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정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선서는 여성가족과장님이 부재 중이신 관계로 세정과, 징수과, 사회복지과의 선서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의 선서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심사 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세정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나 여성가족과의 경우 요구번호 순서가 아닌 관련 팀별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37번 성실납세자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정과 감사 준비를 하면서 쭉 생각해보면, 저는 딱 보니까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좋은 내용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정과에서 이거 딱 1건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번에 세정과에서는 감사 자체가 없어질 뻔 했어요.

이번에 안 할지도 모르겠다.

어제 1건밖에 없는 관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해서 여기저기 들여다 봤습니다.

들여다 보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확인해보면 첫 번째로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쭉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글에 들어가서 쭉 찾아보니까 구글에도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성실납세자에 대한 처우, 대우는 영국이 제일 좋더라. 그다음에 미국 정도 되고요.

우리 서산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서산시는 상당히 뒤에 있더라.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우 부분이 물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에 하는 행사가 아닌 평소에 많은 부분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내용은 모범 납세자라고 하면서 두 개는 같은 내용이지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면서, 다 확인해본 결과 마지막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은 서산시에 있는 우리 조례로 올 수밖에 없더라.

우리 조례로 들어와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초라한 내용들이었다.’ 하는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납세자의 기준, 납세제의 혜택, 납세자의 확인서, 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납세자에 대한 표창, 납세자에 대한 신청, 납세자에 대한 증명서.

이 여러 가지 모든 사항들을 보면 ‘아, 이런 것이 다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몸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필요에 의할 때는 공항에서, 때로는 시장에서, 때로는 주차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증서나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 주셨고, 쉽게 표시해 주셔서 저희가 쉽게 이해가 잘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100명 정도를 무작위로 하는데, 2013년도에 중단되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시작해서 하시게 됐잖아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분들 중에서 우리는 다시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15명 정도를 추가로 도청에 하고, 우리가 15명 중에서 1명을 다시 도에 상신하는 표창 절차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에 사는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는 우리의 조례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현재 다른 시·군, 특히 서울시 영등포구, 중랑구 이런 쪽에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사업적으로 이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도 100명을 무작위로 해서 10만 원 상품권을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뭔가는 좀 다른 쪽에서…

그리고 우리는 성실납세자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게끔 홍보하고 그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배지 같은 걸 달아서 그분을 우리가 높이 공경하는 또는 존경하는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보면 주차장에서 50% 그냥 조금 해 준다 하는 그런 것보다, 다른 곳에서는 대형공연장 입장권을 무료로 드린다든가, 또 여러 가지 서울 중심권에 있는 큰 공연장의 출입이라든가,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다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해 줘야 작은 거 50% 해 주는 쪽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꼭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누가 잘하면 잘한다는 칭찬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랄 때 보면 학교에 친절상 이런 건 없었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상도 있고요.

칭찬해 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첨을 해서 서산사랑상품권 1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매년 1명씩은 도지사 표창 추천한다는 자료를 주셨어요.

다음 장에 보면 금융 우대 혜택도 주고 있고요.

농협하고 국민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도 운영시설 무료 입장, 시·군 운영시설에서 공영주차장 무료 또는 감면해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성실납세자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조례를 보면 ‘ 성실납세자를 우대 등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밑에 보면 ‘성실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고요.

각종 행사 및 시찰의 초청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고요.

또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금 해 주시는 것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보완해서 우리 서산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하고 최동묵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다름이 아니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서 대상자가 250만 원 이상 납부한 자가 대상자라고 돼 있잖아요?

2022년도에 960명?

아닌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와 이 자료는 별개라는 말이죠?

납세 금액 기준은 얼마예요?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서산시 100명 추첨하는 과정에.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내는 분들은 예외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내용을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하나는 저도 성실하게 납부하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짚으려고요.

매년 있었던 감사이긴 한데, 저도 성실하게 한 번도 체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범납세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지방세가 담배 소비세, 이렇게 해서 몇 개 있는데요.

지방세가 어떤 세금을 1년에 3번 이상 내는데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같은 사람들은 ‘난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 왜 모범납세자가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모범납세자에게 주시는 혜택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살피고 찾아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추가 자료 요청받은 사항으로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7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리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동안 차량관리를 잘해 주셨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 보면 공무용 차량 표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세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먼저 요구번호 138번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료 중에 2쪽 2021년, 2022년 실적현황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징수과 직원이신가요?

포상금 명분별 내용이 궁금합니다.

민간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세입 증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이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왜 줄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위원회는 몇 번 개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9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요구드렸고요.

답변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해 주신 우리 팀장님 및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타 부서에서 이관돼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과장님.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홍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초기 단계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부금 목표 금액 그리고 앞으로 집행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가 괜찮은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이 혹시 준비돼 있나요?

개인적으로 기부자 답례품 신청 현황 같은 것들도 보면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방향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여러모로 기부금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이나 관광상품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답례품 제공을 해서 기부자가 직접 서산을 방문하는 계기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시민 공모전 접수 아이디어 선정을 7월 중으로 잘 기재해 주셨는데, 지금 공모가 나간 상황인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안되죠?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시장님이 매주 월요일인가, 한 달에 1번씩인가 읍·면·동장님들 모시고 회의 주재하고 계시잖아요?

읍·면·동을 통해서 출향인사들…

시 행사 때는 참석을 안 해도 읍·면·동에 어떤 큰 행사가 있다 하면 출향인사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또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을 통해서 출향인사를 파악해보시고 또 읍·면·동 일반 행사에는 안 와도 각 동문회 할 때 동문회에는 참석하는 출향인사들이 있어요.

쉽게 해서 서산을 떠나서 외지에 가서 출세한 분들, 잘나가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의외로 그렇게 잘나가고 계시는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을 통해서 파악 좀 하고, 또 각급 총동문회를 통해서 파악하면 다방면에서 다 파악될 수 있겠다.

실제 그렇고요, 왜냐하면 읍·면·동 총동문회할 때 보면 많이 스폰도 하거든요?

또 읍·면·동 행사 할 때 출향인사들이 스폰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각 총동문회나 읍·면·동에서는 데이터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지금 어디에 홍보를 할지,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취합돼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으면 일단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분들을 하면 그분들은 막상 그렇게 찾아서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데 참여 좀 해 주십사.’ 하면 어느 분은 기뻐서도 하고 ‘찾아줘서 좋다.’

또 생각지도 못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건 걸리지 않게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0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번호 140번 요구내용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과장님, 서산시 지방세 체납률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TV에서 보면 38기동대라고 해서 잘사는 집에 가서 세금 추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서산시에서도 혹시 38기동대 같은 세금 징수반이 있나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서 끌어온 거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1번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징수 대책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1번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징수 대책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답변내용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자세하게 자료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해 주신 팀장님 및 주무관님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가선숙 위원님께서 체납자 관련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도 제가 드릴 질문에 답변을 다 주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굉장히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체납자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경영난이라든지 자금난 그리고 아까 법원 앞에서 2,000만 원에서 40 얼마 깎아달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거 분할 납부 안 돼요?

그리고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재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체납자분들한테 납부 촉구 안내문이라든지 문자 발송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서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단기체납자를 횟수, 등급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도 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징수 대책을 활용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찌 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이런 것들도 유도해 주시고, 정말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복지적으로도 혜택이나 정보도 주시면서 그렇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 기간이 5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5년이 한 3개월이나 5개월 남았다.

그때 재발급하면 연장이 됩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2번 체납차량 유지 관리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고 체납관리비는 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이건 견인된 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체납차량 유지 관리비는 뭐죠?

그런데 자동차세와 검사비는 뭐예요?

체납차량을 관리하는 차량 유지비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3번 체납징수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3번 또 체납 관련된 요구내용을 제가 또 본의 아니게 하게 됐는데요.

징수단 운영 보니까 징수단 운영 실적도 2021년, 2022년 해서 이렇게 잘 기재를 해 주셨고요.

이분의 고용형태가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해서 구성됐는데, 이분들은 체납 징수하시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시죠?

징수를 많이 하면 혹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이 1대 있나요?

공용차량 표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공용차량 표시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징수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던 체납차량 유지 관리비 현황 요구내용이 있거든요?

이 단어 그대로 보면 체납차량 유지 관리비거든요?

체납차량 유지 관리하는 거로 오해할 수 있겠어요.

체납된 차량을 관리하는 차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50대를 관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44번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내역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득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요구번호 144번, 요구내용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내역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에 세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2023년은 4월 말일 자로 3,945세대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어려운 가정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5번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보면 가입자 수하고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사실 가입자 수도 수지만, 가입자 수라는 게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2021년 4월부터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를 시행했어요.

이거 대상이 만 50세부터 만 64세 미만 맞나요?

그런데 64세 미만이면 64세는 포함이 안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여기에 64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4세가 비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64세까지 밤새안녕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책자에서는 그 부분이 비니까 꼭 수정해서 어느 누가 봐도 64세가 제외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말씀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하거나 장기 입원 및 요양원에 입소하는 건 그렇다고 이해해도 본인 포기하는 게 있는데, 본인 포기 사유가 어떤 게 있나요?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필요해졌을 때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가 사실 몇 년 운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6번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자활센터에 8명이 계시네요?

여기에서 계약직 전담 관리자라는 용어를 쓰나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건가 해서요.

부석인가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염도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자활 기업 중에 뜸부기모시떡 있잖아요?

뜸부기모시떡 종류가 어떻게 돼요?

그럼 판매를 어떻게 하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7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및 조치, 향후 보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시민의 생활 안정 그리고 복지 정책 발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47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최근 2년) 및 조치, 향후 보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내용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에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산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저희 지역 부춘동 내 자원봉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 가끔씩 가다 보면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환경적으로 정말 심각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발굴이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내용을 드렸는데요.

향후 보완 추진계획에서도 제가 질문드릴 답변들을 다 주셨어요.

저는 보면서 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테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할 테고, 여러 가지로 실과마다 지원 체계가 있는데 이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청소를 해드리는데 말도 못 하는 악취 환경 속에서 음식물들이 작년 것부터 방치되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지원체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야 한다.

한번 답변 바랍니다.

어찌 됐든 지금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만큼 이 부분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기관에 건의드려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시스템 개선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수준은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8번 희망저축 계좌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희망저축 계좌 1, 2로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해당되는 대상자 숫자 혹시 파악되나요?

가입자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대상자 수를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건 홍보도 다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적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청년도약계좌라고 해서 70만 원씩 5년 해서 5,000만 원 만드는 거 하나 발표하더라고요.

이건 대상자한테 홍보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9번 충령각 보수 세부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9번 충령각 보수 세부현황에 대해서 요구드렸고요.

답변 내용 잘 받았고, 추가로 자료 준비해 주신 주무관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 행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보면 감사 내용은 없고요.

우리 충령각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여기에 계속 있었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접근성도 그렇고 교통 통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라사랑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이걸 요구한 거거든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적고 많고 이런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령각은 사실 오래됐고, 지금 위패도 다 차서 제대로 못 모실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훈회관도 오래됐고 주차장도 없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저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을 포함한 나라사랑공원을 전부 다 통폐합에서 “어느 곳으로 됐든지 간에 통합을 해보자,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보훈회관 문제가…

그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서산시청 신청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맞물려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령각이라든지 나라사랑공원으로 가든지, 하여튼 시청이 확정되면 그다음 후속타로 그런 부분이 한 번에 쭉쭉 풀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측면은 염두에 두고 계시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충령각에서 보훈회관으로 갔는데 조동식 위원님께서 보훈회관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나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0번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사망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현충일 행사가 제68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195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1950년도에 20살 나이에 군대를 입대한 분은 산술적으로 따지면 현재 93세가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한 100세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많고, 6.25 참전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월남 참전자는 거의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80대 중반서 90대까지 육박해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어디 와 있는데 뽑지 못했나, 자료가 안 왔어요.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숫자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보냈는데 안 왔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존해 계시는데 계실 때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겠다.

이 데이터만 봐도 2021년도에 57명, 2022년도에는 67명이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자꾸 늘어날 텐데 지금은 토탈 한 800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명예수당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탬이 되게 해드리자.

그래서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신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 후배들이 이분들에게 대우를 최대한 해드려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1번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자료로 대체해도 충분히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2번 보훈단체별 운영비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게 돼서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 역시 나중에 자료가 있겠네요?

이것도 추가 자료 좀 부탁드렸었는데.

여기는 뒤에서도 연결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보훈회관 사무실이 1층, 2층, 3층까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층은 몇 개 단체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운영비는 같이 쓰는 과정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걸 보고 싶어서 이걸 했었거든요?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3번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지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지금 서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4월 이용 시작을 했으니까 1년 정도.

수혜자들이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고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기부 물품이 많이 들어오나요?

여기 물품에 보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이거 어떤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산에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큰 마켓을 운영하는 농협에서는 지원이 좀 들어오나요?

인원이 몇 명이 있는 거죠?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요청하곤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물건이 많이 들어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자원봉사자들을 요청하는 걸 봤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행복나눔푸드마켓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복지 사각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혹시 과장님, 행복나눔푸드마켓에서 화장품이라든가 다른 것을 구입해서 중고 당근마켓에 판다는 소리가 있던데…

어쨌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푸드마켓의 성과가 계속 좋아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곳에도 한다든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작년도에 현장에 가서 “모 마트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줬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잘해 주시는 분들은 시에서는 각별히 포상이라든지 잘하면 잘한다는 응원의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5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네요.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4번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하면 우리 서산에 연고가 없다는 기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닌데 아쉬운 현상이다 이 말이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5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5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 잘 받았고요.

또 아침에 세부적인 추가 자료를 가져다 주신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감사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다 달라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차이인 거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세부내역을 보면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홍보 현수막 제작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사회보장 자원 발굴을 위한 연계 업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원 구성에 관해서요.

우리 법령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보장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자의 대표자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해 줬으면 해서 이렇게 법령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구성원들이 그렇게 잘 구성돼 있나요? 어떤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6번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운영현황 실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6번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운영현황 실적에 대해서 요구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1년 차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쇼츠 영상으로 이런 부분을 청년들한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 같은 걸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기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내 이 심리상담연구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7번 긴급복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TV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떤 미흡한 점이 항상 지적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약한 부분 이런 것도 TV상에 지적하고 그러는데요.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혹시 긴급복지 신청해서 지원이 안 된 사례가 있나요?

어쨌든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본인이 긴급하니까 요청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서요.

그분의 입장에서 현장에 바로 가셔서 현장상황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여러 가지가 아주 꼼꼼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인정 사유 외에 우리가 예상치 못 한 안타까운 사유가 있거나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8번 보훈회관 사무운영비 운용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요구번호 152번 보훈단체별 운영비 지급 현황에서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추가 자료로 몇 가지 정산한 거 요청을 드렸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책자 28쪽 서산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전에는 못 하고 2022년도에는 운영을 했잖아요?

이게 1,000만 원 민간 행사비더라고요.

행사비는 행사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정산하고, 반납액이 조금씩 남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다 쓰였어요, 그렇죠?

이거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하려고 하다가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해요.

행사비 정산이 잘됐죠?

이거는 제가 정산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정산 잘됐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강사비는 얼마를 책정해야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잘못되는 게 없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3,300만 원이죠?

그리고 지금은 4,200만 원.

올해는 4,217만 7,000원이 배정됐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 차단을 위한 사업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금액을 차등을 줘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육 기회를 주는지 예를 들어 설명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요?

그럼 교육청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우리 과에서는 체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충남교육청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1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하나 주셨는데요.

교육급여 수급자 활동 지원비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이 3,495만 7,000원이었는데, 맞죠?

그런데 반납액이 163만 9,000원이라고 답변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액만 하고 반납액은 0인데, 자료를 주실 때 예산 금액이 지원액이 되고 실제로 집행한 걸 빼고 반납액이 여기 163만 9,000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자료해 주실 때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가고, 그다음에 반납액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서를 못 봤었는데 뒤에 하나 붙여주셨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들도 혹여라도 반납액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하니까.

사회복지과 것들도 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감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죠? 말씀 들으셨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후원금에 대한 거, 후원 물품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부적정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체계를 잘할 수 있게끔 이거는 행복나눔푸드마켓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책정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후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최동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부나 후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도 서산시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고, 관리되는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보조금 관리·감독할 때 정산도 하지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현재 4대 있으시더라고요.

주신 정비 자료 잘 받았고요.

이번 기회에 관용차량을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무용 차량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잘 주셔서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역시 공통자료로 제가 요구한 자료로써 별다른 문제점도 없고,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수탁기간도 같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에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복지문화대학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갔더니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뭔가가 판매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나누…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님은 여성가족과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아동청소년팀장님, 아동보호팀장님, 보육지원팀장님, 드림스타트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여성정책팀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쪽 요구번호 159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세부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9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세부 현황에 대해서 요청드렸고요.

답변 내용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 원론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이렇게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결혼이민자라고 한다면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지금 한국어 교육 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저는 이 자료 보고선 특별히 감사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의사소통, 한국문화 이해 향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4번 7쪽입니다.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지원사업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사실 제가 가서 어떤 교육이 되는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필요한 성교육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이든 아니면 학교의 예산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활동가를 양성하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자원활동가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첫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거의 100%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성교육 자원활동과 양성 지원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활동가 양성을 하면…

이분들이 사실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염려를 하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준이 깊게 상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활성화만 잘 시킨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서산시 학교라든가 공공근로하시는 이런 분들을 다 교육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이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원활동가이지만 그래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인드에서도 그냥 ‘내가 수료만 했어.’가 아니라 정말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심어주면서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6번 11쪽입니다.

여성 새일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새일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가 중요한 게 많겠지만 이 업무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해 주신 자료 잘 받아봐서요.

그중에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일센터를 운영하실 때, 그다음에 새일센터를 거쳐간 분들, 취업 후 만족도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으신지 한번…

높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용자의 건의사항 반영 이런 것도 함께 조사되고 있으신 거죠?

그간에 계셨던 분들이 노하우가 많이 쌓이셔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 새일센터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 6층으로 옮겨서 강의실을 쓰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7번 17쪽입니다.

가족센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67번 가족센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요.

설치 총사업비 내역과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민원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2022년 11월 28일이었나?

개소식, 개관식 때 저도 참관을 했고 2년 1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서 생활SOC 복합건물로서의 탄생, 이거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다문화가족과 서산 시민 모두에게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이 전혀 없나요?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은 없었나요?

아무튼 이 내용은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리고 제가 저거 사진으로 하나 띄웠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자주 가거든요?

저거 설치해 놓고선 막아놓은 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저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가족센터가 사실 맞벌이 부부라든지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주말이거든요.

근데 주말 일요일에 가면 문이 닫혀 있어요.

일요일에 이런 데를 열어놓고 시립도서관처럼 월요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리고 제가 쉬는 날 보니까 이렇게 전기를 틀어놓고 쉬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소등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상세히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본 거는 가족센터가 새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정도면 추가로 더 보충해서 집기라든가 추가 설비할 건 없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대부분 건물 지어놓고 3년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나니까 보수비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보수 들어가더라고요.

보건소도 그랬거든요?

그런 거 잘 살펴서 그전에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고 나는 거 말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점검할 때 잘 점검하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힐링캠프 결과물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농가주부모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땠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욕심 같아서는 시어머니가 한 50대 전후 되고 젊은 며느리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젊은 며느리와 젊은 시어머니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며느리 힐링캠프가 도비 매칭사업이죠?

왜냐하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조합이 안 돼서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삭감했던 사업이에요.

내년에는 팀장님 말씀대로 예산 삭감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0번 28쪽입니다.

양성평등 관련 각 부서 소관 각종 위원회 남녀 비율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0번 양성평등 관련 각 부서 소관 각종 위원회 남녀 비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렸고요.

자료 준비에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시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전 자료로 대체해도 충분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1번 34쪽입니다.

서산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에 일부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가 1,294세대고, 자료 보면 베트남이 제일 많고 그러네요?

그런데 가족 수는 혹시 알 수 있나요?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1만 3천 명이 넘네요?

인구 절벽 시대에 다문화 쪽에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차동초등학교에는 학생이 몇 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일반 학교에 다문화도 섞여 있고 운영위원회 하는 운영위원으로도 다문화 어머니들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단일민족 시대는 지났으니까 우리도 이분들을 잘 끌어안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할 것 있으면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2번 50쪽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여기 이용자에 대한 건의사항은 어떻게 받고 처리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 수혜자하고 수혜자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와 혹시 수혜자가 안 됐을 때는 다음에 또 신청하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주관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 자녀, 내 가족이 외국에 갔다 생각하면 그 나라의 여성 가족 정책이 잘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4번 61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하고,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죄송합니다.

안 계시므로 아동정책팀을 끝내고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5번 6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5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요구드렸고요.

답변 내용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8일에 기공식에 함께 했었고,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직 준공도 안 난 상태에서 감사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팀장님께서 워낙 여기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이문구 국장님도 현장 점검도 자주 이렇게 나가시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지난 5월 28일 비 올 때 여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재 관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자재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만 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사고 없이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 몇 장 찍었는데.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렇게 관리들을 아주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 한번 보시라고 띄워놓은 거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성연 그리고 서북부 지역인 대산, 지곡, 음암까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이 장소에서 끼와 재능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사도, 점검도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7번 67쪽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영차영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여기 전용공간이 영차영차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14세부터 24세까지 돼 있는데, 주로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분들은 크게 주로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업무가 어떻게 되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전용공간 영차영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해미 청소년문화의집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곳에는 다양하게 드럼실이라든가 노래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동부권 해미, 고북, 운산 그쪽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건전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혹시 아이들이 비교하지 않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서부 예천동 쪽에다가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들려다가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호수공원 쪽이었죠?

예천동 그쪽이면 중흥아파트하고 이편한 이렇게 그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78번 69쪽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하고,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가 있죠?

이곳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 모집 및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개선 건의사항, 의견수렴 그리고 의견수렴 후 조치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2번 4쪽입니다.

아동학대 관련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62번 요구내용 아동학대 관련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학대 유형별 통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정책 전면 시행 등 아동학대가 연일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서산시에서도 한 15% 정도 증가했는데, 서산시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떤 시책이 있나요?

서산시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벌이고 있는지?

그거 해결 잘 됐어요?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사후대책을 잘했다는 얘기…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요청했던 자료이고, 항상 통계를 보면 신고 접수라든가 사례 판단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도 많아지기도 했겠지만 그런 시스템들을 아니까 신고를 하는 건수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전년도 사례 판단한 걸 보면 일반 사례가 145건이고, 아동학대 사례가 116건이에요.

거의 2일에서 3일에 1건 정도는 일어난다고 보면 되네요?

그리고 대부분 발생 장소를 보면 가정이 많아요.

아이들은 ‘이건 아동학대야.’라고 생각하는 교육을 자꾸 받는데, 부모님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이거는 그냥 우리 클 때 이렇게 살았었어.’라고 하는 걸 아이한테 하다 보니까 세대 간 충돌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사례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는 데 가보면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찾아가야 하는 예방교육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서산시에서 고민하는 게 있나요?

유치원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실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우리 손길이 닿지 않는 곳들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일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일을 하루 1시간이라도 빼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걸 찾아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데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가서 교육을 들어도 그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게끔 사업주들과 이야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잠깐 쉬면서 예방교육을 들을 수 있게끔.

들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인지를 하면 그다음에 또 행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힘든 부서인 줄 알지만 그래도 발생한 다음에 일을 하면 더 힘들어지고 예방하는 게 가장 편하게 일하는 방법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해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6번 65쪽 보호종료아동 현황 및 지원과 퇴소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까지 보호해 주죠?

우리가 18살 됐는데 사실은 아기들이잖아요?

아기들인데 “밖에 나가서 너 혼자 살아.” 하면 저 같아도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25세까지 법이 개정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거나 했을 때도 지자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게끔, 어디로 이동해서 살든지 연계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꼭 사례관리처럼 계속 연결하는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는 이야기들이 1년에 두세 건씩은 방송에 나와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사례들이 안 생기게 서산시에서는 사례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60번 2쪽입니다.

어린이집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린이집 건물, 집기를 다 포함한 건가요?

그분들의 건물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1번 3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우리 서산에 하나 있나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차량운영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인건비가 연간 연봉식인가요?

인건비는 시비 100%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임용 보고된 자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해서 보육교사의 80%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분은 장기근속을 하고 계신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3번 6쪽 보육정책위원회 추진사업 내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번 보육정책위원회 추진사업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답변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답변 자료를 보면서 감사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원론적인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 대상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기존에 보육정책위원회가 한 번은 다 외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적이 있었나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래도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그런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5번 10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있어요.

그런데 1월에는 1,024명, 2월에는 1,124명, 3월에는 1,054 이렇게 숫자가 들쑥날쑥하는데요.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월에서 3월에는 한 70명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모급여 지원하는 거는 병원에서 알려주나요?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홍보는?

공실 수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앞으로 공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60쪽 요구번호 173번 친환경 교재 지원사업 세부 현황(어린이집 환경개선)과 80쪽 요구번호 179번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세부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교재 지원사업 세부 현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만드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당시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죠?

너무 뿌듯합니다.

영상은 아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그때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일괄 구매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원목이 10개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10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원아가 20명이나 30명이면 이거 색칠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줘서 좋지만 이거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셔서 민간까지 이렇게 해서…

그때는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이렇게 해서 한계를 뒀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많이 개선된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돼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 잘해 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나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공기질 관리를 자주 해 줘야 하는데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어려워요.

자꾸 순환을 시켜주고 미세먼지가 많더라도 문을…

요즘 과학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 나노 섬유가 이런 걸로 해서 미세먼지를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좋은 보육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추경인지 뭔지 모르지만 본예산은 일단 아니에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 공통소관 업무 81쪽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내용 보면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정산 자료 요청하기는 했는데, 여기 양성평등 주간기념 여성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사실 좀 증액돼서 행사를 치렀잖아요?

이거 여성정책팀이죠?

들으셨을 거예요.

보조금이 지급될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그리고 정산할 때 잘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정산을 한 걸 꼼꼼히 봐야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사업들이 좀 더 알차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정비내역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차량은 또 7대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전기차가 5대가 있네요?

그다음에 내연기관차가 2대 있고.

그래서 전기차들이 수리할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를 확인했고요.

이번 기회에 7대의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차량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또 공무용 차량 표시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용 차량 표시를 꼭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 내용을 받고 차량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건데요, 요구번호 161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현재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 부분도…

130명인가였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동문동에 위치한 성남보육원 있잖아요?

동문동에 위치한 성남보육원.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곳인데, 거기는 서산시에서 위탁이라든가 관할을 안 하나 보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2021년도에 서산시 성희롱, 성폭력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을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하셨는데 혹시 그거는 정책팀에서 답변해 주시나요?

연구용역을 했으면 그다음에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 아닌 이상은 사실 묻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묻혔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새올시스템 밑에 신고센터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대응 매뉴얼이라고 만들어서 다 배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자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지는…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서장이 받아놓거나 담당자가 받아서 어디다 꽂아놓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곳에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서로 ‘이런 거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방 교육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실 개선 방안을 이번 기회에도 보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 전담기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내용에 조금씩 담아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쉽게 믿고 갈 수 있게끔.

사실 국장님들 믿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고충심의위원회에 해바라기라든가 법률사무소에서는 오시지만 다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양하게 이 개선 방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 이런 게 있다.’

필요하거나 아니면 궁금하거나 내가 챙겨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거 어디 있으니 찾아서 읽어봐라.’ 이렇게.

그냥 부착해놓으면 내가 그거 가서 읽으면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딘가 꽂아놓고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라고만 안내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과 과장님 안 계신데, 팀장님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 챙겨서 업무하시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