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접목하여 송곳 같은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이 중심이 서산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모범 사례는 시정에 적극 활용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채워서 향후 서산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열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생태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과장님은 돌아가셨다가 연락드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이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위원님들의 준비를 위하여 감사 순서를 조금씩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구번호26번, 기타 보상금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2019년도에 3억 원을 책정하셨고 그다음 2020년도에 4억 4,3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셨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약 4억 9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요.

2021년도에는 3억 2,600밖에 안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나 2021년도를 보면, 2019년도도 그렇고요.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예산이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이라든지 사체 처리, 이런 예산들에 비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서에서 좀, 뭐라고 할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농작물 피해 보상 때문에 농민들의 민원도 있고 할 텐데, 피해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이 부분은 도에서 150만 원이… 2021년도 같은 경우,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유해동물의 피해가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죠?

알기로는 32명의 피해방지단 중에 되도록 그 지역 사람, 면 단위별로 한 분 정도는 책임관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이나 고라니나 멧돼지는 후각, 시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 발자국이나 냄새, 소리가 나거나 하면…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와서 그 현장에 와서 잠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신고가 들어 와서 30명이 와서 유해 조수를 잡으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의 실태나… 소를 먹인다든지, 동물을 사육한다든지, 이럴 때 총 소리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을 정확히 알면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분 정도는 지역을 철저하게 담당할 수 있는 담당관을 두는 부분, 책임을 두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예방하는 데, 또 사후에 신고가 들어 올 때 포획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아닌가… 그래서 지형지물, 또 그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잘 아는 부분이 리더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나 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7번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기웅 주무관님, 이정윤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셨죠?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한 조례인데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조례가 포유류나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을 포함한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조례거든요?

지금 내가 이것을 보면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서산지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불만들이 있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이게 공통 적용 기준이고요.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 종자 구분 인경, 주아, 덩이류 뿌리 및 표본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태계 생물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면, 포유류면 뉴트리아, 이게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우리 지역은 아직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면 황소개구리 하고 붉은귀거북속 전 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류는 ‘파랑볼우럭’이라고 ‘블루길’이라고 하는 종류하고 ‘큰입배스’, 곤충류는 꽃매미,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이렇게 되어 있고 식물은 15종이 있어요.

돼지풀로 시작해서 환삼덩굴로 하는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7조 재정지원을 보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활동ㆍ방제 사업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잘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인이 사단법인이라는 뜻이죠?

야생생물관리협회 서산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2019년, 2020년도를 보니까 단체에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체가 자금이 풍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익적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업비를 늘려주면 자부담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금도 없고 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년도에 30%였다가 20%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뭐, 430만 원으로 했다가 700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단체가 왜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환경생태과가 이분들과 같이 가야 되는 단체잖아요.

사진전 하는 것을 본 위원도 한번 봤는데, 해미에서도 한 번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전시하고 이럴 의향은 없나요?

큰돈을 들이지 않는 건데, 학교나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 이게 유해생물이고 토종씨앗이고 유해식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심한 생태계 교란 생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죠?

토종씨앗을 보니까 파종을 하고 이런 행사도 했네요.

부춘산, 팔봉산… 뭐, 인지면 성리, 이런 곳에 토종씨앗을 파종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씨앗을 토종씨앗이라고 해요?

(웃음소리)

그것을 일부러 파종할 정도니까, 어떤 것을 파종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나중에 나한테 어떤 토종씨앗을 우리가 주로 파종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관심을 가지고 서산타임즈 ○○○ 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28번도 요구하신 내용인데요.

한숨 지나서 갈까요, 계속 가시겠습니까?

굴뚝 자동 측정기 부착 대상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최병렬 과장님과 주변인들께서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분위기가 처음부터 좋게 잘 나가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 특히, 대산 지역이 전 세계에서 대기 질이 가장 나쁜 지역으로 오명을 받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일정 기준치를 두고 먼지, 황산화물, 그다음에 질소화합물에 대해서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28개에 1,167개의 굴뚝을 세우고 있는데, 이중에서 굴뚝 자동측정기, 즉 TMS를 부착한 업체가 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펑펑 하늘에 다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충청남도에 통보를 해 주고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업장으로부터 개선 계획서를 받아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서산시는 붕 떠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우리 서산시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2종 사업장 보니까 5개 사업에 34개의 굴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산 지역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많은 굴뚝을 세우고 대기 질 개선이 아니라 오염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5개 중에 굴뚝 세운 데가 1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방비 상태로 하늘에 다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본 위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1,167개 1종 사업장 중에서 7개의 굴뚝에 TMS를 설치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저는 충분히 굴뚝 쪼개기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굴뚝 수를 좁혀서 시설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기준치를 내려서 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우리 서산 시민들도 대산 지역을 보면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 저게 뭐냐고 얘기를 하면 그럴 듯한 설명으로 기업들은 해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서산 시민들은 그동안 놀아났습니다.

무슨, 이런 저런 기관을 설치하고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관리 감독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조사하면서 전부 다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4종, 5종에 대해서도 그동안 규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기준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서산시에서 관리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산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가 있든 없든 현장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대책 요구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환경생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부와 광역 특광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새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4종, 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서산시가 충분히 준비하고 업체들이 정말 정확하게 TMS 부착을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 내용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TMS데이터 조작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대기업들과 환경부가 국민 앞에서 이런 정도의 답변을 주고받는 정도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구드린 현장 방문을 통한 대책을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별도의 질의는 드리지 않고 이 정도의 내용으로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 대상 사업장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이재열 주무관님, 이용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번 증설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21대의 악취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악취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점검에 활용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2020년 7월에 악취 관리 지역을 확대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좀 달라졌나요?

악취 감시를 위한 측정 장치도 2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신우에프에스 시설 개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역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환경 감시도 하고… 또, 악취가 더 많아지지 않나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산시에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점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에서 해미 웅소성리 마을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뭔지 한번… 거기에 무슨 악취 업체가 있나요?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 보려고요.

우리 서산시 역사상 악취 배출시설에 과징금 1억을 부과한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과징금 1억뿐만 아니고 시설 개선에 한 4억을 투자했더니 기준치 이내로 내려가더라…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과장님, 이번 기회에 이런 잣대를 대기업한테도 똑같이 들이대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0번,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을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홍보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물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라든지 다른 워낙 굵직한 사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홍보도 미흡한 것 같고 보급 대수도 크게 실적을 못 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륜차는… 뭐,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 갈 수 있는 데는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보다도 근접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는 인체 위해성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없어요.

이게 큰 맹점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나섰는데, 환경부에서는 2022년까지 5만 대를 보급한다고 해요.

1차 목표로 과학정보기술통신부, 그러니까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전기이륜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한 내용도 기사에 나와 있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불편함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매연이 없어서 좋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 라이더들은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소위 소리가 세든지 하면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되레 조용하게 전기이륜차를 탄다고 하면 감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정서 순화의 목적도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소음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충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장점으로 보면… 지금 이륜차에 보면 불법 개조한 것들이 많거든요.

경조기라든지 조명.

그런데 전기이륜차를 타게 되면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전기이륜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는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음식점 배달 문화가 크게 발달하고 배달 업체까지 생겨서 보기 어렵던 일들을 요즘 자주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전기이륜차 부분으로 전환하면 저는 우리 서산시에 대기 질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주민 민원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전기화물차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뭔가 사용해 보니까 그분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서 차량을 정차해 놨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더운 일을 하는데 차량 시동을 꺼놓고 일하고 왔을 때는 차 안이 더 덥잖아요?

차량 시동을 켜 놓고 다녀오면 차 안에는 굉장히 시원한 에어컨이 펑펑 들어와도 전기세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륜자동차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점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환경생태과에 소명의식을 잘 부각시킨다고 하면 전기이륜차 보급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증액 편성하고 홍보도 대폭 늘려서 폭주 이륜차의 위험성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으로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1번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을 비롯한 김기필 팀장님, 팀원분들, 자료 준비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특히 급속충전기가 필요한 것이… 과장님, 제 생각은 관광지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활성화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해미 성지 같은 경우도 국제 성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서산을 보면 황금산 같은 데나… 예를 들어서 부석 도비산, 팔봉산, 이렇게 등산을 필요로 하는 산의 주차장에는 전기충전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곳이라든지 개심사 같은 곳은 절과 협의를 하면 충전기를 세울 수 있는 토지 정도는 제공해 주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설치한 거죠?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아니면 환경부에서 신청해서 설치한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참,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충전 방식 관련해서 통합 멀티형 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산시에 있나요?

급속이 아니고 차종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것.

처음에는 2,200만 원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나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매리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니까… 솔직히 소비자들, 국민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차종에 비해서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2,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승용 관련해서는 국비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4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는 우리 자체 시비로 채워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동식 마이크가 있나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시비를 300만 원 보조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승용차나 승합이나 마찬가지지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어떤 시대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아무래도 보조를 하는 입장인데, 300만 원과 630만 원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승용 쪽에 보조를, 우리 시 자체 부담하는 부분을 맞춰 줄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서산시에서 시민들이 더 많은 전기차를 활용해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용차를 작년에도 디젤차로 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관용차가 공공 쪽에 올해 10대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디젤차를 구입해서… 우리가 운행하는 부분을 보면, 그것은 아니지 않나, 행정에서 전기차를 더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충전소 설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기 사업자들이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아파트라든지 장소만 제공하면 전기 사업주들이 무상 제공을 하고 본인들은 충전료에 대한 이득을 챙기는 거죠.

전기자동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은 그동안 보조금을 받아서 충전료가 좀 저렴했는데, 보조금 제도가 폐지 돼서 일반 전기 사업자들과 별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의 차이는 전기료가 거의 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낮에 주행하고 저녁에 주차를 해 놓을 경우에, 저녁에 주차할 때 충전을 해 놓으면 아침에 활동할 때 거의 완충이 되거든요?

승용차의 경우 보통 많이 타도 한 달에 완속충전기로 충전하면 5만 원, 4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급속충전기로는 거의 10만 원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전기자동차 보급 활동을 하면서 충전 금액에 대한 내용도 한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하면 이용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생태과가 생태 교란부터 비행기 소음, 수질 관련, 악취, 여러 가지 광범위한 각종 민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금방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의 시간이 대략 어떤 게 어떻게 되죠?

추가로 새로 분양 예정인 가구가 한 5, 600여 세대로, 앞으로 분양 예정인데, 여기에도 전기자동차 쓰고 있는 민원 연락이 저한테 많이 와요.

현재 완속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장소가 있어도 완속충전기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논리로 보면 완속충전기를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런데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또, 아파트에 경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공공의 장소 같으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데, 개인이나 어떤 아파트 단지별로 구획이 정리된 지역은 사용하기 거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급속충전기 16개소 설치는 이게 맞습니까?

자동차가 많이 모여 있는 테크로밸리 쪽에 한 군데 정도는 가 있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완속충전기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모텔, 호텔에 많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건이 남았는데요, 마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2번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보조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된 차량이 있잖아요?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돼서 5등급 차량이 되면 불가피하게 폐차해야 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삼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제 차량들, 매연 저감 장치 최소 보조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돼서… 사실, 차량 엔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거리 수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차량 이용을 많이 안 한 차들이 의외로 5등급 차량이 될 수 있거든요?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돼서 월등한 차를 부득이 폐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평의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인 부담이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차량을 부득이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엔진 상태가 의외로 좋을 수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인가 지도 단속을 하더라고요.

뭐, 이것은 서산시와 큰 이해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는데, 사실은 다 국민 세금이고 내 돈 낸 것을 내가 받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동차 제작사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지, 가장 의아스러운 게 그거예요.

일단 차량을 팔면 끝이에요.

그 뒤의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금은 정부에서 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다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보조하는 형태고,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한 사람들의 60%가 경유차를 구입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60% 중에서 경유차 중고차를 사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 10년 후에 다시 폐차하면서 또 보조금을 받아요.

주목적이 대기 질 환경 개선인데 이 사업과 비춰 보면 무슨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께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의 이런 문제점을 언젠가는 정부에 정책 질의 내지 건의를 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고 나면, 아시다시피 차량이 요즘 생활필수품이다시피 해서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하잖아요?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요.

본인이 차량 이용하던 모습을 보면 아직도 5년, 10년 더 쓸 수 있는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라는 사업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5등급 차량에 해당되게 돼서 폐차를 하게 되는데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썼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저감 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배려, 불평등함 개선 대책, 그런 것을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중장비를… 그러니까 포클레인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20년을 써도 그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오래 됐어도 가치가 좀 있어요.

이분들에게 시에서 이분들에게 폐차를 권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차 값이 20년 됐는데도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폐차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여기에서 저감 장치를 달 수 없으니까… 또, 저감 장치 검사를 여기에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다른 데 가서 검사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폐차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저감 시설 장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몇 백 정도 되죠?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더 줘서 새 차 구입을 하는 데 유도를 해 줘라, 폐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감 장치 다는 데 일반 승용차가 4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더 들어가겠죠?

거기에 그러면 폐차 지원금을 여기에 얼마 줍니까?

폐차 지원금을 플러스 하죠?

거기에 차량 값이 1,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신차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아니,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범죄자도 아니고…” 검사 받으러 전라도 어디에 가서 받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공급하는 정부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1,700만 원짜리 차를 폐차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농가에서 봄에 이앙기를 싣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에 벼 바심할 때 톤백을 실어서 매상을 하기 위해서 쓰는 차량이 있어요.

거기에 1년에 한 20일 내지는 이 정도로 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하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환경오염 벌금도 내야 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하소연을 농민분들이 하세요.

평소에는 운행을 안 하는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중장비를 싣고 다니는 문제는 폐차 지원금이라든지 저감시설 하는 부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대형차 같은 경우는 엔진 교환 하는 데 1,000만 원인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엔진 교환하는 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나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 차량 중고가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저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폐차 지원금 같은 것을 감안해서 답안을 한번 만들어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서산시에 공업사라고 하죠?

업체가 어디에 있나요?

서산시에 있기는 한가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서산에 그런 것을 부착할 수 있는 공업사가 있다면 거기로 우리가 안내를 해 줘야지,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락이 오는데 천안이나 어디로 가라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서산에도 있다면 “우리 서산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 홍보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항을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에 공업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내를… 아마 공업사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내를 그쪽으로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불편 사항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매연 저감장치 설치 업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서산에도 생겨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건설 기계가 문제예요.

아산하고 천안에 있더라고요, 저희 서부 지역에 없어요.

그런데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반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해서 갈 수 없잖아요.

화물차에 싣고 가야 하는데, 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저는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몇 대라고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죠?

이 사업도 엔진 교체를 하는데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은 뭐, 매연 저감 장치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엔진을 교체해 줬는데 내내 경유를 쓰는 엔진을 교체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가스, LPG를 쓸 수 있는 건설 기계가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엔진 교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간월호 수질 현황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천수만사업단에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환경 문제가 간월호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간월호에 ‘주식회사 한양’이라는 곳에서 모래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준설하는 이유가 원석대금을 받고 그로 인해 오니를 건져서 수질을 정화해 보겠다는 뜻으로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민간 사업자로 해서 주식회사 한양을 선정해서 그때부터 계속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여년 간 준설을 계속했지만 오히려 수질은 더 악화되고 그리고 수질 정화는 안 되고 있고 애매한 자원인 모래만 계속 사라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수년 전부터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서산시는 이렇다한 대책을 강구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천수만사업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원석대금이 모래 값 아닌가요?

여기에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간월호 준설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3,380억, 그렇죠?

준설 양 총 계획이 290만 39만 2,000㎥.

㎥라고 하면 평방인가, 입방… 입방이죠?

원석대금이 300억… 그런데 이것을 나눠보니까 원석대금이 ㎥당 얼마냐 하면 1,626원이에요.

그러니까 17㎥짜리… 그러니까 한 차를 가지고 가도 1만 7,000원밖에 안 되는 적은 비용으로 우리 원석이 다 사라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수질이 개선되면 괜찮은데 수질 개선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만 없어진다는 얘기죠.

모래는 우리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계획안이고,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간월호에 사라지는 모래들을 계속 준설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건설과하고 모든 과가 합동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제재해서 막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리는 거죠.

충청남도가 허가자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위라도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의 준비를 아직 못한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건설과가 오면 건설과와 상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우리 소중한 자원이 사라져 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 수질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요.

1단계에서 보면 우리 충남지구가 석문하고 대호호, 간월호, 이렇게 3군데가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침강지도 설치가 1군데 조성되어 있고 인공습지도 1군데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서산시는 생태하천 복원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태하천 복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천 억을 썼는데, 그동안 수십 년 간 했어요, 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량이 없습니다,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생태하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 순환 장치 등 자연 정화 기법을 이용해서 수질 개선을 한다.” 수질 계획안 3번 사항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물 순환 기법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처음부터 물 순환을 해야 됩니다, 왜?

수온이 좋고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이 안 내려가니까 하천이 다 메마르고 해서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 순환 기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하다못해… 이것은 건설과에서 할 이야기인데, 대호호 물을 끌어서 거꾸로 이쪽으로 퍼서 넘기는 방법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물 순환 장치를… 제가 조감도도 그려서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간월호 물을 산수저수지 위쪽까지 끌어 올려서 다시 순환을 시키면 거기에 따른 수질 개선이 된다… 그것은 우리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경안천 같은 경우가 다시 끌어 올려서 다시 순환시키는 것을 하고 구미천… 그리고 또 한 군데를 해서 3군데 사례로 해서 환경부에서 최우수상까지 줬어요, 수질이 개선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 5분 발언을 하고 그런 시정 질문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자료가 있느냐… 사실은 연구 자료가 없잖아요, 우리는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 자료가 없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찾아서 자료로 보내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구미천 사업계획서를 쭉, 그동안 신청했던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자료로 주시더라고요.

이성노 팀장님, 받으셨죠?

한 가지 사업으로 6가지 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공통으로 같이 건설과나 이런 데와 같이 해서, 충청남도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사업은 충청남도의 허가에 따라 천수만사업단에서 주식회사 한양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사업 시행 초기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사실 많이 힘든 점도 있었거든요.

밖에서 찾아오고 협박 비슷한 전화도 왔는데,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묻혀 있는 준설 물량이 3,000만 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모래, 모래의 규격은 0.075mm에서 5mm까지 모래라고 하거든요?

모래가 2,100만 톤이에요.

자그마치 서산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업체가 쓸 수 있는 33년치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외부로 방출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서산시가 목숨을 걸고 나서서 막아야죠, 이것은.

당시에도 제가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회사가 막히니까 레미콘 업체들이 부여에서 육사를 사오는데, 서산에서 건져 올린 모래 값이 10%에서 30%까지 비싸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싼 것도 비싼 것이지만 모래를 사서 보면 그냥 사용할 수 없는 정도… 예를 들어서 조개껍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세척이 정상적으로 안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우리 서산시가 편안하게 있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준설이라고 해서 수질 정화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것은 수질 정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전이층을 걷어 올려서… 전이를 세척하고 모래는 다시 재투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어느 시점이 지나서 수질이 오염됐을 때 다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질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이층을 세척해서 옆에 쌓아놓고 모래는 외부로 방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이층 관리 실태를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비가 오면 바닥으로 다 녹아서 흘러나가요.

이게 무슨 수질 정화입니까?

우리 시가 이것은 적극 나서야 하고 우리 서산시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서산시의 어떤 자원, 이런 차원에서도 금액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자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맑은물관리과에서 심도 있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서산시도 간월호 오염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번에 간월호 수질 정화를 빙자한 모래 외부 방출은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이게 뉴스에 나왔던 사항이에요.

이게 2019년도 12월에 방송된 건데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모래 자원을 전부 다 도둑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전부 감사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TMS 미부착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요청하셨어요.

대기 1종·3종 사업장에 대한 설치 신고나 지도 감독 권한은 도에 있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업체와 사전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주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신우에프에스에 과징금 납부 독려를 통해서 올해 1월 14일에 과징금 1억 원을 완납하게 하셨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현장 컨설팅을 집행해서 시설 개선 방향을 도출하게끔 했고 올 5월 사업장 측에서 4억 원에 해당하는 시설 개선을 완료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올해 5월 27일에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측정 되게끔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적극 행정 수범 사례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고생하신 최병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운산협동화단지의 기업 입주 현황과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 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명동 과장님, 조진희 팀장님, 차진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이거 고질이지 않나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 ‘소유권 미확보, 지방세 체납, 경영 악화, 사업 기간 연장’

지금 사업 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소유권도 미확보되어 있는 상황에 지방세도 체납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대처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어떻게 그분들과 나름대로 해결책이나, 포기를 한다든지 제3의 강구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협동화단지 입구예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가로등, 이렇게 다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비상 소화전… 지금 보호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조금 있으면 비가 오고 장마가 되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가 돼서…

부도가 나서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해서 그 지분만큼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모습의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이 오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들어온다고 하고 벌써 3년, 4년, 한 5년째 이렇게 됐는데 아무 결과도 없지 진행은 지지부진하지 그렇다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지, 혹시 다른 쪽으로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 땅을 관리를 못하고 공장으로 쓸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장을 할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등기를 한 분들은 분명히 사업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를 보면 소유권 미확보라든지 체납된 부분 때문에, 아니면 경영 악화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기업 하기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죠?

가다가 보면 이게 완전히 방치돼서… 누가 기업 한다고 하겠어요.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려서 지금 현황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별등기 해서 소유권 이전된 곳이 15군데예요?

여기 표에는 15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관심 있게 안 듣고 지금 이게 생각나서 그런데, 혹시 과장님은 들어보셨나요?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입니다.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후 미입주 기업 현황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 후 미입주 기업 현황,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한 446개, 450개에 가까워지고 근로자가 한 2만 7,000여명 정도 돼요.

그런데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지 않은 업체가 자그마치 44개 기업이나 되는데, 2011년경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가 안 되기 시작했는데, 오토밸리에 8개, 인더스밸리에 5개소, 테크노밸리에 31개소로 해서 44개 기업이 됩니다.

서산시로서는 산업단지 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분양이 거의 마감돼서 사실 산업단지로 다시 조성해야 될 입장에 와 있는 서산시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미입주 기업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오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단순계산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문제도 있겠고, 국제 경기 글로벌 침체 속에서 우리 서산시만 호황을 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입주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얻을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앞으로는 지금처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부서에서는 연구하고 검토를 해 봤어야 하거든요?

그런 연구를 혹시 해 보신 게 있어요?

물론, 우리 서산시에 그동안 산업단지가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4개의 기업… 약 19만여 평, 그러니까 62만 9,000여㎡의 산업단지가 적어도 1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입주를 못해서 놀리고 있는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주셔서 산업단지를 새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순조롭게 입주하게 해서 지역 생산 활동을 통해 지역 세수 확보에도 힘써 주시고, 그리고 근로자들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해서 생산 활동에 함께 임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유니드가 2008년도에 대죽리, 지금 LG3산단 안으로 들어오면서 입주 보조금 85억을 받았죠?

3년 내로 착공을 안 하면 입주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법을 바꾸면서 지금 인더스밸리로 유니드를 유치하면서 그 보조금을 상계시켜 줬죠?

그 인더스밸리가 대호만 상류 지역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유니드가 화학기업입니다, 무기화학이죠.

석유화학은 대개 코드번호가 19인데, 이 무기화학은 코드번호가 20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안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실 2008년도에 입주 보조금 85억 정도를 3년 안에 착공을 안 해서, 환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대죽리3산단을 조성하면서 유니드 직원들이 갖고 있는 6만 평이 포함됐죠, 3산단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개 50%가 넘어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3산단 조성을 할 때 이분들이 갖고 있던 땅은 전부 공업지역이었고 그 외에 16만 평 정도는 보전녹지였다고요.

보전녹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한 것입니다.

“우리 것을 줄 테니까 환지를 95% 해 줘라.”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도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에 매각했죠?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 120억 들었어요, 3배 뛰었지 않습니까?

들어오지도 않았고 ‘알박기’를 하면서 이렇게 ‘먹튀’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계시켜 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상계시켜 주면서 대기업이 우리 서산시에서 땅을 가지고 먹튀 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입니다.

대산5사 민 도급 계약 현황 및 미지급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회사에서 받으신 건가요?

타이어, 배터리 수리, 차량 수리, 이런 쪽으로… 이것도 하나의 업체라고 보면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소모비 지출하는 그런 것까지도 업체로 비교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10건, 2020년도에 13건,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을… 도급이면 어느 정도 계약 체결을 하고… 그게 나름 도급이거든요, 그렇죠?

수리비나… 솔직히 배터리, 타이어 갈고 하는 것이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내 업체에 계약 체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에 관한 것, 또 거기에 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좀 그렇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쪼록 앞으로는 계약할 때 될 수 있으면 공사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약,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미지급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관내에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수도권 이전 기업의 직원 및 가족이 주소지를 서산시로 옮길 경우 보조금 지급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수도권 이전 기업의 직원 및 가족이 주소지를 서산시로 옮길 경우 보조금 지급 현황 및 향후 대책인데요.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한 배경을 보면 홍성군이나 아산시, 천안시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법 특별법｣ 제25조 제3항에서 지역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내 기업 투자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근로자와 가족까지도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어서 충청남도에 조례를 보니까 이런 기업이 수도권에서 올 경우 함께 오는 근로자 가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추진 과정,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예산에 대기업 2곳에 전화를 해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연락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서산시 공무원분들이 참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업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더 신속하고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4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서산시로서는 사실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3년 동안 의무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왔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동시에 하게 되고, 또 지방세를 납부하는 부분도 감안한다고 보면, 우리 서산시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속하게 부서에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입니다.

바이오웰빙 특구 내 개발계획 및 그린바이오시티 진행 형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웰빙특구 내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부석면뿐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 주는 시너지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지역 농가나 농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풍부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좀 직원으로 채용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매번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모비스든 현대건설이나 현대농장이든, 사람이 필요하면… 물론, 다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석면에 면 행정에서 모르는 고용 창출은 있어서는 안 된다… 부석면 내에 면장님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런 인재를 찾습니다, 혹시 여기에 합당한 인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고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석면 내에서 면 행정에서 모르는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기업에 확실하게 뭔가 전달하고 그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을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검은여공원화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있는 사항들은 대충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역민들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현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선 주행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중 방음벽을 해서 현대에서 그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갈마리 양수장에서부터 창리까지, 우리 농민들이 건너다니기 위해서 수로에…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는 수로에 원형관을 놨어요.

이게 양수장에서 물을 퍼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로를 따라서 물이 쫙 내려가야 하는데, 원형관을 이렇게 놔서 건너다녀요.

그런데 농민이 불편해서도 놓은 것도 있지만 현대에서 이것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석 갈마리양수장에서 창리까지만 22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다리로 되어 있는 것,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박스로 해서 다리를 하나 놓은 것, 이런 것을 빼면 한 16개 정도가 있거든요?

제가 방음벽 관련해서 놓친 부분을, 제가 이것을 요구했어요.

봉락리에서 내려가는 큰 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운데에 원형관으로 놔서 장마가 되면 물이 위로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집단화한 밭작물 농지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게 또 물에 잠기면 현대건설에서 어떤 식으로든 배상 책임을 해야 돼요.

농민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올해는 생강이라든지 거기에 들어 있는 농작물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현대와 이야기가 됐고요.

현대에서도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런 작업이 돼야 하거든요, 박스 작업이 돼야 하는데, 원형관으로 이게 물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 현대건설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요.

이 시설을 걷어내고 다리 형태로 박스 작업을 해서 수로가 정리가 되면 물 때문에 염해 피해를 입는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염해 피해 때문에 부석면에 재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특구 개발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들이 좀 해소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바이오시티,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런 문제들일 제기해서 사업 진척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서산시도 손해고, 우리 주민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지곡면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작성해 준 정보선 주무관님, 홍건표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2008년 5월 6일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로 지정을 했고, 또 2011년 12월 8일에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몇 년 간 안 하고 해서 재산권 침해도 받고 했더니, 이번에는 산업단지로 꼭 지정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여기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감사를 요청하게 됐는데, 어쨌든 내일 그런 회의가 있다니까, 내일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단지가 꼭 승인되기를 기원드리고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를 꼭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폐수처리장 누수 현황 및 시설 보수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잘해 놓으셨네요.

계측 현황까지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계신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현재 전년도부터 쭉 보면 2018년도에는 누수율이 10%, 그런데 자료를 보면 13만 3,512인데, 약 10% 정도가 누수율이 있었고, 또 19년도에 가면 13%, 평균이 15% 정도 누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오셔서 3%로 확 줄었네요?

자동화로 바꾸면 금방 알아요.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게, 요즘은 무선으로 다 전송되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교체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금방 파악하고 최대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입니다.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에 김효수 주무관님, 홍건표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여기 대죽리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엄청난 이주 보상금, 토지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는 것처럼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억울하다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에요.

태어나서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이주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환경적으로 도저히 이 사람들일 살 수 없는 환경을,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마치 큰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고 이주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대산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계신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 좋더라… 우리가 이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서산시에서 어떤 이주 단지를 알선해서 해 줄 수는 없나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68만 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을 모르잖아요?

이분들 요구 사항은 대죽리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곡 산업단지를 보면 폐기물매립장이 그때 당시에는 의무 시설이었죠?

50만㎡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법이 유효하다면, 또 대산에도 거기가 소각장이 됐든 매립장이 됐든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산은 이미 개인이 운영할 지정 폐기물매립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독곶이나 이런 데가 아닌, 현재 대죽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소각장이 유치돼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 폐기물 발생량, 그러니까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2만 톤 이상이라도 조성 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폐기물 10년 이상 매립하게 하는 매립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2만 톤 이상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산 읍민들이 소각장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소각장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톤 이상인지 아닌지, 이것은 자원순환과에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톤 이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미분양이 되면 업종 변경을 해서 매립장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지금 대산 읍민 중 여기 나가는 사람들 말고 남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하고 12번의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연구 용역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용역비 중에 2020년도 대산 임해 지역 통합폐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수 공급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셨잖아요?

바로 전에 요구 11번을 보면, 담수화 사업 추진 현황이요.

하고 있나요?

방류 하는 수질.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투자해 놓고 열심히 하다가 회사가 안 하겠다고 하면, 무산되게 되면 애매하게 우리가 돈만 내버리고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사실 관계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산 산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사용하는 공업용수가 약 20만 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2단계를 1단계로 바꿔보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처리시설이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나가죠?

그다음에 지금 5만 6,000톤은 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이용하지 못할까 의아하잖아요?

자기들이 다 깨끗하게 정제해서 방류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정제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여기는 공업용수가 필요하니까 공업용수를 재활용하자,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자는 건데, 어쨌든 이런 개별 공장들은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조금 비협조적이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꾸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입니다.

대산 임해산업지역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작성해 준 이여랑 주무관님, 안정서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해수 담수화가 그동안 계획에 없다가 현실화가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0톤인가요?

기업이 요청해서 이 해수 담수화를 하게 됐나요, 어떻게 해서 됐나요?

이것대로라면 현재 굳이 공업용수가 더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루 10만 톤을 대호호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작년에 방류한 게 열 몇 번을 방류했어요.

방류한 이유가 물이 너무 많아서 바다로 물을 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 저수지를 활용해서 없는 데를 만들고 해서, 이 대호호가, 지금 우리 수계 연결이 끝나가잖아요.

수계 연결을 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거의 만수위 가까이예요.

농업용수를 그렇게 쓰고 공업용수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물이 상당량 있다 보니까 굳이 그것을… 뭐, 수계 연결을 해 놨지만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작년에도 10번 넘게 방류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도 사용을…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수계 연결 사업을 하고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바다로 방류하는 현상이 올해도 벌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대호호에서 물 여유량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 가뭄 때 말고는.

근데 가물었을 때도 결국에 장마 때는 방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게 85만 톤이고 공업용수가 10만 톤인데 아시다시피 농업용수는 단기간 내에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 공업용수는 365일 계속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물이 남아서 방류를… 작년에 10번 이상 했으니까요.

올해도 수계 연결을 1,000억 들여서 했지만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미리… 어차피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면 미리 좀 받아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처리하거나 농축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 및 어업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가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그런데 여기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최고 큰 데는 없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 사업이 대산공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장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견학 좀 가자고 하니까 안 가네요?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기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워서, 방사선이 나와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만약 돌리고 있다면 거기를 견학 가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한명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특별 교통수단 이용 실적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번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특별 교통수단 이용 실적, 왜 이 내용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화가 안 되고 통화가 지연된다, 주가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배차 지연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굉장히 급한 상황이 있는데 통화가 지연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기들 사정상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 대책을 여러 분들이 하셔서, 마침 이번에 감사에 이 내용을 추가했어요.

통화 지연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간혹 우리가 병원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개인병원에 전화를 하면 대기 인원이 몇 명이고 몇 분 후에 통화가 가능하다고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서산시도 한번 접목해서 시행하면 이분들이 그런 민원에 대한 불편,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통화 지연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잖아요?

필요하다면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방서 차량을 이용하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다른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하고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임산부119 서비스 차량하고는 환경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119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괜찮죠?

또, 본 위원이 한번… 시내버스 요금 무료 대상자를 보니까 75세 이상, 장애인, 이런 분들이거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일부 요금을 내야 되고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 75세 이상, 또 장애인분들은 무료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붐비는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시내버스를 좀…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타 지역에서 더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런 민원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금 체계가 일반 택시요금하고 특별 교통수단 이용 요금하고 봤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은 1,400원인데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얼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는 사용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게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화 정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애매한 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써야지, 시내버스를 타도 요금이 무료인데… 아니, 적든 많든 요금을 내고…

자기들 편리성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뭐, 다 해 주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교통 약자가 전부 경제적 약자는 아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횟수를 좀 보니까 18년도, 19년도, 지금 20년도로 해서 한 1만 3,000회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만 3,000회 정도의 운행을 했지만 몇 사람이 이 차량을 이용했는지도 데이터가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교통 약자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들을 챙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포지션이 좀 애매한 분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써야 되는 분들이 못쓰고, 또 통화가 정체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입니다.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택시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별로… 그러니까 이웃 동네인데 본인은 해당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금 여기를 보니까 버스승강장으로부터 8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10세대 이상 마을… 뭐, 이게 2번 사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못 찾나… 이게 조례인데,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맞죠?

시행규칙?

별표에도 제2조 관련해서는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동네만 들어 있어요.

고북면은 양천2리, 용암3리, 신송1리, 이렇게만 들어 있고 10세대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규칙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용암3리에… 주소지는 용암3리가 아니라 가구1리인가 가구2리야, 그러니까 동네가 달라요.

동네가 다른데, m로는 훨씬 더 떨어져 있고 그런데, 용암3리는 되는데 가구2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했다가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넣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도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접수 받아서 해 주실 건가요?

이런 것이 큰일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만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일이 없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16번, 안원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내용이 좀 비슷해서 묶어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이동식,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납부 및 미수납 내역, 요구번호 16번,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시 적정 위치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20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검사를 하던 중에 보니까 서산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0억 원가량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히 전 부서가 거의 다 해당돼요.

그래서 대안으로 세무과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 팀 개설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그러니까 징수 절차를 제대로 밟은 부서가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일정 부분 쭉 잘 가다가 거기에서부터는 딱 끊겨요.

그런데 왜 그런지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돼서 업무를 인수 받은 다음 근무자가 그 내용의 숙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고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더라고요.

이게 서산시 전체의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액수가 자그마치 120억 원대에 이르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으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먹는다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5년이거든요?

이것은 징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통과에도 많지는 않지만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납부 실적이 아예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아주 일소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 간 업무 인수인계 시에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준비도 됐고 절차를 안 지키다 보면 다음에 압류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너무 늦어져서, 사실 서산시에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20억이라는 얘기인데, 즉시즉시 조치해서 절차대로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등재하고 독촉장, 필요하다면 가산금 통지도 보내고 해서 절차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대부분 안 이뤄져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세무직이 아니면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직원은 1억 3,800만 원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법인에 안 하고 개인에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입니까?” 했더니, 법인대표에게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해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인 재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인이 해산되면 사실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 그 이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됐는데, 직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수 부분인데, 하여튼 잘 챙기셔서 세외수입 미납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시고 그에 따라서 외부재원 유치에도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았던 분들이 “아, 여기에는 CCTV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아주 고정관념처럼 머리에 박힐 수 있어요.

물론, 낭비는 아니지만, 더 심한 곳에 이동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 상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로 중앙통 상가 앞에 차를 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12일 만에 나타났는데 차를 견인 못했어요, 다른 데 이동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정차거든요?

그분이 거기에 놓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치우지 못해서 가게를 하시는 업주분이 문을 밖으로 못 열고 안으로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한 12일 가까이 엄청 불편했어요.

결국에는 서산시나 경찰서 교통계에서도 이것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규칙이나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18년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요구번호 17번 하고 18번을 장갑순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요.

내용이 유사해서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답변석에는 과장님 한 분만 계시고 팀장님들의 답변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때는 이동식 마이크가 있거든요?

대기석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대산항 인입철도 및 서산민항 유치 추진 현황과 요구번호 18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주기훈 주무관님,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산항 인입철도 및 서산민항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안 됐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계획에 반영이… 어떻게 보면 3가지가 다 안 됐잖아요?

이 3가지 부분들을 하나 같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대산항 인입철도를 보면, 인입철도하고 대산석유화학 산업단지 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국세가 5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1년에 1조 2,626억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건설 비용은 얼마냐 하면 3,928억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나가는 세금은 5조가 넘게 나가고 있고 서산 시민이 받는 피해는 1조 2,626억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피해 중에 우리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유해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게 위험하게 서산 시내를 통과한다든지 대산 시내를 통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는 어쨌든 경제성이나 이런 게 안 나오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요즘 SNS나 페이스북, 이런 것을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5분 발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철도에 관계되어 있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들어오나 어떤 내용에 댓글을 다는지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왜 그럴까…”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어디를 갔는데 철도 부분에 대해서 홍보 영상 자료를 하는데, 본 위원인 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대산-석문 간 인입철도를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많이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타당성이 이렇게 있는데도 선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항은 더 화가 나잖아요.

이게 500억이면 가능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하죠?

농어촌도로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면 훨씬 줄어서 예타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고, 또 15개 시·군 중에 민항이 없는 곳은 우리밖에 없고, 또 이게 509억 원, 이런 저예산이지만 농어촌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450억 정도면 되고, 2017년도 경제성 BC가 1.3인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이나 이런 데는 3.3까지로 보도도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내포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고 해미 국제성지도 되어 있고 가로림만 국가정원 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차고 넘치잖아요?

그 장소에서 한 가지 제가 안타까움이랄까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우리 맹정호 시장님이 그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어떻게 보면 거기 오신 분들에게 박수가 나오게끔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그 말 중에, 우리 대산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5조 4,000억이 넘는 국세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에 떨어지는 게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500억도 안 들여서 공항을 건설할 수 있고 BC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을 넣어서 거기에서 한 번 정도 해 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은 그야말로 충청 홀대론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에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당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당에서 아주 최고로 잘 나가는 분이 우리 서산을 방문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서산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시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으니 얘기를 해 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때 뭐를 제안했느냐 하면, 대산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그분한테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고속도로가 그때 BC가 계속 안 나와서 2번, 3번 떨어질 때입니다.

6,700억 원이면 고속도로가 연결되는데, 우리가 내는 국세는 5조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에 떨어지는 돈은 채 1%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00억이면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 하나 연결을 안 해 주고 있다… 또 한 가지로 “우리는 5조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1%가 안 되는 세금이 오다 보니까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10%로 해 줘라.” 이런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세를 지방세의 10%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뭐라고 못하지만, 5조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고 6,700억이면 고속도로가 연결된다는데 이거 하나 안 해주는 것은 내가 들어도 화가 난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책임지고 어쨌든 중요 요직에 있는 분들을 내려 보낼 테니 사인을 받아라, 내가 먼저 사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발단이 돼서 결국에는 고속도로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결을 시켜서 우리 충청에서의 홀대로 인한… 그다음에 뭐, 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고위직에 있는 분이 하셨다는 것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공항이나 철도… 뒤에 보면 내포철도 이런 부분도 반드시 통과를 확정, 이번에는 반영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TJB에서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좀 해 달라고 해서 인터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2016년 5월에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확정 고시를 시작해서… 이게 16년도예요.

2017년 이후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서 그 당시 BC가 1.32, 그다음에 총 공사비가 508억 8,000만 원으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이미 민간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되는 게 새만금 신공항이 120억, 흑산도 신공항이 68억, 울릉도 신공항 800억 원 등에 모두 정부 예산이 반영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28조 6,000억 원이 소요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국회에 통과가 되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 서산시와 충남 도민들이 분개해서, “왜, 우리 서산 공항만 배제되느냐.” 이렇게 해서 결의대회도 갖고 했는데,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도 우리 서산시는 2016년 11월에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 당시 의원 정책 간담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서산시 조직은 3실, 3국, 또 임시적 기구인 신성장사업단, 이렇게 4개국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신성장사업단은 한시적 기구니까 해체하면서 항만물류팀…

4차 산업을 해양수산과인 1차 산업 하고 같이 통폐합 해서 1개 팀으로 축소시켜놨어요.

그리고 항만물류과에 항만팀, 항공철도팀, 이런 팀들을 항만철도물류팀으로 해서 교통과의 한 팀으로 통폐합을 시켰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서산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직 개편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야 열 받아서 “왜, 우리 서산시만 배제됐느냐.” 오히려 한시적 기구인 테스크포스팀을 강화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서산시의 미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런 정책들을 펴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시켰어요.

그러면서 도청에 가서 그런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느꼈거든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이게 다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서산 대산항을 항만뿐만 아니라 해양 클러스터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잖아요.

또, 해미가 국제 성지화가 됐잖아요.

이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리 서산공항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이것을 생각했다면 조직 개편할 때 테스크포스팀을 설립해서라도 대응했어야 돼요.

이것을 더 와해시켜서 각각의 팀으로 짜서 조직한 것은 우리 서산의 미래 발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 공무원분들이 문제 제기도 했어야 하는데 시장의 눈치만 본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 서산시의회도 정책 간담회를 할 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부서에서는 그냥 “일을 잘하겠다.” 왜 10년 전의 조직으로 후퇴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잘하겠다, 대산항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상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그냥 잘해보라고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이동 배치,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 및 이동 배치, 유지보수 현황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사용되고 있죠?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680개인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년… 작년에 한 98개 정도를 유지보수 하신 것 같아요?

올해도 35개 정도 유지보수를 했고요.

작년에 23개 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을 신설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기존 승강장과 거리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승강장 신설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대개 신설을 요구하면 300m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승하차 하시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경우에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정서상 승강장은 많이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간격이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승강장에서 멀면, 집까지 가는데 걸어서 거의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고충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승강장의 종류가… 종류라는 것이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류가 몇 가지로 운영하고 있나요?

이것은 시골에서 타시는 분도 없는데 그냥 덩그러니 승강장만 커다란 게 있거든요?

요즘에 설치하는 것은 승강장이 조금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대개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주로 아침에 시골길을 거쳐서 의회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승강장에 사람이 있는 것을 거의 못 봅니다.

대개 아침 이른 시간에 첫차나 두 번째 차에 병원을 가시느라 나오는데, 대개 보면 한 분 아니면 두 분이에요.

그래서 승강장은 앞으로도 계속 적어지고 승강장의 설치 간격은 계속 좁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승강장이 686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행복택시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그러니까 승강장이 가까이에 있으면 행복택시를 굳이 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면 단위나 이런 데 있는 큰 승강장은 작년에 이설을 2개 했는데, 이설을 해서 시내권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가 면 단위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내버스가 좀 작아진 미니버스를 운행하시는데 주민분들이 다들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될 수 있으면 무개식이라도 좀 가까이 거리를, 간격을 좁혀서 어르신들이 승차하고 하차하고 해서 댁으로 가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승강장이 설치된 지역 전후로 해서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숲인데, 소위 가로수, 가로수 순환 폭이 너무 커서 도로를 점용하다 보니까 버스가 승강장 근처에 바짝 정차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뭐, 교통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은 아닌데, 산림공원과에 요구하고 실태 파악을 하셔서, 최근에 전기차, 수소버스가 나오면서 높이가 한 50cm 높아졌거든요?

한 350cm 정도 되는데, 거의 나무에 걸려서, 아니면 나무에 안 닿기 위해서 차선 하나를 두고 정차하는 상황이 빈번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서산시 도시숲 전체를… 지금 한 11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전체를 한번 재설계 할 때가 온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기설치 된 승강장은 어쩔 수 없이 가로수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숲과 연계 가능성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입니다.

차선 도색 준공 검사 중 휘도 검사 내역에 대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도 검사를 봤는데, 기준치 안에는 다 들어가는데 8번 사항하고 9번 사항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황색이?

기준치 내에는 들어가지만… 사진을 좀 보려고 하다가 안 봤거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과장님, 간섭이 좀 많네요.

휘도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질의에 정상적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 우리 자동차에 달려 있는 센서 중에 차로 이탈 감지 센서가 다 부착된 것… 직원분들도 운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내에 종종 감지가 안 되는 차선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감지 센서의 기준을 휘도에 맞춰서 제작을 했을 텐데 안 되는 데는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휘도가 너무 낮아서… 물론, 비가 왔을 때 수막현상에 의해서 감지가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평일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상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불시에 점검도 해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휘도와 비교도 한번 해서… 업체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낮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사고가 더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감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한번 말씀하셔서 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22번입니다.

안전속도 5030 관련 과속 카메라 설치에 관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권에 5030으로 인해서 많이 설치를 하셨죠?

｢도로교통법｣에는 없잖아요?

현재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데도 보니까 “왜 30km를 적용했는지 모르겠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도로교통법｣에는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