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3년도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감사 일정 동안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내실 있게 감사를 추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시정 발전방안을 도출해 나아가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을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본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별도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우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보완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 수단의 다양화 등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추진한 사업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많은 시민에게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 미디어 시정 홍보, 청렴우수부서 포상,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전기통신 금융사기 홍보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출산지원 등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산에 있어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대로 시행했는지, 정산을 정확히 하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없도록 보조금 사용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후 이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보조금 지원에서 이전의 보조금 지원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점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획한 사업 또는 추진하는 사업 중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국·도비가 줄어들면 사업의 규모 또한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시민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관용차량의 특성상 긴급 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량정비대장, 운행일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근무자 휴식시간과 휴게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근무자들의 휴게실을 살펴보면 편의시설의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 많습니다.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서가 겪는 문제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 추진 시 느낀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살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보완·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저출산 위기라는 사회에서 우리 서산시의 합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더욱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연면에서 실시하는 출산 축하꾸러미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업의 효과가 배가 되도록 타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첫째와 둘째의 출산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진행할 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서산시 배달종사자들을 위한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 대책, 의무교육 이수 등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장의 대표에게만 한정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직원까지 교육을 확대하여야 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 신청사 건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신청사 건립을 위한 검토를 시작한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 신청사 입지에 대해 명확히 결정난 상황이 아닙니다.

서산시청의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신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참전 유공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들이 생존해 계실 때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므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신 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유공자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을 더욱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 사용 가구의 시설개선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합니다.

가스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비를 부족하지 않게 확보하여 화재 및 가스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일부러 찾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점들이 개업 초기와 달라진 모습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매우 적은 사업이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부족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야간 영유아진료센터의 관리 강화를 요구합니다.

야간 영유아진료센터 운영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부모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원봉사자 관련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재난 상황 시 아마추어 무선통신 활용을 제안합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은 평소 여러 개의 채널로 나누어져 있어 비상 시 신속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상 시 실시간 상황전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통합적인 채널을 구축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서산시가 재난통신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에 관해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체육회 운영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무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고충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 아닌, 공익활동 등 민주주의의 근본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과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므로 주민자치회의 관리·운영에 대해 재검토를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입지선정 등 5가지의 사유로 종합적인 재검토 후 결정된 내용에 따라 추진할 예정으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존재하고, 이는 우리 서산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건립 중지에 대해 의회와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중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항을 중지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의 결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중앙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에 담아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