 분의 만족도 조사가 있을까 해서요.

이용해보시고서 이분들이 ‘잘한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이나 카드 결제도 가능한지, 요금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4번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 행정복지센터 9개소, 보건소 6개소에 편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자료는 서산시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나 6개소 그다음에 나머지 보건소는 이미 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그다음에 2023년도 대상은 공동주택, 사업체, 공원 등 해서 약 1,6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은 규모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도로 있잖아요? 일반도로에 장애인들이 전동차나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려면 도로 경계턱이나, 아니면 도로가 파손되고, 저나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봇대, 가로수, 신호등 이런 것 때문에 어느 곳은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가도 비켜 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도로과 소속이고 교통과 소속인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눠보신 적 있나요?

이건 경로장애인과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시청 전체에서 복합적으로 앞으로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 기존도로도 정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각 실과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서산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외부 도로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앞으로 불편한 곳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55번 독거노인 돌보미 인원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응급알림서비스 담당 관리요원에 대한 것이 전년도와 변동이 생겼더라고요?

보시다시피 1명이 휴직했어요.

안 그래도 1명 결원 상태인데 휴직까지 해서 지금은 5명이 활동 중이신데, 5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1명 결원 상태여서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휴직하신 분은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채워 넣는 것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항상… 어느 과는 통일성 있게 안 와서 문제인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통일성 있게 온 거죠.

틀렸는데, 부춘동에서 64명, 동문1동에 97명.

이거 수치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때도 얘기했는데 부춘동이 97명, 동문1동이 64명.

2021년도 거예요, 이 자료는 바뀔 수 없는 자료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주실 때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숫자 몇 개 틀리다고 뭐하겠어 하지만, 동문1동과 부춘동 입장에서는 30명 정도 차이 나는 인원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다 정리하시고 다음에 서류 주실 때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고독사라든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경로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일 것 같아요.

각별히 서산시에서 신경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6번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세부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열정적인 시정 행보에 수고의 말씀드리면서, 요구번호 56번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세부현황을 요구드렸고요.

답변 내용으로도 사업대상, 사업내용, 수행기관, 제공기관,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 주셨습니다.

일단 서산시 관내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시죠?

아니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립홈에 가기 전에 천안이나 논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서산시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 자립지원으로 들어갔을 때 발달장애 가지신 분들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준비했을 때 이 부분이 각별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것을 받을 때도 시·도 추가 매칭해서 연초, 연말에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서비스 시간을 신청하는 게 어렵고 시간이 굉장히 적어서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분리되고 있는 생활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사회통합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주류 사회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립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행보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8번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 쭉 챙겨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희망공원지킴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가 보면 무료하게 앉아계신 데도 있고, 어디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각 마을 경로당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건강도 챙기면서, 큰 비용은 아니어도 활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9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운영됐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된 것을 보면 이때도 공동생활홈은 운영됐었나 봐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0번 65세 독거노인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공동생활홈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데이터가 엮여야 하는데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단순 수치만 확인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것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통계를 보면 계속 100명, 200명 해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노인 인구도 늘어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산이나 시골 지역들은 더하겠죠.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공동생활홈이나, 응급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운영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취지는 공동생활홈에서 숙식도 가능하게끔 운영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모여있다가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쓸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녁식사까지 하시고 TV까지 다 보시고 가실 수 있게끔…

도로도 안전해야 하고요. 사실 살필 게 되게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이를 봤으니까 서산시에서도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살린 홈 같은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실과에서도 하고 어르신들 이야기도 듣고 저희와 또 업무 협의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보면 남자, 여자 표시해봤는데 남자가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남자는 34%예요. 여자분이 훨씬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팔봉에 사시는 남자분이 퍼센트가 가장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자료 보고 분석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1번 희망공원 봉안당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공원 봉안당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 자료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충분하게 설명을 얼마만큼 잘 드렸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2만기 완공 시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2번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을 대산노인대학하고 서산시노인대학 2개소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렸었는데 일반 노인대학은 현재 7개소네요?

그쪽에서 계속 그 말씀하시죠?

한두 개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걸 권장해서 개인 노인대학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3번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셨어요.

이렇게 질문 요구를 이렇게 가니까 두 가지만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바우처사업을 보면 조기 검진에 대한 것이 빠져있다고 봤거든요?

과장님, 어떤가요?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조기진단이 중요하고, 어릴수록 교육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세심하게 관심 써주시고, 나이가 들어도 부모들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부모와 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상담지원도 잘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충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4번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어통역센터에 보면 직원이 5명 있어요.

센터장 1명하고 직원이 4명 있네요, 맞죠?

이쪽 이용인원은 어느 분들이죠?

무엇을 이용하는 거죠?

본회의 때도 와서 통역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에는 수어통역사를 전부 다 모시면 어떨까요?

지금 어느 선까지 수어통역사를 행사장에 모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에는 이분들을 동원해서 같이 수어통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사를 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쪽에 수어통역이 필요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5번 서산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신축사업 세부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먼저 제 지역구인 성연면 일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주고 계신데,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달라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8일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6번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궁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 종합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일단 읍·면·동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별로 지원금액은 상이한데 계산을 해보니까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형평성 있게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잘 모이지 않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의 방문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소통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로당별로 보고선 열심히 운영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8쪽 하단에 보면 한궁 보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노인회지회는 3곳, 노인대학은 2곳 이렇게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노인회지회가 기본으로 15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회는 보급할 예정인지 아니면 요구를 안 한 것인지…

노인대학 역시 9곳 중 2곳만 보급됐고, 그러면 7곳이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급할 예정이 있는지, 지원을 원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그렇게만 나와서 질문드렸던 것이고.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현재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수년 동안 연구과제인데, 회원 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형평성 차이가 있어서 차등을 줘서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참 골치 아픈 일이죠?

회원 수로 차등해서 준다고 하면 회원 숫자 가지고 왔다 갔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7번 경로당 보수 및 철거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약간 동떨어진 것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떤 경로당이 정식 경로당이 아니고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해왔어요.

그런 곳이 관리사무소 2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2층 계단을 올라다니기 어렵다, 우리는 경로당도 없다.’

관리사무소를 경로당으로 인정해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임대해서 경로당 장소를 대체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전세 임대해서 이용하는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경로당 뒷면 지반이 침하해서 보수공사하는 거 있었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8번 거동불편 보행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보행기를 아버님들은 안 쓰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신청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돌아가는 중인가요?

1대당 가격이 25만 원에서 20만 9,000원으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신청도 많이 받아서 어머님들 지원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중고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교복도 입고 하듯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새것만 좋은 건 사실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상황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어느 분이 만드셨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요.

저는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 현황,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2022년도, 2023년도 2년에 걸쳐서 자료를 세심하게 주셨네요.

제가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린 이유는 국비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국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는 의미이고요.

주신 자료 두 가지 잘 봤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또 제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린 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 먼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현황에서 장애인 종합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상담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하는 취지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커요?

전화하는 것도 지체 쪽이라고 생각해서 본연의 장애인 종합상담실의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업무보조 쪽으로 더 치우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실과에서 챙겨보고 정말 상담실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공간에 상담실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체에서 업무보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업무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는 게 지원되면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처음부터 통장 관리라든가 쓰는 영수증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보조금을 배부할 때, 지원해 줄 때 교육이 좀 잘되어야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줘야지 보조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긴장하고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사업은 진행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든가 하는 불이익은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동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이렇게 자료를 요구드렸습니다.

자료를 쭉 봤는데요, 후방 추돌로 범퍼 교환과 뒤쪽에 판금한 게 있더라고요.

뒤쪽 부분을 분해, 조립해서 부품을 교환했는데 이게 보험처리한 것…

비용지출로 정비금액이 있는 것 보니까 보험처리 안 하고 비용으로 지출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범퍼 교환하면 보험처리할 것 같은데, 정비금액으로 나와있길래요.

그 부분도 되어 있는지 봐주셔서 안 되어 있으면 공용차량이라고 표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없이 2021년부터 사업명이나 위탁내용이나 계약방법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감사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 첫 시간에 일자리경제과 감사시간에 비해서 진짜 스피드 있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저희 감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워낙 잘해 주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요.

한 가지… 이게 민간위탁현황은 아닌데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수지요법… 이것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사업이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경로당이 몇 개죠?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 주소지에 살지 않으신 분이 경로당 노인 회장님을 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동문45통에 옛날에 사셨다가 이사 가서 동문45통에 거주하지 않으시는데 계속 그분이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마을 경로당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노인 회장님이 관내에 안 사시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는 체크카드로 꼭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 같은 데에서는 체크카드로 못 사잖아요?

농협이나 마트에서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데 노인 회장님이 그곳에 안 사시고, 사무장님하고 노인 회장님하고 따로따로 사시기 때문에 장 보는 것도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좀 살펴봐 주시고 개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분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사실은 다른 분한테 해달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요새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누구든지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멋지게 칭찬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르신들이 재난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 방안과 장애인들이 재난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의 대처 방안에 관해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일정 어느 지역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장애인시설이 있는지, 어르신들이 계신 시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큰일이 닥쳤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통요구번호로 들어가 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아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9번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제 지역구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앞에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경북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전경입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저기를 직접 다녀오면서 의성군 최치원문학관의 큰 차체에 놀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의성군은 경상북도에 위치하면서 인구는 약 4만 9,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최치원문학관과 관련해서 문학공모전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차량이 약 2,00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러한 큰 시설을 세 군데, 네 군데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언제 만들었나 그때 봤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이러한 시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저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만들게 됩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저 부분은 최치원 선생님이 옛날에 거기를 지나시면서 그 위에 있는 스님과 2시간 정도 이야기하신 내용을 가지고 최치원문학관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군데, 함양군과 관련된 거 하나 띄워주실까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함양군 최치원역사공원도 다녀왔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현충사보다 훨씬 규모 크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여기는 인구가 경상남도의 3만 9,000명 정도 되는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게 됐느냐, 현재 저희도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9개 시·군이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과 군수님들이 6년 전에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6년 전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돌아가신 의성군수님하고 함양군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 부분을 완공한 내용입니다.

보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 상당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와 관련하여 전국 9개 시·군이 함께 협의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죠?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건가 궁금증이 있어서 보니까 의성 같은 경우가 약 300억 원, 함양 같은 경우는 약 500억 원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부성산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문화재 지정 계획이 지난번에 추진되다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소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가 70%에서 80% 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신 과장님이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직접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려 보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했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많은 문화유적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 주고 계시다 하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청에 신청한 15억 원에 대한 산성 발굴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도 같이 힘을 합치는 입장에서 저도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꼭 가시적인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해서 부성사의 봄, 가을에 시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면장님과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는데요.

거기 이용하시면서 화장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게 기억 나서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0번 서산시 사찰 화재 대응시설 구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사찰 화재 대응시설 구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소방 호스 릴인데요.

호스 릴을 소방장비로 사찰 주변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작년입니다.

작년 이후에 보니까 문수사에 소방시설 구축 공사를 하신다고 추가 자료를 주셨습니다.

문수사의 소방시설 구축 공사가 3억 원이죠?

우리 사찰 중에서 상수도가 들어오는 사찰은 사실 저 소방 호스 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는 곳에는 저 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에는 저걸 하려면 문수사처럼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추가로 이런 게 있는데요.

물통하고 물을 뿌리는 농사용 시설장비가 있는데, 저런 장비를 사찰 근처 땅속에 묻어놓고 주변에 놨다가 화재가 났을 때 엔진을 켜서 물을 뿌리게 되면…

산까지 소방차가 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미리 화재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수사에서 3억 원으로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많이 저렴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포클레인하고 삽 정도 있고, 작업 인원 몇 명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상수도가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소방 호스 릴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은 ‘이런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