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원스톱허가과, 토지관리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원스톱허가과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스톱허가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43번, 건축 관련 복합 민원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원스톱허가과에 본 위원이 3가지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가짓수는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은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료는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복합 민원 처리 현황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이게 연간 한 2,000건 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이게 신청한 신청 기준으로 했나요, 아니먄 허가된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그런 경우…

그러면 그 소송은… 심판은 빼고요.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승소율은 얼마나 돼요?

봤더니 9.66%, 13.08%, 2023년은 3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리하는 비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39.49%예요.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선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죠?

이게 시스템을 조금 변화시킨 면도 있지만 자칫해서… 이게 민원 건은 같은데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면, 지금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도 있고 직원 수를 늘릴 수 방안도 있는데 직원 수는 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늘었어요?

이게 복합 민원이 생겼을 때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직원들에게 격무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걱정되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웃음소리)

옛날처럼 소원수리함을 한번 만들어서 의견을 낸 사람을 알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개선돼야 하거든요?

어쨌거나 과장님, 처리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단축되고 있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입니다.

농업인 주택 기술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인 주택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주택 기술 지원 사업이 우리 시 특수 사업인가요?

지금 자료를 보면 주택 건축 신고 수는 많은데 기술 지원 수가 적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요구번호 144번은 수범 사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원스톱 건축허가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보고 더 이상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입니다.

동문동 타임몰 건축물 공사 중단 후 시의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벌써 이게 공사 중단된 지 12년이 됐네요?

현실과는 거리가 있지만, 차라리 시가 매입해서 어떤 복합 건물로 쓰는 것도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또,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외벽의 타일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안전 조치가 미흡한 거잖아요?

시가 할 수 있는 안전 조치가 어디까지죠?

광주은행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사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 관리를.

우리 시 입장에서도 별로 시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고 지금 10회째 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안전 문제, 외벽 타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한번 뭐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또,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여기에 아이들이 혹시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 그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입니다.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이용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복합 민원 관련 감사할 때 과장님께서 이 제도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좀, 다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런데 민간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위촉을 해요?

그냥 정말 빠르게, 빠르게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원스톱허가과에서 조금 봤다가 저쪽 환경 부서도 갔다가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내주면 민원인도 좋을 텐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용률이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시행 초기라 그런 것 같아요.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 걱정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없었던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근무가 좀 늘어나지 않나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살펴서 제도가 늘어나고 민원인들이 편리해지면 그것을 수행할 만한 인력도 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8번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위반 사례 및 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료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입니다.

건축물 해체 미신고 내역 및 과태료 부과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 이 사례를 제가 한 3건 정도 현장에서 민원인을 만나서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됐는지 개정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에 따라 부서에서는 조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께서 무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과태료를 감경하는 방안을 2가지, 3가지, 아주 중첩적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조그만 창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보존등기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지금은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는 방법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이렇지만 실제 본인이 자진 신고를 안 하거나 이미 건축물은 멸실이 됐는데, 자진 신고를 안 하거나 민원이 발생 안 해서 슬쩍 넘어가는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등기가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확인이 되겠지만, 사실 옛날 건물들은 미등기 건물, 또 작은 창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내를 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시던데, “이거 그냥 철거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득하고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또, 건설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철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신고가 이뤄졌는지 한번 확인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어쨌든 가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식 화장실, 굴삭기를 가지고 철거한 사례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도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고 했잖아요.

마을방송을 해도 전혀 못 듣는 분들이, 이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듯이, 그래서 이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닥치면 굉장한 피해 의식을 받거든요.

“내가 못나서 그런가, 못 배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 시민아카데미라고 하면 문화회관 대공연장에 꽉 차게 오시잖아요?

그다음에 노인 지도자 교육을 하면 1, 2층이 꽉 차게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직원님들이 나오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설명하시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좋은 방법들을 잘 찾아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대상이 노유자 시설이에요?

이거 주로 드라이비트를 사용해서 외벽에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산까지도 1억이 넘잖아요?

이거 좀 반납한다면…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건 취약 지역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다시 한번 살펴봐서 빠진 데가 있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없을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면, 건축물 실태조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일반 주택 또는 상가, 공장, 이게 전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외장재는 아까 얘기했었던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일반 본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고,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는 많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혹시 과장님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대전 쪽에 공장 한 군데서 불이 나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이 가연성이 높다 보니까 한 번만 불이 났다고 하면, 밀집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타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이런 불연성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쓰게 돼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젖었던 것은 어떻게 해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니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라 이것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실태조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혹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왕에 이런 건축물 실태조사가 되고, 또 용도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이나 아니면 본 건물이… 좀 다르긴 하지만 관리 대책을 잘 세울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도 우리 시가 조금 더 앞서서, 한 발 앞서서 정책도 발굴하고 또 실제로 이런 화재나 기타 안전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입니다.

한옥 건축물 지원 현황 및 미진한 이유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현재까지 2동을 했나요, 지원을?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 조례를 보니까 많게는 8,0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서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화재 심의… 참, 형상변경 구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상향시켜서, 한 1억 5천까지 상향을 시켜준다고 하면 문화재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하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형상변경 구간 내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함께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현재 봐도 더블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등록까지 해 가면서 내 재산을 갖다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추계 비용이 형상변경 구간 내에 문화재를, 관광지를 함께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나 추계 비용이 나올지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부석면 지산리에서 한 가구가 신청을 했었던 적이 있죠?

이분은 공사가 다 진행이 돼서 준공 검사 정도 됐을 때 신청이 돼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거죠?

이런 경우에도 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먼저 신청했었던 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옥이 평당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건축 비용이 들어가서, 사실 4,000만 원이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가 되면 어떨까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본다고 했잖아요.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 이거 4,0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하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얘기를 해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수요조사를 할 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증액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돼야 명실공히 한옥 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한옥이 우리가 신축만은 아니잖아요.

일단 부족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수요 또는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도한 거라.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는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일 한 가구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건축과에 가서 한번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팀장과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조금 단지화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이것도 8,000만 원 가지고 한번 예산을 세웠는데, 엄청나게 또 해야 되고.

그것도 수요조사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번에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지원도 하려고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을 담아서 조사가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을 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우리가 부석에 지난번에 대목장… 하여튼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혹시 그런 것을 모티브로 삼고, 아니면 대목장이나 이런 분들과 좀 얘기도 해서 한옥 보급에 관해서 이 지원 조례가 정확하게 잘 쓰이려고 하면 조금 그런 분들과도 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더 잡고, 그 의견이 좀 반영이 더 된다고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갔다 와서 충전기에 꽂아야 되고 충전해야 되고 관리가 힘들 거 같다는 제 추측이 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더니.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몇 년도부터인가 관용차량 구입 시에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 차량을 우선 구매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수리 내역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차량 운행 일지하고, 그리고 서산시 공영차량 표시는 다 돼 있나요?

차량 운행 일지와 공영차량 표시, 교체 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이 어려우시면 시간에 좀 여유를 두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까지,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운행 일지하고 공영차량 표시된 부착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원스톱허가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부분에서, 차량이 무슨 차량인데 계약 금액이 1억 9,000… 이게 어떻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고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52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처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산시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총 몇 개 정도 돼요?

이분들은 스팟성으로 그냥 올 텐데, 우리 시가 더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적발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부동산 컨설팅업이라는 게.

등록도 안 하고 자격증도 필요 없잖아요, 이게.

자격증 없이 하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무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여튼 컨설팅이니까.

그런데 이게 마땅히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서산 관내에도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불법이 될 만한 것은 안 하죠, 그런데 아주 유사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동산 컨설팅업이 뭐라고 막 정확하게 등록하고 이러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소들,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고착화 될 수가 있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컨설팅, 이런 업체가 예전에는 있었죠?

거기 구성원이 토목기사도 있어야 되고 법무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입니다.

토지 지적 변경 및 소유자 합의 후 가능 유무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한 후 담당 팀장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54번입니다.

각종 부동산 중개업 법 위반 사례 및 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역시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에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중개가 적극적으로 잘 지도해서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인중개사 법 위반 사례 처분 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 중개 보수 초과 수수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하죠?

일반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 다른 분야는 순전히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일반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토지로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집을 매매하게 되면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몇 %, 이게 돼 있는데, 여기는 중개 보수 초과 수수료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효돈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의 공동 질의입니다.

요구번호 155번, 지적 재조사 추진 현황, 실적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자료를 좀 봤더니, 지적 재조사가 끝난 부분, 사업이 정산까지 완전히 완료된 데가 3군데 있잖아요?

다른 데도 완료는 됐는데 정산이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3군데, 어쨌거나 석림동 1지구와 음암도당 1지구, 고북용암1지구, 이 3지구만 볼게요.

이게 당연히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합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토지주가 동일인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 토지주가 다를 때는 어떻습니까?

필지 수가 당연한데, 이게 토지주가 다를 경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협의는 토지주들끼리 잘 되던가요?

예를 들면 어떤 경계로 해서 여기는 농지구, 여기가 상업지든 준주거지역이든 이렇게 하면, 걷다 보면 상업지가 농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토지가 맹지야, 그런데 지적 조사를 하면 그 맹지를 풀어주고 도로까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홍보 잘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여기 면적이 얼마나 변했는지 추가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혹시 틀린 거 있어요?

팀장님? 벌떡 일어나시기에.

틀린 답변이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해서 합치거나 이렇게 분할, 지적 정리를 할 때 지적 재조사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2가지만 여쭤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A와 B가 연접 필지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지적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 용도 지구가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능한지.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입니다.

형질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잘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문제점이 보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다 해소돼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 현재 농지가 공부상에는 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농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입니다.

본 위원장과 안효돈 위원님께서 공동 질의한 내용인데요.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먼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변동율이 2023년에 마이너스 6.87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의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올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려달라고 하는 게 더 많아요?

임야나 이렇게 쓰지 않는 부분은 낮춰달라고 할 것 같고.

이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죠?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개입되나요?

(웃음소리)

조금 옆으로 가서, 감정평가사가 100㎡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감정평가사가 감정했는데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 시민 입장에서는 버티고 버티다가 2차 감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면 목적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가서 보면 공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거예요.

원래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감정가가 거의 실거래가에 육박할 만큼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더 욕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정 면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이 공공사업에 편입된다고 하면 나머지 반 가지고, 본인 입장에서는 사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으로 되는 거죠?

되고 나면 혹시 또 다른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또, 있다가 하는 기준이 있나요?

또, 낮아지면 결국 보유자는 세금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 토지 보유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의하는 게 대부분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1대인가요?

현장에 많이 다니실 텐데,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안 와서요, 차량 운행 일지 있으시죠?

공영차량 표시는 돼 있나요?

토지관리과 현장에 많이 다닐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끝으로 토지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58번, 마을상수도 이용 지역 상수도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를 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아직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몇 %나 되나요?

지금 그 관로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다 관리를 하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광역상수도를 사용해야지, 일반 동네에서 상수도… 옛날에 한 것은 수질이나 뭐가 아무래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입니다.

공공 상하수도 시설 현황 및 월별 사용 요금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아마 지금 오시는 중인 것 같고요.

오는 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개수는 알 수 없죠?

요즘 같은 경우 독거노인들이, 또 한 부모 가족,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우편물을 보냈을 때 그 우편물을…

이제 도착해서 우편함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안 가지고 가면 담당 부락 공무원이라든지 이·통장님들, 마을 반장님들이 “아, 이 집은 이상하구나.” 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장님을 지금 오시라고 한 것도 우리 어린이공원 하고 근린공원 전체는 아니고, 몇몇 부서를 보니까요.

지금 여기는 제19호 어린이공원인데, 별 문제가 없이… 2019년도에는 월별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이용하다가 지금…

위원님들, 전면의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20년에, 이런 경우는 조금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11월에 딱 2톤 쓰고 1년 내내 사용한 흔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22호를 보면 2021년도 11월에 가서 2톤을 쓰고 1년 내내 안 썼고.

여기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는 좀 더 이상하죠.

24호 어린이공원인데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구 대신증권 맞은편인데요.

본 위원장이 점심시간에 좀 다녀왔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도는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나와요.

어린이공원에서 1년 동안 수도를 단 1톤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19, 20, 21, 22, 올해 상반기까지.

뭔가 계량기가 고장 났든지, 아니면 음수대가 필요 없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물이 도착을 했는데 주인이 안 가지고 가면 뭔가 이상하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아마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내용을 그동안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이번에 감사 요구 목록에 공공 상하수도 시설 현황 및 월별 사용 요금 내역을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24호 어린이공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 대신증권 맞은편 쪽이죠?

1년은 그만두고, 지금 5년 동안 이 수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1,500원 맞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개선하자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물은 하나도 안 쓰는데, 기본요금 1,500원인데, 4,210원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수기로 작성해서 수도요금 청구한 건가요, 아니면…

5년간에 수도요금이… 뭔가 이상하죠?

여기는 제25호 어린이공원이거든요?

하나도 안 썼을 때 1,500원을 냈어요, 그렇죠?

앞에 여기는 하나도 안 썼는데, 4,210원을 냈고.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물론, 물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어린이공원에, 또 근린공원에 설치돼 있는 음수대 전수조사를 산림공원과와 함께 하셔서… 음수대가 필요는 하잖아요.

어린이들, 아니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인데.

필요한 경우에 이 물은 수돗물이니까 마실 수 있잖아요, 음수대니까?

그러면 지금 4,210원을 상하수도과에서 산림공원과에 부과한 거죠?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 금액이 4,000만 원, 4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한번 2개의 부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사용을 아예 하지 않은 이런 제24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뭔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시고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리고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가셔도 되잖아요, 그냥 계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석림천은?

(대답 없음)

쉽게 이야기하면…

또,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분수처럼 떨어뜨리는 것, 그렇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도시 미관상으로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기 어디 해미 가는 데 보면 거기에는 분수 설치를 한번 했었죠?

저기 대산은 지금 3,000톤을 하는 모양이죠?

거기도 냄새 안 나요?

시민에게 사랑 받는 재이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돼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하수 슬러지가 껴서 올라오는 바람에 고도화 처리를 거쳐서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급수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아니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처리수를… 그러니까 당초에 하수수가 흘러가서 그것을 다시 재처리해서, 고도화 처리를 거친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 등급 기준은 구분을 안 합니까?

그러면 등급을 우리가 어떻게 매길까요, 등급이 없다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하수 원수는 몇 등급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는 4등급까지가 적합하고 그 이외에 5등급이 나오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 이런 기준이 없나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호수공원에 유입이 되면 보통 이용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재처리수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냄새가 지금도 많이 난다는 거예요.

특히 조금 저기압인 날이나 이런 때는 냄새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상하수도과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고.

이 공원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상하수도과에서 하죠?

그러면 그 전까지, 호수공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하수도과가 맞나요, 틀린가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본 위원에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아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수 재이용수 처리 사업은 하천 건천화 방지 사업 목적이고요.

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은 석림천, 그다음에 중앙호수공원 여수터까지, 그다음에 예천 배수지까지 3곳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맞고요.

함유물 기준에서… 기준이 1이라면 1에 미달되느냐 넘느냐,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탁도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앙호수공원을 이용할 때도 그 안에 설치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위까지는 안 보냈던 거잖아요, 여수터에서 떠내려 보냈고.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된 동기가 있어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하수가 사용 허가나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이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후 관리 대상 지하수가 있잖아요, 관정.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서산시에 허가 시설로 지하수 개발한 것이 222건.

이게 허가하고 신고가 양수 능력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현을 쉽게, 소형 관정, 대형 관정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신고 시설인 소형을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3만 2,351개예요, 이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2010년 전에 것이 2만 8,766개.

그다음부터는 5년 단위도 주고 매년 단위로 줬는데, 매년 한 290개 정도 늘어나요, 이게 왜 안 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마 보조 사업으로 관정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것은 2년, 어느 것은 3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 대상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신고하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했나, 이 자료에 없어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이게 전산화되어 있죠?

그것도 좀 참고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관정 거래요, 이게 허가 사항인 것들인데, 연장 신고는 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허가 시설.

이 트랜시스가 오토밸리 내에 있는 트랜시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1997년도에 관정을 판 것 같아요, 지하수를.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90년도까지 해서 1호, 2호 해서 17호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업용도 있고 생활용도 있어요.

지금 이게 수도가 안 들어갔나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간 곳은… 이 대형 관정들은 좀, 앞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뒤편을 보면 한서대학교에서 2001년도에 음용수용으로 대형 관정을 4개나 팠거든요?

한서대학교가 왜 음용수를 쓰기 위해서 대형 관정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것도 좀…

대형 관정을 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대산에 영탑리에 가면 무슨 교회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대형 관정을 파서 생활용으로 쓰고.

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있잖아요, 서산수 골프장.

이야기가 많아요, “너희들이 관정으로 그 물을 퍼서 주위에 있는 소형 관정들 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장 허가 내 줄 때 조금 조건을 달아주는 게 좋겠어요.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좀 자제하라고 한다든지.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요,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골프장은 물을 막 확확 뿌리고 있네.

그래서 저게 뭔가요, 하니까 지하수인 거야.

그다음에 신우에프에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음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도가 들어갔을 텐데 왜… 이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닌가.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 구태여 식용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들어오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왜 이렇게 대형 관정을 자꾸 개발할까.

그다음에 신고 시설 중에… 이것은 농업용이에요, 대부분 농업용입니다, 소형 관정이죠.

이 소형 관정은 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개발한 게 있고, 개인들이 직접한 게 있고 읍·면·동에서 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소형 관정을 개발했다고 하면 그 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게 개인 명의로 등록돼요, 아니면 건설과 명의로 등록이 돼요? 상호가?

시장명으로 된 게 없어요.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줘서 자기들이,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개발한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까지도 하고, 상하수도과에서는 대형 관정만 관리하는 게 어떤가.

그래야 사용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관정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잖아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 대상 시설들이, 사후 관리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관정이라는 게 필요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행정에서는 관정 사업을 지양하고 있는데,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게 개인들이 좀 많이… 이게 가뭄이 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을 들여서 파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건설과나 이런 데서… 건설과에 계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관정보다는 자꾸 둠벙으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든 신고를 수리하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전산화가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주변의 상황을 좀.

기존에 얼마나… 기존에 개발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고 내 주고 신고도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악질 미납 사례 및 징수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의 행정적인 업무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검침, 그다음에 납부고지서 발부…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하죠?

그런데 단순 미납 같은 경우는 납부하는 예가 많은데요.

2019년부터 최근 상반기까지 보면 10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체납 건수가 31건이에요?

실질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체납액은 4,600여만 원, 그런데 문제는 가정용 같은 경우 미납 사례가 별로 없는데, 일반용에서 음식점 특히…

또, 사업장에서 미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네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상습적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31건은 상습적인 체납자예요.

그렇게 해 놓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뭐라고 핑계를 댔느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분할 납부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 놓고 계속 안 내니까 상습 체납자가 되고, 또 폐업하고 다음에 내겠다고 해 놓고 안 내고.

그러니까 정말 악질이에요.

또, 어떤 가구는 옥내 누수 된 부분을 감액해 줬는데, 그 나머지를 또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는 확실하게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이게 어떤 자동 시스템이 돼 있어서 2달 미납하면 자동으로 끓어진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징수 대책을 제대로 좀 세워서 상습 체납자들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입니다.

가뭄 대비 급수 대응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령댐이 단계가 어디까지 내려갔었죠?

줄어들면 최소한의 필요한 양만 가지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를 대비를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심각 단계까지 갔을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간월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나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먹고 살고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상수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상수원 보호 지역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러면 거기는 어떤 행위도 못하게 되잖아요, 수질 관리를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지.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간월호를 우리 상수원으로 할 수 있으면 일거이득이 아닐까, 수질관리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상한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차량 일지는 제출이 됐는데 아마 결재 중인가 봐요.

저한테 아직 안 와서, 그것은 제가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정수 된 차량이 3대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수공원으로 재처리수가 올라오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공급되나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호수공원에… 그러니까 먹는 물 상수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도 하나의 원인 중의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상수를… 만약에 준설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흙물에 자갈, 이런 정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복토가 된다고 하면 하수처리수를 쓰지 않고 상수로 채웠을 경우에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본 것은 어찌됐든 간에 비용의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상수를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아까 이수의 위원이 우리 시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월호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월호는 실질적으로 보면 용도가 농업용수 전용으로 쓰죠? 따지고 보면?

예를 들자면 양이 너무 방대해서 어렵다는 것인가요, 어떤 쪽의 무게 중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는 생활용수만 했는데 현재는 농업용으로만 쓰잖아요.

다만,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령댐에서 오는 것과는 단가 차이라든지 이것은 도저히 한 서너 배 차이가 나서 검토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양은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쉬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 이택정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4번,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현황 운영 실태조사 자료, 그다음에 168번, 퇴비 반출 신고서 및 타 지자체 반입 신고 통보서, 요구번호 172번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직불금 지급 관련 3년간 현황,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 천수만 A·B지구 주말 체험 농지 소유자 현황, 그리고 요구번호 174번 2023년 직불금 신청 내역과 관련, 요구번호 175번 칠전리 629 외 18필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감사 목록 총 6개 제출이 돼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아마 공부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이게 또 특위 때 대부분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하나하나 행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고 실제 목록에도 넣어서 잊히지 않게끔, 물론 특위도 계속해서 활동 중에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행감 목록에 넣었고요.

특위에서 대부분 다 다뤘고 자료를 충분히 본 위원은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6개 목록 중에서 168번 퇴비 반출 신고서 및 타 지자체 반입 신고 통보서 관련 목록과 천수만 A·B지구 주말 체험 농지 소유자 현황, 주로 이렇게 감사를 할 것이고요.

이 2개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안들이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다 묶여 있는 사안이라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 감사 목록은 168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우선 이택정 참고인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는 어제 기후환경대기과 참고인 출석에 이어서 생업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서산시 행정을 위해서 감사 기간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롭게 허가를 득한 시점이. 2022년?

(대답 없음)

허가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농정과에, 농업정책과에 푸른영농 반출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것은 언제인가요?

2022년도부터 원료가 반입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원료량이…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9,000여 톤 이상의 원료가 반입됩니다, 최초 반출 신고를 농정과에 제출할 때까지.

푸른영농에서 이번 행감, 또 지난 특위 때 제출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제출된 자료들에 대한 답변을 보면.

녹산과 천편일률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반입 원료량이 그만큼 돼 있다고 해서 부숙도라든가 수분의 함량 정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비슷한 업체인, 녹산의 반입 원료량 대비 반출량이 이만큼 나오는데, 왜 9개월 동안 1%도 안 되는, 25톤도 채 안 되는 양밖에 반출이 안 됐느냐.”라는… 저는 요청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그런 해명을 막 한 것을 농정과에서 받아서 제출한 사실이 있으시죠?

푸른영농에서 그렇게 제출한 내용들을 보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과장님 생각을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녹산과 푸른영농의 반입 원료를 보면, 그리고 현재 녹산과 푸른영농, 특히 푸른영농에서 나가는 퇴비의 형태를 보면 굳이 녹산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녹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9,000톤 이상의 그런 반입 원료량이 지금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게 부숙이 돼서 현재 푸른영농에서 나가는 형태의 퇴비라고 한다면.

9,000톤 반입 원료량이, 9,400톤이 들어오면서 적체돼 있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거의 반출되는 퇴비가 없다, 신고된 퇴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전문적인 농업정책과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답변은 조금은 위험한 발언이죠.

푸른영농 일일 반입량이 얼마인가요? 하루 반입량이.

150톤이죠? 일일 150톤, 맞나요?

(대답 없음)

과장님, 팀장님, 아니…

(대답 없음)

일 150톤입니다.

푸른영농에 최대 적치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부숙이 1차 부숙이 있고 2차 부숙이 있고 3차 부숙이 있고, 이게 넘어가요, 무더기로.

거의 뭐 축산농가에서 하는 기간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2021년도 12월에 2만 3,370kg 들어온 이후에 2022년도 7월 29일 추정이니까 7월까지만 하더라도 700만… 한 800만 톤 정도 돼요, 7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8월 달 200만 톤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월말 기준일 거예요, 이 푸른영농조합 반입 현황이.

그러면 정확히 한 900톤 정도가 맞는 것이거든요… 아니, 9만 톤 정도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반출 신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완전 부숙토 함수율을 30%로 한다고 쳐도 중간에는 3번을 거치나요, 4번인가 3번을 거치는데.

그러면 함수율이 점점 떨어져서 맨 마지막에 30% 정도 된다고 보면, 퇴비의 함수율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7월에 반출 신고 된 양이 얼마인가요, 7월 29일에.

반출신고서 제출한 거, 푸른영농에서 본 위원에게 우리 농정과에서 제출해 준 신고서에 의하면 8월 24일 첫 반출이고요.

다 해야겠네요, 앞에부터.

8월 24일에 신고 된 양이 총 합계가 3만 톤 정도 돼요, 한 3만 3,000톤 정도 돼요.

그러면 8월 24일에 3만 톤 반출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두 달 부숙 기간이 거친다고 치면 8월에 2만 톤이 들어왔고 7월에 1만 9,000톤이 들어왔고 2개를 합치면 3만 9,000톤이고요.

그러면 8월 24일에 퇴비가 나가려면 2달 정도 걸리니까 7월 24일, 6월 24일… 6월 24일 정도에 들어온 것쯤이 8월 24일 게 나갈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5월, 6월인데 그때가 한 3만 톤 정도 돼요.

물론, 거기에서 원료량이니까 물기를 빼고 함수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4월 것까지 하면 4만 5,000톤이 돼요, 반입 원료량이.

그것이 그러면 4, 5, 6월을 합쳐서 8월 24일에 나간다고 하면 2만 4,000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도망갔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생각해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푸른영농이.

과장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푸른영농 대장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대장만 제출하면 분석은 우리가 할 텐데, 농정과에서 하고 쓸데없는 사족을 붙여서 왔다… 본인들이 녹산과의 단순 비교… 저희가 언제, 녹산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적은지 이야기를 해 본 적도 없는데.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래서 농정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 장동 일대에 폐기물 재활용업들로 인한 주변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도 그런 피해를 본 주민들과 함께 서산시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반입 원료량은 9만 4,000톤에 해당하고요.

약 9만 톤 이상, 한 10만 톤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께 제보를 주시기로 푸른영농이 농정과에 최초 반출 신고 전에 반출되는, 어디론가 푸른영농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지역에 얼마큼 반출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날짜를 특정하나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것 아닙니까, 반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농정과에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들어왔을 때 반출 신고하고 들어와서 붓는다는 해당 날짜에, 현장에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신고 된 양과 실제로 들어온 양이 맞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매번 그럴 수 없겠지만 그 면적과 양이 상당할 때는 현장에서 시료가 훼손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인께서는 이 불법 반출로 판단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불법 반출로 판단하고 있는 영상을 찍은 날짜에 얼마만한 양이 나간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참고인께서 요청을 했을 때 농정과에서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본 위원께 주시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현장의 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행감 시작 단계에 푸른영농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족을 붙여서 자료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맞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영농… 뒤에 계신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최용복 팀장님.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달에…

당시에 시료 채취를 했죠? 시료 채취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다 보셨잖아요.

이거 부적합이잖아요, 이 수치상으로 푸른영농을 현행법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비료관리법｣상에 비료 시료 채취 요령이라고 말씀을 팀장님이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딱 듣기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업체를 감독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런 상황에…

전체적으로 제가 본 위원도 이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비료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주일 전쯤에 뭐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라고 보여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만약에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관리 감독, 지자체에서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법령이라고 한다면 부적합이 나오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시에 점검해서 업체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계속 있어 왔고, 예를 들어서 주변 일대에 그런 시기적으로 농사철 바로 직전이나 퇴비가 한참 뿌려지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악취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이러이러한 민원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면 불시에 가서 사업장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나가기 직전 퇴비, 성분 검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 후에 시료 채취하러 나갈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되겠어요.

정상적인 것을 놓고 있겠죠, 그것은 팀장님, 맞지 않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다 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법이 물이 흘러가는 거라서 상식이겠지만, 현행법들이 다 맞고 제대로 된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부적합이, 이의 신청해서 재검사 한 것까지 부적합으로 나온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이의 제기가 있어서 이렇다, 이렇다고 한다면 행정에 대한 어떤 영이 안 서는 거죠.

참고인께서는 그 이후에… 이택정 참고인?

푸른영농 당시에 영상을 확보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나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인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14%인지 24%인지 헷갈려서… 1.4%예요, 제 기억에, 푸른영농이 제출한 자료가.

그래서 물론 이번에 환경오염 특위에서 3월 31일에 시료 채취한 부분에 대한 부적합 검사가 나와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두들겨보고 건너서 서로 소송 제기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맞는 것일 것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여튼 반출 신고가 들어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출 신고가 들어오면, 반출신고서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출 신고가 된 날짜에 반드시 꼭 어려우시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원료를 반입하는 부서와… 우리 농정과에서도 원료 반입에 대한 현황은 볼 수 있나요?

부서 협조를 구해야 볼 수 있나요?

협조를 구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부적합 부숙토나 퇴비 관련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농한기, 이때 꼭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반입되는 원료가 특별히 특이하게, 이 업체는 이 원료가 반입됐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것들이 반입량이 많아진다든가.

이것은 반입 원료를 관리하는 자원순환과도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반입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반출이 없네?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해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고북에 있는 주식회사 느티나무도… 특허 어쩌고 이러면서 허가를 내놓고 석탄재나 이런 것들이 반입 원료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올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해서 12월, 1월, 2월, 한 3, 4개월 동안 막 폐기물 오니, 음식물류, 이런 것들이 수천 톤씩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거의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에는 그 원료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영농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과연 ｢비료관리법｣상의 비료 채취 요령, 이게 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푸른영농에게 고초를 겪고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문을 시행했고 소유자 중에서 민원 전화를 농업기술센터에 주셨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회에 의사국 직원 연락처를 알려주셨고 의사국 직원은 그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요?

그것을 환경오염대책특별회 위원장인 한석화 위원장님한테 그런 사실을 전달했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환경오염특위 위원들이 서로 논의를 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달받은 내용은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시켜서 한 거니까 의회에 전화를 해 봐라.”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잘 전달했는데 국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하고 과장하고 조금 더 많이 붙이면 그게 허위가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천수만 A·B지구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경오염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농업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면과 읍·면·동과 각 부서, 그다음에 각 농정과, 그리고 농어촌공사.

일정을 조율해서 플랜을 짜야 돼요.

환경오염 특위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더니 바로 그냥 공문만 탁 보내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모여서 “자, 언제 실태조사가 나갈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공문을 시행하고 처분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그것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그러면 민원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읍·면·동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공문 시행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십수년 간 불법을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하고 계시다.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다,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행법으로는 개별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도 의사를 수렴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신을 해 주시라고 하는 제가 개략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공문들을 아주 심도 있게 작성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런 의견이 수렴되면… 그러면 전체 천수만 A·B지구를 다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이번에 칠전리 건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해 보자, 법이 바뀌기 전까지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왜?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전체를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체 날짜를 구해서 모아놓고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오케이 동의를 받거나 하면, 또 어느 날짜에 다 함께 모이시라는 공문을 시행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매수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플랜을 거기에 협조를 구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공문을 보내야 되는 사안이지…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사안인지,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번에 공문 시행을 탁 해버리니까,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의회에서 시켜서 한 거니까 의회로 전화하라고, 위원장 보고 그 민원인에게…

그러면 그 전화 한 번 하면 143명, 1만 8,000명 전화를 특별 위원장 의원이 다 받아야 되나요, 민원 전화?

그래서 그렇게 플랜을 짰으면 좋겠다.

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노력하면 안 됩니다, 노력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제도 개선하는 것은 과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위해서 환경 관련 기능 법률, 이 농지 관련된 법률, 이런 개정으로 해서 국회에도 갈 일정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 용역도 지금 의원 연구 단체 결성을 준비 중에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그러기 전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일괄 매도 의사를 표시해 줘라는 공문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랜을 짜 주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농어촌공사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 일정을 플랜을 짜서 공문을 시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안 되고 될 수 있게끔, 일단은 칠전리 143명부터, 131명부터

한번 해 보는 거죠,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괄 매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매수하게끔.

왜냐하면 쪼개서는 매도, 매매 자체가 법에 안 되고 농어촌공사도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을 알려줘야 농어촌공사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 날짜에 그것을 매수하기 위한 매수 기금을 비축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시행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같이 돕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할 테니까, 또 제 혼자 힘으로 안 되면 환경오염 특위도…

아직 계속 유효하니까 같이 노력해서, 그 계획을 한번 짜서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천수만 A·B지구 1만 8,000명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것을 실행에 옮겨서 해 보는 것을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재배 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이런 폐기물로 인해서 또 다른 황폐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 처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재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암면배지 사용 농가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잠깐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바꿔서 진행할까요?

예, 요구번호 167번 먼저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읍·면·동에서 자료를 취합하셨죠?

또, 주말 영농을 하려고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농민인데 농지를 사려고 해요, 이때는 농취증 안 받아도 돼요?

그렇다면 2021년도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하던 횟수가 5,038건이에요.

2023년에는 아직 안 됐으니까요.

이게 그냥 이렇게 두 해만 비교를 해 보더라도… 그래서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주말 체험 영농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농취증을 발급한 횟수를 보니까 2021년에 155건, 2022년 660건, 2023년 지금까지 959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죠?

농사를 지으려면 농지 매매는 줄어드는데 주말 영농을 하겠다는 농지 매매는 늘어나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주말 체험 영농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주말 체험 영농이 이렇게 지금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게 그런 목적으로 구매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가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다른 목적으로 샀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러면 이분들은 안산에서 두 분이 갈산동까지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렇게 상속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쪽 159번을 가보면 이것들도 비슷하긴 한데, 부산에 계신 분이 991㎡를 지정 면적 1만 6,000에서 달랑 떼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이게 상속일까… 이것 좀 이상해요.

216번을 보면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분이 간월도리 땅을 991㎡ 매입했는데 이게 주말 체험 영농으로 돼 있는 것을 사지 않았나…

지분으로 돼 있는 것을 산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7쪽에 보면 375번부터 416번까지, 이게 부석 봉락리인데, 한 사람이에요, 같아요.

최 씨 한 사람 같은데 지분을 산 것 같아요, 991, 991.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2만 2,744㎡로 해서 991… 필지는 다 다른데 똑같이 991, 991, 991, 이렇게 사요.

이것 그렇게 바꾼 것 같지 않아요?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큰 토지가 몇 개예요, 이게.

한 20개 있어요, 거기에서 991, 991로 떼서 산다니까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한 사람이.

그렇죠?

그다음에 504번, 505번은 이게 상속이 아니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부산에 사시는 분과 서울에 사시는 분이 반씩 지분을 가지고 영농을 한다고 샀는데, 이게 좀…

이런 경우 이게 상속이 아니면 이해가… 상속이었을 거 같아요.

어디는 제주도 분도 있는데… 그냥 이런 것도 상속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농취증을 발급할 때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겠더라.

요즘 서울에서 90일 동안 서산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교통이 얼마나 막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거리 35km, 이렇게 정해 놓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재량의 범위로 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영농 한번 볼게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주말 영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래를 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같은 필지에 같은 면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155쪽 139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140번.

주말 체험 영농 토지는 1,000㎡ 이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156쪽에 205번도 그래요, 1,912, 1,912.

이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주말 영농 토지로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따로따로 다 기재를 했더라고요.

일반 농업 경영, 이쪽으로 왔든지…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게 172쪽에 1,111, 1,112, 1,113, 이것은 한 사람에게 판 것 같은데요.

3가지가 다, 1,788, 2,973으로 주말 체험 영농 면적 범위를 전부 다 벗어나거든요, 이거 5가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도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주말 체험 영농 그 자체가 거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앞으로 농취증을 발급할 때 조금 엄격하게 심사해야 될 것 같다.

상속 받는 것이나 증여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천에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 강원도에 있는 분이 농사짓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농취증 관련해서 읍·면·동에 가보면 직원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도 과하고 해서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이석하셔도 되겠죠?

회계과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