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준비를 위해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 중 느끼셨던 사안들에 대해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업무의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이해를 구하며 향후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신속히 제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 준비 기간 중에 서산시 노조에서 공문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서로 협조하고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사 시작도 전에 공문을 보내고 공문 내용이, 또 기사에 나가서 기사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르게 전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도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유했음에도 이런 공문을 통해서 사전에 의회의 권한을 일정 부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상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미래전략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조직 개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조직 개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 지자체 서산시에서도 거기에 충분한 대응과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고민해서 조직을 개편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만큼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만한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긍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더라도 그만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소 산업 육성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소 산업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관련 법령이 작년 연말에서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전부죠.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보려고 목록을 제출했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사 선택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도 수소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시고 한 것은 잘하고 계시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선 우리 지자체에서 결국은 업무를 하는 게, 위임 사무를 하는 게 상위 법령 근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는 이 법령밖에 없어서, 이 법령에 따라서 제출해 주신 내용도 결국은 법령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거든요.

용역이 나와 보고, 그러면서 업무가 정해지고 상위 중앙부처의 방향을 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은 관보다도 민간은 더 빨리 움직일 것이거든요.

지금은 수소 관련 법령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 하나지만, 앞으로 이것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되면 다른 법률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은 더 빨리 대처하기 때문에 혹여 지자체에 더 빨리 대응하는 민간 업체가 허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관련 법.

지금 한 2, 30쪽 되는데, 이 공직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죠?

그래서 용역은 언제쯤 끝나나요?

그래도 잠정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검토해 봤을 때 용역 외에 별도로 수소도시나 수소 특화단지 중에 우리 대산 지역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담당관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용역에 따른 방향 설정하는 것 외에, 그 용역 나오는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들에 대한 관련 법령 숙지, 그다음에 먼저 수소 산업 관련된.

선도적으로 우리 시보다는 먼저 진행된 곳들에 대한 참고와 견학, 공부, 이런 것들이 선행돼서 같이 중앙정부, 그다음이 우리 시 용역 결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나중에 실제 어떤 업무가 시작됐을 때는 각 부서로 인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실은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공직자들께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본 목록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 대산 안산공원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감사 목록이 7개인데, 본 위원이 4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가 대산 공단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대산 지역과 많이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목록을 요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미래전략담당관실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민간에서는 안산공원 추진 사업이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이라고 칭해요.

담당관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민들은 안산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하고, 행정은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이라고 칭할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한 게 2017년부터입니다.

민간에서는 2013년도부터예요, 그러면 민간에서 2013년도에 왜 이 사업을 추진했을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2013년에 뭐가… 대산공단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13년에 대산공단에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합니다.

맨 처음 하는 게 현대오일뱅크가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육지에, 육상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하고 공유수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하고 비용 측면에서 어떨까.

육상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땅을 사야죠.

그 위에 있는 지장물, 주민, 이주 보상 다 해야죠.

그거 어마어마한 부가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에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공유수면에 할 때는 저항이 있죠, 주민들의 반대.

그런데 현대오일뱅크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딜을 한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빅딜이죠.

우리 전국에 공원 사업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울산도 있고 여수도 있고 대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속사정을 딱 들어가 보면 공원 사업이 아니고 거의 다 딜을 한 것입니다,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현대오일뱅크와 거래를 한 것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했다고 하죠?

상식적으로 그때 정황을 보면 한 게 맞습니다.

지금 안산공원이 한 5만 5,000평 정도 되죠?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하나 지었는데요, 그거 하나 지으려고 5만 5,000평을 다 살 일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용서해 줄 리도 없고, 그런데 그때 이 땅 전체를 사서 기업이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토지를 전부 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신 총 사업비가 틀린 거예요.

이거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시비로 토지 매입비를 그만큼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토지 지가가 올라가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그 이익 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요.

산업단지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수도권 지역이 아닌 데서는 안 하거든요.

수도권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만 환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양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거 특혜죠.

그 이익 본 부분의 일부분을 공공사업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하라고 주장한 게 주민들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오일뱅크가 그거 안 할 리 없잖아요,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평당 10만 원씩만 따져서 공익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200억 정도를 얘기했던 거예요, 20만 평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2017년을 기화로 해서 행정에서 좀 개입을 해요, 잘 아실 거예요.

2017년 7월 30일에 이완섭 시장님께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아쉬워요, 그냥 민간에 내버려뒀으면 어떻게든 까닭으로 봤을 텐데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야, 사회 공헌 사업,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여수도 했고 울산도 했는데 너희는 왜 안 해?” 이렇게 하니까 기업이 버티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세금 많이 내는데, 왜 준조세를 더 내라고 하느냐.” 당연히 기업이 저항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설계가 다 끝나고 인허가 절차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는 역사는 다 깡그리 버리고, 자기들끼리 “야, 어떤 기준으로 하자, 이 기준으로 하자, 저 기준으로 하자.” 티격태격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관님, 이제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는 시기가 왔는데 기업한테 너무 끌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산업단지 조성하고 10만 원도 안 되는 보전녹지 개발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면 그 개발 이익의 일부분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주장이었어요.

거기에 수영장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나요?

주민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은 하겠지만.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이게 출발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산업단지가 자꾸 조성되고 공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대산읍에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대산을 떠나느냐, 왜 돈은 대산에서 벌고 쓰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쓰느냐.

솔직히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면 대산이 당신들 똥오줌이나 받아내는 화장실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여기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소아과 병원이 하나 있느냐 체육시설이 하나 있느냐 변변한 문화시설이 하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주면 같이 살래?” 그래서 한번 해 보자고 출발한 게 소위 말하는 ‘정주 기능 강화’ 그 뒤로 지금 대산읍 인구가 1만 4,000명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해서 정주 기능이 얼마나 강화되고 인구를 얼마나 잡아놓을지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하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10년이 가도 못하고 있어서.

담당관님, 이것 좀 더 이상 기업한테 끌려 다니지 마라, 끌려 다닐 이유도 없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건설이 됐으면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여수 예울마루가 1,200 들여서 했거든요?

지금 2차 사업까지 했습니다, 훨씬 많이 들었는데.

거기는 GS에서 GS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 5년 동안은 100% GS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들여서.

지금은 62 대 38, GS에서 62% 여수시에서 32%로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운영하는 것도, 운영 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좀 가볍게 해서 갈 필요가 있다.

네 사람이 모여서 상의하던 것을 여덟 사람, 스물여섯 사람이 모여서 상의를 하니까 의견을 일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을 살펴봤고 위원회에서도 살펴봤는데, 행정에서는 참 열심히 하세요.

기업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공원 사업, 공원 사업 하니까 기업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들이 공원 사업이 아니고 지역 사회와 딜을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특혜 본 부분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 통해서 환원하는 거다, 처음에 출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담당관님, 이것은 지역 사회와 원만하게 소통을 해서, 벌써 자기들이 한다고 2019년도 9월 24일에 발표식까지 했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너 얼마네, 너 얼마네.” 하고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것은 진짜 행정도 우습게 보고 지역 사회도 기업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번입니다.

고등 직업 교육 거점지구 공모사업 응모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사전에 다 설명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다소 생소한 사업이거든요?

고등 직업 교육 거점 지구,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왜 신성대 하고 맺은 거죠?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인지를 막론하고 취업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자칫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당진 지역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인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쪽 대산 쪽에 입사를 하려면 전문대 이상은 받지를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주로 지역에서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생산직에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생산직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전공, 이런 과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입사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 배치돼서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데, 4년대 졸업생들이 그 생산 활동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 이하, 고등학교 졸업생부터 전문대 이하 졸업생까지만 취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돼야 지역의 청년 인구 순유출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고등 직업 교육 거점 지구처럼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지역 인재들을 지역 요소요소에 취업시키려는 노력,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스러운데.

그 기업들의 제도적인 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또 서산시에서 앞장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앞장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번입니다.

대산공단 현대화 방안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공단이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죠?

여수, 울산은 국가산업단지로 되어 있고 대산공단은 거의 개별 입지.

산단도 아니에요, 그냥 개별 입지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별 입지에 공장을 지은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산업단지로 조금씩 증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대산공단을 국가공단으로 하자, 국가산업단지로 하자는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실현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서산시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개별 입지로 조성된 공단을 국가산단으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들을 못했던 거죠.

새만금에 가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묶어서 국가산단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산은 아직 그런 생각도 못해 봤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규로 국가산단을 조성해 보자는 거잖아요?

국가산단으로 안 되다보니까, 이제 30년이 지나 불이익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거의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여수, 울산은 거의 다 노후 산단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게 국가산단 위주로 가는 것이거든요, 대산은 또 제외가 됐고요.

또, 조금 전에도 유사한 얘기가 있었는데,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도 대산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국가산단 위주로 한 거예요.

여수도 되어 있고 울산도 있고 당진도 되어 있어요.

국가산단이 아니다 보니까 대산공단은 그것도 지정 받기가 힘들었고 지정 받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맞죠? 담당관님?

산학융합지구 지정 받으려고 공모에 신청한 적도 없죠?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려고 예정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공업 지역이에요, 육상부가.

그게 공업 지역이기 용지 값이 좀 비싸죠, 지장물도 좀 많고.

그래서 민간에서 산업단지를 그 비싼 데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쟤도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나도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일뱅크가 공유수면 매립을 2번 하니까 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 “아니, 나도 해 볼 거야.” 하는 거잖아요.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린 콤플렉스 산단도 그렇고 LG3산단 확장도 그렇고 바로 앞에 공업용지를 놓고 값싼 보전녹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용지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공업 지역에 있는 독곶리 주민들은 자꾸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괜찮은가, 그거 아니죠.

이게 자꾸 주거 지역 쪽으로 산업단지가 침범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국가산단으로 하면 한 200만 평 이상 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국가산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굉장히 설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늦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산단으로 좀.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응모하고 이런 것인가요?

여수, 울산에 비해서 대산에 국가가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로도 하나 안 내주고.

SOC 다 개인 기업들이 투자하고 하는데 세금은 세제 혜택도 안 줘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큰 소리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국가공단으로 안 되면 주민들 실망감도 클 것 같고.

또, 대산공단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담당관님, 굉장히 설명도 잘해 주시고 준비도 잘하고 계신데요.

어쨌거나 국가공단으로 이번에 지정돼서 대산공단이 정말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요구번호 5번입니다.

컨테이너 화물 관련,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크게 좀 해 주세요.

담당관님, 저게 2022년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량을 비교해 본 거예요.

여기가 대산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물동량에는 개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액체 화물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는 얼마나 될까, 대산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량.

전국에서 1년에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 3,000만TEU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대산항 연도별 물동량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았던 때가 2020년 12만TEU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화물, 여기에서 잡화물은 좀 뺀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처리량으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하다.

그런데 이 대산항은 컨테이너 부두, 즉 대산항 일반 부두로 만든 것은 대산공단에서 나오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산공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있는데, 이게 잘 파악이 안 돼요.

얼마나 되는지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대산공단에서 컨테이너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만TEU가 넘는데, 2022년 대산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 수는 딱 2만TEU예요.

10% 남짓이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아시는 것 있어요?

아니, 뭐를 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고착화 된 무슨 고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대산에서 부산가는 컨테이너 하나가 80만 원 정도 한다고 쳐요.

그런데 대산항으로 오면 10만 원도 안 되죠, 1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물류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산으로 가는 게 싫죠?

그런 요인도 있다는 거잖아요?

없는 것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자, 그렇죠?

예, 한화의 영업력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삼성이었을 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바로 옆에 1km 옆에 무역항을 놔두고 다른 항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환경에도 맞지 않아요.

그만큼 움직이면서 연료를 얼마나 태우겠어요, 대개 이것은 경유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에 조금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같이 고민해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고요.

그 목적이 결국에는 컨테이너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급을 멈추는 게 정상이다…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려고 처음에는 세일즈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0년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냥 들쑥날쑥 합니다, 10만TEU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은 이만큼 있으니까 그 예산을 소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거죠.

조례를 바꿔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도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 무역항이 14개 있는데 그중에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항이 몇 군데예요?

그런데 우리 경쟁 항만으로 보자고요.

인천, 평택, 군산이 우리하고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군산항만 같은 경우는 군산시와 전라북도하고 인센티브 예산을 몇 대 몇으로 해요?

도가 가지고 있는 무역항이 많지 않잖아요?

대산항이 유일하다고 봐요.

당진 하고도 있기는 한데, 거기는 평택·당진항이잖아요, 대산청에서 관여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하게 무역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산항 같은데, 인센티브를 그렇게 30%… 좀 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두텁게 하려고 계속 조례까지 바꾸면서 하시는 게 보여요.

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게 선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산항이 출발지인 항로는 없죠?

대개 인천에서 대산을 경유하잖아요.

경유하다 보니까 대산항에 들어오는 비용이, 인천으로 트러킹 하는 것보다 비싸게 되면 대산항으로 안 들어오고 “야, 그거 인천으로 트럭으로 올려.” 해서 인천에서 대산항 결항하고 그러잖아요?

(대답 없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사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것을 최대한 막았으면 하고요.

이렇게 항로를 보면 항상 조금씩 다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안 들어오고 결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대산항 환경 문제로 좀 시끌시끌했죠?

더티 화물들이 좀 있는데, 대산항은 더티 화물을 그렇게 많이 취급하는 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실질적으로 항만에서 하역을 하면서 주변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 시설을 해야 되는 주체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에요.

자기들 시설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주변에 환경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게 잘해주시기 바래요.

지금도 해운대리점 인센티브 지급하는 항이 있습니다.

해운대리점도 지급하는 것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해운대리점이 의외로 영업을 합니다, 의외로 영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할 부분은 있다.

그런데 하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4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이것은 뭐를 했어요? 현금으로 했어요?

대산에 가면 갠트리크레인 1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아주 좀 옛날 것입니다.

옛날 건데 현대화해서 하역 속도를 빠르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갠트리크레인을 신규로 하나 도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물동량이잖아요.

물동량 때문에 그런데, 수입 물동량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수입은 한계가 있죠? 수입은 주로 우드팰릿이죠?

우리가 수입 화물 유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공컨티에너 하고 적컨테이너 비율이 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몇십 년 된 장비를 자꾸 고쳐서 하는 것보다는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장비 현대화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그 장비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센티브 지원 내역에 보면 한○○○(주), (주)엘○○○, 이게 왜 이렇게 표시됐죠?

그런데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인데 표기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법인이잖아요, 법인.

사람이 아니고 법인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저에게 좀 보내주시고.

현재 이렇게 쭉 보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선사… 선사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6위를 하고 있는데, 왜 6위가 되는지 기업에 어떤 화주인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앞으로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어쨌든 이 인센티브 제공한 것을 시민의 혈세로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사 이름도 못 밝힌다면… 글쎄요?

이게 회사의 영업 비밀도, 또 개인 정보 보호가 아무리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장까지 자료를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잘 검토하셔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의원님들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번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 공모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면 이게 토지나 어디에서 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해가 잘될 수 있는, 그런… 물론, 종류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맞춤형으로 분해가 될 수 있는 소재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이미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히 농업용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멀칭필름이 이미 시판되고 있어요.

다만, 가격이 비싸서 농민들이 구입해서 쓰기 어려워서 그렇지 시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 사례도 있고요.

또, 어구에도 생분해성 어구를 이미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서산시가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대기업들의 로비라든지, 이미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관여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가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여객선, 크루즈선 유치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국제여객선이 추진되고는 있어요?

또, 대산에서 이 여객선 추진하는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대산항 국제여객선 크루즈?

크루즈는 좀 그렇다 치고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지자체에서 관여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어디를 가도 관여를 해요.

그러면 잘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산항 국제여객선은 잘 안 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본 위원은 이것은 국정감사감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대산항에 일반부두가 지금은 다섯 개 선적이 있잖아요.

1부두, 2부두, 3부두, 4부두, 5부두.

그래서 잡화도 하고 컨테이너도 하고 했습니다, 1부두에서.

2, 3, 4부두가 막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객선을 댈 수 있도록 여객부두를 만들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산시가 그랬거든요.

본래 해수부는 대산항 일반부두에 그렇게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항만이 과투자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천에서부터 평택, 당진, 대산, 군산항 막 내려가면서 너무 항이 많아서.

이게 집중화 되지 않고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우리도 국제여객선 좀 한번 띄워 보자고 해서 계속 해수부에 요구한 거예요.

1부두가 잡화부두거든요.

거기에서 컨테이너도 했고 잡화도 처리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자주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부수고 여객선부두로 바꾼 거예요, 부두 하나를, 멀쩡한 잡화부두를.

그래서 여객선터미널을 지었지 않습니까?

2016년에 준공을 했는데, 이게 한 340억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터미널을? 근 한 7, 8년간.

그러면 잘 쓰던 잡화부두로도 못 쓰고 여객부두로도 못 쓰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도 참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항만건설은 해수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물론, 서산시 돈이 들어간 것은 없어요, 그렇죠?

서산시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정부 돈, 해수부 돈 들어가서 이렇게 항만을 지어 놨는데.

하고 보니까 코로나 이런 것은 핑계고요.

결국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계속 평택에 있는 항로와 겹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랬다가 2018년인가요, 2016년 그즈음 해서 정말 오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정말 오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산항에 여객선이 됐든 뭐가 됐든, 뭐를 조금 하면 그렇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는 엄청나게 힘을 써요.

서산시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여객선 뭐를 해서 현수막 15개 읍·면·동 새까맣게 붙고 했었는데 결국 배는 안 와요.

이게 2016년도에 진짜 올 것 같아서 한 100억을 들여서 도교를 또 보강했잖아요.

여객선이 들어오는데 여객선은 컨테이너를 한 200개 실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는 서해안이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많아요.

트레일러가 직접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00억 들여서 그것도 고쳤어.

진짜 들어올 데는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좀 결여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 400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쏟아 붓고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객선은 거의 포기한 것 같고, 하다 안 되니까 크루즈로 간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크루즈, 여객선은 지역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여객선은 사람하고 화물하고 같이 실은 게 여객선이잖아요, 객화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본래 사람을 태우는 비용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같이 싣는 컨테이너를 한 200개 정도 싣는데, 이게 LCL화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파급력 때문에 국제여객선, 그 객화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크루즈선은 무인은 화려한데, 화려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협약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걱정되는 것 하나가, 실질적으로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이게 중간에 아무것도 아닌 데에서 덜거덕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가지만 짚어 볼게요.

24쪽을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도선사분들이 6월에 어디에서 도선 참관을 하신 것 같아요?

했나요, 계획인가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안전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특히 대산항이 입항 항로가 좁기 때문에, 조그만 2만 톤, 3만 톤 배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선사가 이것을 해 준다고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산항 부두 보강공사를 조금 해야 될 텐데, 이게 주로 저번에 이야기한 것은 펜더 쪽을 얘기했었어요, 완충제.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항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크루즈는 지금 해수부가.

이게 지자체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돈 들여서 하라는 게 해수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들어오고 그다음 들어오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도 그렇고 CIQ도 그렇고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담당관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한번 시행을 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정례화하거나 이렇게 좀 뭐하게 되면 경제성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에 잘해 보시고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이게 과연 서산시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꼭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게 경제적인 면도 그렇지만 홍보가 있거든요, 서산시 홍보.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은 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서산시에서 이것을 잘 운영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에게도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었구나 얘기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5월 정책간담회 설명을 듣고 일부는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덧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정책간담회에서는 특별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요.

경제성 문제에 대한 말씀, 안효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노력에 상응하는 우리 시의 경제 유발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간담회 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중에서 도비 1억, 우리 시비가 2억 5,000만 원.

내년도 크루즈를 유치해서 배가 떠날 때까지.

떠나서 다시 부산에 들어와서 우리 시에 서산에서 출발했던 승선 인원이 다시 우리 시까지 오는 데 총 들어가는 우리 시비 금액이 어느 부분에 얼마인지 쭉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승선 인원이 서산시까지 돌아오는데 우리 시가 총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약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크루즈가 뜨고, 이후에 후속적인 계획은 현재는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변형된 모항 방식으로 내년도에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출발하고 부산에서 내리는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마음으로 위원님들도 지난 5월 조례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하느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이게 잘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들여서 나머지 크루즈가 운행이 됐던 6개 항구 중에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항구는 2군데 정도 되나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도 중요하지 않아서 뭘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하느냐고 이완섭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논리라면 우리 시에 크루즈가 뭐가 그렇게 급한데 전광석화처럼 온 서산시에 현수막을 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내셨으니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서산시 홍보 및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수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에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조직 개편이 된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정수 차량이 하나인가요?

회계과에 여쭤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서산시 공용차량 규칙이 있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운전원이 전문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과마다.

직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출발자는 출발 행선지 하고 갔다 와서 km 수를 적어야 누적이 쭉쭉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지를 작성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차량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2차 관리 부서로 돼 있는 거죠?

이 미래전략담당관실 차량은 회계과의 집중 관리 대상 차량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에는 9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회계과 자체적으로.

서산시에 총 몇 대의 관용차량이 있는지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공용차량 집중 관리 부서로 회계과가 지정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서산시 공용차량 전체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차량을 쓰는데 회계과에 배차 신청을 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각 부서에 정수 된 차량들, 배정 된 차량들은 2차 관리 부서로 각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 것이 규정상 맞는 것이라고 보여요, 본 위원이 이 규정을 해석해 볼 때는.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 담당관실에 있는 차량 1대는 공무 차량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서산시 관내 관용차량 공무용 차량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표시를 앞으로는, 바로 행감이 끝나면 조치를 취해서 공무용 차량 표시를 외부에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표시하시고.

표시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모든 과, 전 과가 서산시 관내 이벤트 행사 업체를 수의계약하지 않고 거의 외부, 공주나 이런 데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래서 서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이벤트 업체가 도태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불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과만이 아니라 전부 전 과가 그렇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수의계약을 하려면 보통 1억짜리는 쪼개서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공주나 이런 데서 1억을 받아서 서산시 업체에 천막은 천막 치는 것 따로, 그다음에 의자 깔기 따로 해서 쪼개서 준대요.

결국에 실제로는 서산시 관내 업체들이 이 행사를 다 진행하는데, 외부 업체가 받아서 하도급을 주니 인건비밖에 못 따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 관내 업체가.

그래서 왜 이러느냐 했더니, 서산시 관내 업체가 이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큰 것에 대해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이력이 없으니까 공모를 해도 그 이력에서 점수가 낮고.

그다음에 서산시 관내 업체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프레젠테이션이 약하다고 해요.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이런 관내 업체나 이런 부분에 요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문성을 좀 기르라고 해야겠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공모에서 밀리다 보면 서산시 관내에 대형 행사를 치를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어질 거다.

점점 밥을 못 먹고 사니까 도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서산시 전체 과에서 한번 전부 다 재고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력을 쌓게 해 주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쌓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전문성을 더 기르게 하고.

이런 서로 자기들 경쟁을 관내에서 하고 발전해서 큰 행사를 서산시 관내 업체가 입찰 받을 수 있는 것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한상호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LG화학 대산공장 ○○○ 님, 현대오일뱅크 ○○○ 님, 롯데캐미칼 ○○○ 님이 외부 일정 및 업무 총괄 일정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음은 요구번호 8번, 기업 유치 현황, 최근 5년간의 성과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과 안동석 위원님의 공통 질문입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신 박정식 투자유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기업 유치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투자유치과 요구번호 8번, 1쪽을 한번 보시죠.

최근 5년간 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인 제조업 중심의 C 업종이 다수입니다.

기업 유치는 해마다 증가했고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C코드는 제조업 중심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숙박업에 대표되는 것으로 보면 호텔이나 가령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업종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석유화학단지가 많이 포진해 있고, 또 이것이 서산시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만.

기업이 이렇게 단일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서산시가 추구하는 관광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런 업종이 좀 유치가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J코드를 보면… J코드가 뭔지 아시죠?

또한, 제조업이라고 해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으로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업체가 유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이 유치돼야 그에 수반되는 협력 업체라든지 또는 연쇄적으로 따라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구 증가, 세수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서산시의 주요 산업은 석유와 자동차 분야입니다, 그렇죠?

서산시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조선업을 주요 산업으로 성장해 온 울산, 거제 등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업의 쇠퇴와 불황기가 함께 온 울산, 거제 등은 엄청난 실업률과 도산 등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시도 글로벌 경제에 부흥할 수 있는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서산시는 경제 발전과 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으며 투자유치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대체적으로 I코드라든지 M코드라든지 J코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이 첨단 기업, 친환경 기업, 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연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하고 일반 개별 입지로서 해서 들어오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지금 비중으로 보면 한 51 대 49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조정하든지 또는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좀 해 주세요.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문화생활이라든지 또는 교육, 관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될 텐데.

이게 대체적으로 그런 예가 하나 있죠?

삼성전자가 평택하고 아산으로 내려올 때, 첫 번째로 고려됐었던 것은 어떤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경기 일원은 소위 인력에 대한 수급이 뛰어났고요.

두 번째로 고려했었던 것은 수자원의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물을 끌어 쓰는 방법도 기업에서는 이미 검토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하다고 해서 이런 조건을 하나하나 채워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두고두고 그런 기업은 유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 친환경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우량 기업 유치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기업 유치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왔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론된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대열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289억 정도가 되나요?

그다음에 신비오케미컬 같은 데가 한 7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위아클이 175억, 서해그린화학이 한 530억, 잉크테크가 한 735억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유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대기업이 하나만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연관해서 오는 기업들은 사실은 부지기수입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서 받아서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가 유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얘기가 쉽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대기업은 아마 찾아가보셔서 알지만 대화조차 안 하죠?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 관계에 공무원들이 찾아가보셔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콧방귀도 안 뀌죠.

그런데 콧방귀를 안 뀌는 이유는 기업은 생리상 이윤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투자 대비 이윤이 과연 발생할 것인가, 서산에 와서 기업 하기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런 경제성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고, 기업 활동 자체가 좋지 않다고 보이겠죠.

그런 게 대부분 작용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극동정유가 부산에 있다가 어떤 증설 관계로, 여러 가지 임해공단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항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좋아서 서산을 선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 뒤로 삼성석유화학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따라서 한 6개월 차이로 현대석유화학이 들어오죠.

지금은 명칭이 다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바뀌고, 한화토탈로 바뀌고, 과정이 쭉 생긴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는 사실 IMF가 됐든 뭐가 됐든 경제적인 불황을 겪지 않고 어떤 젊은 직업을, 고용 증대도 됐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 대산 지역 주민들은 지곡까지 상당히 피해는 많이 입고 있지만, 어찌됐든 경제적인 효과로는 거기에 붙어서 여태껏 먹고 사는 구조잖아요?

보통 석유화학 쪽에서 생산되는 경제 활동이 우리 서산시 전체의 한 7, 80% 정도 되죠?

한 30여 년,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으면서도 사실은 거기에서 참 아주 편한 말로 뜯어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이 노후화 되고, 또 그 노후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폭발도 되고, 아니면 뭐가 누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고 불안 속에서 과거에 증식했던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해서, 아까 마산이라든지 창원, 저쪽 해서 우리가 선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지역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는다.

국내에 이런 데뿐만 아니고 핀란드에 보면 노키아라고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소위 이야기해서 핸드폰 회사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40% 점유율을 가지고 한 기업이 좌지우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 업체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노베이션에 대한 것이 달리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데가 성장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런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석유화학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몇십 년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백년지대계를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래서 기업 유치가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아까 얘기대로 자기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하겠지만, 지금 전국에 보면 서산 말고도 입지 조건이 더 좋고 인력 수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산에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척박하지만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직접 부딪혀서 어찌됐든 간에 유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공장설립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을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장 설립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생활과 자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산시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공장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한 업종에 대하여 유치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또, 양대동의… 이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지만 소각장.

또, 그 일원에 양대동에서부터 오남동, 장동 일원에 폐기물 업체가 상당수, 어떻게 보면 그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주민의 불안도 있고요.

그 지역 주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안 속에서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상당히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분들은 끊임없는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적인 첨단 산업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하는 것과.

이게 만약에 그 법령이 그래서 법이 이런 데 들어온다고 밀어 넣었을 경우에 이런 때는 우리 서산시가 좋지 않은 환경적으로 유해한 업체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야겠다고 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투자유치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데 가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트렌시스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또는 엔엘티 같은 데, 요즘 절삭유를…

이 절삭유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고려를 많이 해야지, 입주해 놓고 여기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는 개선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시간도 소요가 되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피해는 피해대로 다 입고, 그 피해에 따라서 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항상 우리 행정이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택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유치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꼭 우량 기업, 첨단 기업, 또는 이런 것부터 친환경 기업이 많이 유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앞으로 기업 유치 위원회라든지 정치권 등과 협력하여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경제·정책 발굴, 기업 유치를 통해 서산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이뤄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투자유치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투자유치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약 20여 건씩 기업을 유치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22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부터 꾸준히 인구가 증가, 지난 5년간 한 2,6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감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돼 있는 지역 위주로 증가 현상이 뚜렷하고요.

그 외 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팔봉면이 지금 최저 인구인데요.

지역 인구 소멸이 가속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런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기업을 유치해 인구가 유입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을 이렇게 보면 기업이라고 할까요, 조그만 공장.

구도 모래장을 갔더니 미세먼지가 굉장히 날리는데, 또 레미콘 공장에 미세먼지가 날리고, 또 광축산업에는 악취가 심해서 참 어려운 기업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팔봉을 보면 인구 밀도가 계속 줄어서 수년 전에는 출생이 1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서산시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대산은 대기업이 많은데도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지곡은 그냥 평행선으로 가고 성연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나머지 면도 다 인구 추세가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각 면에도 우량 기업이 있으면 분포해서 기업을 유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 유치 현황이잖아요?

“난 유치 당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와서 설립한 거지.”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세부 사업 단위이니까, 여기 기업 유치 현황에 넣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기업 유치 현황에 넣었을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행정 처리 현황은 그렇지만 구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치 활동을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는 유치 활동의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한다, 고급 외제차를 판다고 하면,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모여 있을까 연구를 먼저 합니다.

골프연습장, 골프장, 판촉 행사를 하죠.

그다음에 기판매된 고객, 고급 외제차를 판매한, 구매한 기고객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연결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유치 활동의 방법은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활동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어떤 기업들이, 부속 기업들이 내지는 다른 비슷한 기업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통해서 그러한 회사들을 수소문하고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니즈를 주고, 그래서 유치하는 것을 유치라고 봐야 된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종류의 행감 목록을 제출했을 때는 그렇게 행정 처리상의 기업 유치 현황과 거기에서 실제 유치 활동을 통해 일어난 것들을 분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20년도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느티나무라든가 2022년도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신상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기물 재활용업인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은 필요하기도 한데 스스로 설립하려고 해도 수년간 설립이 못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곳은 지금 불법이 횡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유치 활동 방법에 대한 생각들과 고민들을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 유치가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분류도 그렇게 분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생산성 있는 투자유치과의 기업 유치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인 대상이었던 한화토탈 에너지스 ○○○ 님께서도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다는 유감의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입니다.

대산공단 공업용수에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 위원이 3가지를 요구했어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산공단에서 공업용수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와 의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회사들과 이 문제들을 갖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안 오셨네요?

이게 의회를 좀 가볍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서산시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대개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대산공단에 있는 대기업들은 서산시를 좀 우습게 보죠?

과장님,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우리 서산시에도 원인을 제공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가 환경 사고… 이제 산업단지 지정할 때 조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서산시 목소리를 못 냈어요.

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이게 뒷받침 되지는 않아요, 물론.

환경도 그렇고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사실은 우리 서산시 역할보다는 대개 충청남도의 역할이고 서산시는 그저 의견 조회하는.

문서나 받아서 전달하는, 이러다 보니까 좀 우습게 보는 게 있는데.

그럴수록 서산시가 좀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으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이 공업용수 문제가 결국에는 지역 사회 환경 문제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대산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가 25만 6,000톤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산만에서…

톤당 단가가 아산만 거는.

그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공업 용수량이 한 26만 톤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20만 톤 정도가 또 메이저 4사들이 쓸 거다.

그러면 부족한 26만 톤 중에 2030 광역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한 6만 4,000톤 정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먼 나라 이야기 같고.

지금 그 밑에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 담수화 사업은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 20만 톤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해수 담수화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환경적인 문제가 있냐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 2,800억 정도 든다는 얘기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배수 재이용 사업은 해수 담수화 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반 해수 담수화는 담수 과정에서 좀 물을 끓여야 되는데, 온배수, 이미 현대오일뱅크는 공장을 돌리는 과정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한 2,800억 드는 거예요, 그렇죠?

들 거 아닙니까, 공사비 올라서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들 거예요.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나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통합폐수처리장은… 사실은 이게 좀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우리 공공 처리장이 대죽폐수처리장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메이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폐수처리장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하나로 묶어서 통합 처리를 해서 재이용하자는 것이 통합폐수처리장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과장님, 다른 방법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활용 하는 김에 옆에 있는 한화, LG, 롯데, 오일뱅크 것도 같이 재이용하겠다고 사업 제안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통합폐수처리장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과장님이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셔서, 2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대산 정밀화학특화산업단지인데요.

이게 사실은 2007년도에 에쓰오일이 산업단지 실시계획 허가까지 났던 데입니다.

과장님 아세요?

사실은 행정이 이래서도 안 되는데 수도 없이 연장을 해 줘요.

그러면서 이게 무산될 쯤에, 그래도 여기 서산 지역에 정밀화학 특화 산단으로 조성하자고 해서… 저거 한번 보십시오.

아, 이렇게 대산 첨단화학 특화 산단 공동 추진 협약을 하거든요? 2017년 9월 14일에.

저기에 보면 롯데캐미칼, 에쓰오일, 한화토탈, 이게 산업자원통상부에서 한 거예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화학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게 합동지원반을 꾸립니다.

이게 서산시에 내려와서 합동지원반을 꾸린 거예요.

앞서서 했던 것, 이것을 뒷받침 하려고 이렇게 합동지원반을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어요.

이제 다시 28쪽으로 갈게요.

저게 2017년이잖아요, 2016년에 산자부에서 정밀화학특화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을 하면서 2016년부터 저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기업은 딱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테니 도로 내 줘, 공업용수 확보해 줘, 전기해 줘.” 이렇게 하죠.

이때 농어촌공사가 간 게 대호만 공업용수 확보 때문에 갔던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기재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시작한 거고, 발단은 국무조정실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때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대호만에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산 삽교 수계 연결을 한 것입니다.

이때 했죠, 이때 한 거예요.

이게 무산되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아니야, 농업용수로만 쓸게요.” 이렇게 된 거죠.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서 대호만 내용적 평가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10만 톤을 쓰고 있는데, 수계 연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쭉쭉 내려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농식품부에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산자부보다 농식품부 입김이 더 세진 거죠, 우리는 농업용수로만 쓰겠다고 된 건데.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대호만의 용적, 물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준설하는 방법, 사수량을 사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사업비가 500억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으로 가야지, 왜 2,800억을 들여서 해수 담수화 사업을 하느냐, 그것도 2개씩이나.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건설과 할 때 농어촌공사도 참고인으로 좀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것은 어느 순간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모내기 할 때, 그다음에 이삭 벨 때, 이때 조금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그 이외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호만의 저수량을 이용해서 충분히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농업용수 확보도 되고 공업용수 확보도 되고, 지금 대호만에 굉장히 퇴적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 준설에 의해서 수질 개선도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고 돈도 절약이 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들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9번, 대산공단 공업용수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부석면 바이오웰빙 특구 추진 내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차 계획 변경 심의가 끝났죠?

관내에 기업, 아니면… 기업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A지구에 스마트팜.

스마트팜 단지는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충청남도가 추진하니까.

본 위원도 처음부터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충청남도에서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생명공학 분원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많이 돼야 하는데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거의 땅 팔아먹기 위한 작전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기대 효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잘 보고 검토했는데요.

이 해수 담수화 사업이… 물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개괄적인 내용을 다 짚어 주셨는데, 사업 시작 전에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발파 과정에서 이미 이런 비산먼지 관련 민원.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이 됐죠?

또, 정부에 K-WATER가 3 대 7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대단위 사업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타 지역에서 건설을 마무리하고 운용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공사하는 기업 측은 그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관련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안위를 누가 챙겨 줄 사람이 없어요.

회사에서 나서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주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사업, 지금 한 4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 시점하고, 변경되고, 또 실제 시작된 시점이 또 다르고.

그런데 내년 8월경에 준공하겠다고 얘기됐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준공을 통해서 얻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에 있어서는 공업용수 확보를 하게 돼서 최대 16조 원의 증가 효과를 본다.

그다음에 고용 인원이 얼마입니까?

2만 명, 연간 2만 명인가요?

예, 그런 자료를 주셨는데 2만 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짜인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맞춰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그러면 서산시는 단번에 20만 명 인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좀 벗어나야 된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밝혀져야지 실제와 거리가 먼 행정 절차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이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었지만 우리 서산시의 청년 인구 순 유출 인구가 매년 200에서 500명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학습하고, 또 기술을 익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확률은 통계에 있지도 않고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전략으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기업 유치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런 선례가 없고.

그랬을 때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공업용수에 관하여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현장에 와서 근무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해수 담수화 사업은 신의 한 수다.” 그런데 정말 신의 한 수가 될지, 어떤 근거로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황폐화 시키거나,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 뒤에, 사후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되는 사례가 없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바다에 생기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 매뉴얼이라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이 정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 자연 상태에 있을 때 보전 가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바다 같은 경우는 한번 훼손하게 되면 3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의 최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사업 현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시가 할 역할, 주민을 돌보는 일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세부 진행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9개 있어요.

저것 좀 한번 켜줄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저게 대산공단입니다, 봐도 어지럽죠?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하나 만들기 딱 좋은데, 거의 동시에 추진하면서 저렇게 개별적으로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기 추진 중인 6개 중에 나머지는 다 실수요자, 즉 직접 개발 방식이에요.

LG3산단이 아니기는 하지만 거의 내용적으로는 실수요자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로 대산에 있는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산업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서산시를 거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패싱’ 하다시피 해요.

거의 다 도에서 하고 말죠, 과장님?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환경 피해는 다 서산시 또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는 서산시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대산 콤플렉스 산업단지가 여기잖아요?

분양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석문산업단지로 이전했어요.

한 5개 정도 이전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중소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산업단지, 분양산업단지가 없었다는 게.

서산시가 사실은 저런 데 산업단지를 조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남는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엉뚱하게 남부산단을 가서 수년 째 힘 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대산에, 서산시에서 분양산업단지 조성했다고 하면 기업 유치하기도 좋고, 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것은 SK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 절차는 거의 끝났죠?

산업단지 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거 조건 수용했대요?

그다음에 대산3일반산업단지는 이게 LG가 실수요자죠? 사실은?

이 시작점에서부터 독곶사거리까지.

반영된 데죠? 국도에 반영됐습니다, 4차선 확장.

명지사거리애소 독곶사거리까지는 4차선 확장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얼른 저 도로를 내주는 것이 정상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산업단지 진입 도로는 내주지 않습니까, 남부산업단지 80억 받았고 그린콤플렉스 370억 받았잖아요?

내주는 게 정상이다, 일반 상식으로는.

그런데 국도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 우리 시기도 안 맞고 못해줘, 너희들이 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저희가 아마 보전녹지도 많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사업하면 개발이익이 많이 생기니 이 도로라도 너희들이 하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 산업단지를 하면서 결국 지자체가 손해를 보고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그 개발 이익을 지자체 내 주민들을 위해 써야지, 왜 국가가 땅 장사를 하는 거죠?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확정돼서…

이거 무슨 얘기인지 나는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대산공단 출퇴근길이 가장 중요했던 게 우회도로 하나 하고 여기 명지사거리에서 독곶사거리 확장하는 것, 다 확정됐잖아요.

지금 설계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산을 쏟아 부을 때잖아.

그런데 여기 그 내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여기도 산업단지 하니까 진입로도 만들어 줄 겸 자기들이 얼른 내 줘야지.

그게 행정 지원이고 국가가 SOC를 투자해 주는 건데.

“야, 여기는 겹치는 데고 우리는 거기 일찍 할 생각도 없으니 급하면 너희들이 그거 만들어 놓고 가.” 이거잖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도로 부지로 이미 돼 있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땅을 사주든가.

그리고 공사만 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게 2구간으로 그래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 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뒤는 지금 사업자가 한다는 거잖아요,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런데 공사는 내가 할 거야.” 아니, 이거 깡패도 아니고.

“너희는 돈만 내, 업자고 내가 정하고 공사도 내가 할 거야.” 이거잖아요, 설계도 너희들이 다하고.

그래서 과장님, 이것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래서 저기에서 나오는,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는 국가가 내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도로를 빨리 할 수 있게, 그 도로에 예산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시설을 확장하는데 쓰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대산공단에 국가가 해 준 게 뭐 있다고 거기에서 땅 장사를 하냐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산단은 지금 이것도 공청회까지는 끝났죠?

그다음에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가 여기잖아요?

여기 공유수면 매립한 데.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약속을 주민들은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보이콧 했잖아요.

이것 할 때 약속 지키라고 주민들이.

그런데 어쨌거나 약속은 약속이고,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매립이 끝나게 되면 그 매립지를 감정평가해서 공사비 들어간 것을 다 정산해서 그만큼 땅을 주잖아요.

그거 팔았대요? 어떻게 했대요?

현대오일뱅크가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공사비 상계해서 그만큼 땅을 받고 나머지는 국가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1년 내로 잔여지 매수 요청을 하면 팔게 돼 있잖아요, 그 가격에.

그렇게 팔았으면 국가가 돈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도 국가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팔았대요?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세요, 여기에서도 또 국가가 땅 장사 한 거예요.

아니, 공유수면을 매립했으면 그 바다를 이용하던 어민들에게나 지역 주민들… 거기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왜 또 국가가, 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화학공장을 하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얼마 가지고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이거 주민들이 1차 매립할 때 너희들 우리한테 약속했는데 이것도 안 지키고 왜 2차 매립을 해.

“너 이거 환경, 주민 설명회, 보이콧 할 거야.” 해서 보이콧 했죠?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야, 내 잘못 없으니까 한 것으로 칠 거야.” 그거죠?

주민들이 “너희들 1차 공유수면 매립할 때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지 그것도 지키지 않고 또 매립한다고 하니 나는 인정 못해.” 그래서 주민 설명회조차도 안 나갈 거라고 보이콧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소통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나는 잘못 없으니까 나 했던 것으로 치고 공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서산시가 또 이거 받아준 것도 묘해.

아무리 해도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종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직 공청회는 남아 있나요?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해수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라.

그런데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반대 위원회도 있고 반대가 많았거든요.

해수부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서산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회가 의견을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의회가 이것을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것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현대대죽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면서 조건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과장님, 이거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 의회에서 제시했던 조건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첨단정밀화학 단지는, 이것은 무산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국가산단으로 하려고 용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대산 충의산단이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조그만 것 네모진 것.

이것은 면적이 4만 5,000평이라 승인권자가 서산시장이에요.

이 큰 덩어리, 이 큰 덩어리, 바다까지 다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충의산단이 뭐냐 하면 이게 협력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자기들이 중소기업인데 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석문산단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한 5개 정도가.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대산에서 컸는데 대산에도 있어야지.” 하면서 자기들이 땅을 사서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으로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거, 굴뚝 없는 협력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강청에서 그렇게 반대해서 지금 4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제 통과됐다면서요.

업체가 이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저것을 하면서… 그때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당진으로 가면 좋은데 당진 것도 하고 대산 것도 하고, 우리가 대산에서 컸는데 지역 업체가 어떻게 당진으로 가느냐. 우리가 이거 사서 여기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금강청에서 문제가 걸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렵게 환경영향평가는 통과했다고 하니까, 그 뒤에 있는 행정 절차를 서산시에서…

서산시 인허가 사항이잖아요, 승인권자가?

굴뚝 없는 회사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업체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 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오기만 하세요, 우리는 행정 지원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산업단지, 대기업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 해,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테니까 추진하십시오.” 이런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역 업체들 조그만 거, 눈꼽 만한 거 오면 저렇게 힘들거든요.

과장님, 그것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곡 일반산업단지는 이거 환경영향평가 2계절 평가를 더하라고 온 거잖아요.

실수요자도 없고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을 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본래 좀 사연이 많은 데잖아요, 주민들의 기다림도 있고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자가 이득이 안 나는데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셔서 실수요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어떻게 보면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한 시기에 산업단지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9개씩이나, 이거 진짜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제대로 이 과정에서 역할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산시 몫’이라는 게 있어요.

서산시 관내에서 일어났는데 서산시 권리가 있고 서산시 몫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 찾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번입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CCTV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요구드렸더니 CCTV가 없다고,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현실이 정말 이런가요?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화재 사고, 절삭유 유출 사고, 가장 많은 데가 오토밸리 산업단지였는데.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서, 국가 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한 독극물이라고 지칭하는 지정 폐기물이 매일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산업 폐기물이 매일 들어와서 매립 중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성분 검사는 나왔나요?

거기에 간단하게 제가 7가지의 요청 사항과 함께 핵심을 적어서 낸 것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곡 면민들은 서산시와 기업가의 상생 발전과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산업단지가 지곡에 위치했다는 자긍심으로 다소의 불편함을 참으며 생활해 오고 있으나 매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곡 면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 사고는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은 서산시와 기업들에게 많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각 기관 단체장님들과 이장님들이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정서 내용과 함께, 정말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그 CCTV 행정사무 감사 자료 요구하고 나서 이 진정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사고가 터졌으니까.

CCTV 문제를 이분들도 제기하셨어요.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유수지 3군데가 있죠,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수지가?

“이 3곳에 발생 원인자가 파악이 안 되는 민원이 많고 이번에도 발생 원인자를 못 찾고 있으니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3번 조항으로 와 있어요.

이 3군데가 적어도 원인자를 못 찾고 있으니 이쪽에 CCTV를 설치해 달라, 이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저희가 의장실에서 진정서를 받았는데, 이 단체장님들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는 이렇게 눈에 띄는 사고, 이번처럼 큰 사고도 있지만 1년 내내 잔잔하게 계속 유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오토밸리 산단 내에서 절삭유나 오·폐수를 내보내는 개별 공장 방출 초입에 개별 공장의 저류조를 좀.

그것은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각 개별 공장에 저류조를 설치하게 해라.” 그러니까 1년 365일 거의 나온다고 보며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피해는 잔잔하게 있는데 이것처럼 크게 나오면 이게 사고가 돼서 민원이 되는 것이고.

그 잔잔한 것은 그냥 신고해도 “별 이상 없음”이라고 하고 검사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지금 어떻게 보면 분노가 극에 찼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유수지 3곳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별 공장들한테 한번 어쨌거나 이 부분을 한번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두면 민원이 더 커지고, 이런 진정서를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되고 더 시끄러워지고 폭발할 수 있으니 개별 공장과 한번 만남을 가져 보시라는 진정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오토밸리 산단에는 209세대 235명의 내국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파악이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다수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로하러 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투자유치과와 성격은 다르겠지만 CCTV를 어차피 이 관할을 총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안 목적으로도.

거기에서 지난번에 차 사고도 좀 났잖아요, 사망 했잖아요, 아래로 떨어져서.

그래서 이런 치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CCTV가 거기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또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산폐장 500m 인근에.

그런데 이런 조건 속에 CCTV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장님들도 그렇고 이런 진정서가 지곡에서는 처음 들어왔다고 봐요.

그만큼 많이 참고 인내하고 이분들 말씀대로 자동차를 선도해 가는 부품 업체가 우리 지곡의 산단에 있다는 것을 자긍심으로 갖고 참고 인내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진정서이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발 여기 오토밸리 산단 좀 신경 써 주세요.” 제가 각 과마다, 자원순환과, 기후환경대기과, 기업지원과에 부탁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지금 CCTV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번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좀 더 앞서서 CCTV나 이런 것을… 방범 CCTV는 안전총괄과도 상관이 있을 것 같고, 같이 논의하셔서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유독 물질이잖아요?

유독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좀 CCTV가 어느 통로에 있든 출입로는 어디에인가는 차들의 출입을 확인하는 차량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은 공식 라인에 들어오는 것을 받지만.

물론, 사업자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에 하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차가 얼마큼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됐든 출입이 확인이 되는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늘 여기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폭발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설은 안고 사는 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반드시.

이 근처, 어떤 차량의 진입로에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 하루에 몇 번 들어왔고, 지정 폐기물, 일반폐기물이 몇 개 들어왔고.

왜냐하면 지정 폐기물은 노란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차량 번호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 CCTV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수지와 저류조, 제가 보충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여기 수위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제가 이거 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정화 작업 없이, 안정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처럼 사고가 안 나면 모르는데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물이 바로 유출돼서 오·폐수가 그냥 바로 하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도 수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수문 얘기를 미리 말씀하시니까.

여기를 성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전 산업단지에 전 유수지나 저류조를, 이번 차에 전부 다 점검해 보자.

순차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시면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좀 해 주셔라.

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것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한 10군데 산업단지 추진 예정이시잖아요?

우리 서산시가 사고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그렇게 시설을 보완해서 입주를 시켜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후에 서산시가 산업단지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이나 농민이나 어민들이 이렇게 마음고생 안 하지 않을까.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입주 업체들과 그런 부분을 내밀하게 해 가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충분히 말을, 왜냐하면 저류조가 개별 공장으로 하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설비 비용이 얼마 안 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입주할 때 아예 하고 오라고 하면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서산시가 얼마큼 적극적으로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라고 요구해 주고 부탁하고 권고하고 행정력을 좀 동원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한번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오랫동안 산업단지가 거의 영구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대산공단 통합 폐수처리장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면 좀 켜 줄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대산공단 메이저 4사 폐수 처리를 좀 보려고 했었어요.

여기가 한화토탈이잖아요, 여기가 LG, 롯데, 오일뱅크인데.

각자 다 폐수처리장을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토탈은 폐수를 처리해서 그 처리수를… 이게 돌핀부두거든요?

배관으로 가서 여기에 버립니다.

그래서 해저 15m에서 방류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 LG하고 롯데는, 여기도 돌핀을 타고 가서, 이 지점에서, 해저 15m에 방류를 합니다.

오일뱅크도 똑같이 여기 있는 돌핀부두에 방류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최종 방류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심 15m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악용의 여지는 상당히 많죠, 저렇게 수심 깊은 데 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이더라고요.

처리된 처리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바다 깊숙한 데 방류를 해서 빨리 확산되게 하라는 의미래요.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업용수가 저 4사도 25만 톤을 하루에 썼잖아요.

그거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공기 중으로 날아갔는지 공정 중에서 사용이 됐나, 궁금하죠, 과장님도?

아니, 25만 톤 공업용수가 갔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래도 절반 정도라도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돼야 하는데, 공업용수는 전부 오·폐수로 썼을 것입니다, 오수로 쓰든 폐수로 쓰든.

그런데 이게 절반도 안 되는 7만 5,000톤이 어쨌거나 방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류를 하면 지금 재이용수 공급 시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대죽공단에서 했던 그 기준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거죠?

통합폐수처리장은 본 위원이 2019년부터 계속 제안하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산공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공단은 이미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거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 요즘은 가요, 폐수가 거의 한 방울도 바다나 여기 배출을 안 합니다.

그 자체 내에서 계속 순환해서 재이용해서 써요.

그냥 슬러지만 조금씩 빼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오토밸리에 트렌시스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조금씩 부족한 것만 보충하지 계속 재이용 하는 거예요, 정제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또 궁금하잖아요.

왜 7만 5,000톤을 방류하는데 이것을 왜 재이용 못할까 공업용수도 부족한데.

이거 왜 재이용 못한대요?

이게 용량인데, 방류하는 양도 거의 크게 다르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공업용수로 재이용 못합니까?

아니면 농업용수라도 주지, 난분해성 독성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는 독성물질이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재이용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제 과정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신들이 저기에 설치를 해도 돼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폐수처리장이 전부 노후화 됐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공공처리시설로 가자, 이거예요.

한 번에 모아서 공공 처리를 하자, 그러면 공공 처리를 하면… 지금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44쪽에.

폐수 처리 비용이 기존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40% 절감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오셨으면 “이 폐수 처리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과장님, 한번 그것 좀 물어봐서 알려줘요.

1년에 폐수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회사당 하루에 1억씩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재이용수 공급 단가 해수 담수화 대비해서 20%가 싸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해양 수질 오염도가 개선되는데 이게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배출 기준하고 개별 공장에서 배출하는 배출 기준이 달라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통합 폐수 처리를 하면, 이거 그냥 국고 지원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일거사득이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별도의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상당히 좀 저렴하게 폐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장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한 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대산매립장입니다.

1만 평은 지금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어요.

여기에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위치가 좋아요, 딱 중간이잖아요.

쭉 끌어가고 쭉 끌어가고, 과장님 좋은 제안이잖아요.

이게 서산시가 끌려가지 말고…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으로 해서 한 군데서 운영을 해 주면 폐수 처리 비용도 절감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도 방류를 안 하고 재이용할 수 있고, 해양의 환경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할까 말까 너희들 돈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돈도 안 들어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면 “나 안 해.” 이러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있는 인원을 재배치하잖아요.

아니, 사무직에 있던 분들도 현장에 갔다가 재배치를 합니다.

그것은 충분해요, 핑계인 것 같고.

다만, 투자한 시설이 있다는 것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별도로 투자비를 또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4사들이 타성에 젖어 있어요.

내가 뭐하는 것을, 내 속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이 공공폐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공공에서 시가 관리하든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들락거리는 게 싫은 거예요.

재이용수는 그래도 거기까지 처리한 게 나간 거니까 자기 공장으로는 안 오잖아요.

이 대산공장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개별 공장을 하다 보니까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방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화재가 나고 폭발 사고가 나도 일단 숨겨, 들키면 재수 없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환경 관리를 위해서도 통합폐수처리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하고 좀 속 깊게 대화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5만 6,565톤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한 7만 5,000톤이 버려지는 거고.

또, 이것을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메이저 4사가 이 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을 운용하는 인력의 문제.

이것을 들어서, 통합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안효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처리 시설에 따른, 소위 얘기해서 이 운용에 따른 돈 투입도 더 많이 되는 것인데.

잠시 그것이 조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앞날을 내다본다든지.

또는 서산시 관련해서는, 이게 가야 맞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소위 조정 역할이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결정하고, 도에서 다 하고.

여기에서 물론 돈도 고용이라든지 기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서산시가 고스란히 다 안고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가령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이 1조 정도로 추정한다고 하면, 실제 서산시에 돌아오는 것은 한 0.7, 0.8%, 780억 정도, 이것밖에는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까 상생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선 7기 때 보면 투자가 8,030억, 8,080억,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노후 설비라든지 또는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또는, 지역 사회에 어떤 쓰이는 환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과는 관련이 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아무리 허가권자가 충남도라고 하더라고 서산시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을 텐데, 왜 이것을 우리가 그런 조정 역할이라든지, 또는 조금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행정력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검토 안 하죠?

사실은 개별 산단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당초에 울산이라든지 여수처럼.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추진되고 한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개별 산단으로 이뤄졌고.

또, 투자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또, 기업 간의 경쟁력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과거에 한번 개별 산업단지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가 어떤 SOC 건설이라든지 사회 인프라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이런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뭐, 아까 가령 여기에 10개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는 90 몇 %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통합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개별 기업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서산시가 주된 입장에서 이런 것을 좀…

이것도 하나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행정 전반을 이끌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 정말 우리 시도 너무 안일하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권한 밖의 일이 있고 권한 안의 일이 있죠.

그것은 아까 얘기한, 우리 시가 이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충남도가 있고, 또 산자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기능이 다 나눠져 있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게 방향이 약간 다르게… 잠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원기 위원장이 모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조세 개혁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아까 한 1조의 세금을 걷어서 가는데, 서산시에는 한 780억 정도가 간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10% 정도만 한다면 우리 서산시는 아까 안효돈 위원이 지적했었던, 산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국가가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이런 것을 열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개발 이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너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 기업 보고 이를 테면 “도로도 내려서 깔고 항만도 너희가 깔고 해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올라가는 세금을…

물론, 조세 정책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그거 한 10%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업과, 기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SOC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정부에서… 그런 것 또는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넋 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은… 과감한 어떤 혁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 기초단체라고 해서 전혀 못하는 바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과감하게 연구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권익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투자유치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5번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및 개별 입주 기업 중 공해 업체 친환경 업체 현황 및 입주 시기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기업 유치 총괄 부서장으로서 기업 유치 지원 산단 개발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18개 업체는 수질 배출, 대기 배출.

또는 대기, 수질 동시에 배출하는 업체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처음부터 들어올 때는 양이 조금씩 시작하지만.

우리 차량도 그렇잖아요?

오래 사용할수록 매연이 늘어나고, 또 엔진 정비가 필요한데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서 기업이 오래 진행될수록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데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설 개선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넷 제로’ 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 시설 개선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사항 있습니까?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번도 안 되지만 연거푸 2번씩이나 해서 주민들을 분노케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지도하시지만, 배신감 안 느끼세요, 혹시?

그 이면을 서산시가 떠맡고 책임지고 있잖아요.

본 위원장 생각은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산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근대를 설치하고 사람이 앞에 서서… 그들을 믿을 수 있으면 왜 걱정을 하겠어요?

본인들이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시설을 통해서 감시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지금도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 산업단지, 특히 토지는 유한해요.

하지만 기업은 언제든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유한합니다.

정말 친환경 기업으로 잘 선택하셔서 우리 서산시가 더 이상, 공해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삶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NLT 공장에 갔을 때 시설로는 별로 모자라는 게 없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4월 29일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5월 1일에 시의회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간담회 자리가 끝나고 바로 갔을 때… 제가 오늘은 기후환경대기과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날 제가 현장의 사진을 다 찍었다는 말이죠, 공장 내부를.

절삭유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면, 그것은 바닥에 이렇게 흘러 내렸을 때 홈이 있어서 홈으로 타고 들어가서 그 저류조에 모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날 우리가 공장을 갔을 때는 군데군데 절삭유가 흐르고 깡통이… 아주 오래된 낙후된 모습이죠.

오래된 깡통에 폐절삭유가 흘러넘치고 밑에 걸레를 받쳐 놓고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절삭유가 사방에 흘러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저들이 어떻게 청소하겠나, 물로 씻어서 흘러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365일 뭐가 흐른다, 아주 많이 오버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건화가 되는 거다.

365일 흐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청소해서 흘러내 버리면 우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에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하는 판단은 조금 재고해 주셔라.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하든 투자유치과에서도 어떤 기업을 상대할 때는 그런 시선으로 볼 때 조금 다른 각도로 봐 주셔라.

분명히 이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NLT 공장에… 12만㎥로 된 저류조 있죠?

홈을 파서 그쪽으로 흘러들게끔, 이번에 시설 보완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 사고 2번 터지고 나서.

그것을 이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시설이 아무 이상 없었으려면.

그게 없이 그냥 바닥에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어떤 각도로 보느냐.

이 시설이 완벽하다고 보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상이 없다고 봤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가 돼요.

많은 절삭유 업체를 이번에 전수 조사해서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그러면 지금의 이런 과장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시설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고는 계속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시를 했고 그것을 팠어요, 12만㎥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의 문제가 없다는 각도도 서산시에서 이번에 각도를 달리 봐 주셔라.

시설을 볼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봐 주셔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차량 정비 내역, 그다음에 관리 내역 요청을 드렸었는데, 차량 2대죠?

운행 일지를 행감이 끝나기 전에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안 되어 있죠?

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2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것은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대산공단 대부분이 개별 공장이 많은데, 그게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냥 내가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공장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서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장점도 한 가지가 있어요.

인허가를 서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공장 관리를 서산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북에 있는 개별 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밥을 한다고 부엌을 짓고 부뚜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솥단지를 걸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을 얼마 때고 대기가 어떻고, 이것은 개별 법에 따라서 환경 관리는 다르다고요, 서산시 권한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야, 너 거기 쌀 가지고 밥을 한다고 했는데 쌀 가지고 밥을 하나 안 하나 좀 봐야 되니까 솥단지 좀 열어봐.” 그건 환경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공장을 허가 낸 대로 네가 운영을 하느냐, 이것은 아마 도시과 하고 원스톱허가과 하고 좀 상의를 하면 분명히 권한이 있을 거예요.

여기 솥단지 10인용이라고 했는데 10인용인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여기에 10인용 밥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냄새나는 것 보니까 12인용하는 것 같아, 내가 열어봐야겠다.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련 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꾸 환경 개별 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 개별 공장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과장님 권한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 보세요.

이게 환경 문제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환경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거 개별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저기가 정상적으로 가나 안 가나 그 공장을 살펴보는 것은 인허가권자의 권한이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없다고 하지 마세요, 권한.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박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17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6번, 내수면 양식장 현황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6번은 요구번호 21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요구번호 16번과 관련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번입니다.

항·포구 등에 설치한 인양기 현황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 자료 3건을 요청드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포구에 설치한 인양기가 몇 개 있더라고요, 다는 못 다녀보고요.

몇 개를 선별해서… 거의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봤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관리는 잘되고 있고, 이게 2년에 1번씩 안전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일반 크레인 운전 면허증 하고 양화장치 면허증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을 작동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죠?

그 차량은 별도로 보험을 안 들고 시에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레인으로 작동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다쳤다든가 길을 가는 사람이 다쳤다든가, 이게 다 보상이 된다는 얘기죠?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게 태풍이 왔을 때 선박을 들어서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정된 자리에서 선박을 들어 올리는 게, 그래서 대개는 육상에 있는 이동식 크레인들을 임차해서 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크레인 임차 비용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혹시?

왜 태풍이 온다고 하면, 육상 크레인들을 불러서 배를 옮기잖아요.

왜냐하면 육상이 여기에 설치돼 있는데, 배가 이 앞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 물때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들르기는 하는데, 육상 크레인들을 불러서, 태풍이 왔을 때 전복이 우려돼서 육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느 포구도 그렇게 들어 올려요.

과장님, 사진 좀 한번 켜 주실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과장님, 그 보험 관계는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디바이스거든요?

이것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샤클을 채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슬링이 닳거나 끊어질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갈고리처럼 해 놨어요.

이 갈고리처럼 해 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게 밴드슬링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어져요, 저 부분이.

이렇게 해어져서 여기에도 이렇게 다 상처가 나잖아요.

이게 중량물을 다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절단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여기에 샤클을 채워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파이프 식으로 보강을 하든가 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서 있는 자세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게 후크죠?

얼핏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거 맞으면 사람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작동하지 않고 놓을 때는 이렇게 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험 관계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사용하는 장비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어촌계장님들과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모이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위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정비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번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유어장 발생 쓰레기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하신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가두리양식장, 유어장, 발생 쓰레기에 대해 감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양수산과 요구번호 18번, 5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있나요?

해상 기인이 34.7%, 어선어업 26.6%, 항만 3.7%, 가두리양식장이 4%, 유어장이 0.4%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18년도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쓰레기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육상 기인 하천 유입이 초목을 제외했을 때는 해양쓰레기가 2만 6,108톤입니다.

해양 플라스틱이 2만 886톤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초목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2만 6,108톤이 됩니다.

해안가는 7,554톤, 해양 플라스틱이 6,043톤, 해서 이것도 해양쓰레기로 봤을 때는 7,554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세계적 해양쓰레기 발생 통계를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2015년에 발표된 ‘잼벡(Jambeck)’의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상에서 관리되지 못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480만에서 1,270만 톤 정도로 추정합니다.

공해상에 있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의 총량은 7만 9,000톤 정도 추정됩니다.

태평양에 거대 쓰레기 지대에 있는 쓰레기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16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는 2018년을 기준으로 14만 5,000톤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월에서부터 23년 4월까지 발생한 쓰레기의 양은 969톤에 처리 비용은 6억 3,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서산시의 산림도 걱정입니다.

해양쓰레기 중 80% 이상은 플라스틱 물질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해양쓰레기 전반에 관련된 법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수거와 예방을 앞으로 태안군에 설치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채택 생각이 없는 거죠?

자체적인 그런 시설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세 플라스틱 폐기물, 부표 등이 바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 원인이며 세계적 환경오염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UN 환경 계획 자료에 의하면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류,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닷새가 폐그물로, 해양쓰레기로 폐사하거나 생존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서산시는 해양쓰레기 발생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생분해성 어구, 친환경 부표 사용 등,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하기 위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 플라스틱을 페트병 같은 것을 먹어서 어떤 큰 대형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연근해의 어업 방식을 조금 개선해야 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구 사용이라든지 폐기물로 인해서, 아까도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새때가 죽어가고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사용하던 그런 방식의 폐기물이라든지 어구를 쓴다고 하면 소득은 더 증대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쓰인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다시 그 세금을 낸 사람들은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쓰이니까, 아까 조금 싸게 한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소득은 일시적으로, 눈으로, 계산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손해는 결국 개개인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해양수산과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는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가서 우리 해양쓰레기 문화를 줄이고 어민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몽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육상 기인이 65.3%를 차지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있어요?

우리나라 또한 그렇고 서산시가 또한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는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별개로 노력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금방 답변을 했듯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해양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대응도 쉽게 할, 이런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이런 것을 민간기업, 어촌계, 또는 어선주, 이런 분들과 어떤 협의, 또 연대,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원 순환 측면에서도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고 지역 주도형 해양 폐기물 탈산소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이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재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육지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99%까지 재활용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또한 수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수거는 전량 수거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또, 수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단 태안에 소각장뿐만 아니라 선별장이라든지 대부분 완공되면 25년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충남도 해양쓰레기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9번입니다.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진행 상황 및 어민 소득 증대 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갯벌은 단순히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것,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30% 이상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입니다, 그렇죠?

세계 5대 갯벌이라고 불리는 서해안 갯벌이 몸살을 크게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 면적이 전 국토 면적의 6.5%, 1987년에 비해서 23%가 감소한 통계로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을 통해서 생태 관광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의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콘크리트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도는 관광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체험학습장으로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파괴하는 것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온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보령시에 무창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한 적 있거든요?

해수욕장과 닭벼슬섬을 잇는 연육교를 만들었었는데, 퇴적토가 쌓이고 바다 유통이 저해되고 바다 생물종이 현저히 감소되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 철거하는 사태가 왔어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또 하나 서천의 유부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보면 방조제로 해수 유통이 차단돼서 서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다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정도로 와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입원이 되는 그 이상으로.

다시 자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할 경우에는 얼마큼의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어촌 뉴딜 300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정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타 지역을 보면 이런 사업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바다 조성을… 그러니까 바다의 자연 현상을 파괴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는 모두가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바다를 어떤 방법으로 유지 보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이게 사실은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갯벌을… 그러니까 잘못 이용해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의 꽃지해수욕장에서 세계 꽃 박람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석축을 쌓아서 바닷가를 보기 좋게, 차량 통행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축제를 하고 나서 해수욕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올 때 석축에서 부딪히면서 나갈 때 모래를 다 쓸고 나간 거예요.

아마 우리 직원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써서 모래를 다시 끌어오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최근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나무를 쪼개서 이용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했는데 다 실패하고 최근에 대나무를 통한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투자한 예산과 낭비하는 행정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전남 신안군은 신안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얼마큼 갯벌에 대해 신안군에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아예 바다에 삽을 꽂을 수 없고요.

바다 근처를 다니는 모든 차량은 전기차만 다닐 수 있게 최근에 지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섬에 출입하는 차는 당연히 전기차여야 하고.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이 바다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바다 개발, 이런 신안군처럼 바다 보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도 잘 학습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앞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에 치중해야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바다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지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1번입니다.

기수역 복원 계획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6번, 내수면 양식장 현황 및 지원 현황과 묶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16번에서 보면 내수면 양식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종들을 많이 지원해 줬더라고요, 방류를?

기수역에서 사는 어종들이 거의 장어, 숭어, 은어, 메기, 감성돔, 망둥어, 등등 하여튼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이 어종들이 거의 다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나 서산시에서 장어라든지 이런 것을 방류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이게 부화가 돼야 하는데, 기수역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막혀서 육지로 서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하면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기수역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담수호가 생기고 그리고 담수호하고 바닷물하고 교차 지점을 막아놨기 때문에 기수역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수역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원을 했을 때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많은 어종들이 다시 또 살아나서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가 되겠지만 생태계가 다시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나요?

힘든데, 요즘은 어떤 관문이 있느냐 하면, 수위 조절을 하는 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관문이 만조가 되면 더 이상 넘지 않게 더 많이 올리고, 이런 관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문을 많이 잘 이용하면 기수역이 복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문을 이용해서, 첨단 관문으로 인해서 기수역을 복원해 준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기수역 복원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잘 연구하셔서, 의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세워서 이렇게 복원이 된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요구번호 20번, 삼길포 관광지 주차 문제 및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 화면 좀 켜 주실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서산시에서 그래도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돈을 많이 쓰는 데가 삼길포잖아요?

그게 삼길포에 있던 차양 같이 해서 이렇게 대 놓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차박?

주차가 편리하니까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차박 하시는 분들만 빠져 나갔는지 알았더니 이게 입소문을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도 빠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광지가 크게 3개의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삼길포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거리, 그런데 그 먹을거리도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삼길포의 강점이라고 하면 선상 횟집이 있다는 거죠.

선상 횟집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신선하고 더 싼 가격에 우럭을 먹을 수 있다, 다른 것은 유명하지도 않아요, 우럭은 먹을 수는 있다는 거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을 탔죠.

그다음에 환경이 깨끗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삼길포 주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건데, 삼길포에 가보면 거의 어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비린내가 안 나요.

전선줄 하나 없습니다.

전부 다 지하에 매설했어요, 지중화 했다고요.

그렇게 환경이 깨끗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노점상이 거의 없어요.

스스로 정화 작업들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절대 거기에 리어카를 끌고 가서 상업 행위를 안 해요, 노점상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가보시면 또 알겠지만 호객 행위를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바가지요금을 절대로 안 씌웁니다.

그래서 삼길포가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는데 인근 장고항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편리하게 해 놨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정말 널찍하게 해 놨거든요.

거기 인근에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했던 도비도가 완전히 위축됐었잖아요.

이것을 당진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개발한다고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삼길포는 경쟁을 하려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국가 관리 어항이니까 국가가 투자해야지.”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국가 관리 어항에 투자는 국가가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 투자는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것은 다른 과에서 한다고 치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양수산과, 교통과, 관광과, 3군데에 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미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안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길포가 주차장이 좁은 데는 아닌데,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거예요.

과장님, 이게 삼길포잖아요.

지금 1종어항만 표시한 것입니다, 이게 1종어항 구역이에요.

그러면 주신 것처럼 1종 어항 구역에서 어항 시설을 하게 되면 지정권자 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정권자는 해수부장관이에요.

하면 된다,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에 해 볼까 하면.

여기 하얀 데가 수산물 직매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면 여기에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장고항 같은 데는 그 많은 넓이를 전부 다 매립했는데 삼길포라고 못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립을 못한다고 하면 주차장은 필로피 구조로 해도 되잖아요.

이게 다른 관광시설은 다른 과 업무니까 다른 과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과장님 어때요?

요즘 아주 예쁘게 잘 짓더라고요, 주차타워를.

그런데 과장님처럼 아예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세워서 크게 한번 가보자고 하면 여기 뒤가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매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는데, 이거 서산시가 이상하게 공유수면 매립, 이런 것을 하면 위축이 돼요.

바로 옆에 가면… 현대오일뱅크는 공유수면을 몇십 만씩 막 매립하잖아요?

공장을 짓는다고 공유수면 매립할 때 잘도 허가해 줘요, 그런데 어민들이 자기 생산 활동에 조금 쓴다고 하면 300평 매립하기도 어렵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