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과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산시 관광자원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무예의 진흥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많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반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장애인만 하고 있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에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이,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문화예술 하나를 놓고 다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하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문화예술 쪽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그런 단체가 있다면 특별하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이 되도 되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게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눌 필요가 굳이 있을까?

혹시라도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확대하거나 시설적인 면에서 조금 더 뭔가 보충을 해준다든가 이런 쪽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을 별도로 예를 들어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들만 모이게 되는, 일종의 또 서로 분리를 시키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반면에서 한편으로는 분리를 시켜서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같이 못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취지는 너무 좋으신데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나요?

방안이라고 하기는 미흡합니다만, 나름대로 밖에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사실상 같이 융합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한데요.

지체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나름대로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을 안 하는데 굳이 등록을 해서 들어오라고 하기는 외부적으로 볼 때...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산시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시·군의 소비자시책 추진절차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시·군의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서 초안이 만들어 졌고, 시 자체적으로 기존「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검토하여 잘못된 용어와 잘못된 조례의 규성체계를 형식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조문 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서산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장 구분, 제1장 총칙, 제2장 소비자 권익증진, 제3장 소비자 피해구제, 제4장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상위법에 적용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례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조, 다른 조례와는 관계에서 시의 소비자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의 따름을 규정함으로써 타 조례와의 문헌 충돌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에서는 현 조례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자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또한 조례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시의 소비자 정책에 관한 방향 및 내용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선언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6조는, 소비자, 서산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소비자의 권익 제7조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하였으며,『소비자기본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위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제8조에서는,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는 현행의『소비자기본법』제9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개인정보의 중요한 사항 강제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취약계층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조에는, 불공정거래의 금지조항과 제13조, 소비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소비자구제 피해구제입니다.

먼저 14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방법은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방법을 다양화 하였고,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운영중인 소비자 생활센터가 피해구제 업무를 활용하여, 소비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소비자원에 직접 피해 구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합의 권고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는 소비자 피해자 구제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피해구제의 처리의 중지에서는 피해자의 구제 관련사항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함을 규정 하였으며, 제18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종결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제4장 소비자정책위원회입니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에는, 각종 수당의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마지막 26조에는 조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자와 경과조치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점을 헤아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소비자기본법』과 2020년 7월 10일 전부 개정된「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의 체계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소비자, 서산시 및 사업자와 책무에 관한 사항, 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비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강하고, 그 밖의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권한사항에 의해서 규정한 부분도 있고요.

“시”는 시 전체적인 부분을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라고 여기에 명문화를 범위가 “시장”이라고 규정되어있는 용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서산시”의 개념은 사업자, 소비자, 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책무보다는 폭넓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책무”라고 딱 규정하면 그 부분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드릴까요?

사실은 이게 저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발견했는데, 이미 저 쪽에 입안이 된 상황이라, 그리고 또 여기에서 수정하기에는 그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라 경미한 사항이라 간 겁니다.

관련해서 3조 4호를 보면요.

거기에도 표현이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기에서는 또 “서산시장의 시책”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서산시의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3조 4호, 5조 제목하고 그 “시”라 한 점, 그 다음에 8쪽 이 세 부분은 수정해도, 수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은환입니다.

먼저「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중 학습관과 학습센터의 명칭에 대한 표기를 통일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서산시 (이하 “시”라 한다)를 “서산시”로 변경하는 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제1조 목적에 두는 것보다 제2조 기본 원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진흥”을 “평생학습 진흥”이라고 띄어쓰기를 정리 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므로,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센터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2조는 “도시”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변경한 내용으로 제1조에서 규정했던 용어의 정의를 제2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변경했는데, 이는 표기를 통일을 기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제4항의 경우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를 “서산시 평생학습관 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시의회를 서산시의회로 표기·변경하였고 “평생 학습업무”를 “평생학습업무”로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제15조와 제19조 그리고 제20조는 개념정리를 위해 “학습센터”를 “학습관”으로 “학습관”을 “학습센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 22조는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간사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은환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에서「서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명칭 사용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고, 그 밖의 축약 표기 및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념이 학습관 하고 학습센터 개념이, 저 아래 있는 석림사회복지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 단위에서 교육시설 하는 거는 “원” 자를 붙이고, 시 단위에서 하는 건 “관” 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것은 이 면 단위, 동 몇 개를 합쳐서 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념 정리를 하는 건데요.

“관”하고 “센터”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가 저희 서산시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센터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센터가 없고 “관”인데,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연이나 지곡, 대산에 학습센터를 또 설립하게 된다면 그때 당시 조례에 더 넣어야 겠죠.

지금 현재는 “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센터가 설립될 경우 다시 조례에 넣어야 합니다.

현재는 “관”만...

예, 그 때는 그렇게 아마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는 건, 개념정리로 해서 “센터”를 “관”으로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건 없고, 아마 우리가 센터가 설립한다고 하면 아마 그때 조례로 더 추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우선 시민의 행복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총무위원회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참고로 설명 드릴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1월 주민자치연합회, 이·통장연합회, 서산시새마을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봉사회, 서산시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11명으로 구성된 서산형 주민자치체계구축 시민준비단에서 9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마련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운영해 온 시범실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하고,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민관협업으로 운영한 시민준비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일괄전환을 위해 기존 조례 명칭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여「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5조, 기능과 권한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수요처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에서는 읍·면·동 특성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정수 구성을 위해기존 30명이상 50명 이하에서, 20명이상 50명 이하로 정수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는 위원 연령을 기존 만19세에서『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가능연령인 만18세로 조정하고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선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6시간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2조, 위원의 위촉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사무국 및 사무국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설치 및 유급 사무국장 운영 근거 등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에 따른 전관, 재산의 승계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통일 및 연장 등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 일괄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분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운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을 구체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 자원봉사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 모집 및 활용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등 및 별표1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기준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징수액 및 감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안 제12조, 이용 등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참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 주민참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제한에 대한 처리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 보고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 및 운영 결과 등을 시장에게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 공고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센터 시설설치계획, 주민참여결과,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등의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로 일괄 전환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 수를 20명이상 50명 이하로 변경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소재지학교, 기관 및 단체 임원을 추가하고 주민자치회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주민총회 자치계획 및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는 등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써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료, 수강료 징수 및 감면 기준과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공고사항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방금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준비단에서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단체들 같은 경우 직원들이 주소를 서산시에 안 두고, 어떤 그 기관에서 전보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다만 이게 서산시 발전이라든지, 시민의 복리증진 내지 행복을 위해서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 전보에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를 안 두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선 전보기간이 분명히 있고요.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2년이거든요.

특히 그런 기간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하게 되면 들어올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적 지원라든지,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부분을 주민자치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 폭을 좀 넓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조 위원의 해촉 부분은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19조 정기회 있죠, 위원님?

정기회 매월 1회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시민준비단에서 토론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정기회의를 매월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큰 안건이 없더라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수시로 제안을 받거나 내지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발굴하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과하다라는 어떤 부분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월1회 정기회를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우리 서산시의 특성이 농사를 짓고, 읍·면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읍·면자치위원회에서 감안해서 원칙으로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 저희들이 담을 수는 없고요.

근본적인 부분만 담아야 하고, 방금 말씀드린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편람을 만들고 있어요.

80%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편람에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법령, 조례로 제정의미가 조마다 담길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예.

있었습니다.

우선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그런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남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를 여기 주민자치회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따라서 똑같이 그거를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기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 제한을 좀 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0만 원 범위 내에, 이런 부분을 정했고,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는 시민준비단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단독으로 활동하기보다는 타 단체들하고 협업 내지 협력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사업이라든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회장 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단체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수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현재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7조 제1호부터 4호까지 자격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격이 해당되는 않는 경우 보면 어떤 시점에서 그 자격을 잃었다고 볼 때, 그 시점에서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 당해 지역에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위원의 자격을 둔 이유는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에 대한 활동을 보장해 주는 차원이었고요.

행안부 표준안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물론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다만,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에서 다른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해당 읍·면·동을 주소지로 하는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생활권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호라든지 4호가 현재의 자치활동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을 활동을 보장하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선정위원회를 사실은 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두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사실 추천제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위원이 성범죄자라든지, 아니면 일반범죄자라는 부분도 도시에서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일부분 주민자치회의 어떤 기본모법에 이 신원조회라는 어떤 부분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게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 걸러낼 수 있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 맞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의 어떤 사람으로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을 뽑는 게 아니고, 그 당해 읍·면·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 선정으로 뽑는데 시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시고,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시고, 읍·면·동장님이 다섯 분을 추천하셔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 위원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적인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이 사람은 어떻다 더라...

그런데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내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 기준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지엽적인 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폭넓은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고 설사 내가 여기 주민으로서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내 생활권이, 사업장이 여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내 사업장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충분히 그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민주민준비단에서 이런 어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번 달에 통과가 되고, 다음 달에 선포식을 개최를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그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정부나 충남도에서도 주민자치회 전환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석은 9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예.

어느 정도는 다 검토가 돼서 대산이라든지, 회장님도 시민준비단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예.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서산의 어떤 관내단체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그런 단체에서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의 어떤 그런 모순점 보다는, 주민자치회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모법이 있고, 모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전환이 그게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예.

현재 우리로써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만 끝내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적으로 끝내고 전체적으로 일괄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지역 지금 현재, 대산하고 부석이 있는데요.

해당 읍·면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주민자치 위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작년도에 풀어 놨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주민자치센터 조례이고, 이게 국적과 상관없이 아까「서산시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이 부분을 맞추자는 말씀?

이게 사실적 포괄적 의미에서 주민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 떨어지는 말씀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경영·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의 어떤 조례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2조의 정의는 주민자치회의 조례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는 있어요.

있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그것하고 별개고요.

10조?

예.

사실은 그거는 이게 주민프로그램 자체가 센터에서 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센터의 어떤 규격이라든지 형식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과 맞지 않거나, 상황이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 하는 부분도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뒤에 대관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놨어요.

뭐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전체가 서산시장의 재산으로써 명시가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지만, 시설이 있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시의 수입으로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함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체계로 만들었냐 하면, 이게 시설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대관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대관신청을 주민자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장한테 대관을 해서 그 자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열러 놓으려고 이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 대관에 관한 부분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만약에 헬스클럽이라고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헬스클럽에 대한 대관신청을 해당 읍·면·동장한테 대관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관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관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 전체적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주민자치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사용료를 주민자치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관이라는 부분을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예.

주민자치회에서 대관료를 내는 거죠.

대관료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내로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만 원 범위 내에서 헬스클럽을 대관을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회에 전체적인 부분을 관할할 수 있게끔

이건 저희들이 덜 챙긴 부분이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

그런데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고, 그렇게 하고 어떤 자치센터의 시설이라든지 관리는 읍·면·동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개선을 하고자 하면 두 군데에서 개선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합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직업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직접 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원님, 직접 오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에요.

시장은,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읍·면·동장한테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읍·면·동장한테 진단을 하고, 보완·개선된 부분을 읍·면·동장은 다시 시장에게 보고 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게 권한자체가 물론 시장한테 주민이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이 시설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부분은 권한이 읍·면·동장한테 가 있어요.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 규정을 다시 시장한테 결과를 제대로 됐는지 보고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의는 시장한테 할 수 있고, 읍·면·동장 한테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고치거나 보완하거나 하는 권한은 시장이 갖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쪽에 읍·면·동장이 하는 권한으로 아예 규정을 해 놨거든요.

건의는 시장에게 할 수 있고, 읍·면·동장한테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거를 고치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부분의 권한은 읍·면·동장의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읍·면·동장이 전부 다 개선·보완한 다음에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시장이 답변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개선하는 부분은

소속부분은 그냥 제 판단으로 말씀을 드려는 되는 거죠?

소속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족의 어떤 느낌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빼도 의미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해당 주민자치회” 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민”하고 “주민” 중에 이 부분은 좀 맞출 필요가

포괄적 개념으로 “주민”이라는 부분을 썼는데, 최일용 위원님께서는 앞하고 뒤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주민자치회의 조례에서는 읍·면·동에 거주 하거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를 해미면에 있어도, 음암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주민”보다는 “시민”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뭐, 뭐 이하 라고 한다.

라고 용어의 정의부터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그거는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는 뭐, 뭐 이하라고 하는 부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 운영팀장 박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규정을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원 행정규제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도서관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포괄적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개정안 제6조 제3항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 범위 구체화로 관련 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계획 수립을 4월 6일 완료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4월 19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공고하였습니다.

법제심사를 5월 14일 완료하였고, 5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 하였으며, 25일 의회정책간담회 설명을 마쳤습니다.

6월 의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6조 제3항 “시장은 2년 마다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를 개정한 제6조 3항 “시장은『도서관법』제31조의 2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운영 정지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미희 시립도서관 운영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상위법인『도서관법』제31조의 2에 따라 등록·취소 운영 정지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출연으로 재단직원의 후생복지 지원과 회의실, 탁자 구입을 위해서 출연금 662만 원을 추가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지원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복리후생비는 문화재단 정규직원 6명을 대상으로 1인 당 40만 원씩,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건강검진비는 홀수 년도 출생 직원 5명을 대상으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의실 탁자 구입 건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회의실에서 사용할 접이식 탁자가 없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에서「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재단 소속직원의 복리후생비 및 회의실 테이블 구입에 필요한 662만 원을 2021년도 출연금으로 추가 출연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자는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선 처음에 발족을 할 때 다 챙겨서 구비했어야 했는데, 사실 그 장소가 당초에는 이제 문화원에서 처음 발족을 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문화원에서 발족을 하고, 대신증권 임대가 되면서 그때 그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원에서 할 때는 문화원 집기를 사용도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가서 현재 대신증권으로 이전을 하고 보니까, 공간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고, 그 공간에 나름대로 접이식테이블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재단에서 직접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분기 등으로 심각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된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자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소유자로, 감면 세목은 2021년 건축물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방법은 건축물 재산세는 일반세율보다 16배 중과되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완화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부과세액에서 영업제한 기간만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서산시 관내에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80여개가 있으며, 감면예상액은 4억 원 정도입니다.

지방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에서「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해당부동산에 중과되는 재산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1년도 재산세를 감면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산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면은 그 건물주한테 감면이 되는 건데, 사실상 유흥업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과분 재산세 같으면 거의 99% 임대인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 쪽으로 전가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만약에 100만 원이 과세가 될 게, 지금 16배 중과거든요.

그러면 1,600만 원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건물주한테 과세가 되죠.

그런데 그 건물주가 그 중과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임대인한테 전가를 시키죠.

보통 임대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그 사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환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면을 해줘서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감면을 해 주는 거는, 그 영업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목적으로 해 주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건물주한테 감면을 해 줬는데 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영업주한테 안 갈 경우, 보통 제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계약서 자체에 그게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업주한테 혜택이 가야 하고요.

만약에 이 유흥업종을 함으로써 중과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 계약 자체에 처음부터 월 임대료를 더 비싸게 받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단 이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끝나고 나면 건물주하고 영업주한테 저희가 동시에 공문을 한번 발송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중과분 재산세를 일반세율로 과세를 한다.

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면 그 영업주나 건물주가 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아마 건물주가 처음부터 임대료를 더 받은 게 있다 그러면 환불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주,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세팀장 이경숙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문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이제 7월에 저희가 건물분에 대해 부과를 해요.

부과를 하면 중과분이랑 같이 다 소유주한테 부과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유흥주점 관련 건물주나 유흥주점 운영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중과되는 부분만 거의 80, 90% 다 따로 뽑아 가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재산세 낼 때, 영업하시는 분이 돈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일용 위원님의 우려는 조금 제가 볼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중과가 아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 분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주도 그렇고 영업주들도 와 가지고 얼마인지 중과 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가 조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와 가지고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뽑아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게 아예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제 전과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중과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영업주들이 거의 대부분 부담을 했습니다.

만약에 불법영업으로 적발 돼서 5배 중과 돼서, 과세 된다면 아마 중과되는 부분이 당연히 영업주 쪽이 부과하겠죠.

예, 맞습니다.

건물주한테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어차피 영업주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낼 겁니다.

그래도 기존에 16배 중과되던 부분에서 5배 중과되니까 그래도 많이 가격이 다운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