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1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정책 감사를 통해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생활양식에 있어서 또한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그 누구보다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서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나 정책들은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불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없는지 예산은 올바르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4개 부서 가운데 보건행정과, 정신위생보건과, 건강증진과 및 감염병관리과는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힘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가급적 서면으로 간략히 추진하기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 시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 LG 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와「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럼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1쪽, 요구번호 20번 서산사랑상품권 발행현황 및 가맹점 등록현황과 부정수급사례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종합건강검진과 같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건강검진이 되려면 일단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점을 위원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매년 저희들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할 때 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개선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만큼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요구번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요구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산사랑상품권이 정확한 명칭이 뭐죠?

상품권 명칭이 바뀐 만큼 조례개정을 빨리 해주십사 먼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이 계속 발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전규정이 월 1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물론 대형 하나로마트나 이 용어를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시장에서 소비자가 많이 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거절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이 계속 발행된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서산시가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발행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정확한 효과를 보기는 어떻다 말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보기에 이 상품권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나요?

충남에 대한 자금 역외유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서 만약에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 역외유출이 꼭 상품권 때문에 역외유출이 줄었는지 아니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역외유출이 줄었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운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019년도, 20년도, 올해까지 해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발행 총비용이 얼마죠?

사업비가?

지금 총액이 115억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그렇죠?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걸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서산시가 지속적으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서산시 재정에 조금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걸 보면 대부분이 우리 현재 자금력이라든지 서산에 어떤 예산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추가 발행하는 이유들이 주신 것을 보면 그동안 발행했던 부분이 소진 돼서, 또 수요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 전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해서 또 시장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상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요구가 많아서 아니면 지금 발행한 것이 다 소진 돼서 발행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에 추가 발행하려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구체적인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하다고는 인정은 하지만 무조건 지금처럼 많이 발행하는 것이 꼭 지역경제에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재화라는 부분이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면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6% 할인율을 적용했고 지금은 이제 계속 10%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어떤 혜택이라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이미 당연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10%를 계속 하다가 6%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6% 할인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4%가 떨어졌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온통서산상품권이 보면 일부 소비자들이 대부분 이용한다.

전체적인 많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구매하는 것을 보면 소수인원이 대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엊그저께 자료에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이 상품권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제한한 이유가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그 지자체에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초과해서 이 재정 부담을 주니까 이거를 일시에 제한한 거거든요.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 있나요?

그중에 서산도 꼭 거기에서 빠지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담당 과장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데 과연 어느 것이 적정한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시장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소비 심리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만 가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조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많이 발행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서산사랑상품권이 서산 경제 활성화에 가장 어떤 식으로 발행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운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발생하지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의 감사 잘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거하고 좀 빗나가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을 사용을 제가 많이 해요.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류보다는 모바일을 위주로 활용을 하다 보니 사실 지금 가맹점 수가 나와 있잖아요.

2021년도 현재 4,754개소가 지류를 쓰고, 모바일 3,731개소 지금 많은 활동을 하셔서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보편화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도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많이 발행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산사랑상품권을 사려면 현금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들은 10% 할인 받을 수 있지만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10% 할인을 못 받는, 아주 불합리한 공정 거래가 아닌 불합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서산사랑상품권이 가진 문제점 중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10% 할인은 못 받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서 같은 물건을 사야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손해는 아니에요.

많이 발행하는 것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좋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쓴다는 거죠.

보통의 서민들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있다 없다라는 관점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금을 가지고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할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인 손해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많이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게 서산시의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 상시 발행을 하고 특별한 경우 10% 할인해서 발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6% 때 판매액과 10%일 때 판매액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사실 소비는 심리거든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6%로 가는 순간 4%가 줄어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6% 할인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소비 심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어떻게 촉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서산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이 진행중이라 하니 문제점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배달이 많아졌어요.

“배민”이라든가 배달 업체들이 배달을 많이 하는데 현금이든 카드든 지급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싶은데 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지류는 받아주세요.

이거를 현금으로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모바일로 저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배민”이 아니라 사실 업체잖아요.

가맹점,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도에서 단속한 거나 이런 것 자료 달라고 하셨는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68페이지에 보면 연속된 일련번호 300매 이상 환전가맹점에 대하여 현장점검 이게 써 있거든요.

연속된 번호를 300장을 살 수가 없어요.

만 원씩이니까 200장이죠.

6명이 가족이 가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특정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 곳만 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곳에다 사업소를 두고 있는 데까지 확대를 하라는 말씀은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전을 도·소매 하는 곳이 그 곳 말고도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곳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고 시민들이 공기청정기를 사러 갔는데 “나 10% 할인 받을 수 있어, 6% 할인 받을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많은 가맹점들한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 짧게 부탁 드릴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최일용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죠.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금융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지역 금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금고를 굳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련 법령입니다.

지금 서산사랑상품권, 지금 온통사랑상품권이죠.

지금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법령에 5년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게 회수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회수율, 그런데 굳이 5년이라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상품권을 매달 구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바일 말고 지류형으로 구매를 하시는데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발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 서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유효기간을 짧게 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택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4월 2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가 나와 있죠?

26건인가요?

표기가 안 나와 있어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모바일형도 단속 사례 건수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앞서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류형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캐시형 상품이 있어요.

저희도 카드형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캐시형이 좀 좋다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캐시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정된 카드, 만약에 서산에 지정된 카드로 충전을 하죠.

소액으로 결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결제 금액 10%를 포인트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거든요.

환급형으로 사실 그런 부분이 또 경제적으로 낫지 않을까 부정유통 방지에도 저는 그 부분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본 거고요.

지류상품권 발행하는데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모바일상품권을 발행을 할 때 그럼 그 부분도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됩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지류형을 고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도 그런 서버유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비용 지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해결책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저도 모바일형을 매달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도 느꼈던 거고 많은 분들이 느꼈었던 내용입니다.

서버가 다운이 자주 돼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그거를 사용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제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나왔는데 지자체 문제인데 아니면 조폐공사에 있는 모바일 서버 자체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었던 건가요?

그런 부분을 잘 어필을 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좀 걱정스럽고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정유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적인 번호로 300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 오냐 하면 지인들이 7, 8명 모임에서 10명 정도 이런 분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달라고 해서 이거는 일변번호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민원이 두 번 들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아까 부익부 빈익빈 말씀 하셨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인받고 할 수 있구나,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 하는데 이것 좀 불편하다.

뭔가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은 하세요.

신고하세요, 이렇게는 하지만 신고 못 하죠.

지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용기를 내서 신고할 수 있느냐, 본인이 신고 해야 된다 그러면 못 한다고 하죠.

그래도 그냥 상품권 판매하는 낫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에 단속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는 것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초반에 6% 할인해 줄 때, 50만 원을 구매하면 1만 5천 원 정도 할인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5천 원 줄게 만 원 할인 받고, 지금은 5만 원 정도니까 2만 원 줄게 3만 원 할인, 그렇다 하면 이건 판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부정 거래잖아요.

가맹점은 사용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없는 사람들은 좀 손해 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당하지 않은 구조 합리적이지 않은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그러면 판매점에 어느 순간 판매가 높아지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공정 거래라든가 부정 거래라는 것에 대한 홍보. 캠페인들 그 안에서 이뤄지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지금 가맹점 등록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아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매를 했다든가 그런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단속해 본 경험 있습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전자상거래 관리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했고 사실은 늘었고요.

자료에 보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없어요.

우리 지역은?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제도권 안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재개하면 괜찮은데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특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조금 그런데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약품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쓰던 약품들이 있잖아요.

잘 낫는다고 느끼고 알고 있는 약품들을 이건 신고 없이 계속해서 이런 판매 행위를 수년 간 이어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더 발달이 되어 있어서 설명을 잘 해 주고 우리나라 약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쓰던 약들을 불법으로 약을 상당히 유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신고 안 할뿐더러 그걸로 해서 부작용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은 하는데 신고는 하지 않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이 통신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러는 안 와도 집에서 통신판매 활동은 다 하고 있어요.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아도 자국민들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다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 밀집한 지역에 홍보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신고는 안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일반인이 한국인이 그걸 알고 나서 정확한 물증을 갖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안 되니까 알고는 있으나 신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상담으로 나온 내용인데 그걸 신고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홍보에 좀 역점을 둬야 하지 않나 이건 불법 행위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벌된다고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2페이지에 보면 피해소비자 대표민원 사항이 있어요.

민원사항들은 서산시에서 중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산시 어디에 서하나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원도심, 재래시장, 먹자골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감사는 최일용 위원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9일 날 원도심에 연말연시 경관조명사업 하셨죠?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연말연시 경관조명사업을 했고 그 이유는 서산시 명동 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테마거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존재하나요?

1년을 세워놓기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썼고요.

답변해주세요.

예산 쓰셨죠?

일단은 경관조명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드린 거고요.

이건 예산 낭비 맞죠?

이런 사업들이 계속 공모가 된다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 거고요, 그렇죠?

상인회와 상인회들이 협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불 다 꺼버리고 갔는데 조명 킬 때는 아무 가게 연 곳이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원도심 살리기 사업이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아예 사라져 버렸고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관광특화거리 행사공간 조성사업 그게 바로 맞물려서 예산이 왔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실 거죠, 이거?

거기에 그만큼 공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언젠가는 또 1년도 안 돼서 철거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1억 9천만 원 짜리죠?

예산 세울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업 말고 좀 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산 낭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낭비가 됐고 2020년도에 낭비될 것이 2021년도로 넘어왔고 과장님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서산시의 입장인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거를 감안한다면, 예산이라는 거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특정한 곳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 한다.

그런데 그 낭비가 계속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굉장히 따끔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발전은 없고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 돈 든 표는 안 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거기에다 왜 자꾸 돈을 투자하고 낭비를 하냐고 질책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책을 왜 서산시가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 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끔하게 이야기 하는 걸 서산시에서 해주십사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예산낭비는 안 되지만 원도심이 번화로가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계속 제안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보셔서 내용이 틀렸으면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전통시장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있었죠?

그리고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 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보시기에 재래시장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 뭔가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의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의 환류를 보면, 활성화를 보면 원래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특색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일반 백화점, 대형 상가들하고 같은 경쟁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출발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있으면 그 위주로 가야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도 보면 잘 활성화되어있는 전국 재래시장들 보면 다 지역 특색들이 있습니다.

모란시장은 그 지역특산물, 또 어디는 지역 약초들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동부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우리 동부시장을 어떤 특색있는 시장으로 만들고 싶으신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시책이 잘못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 건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에 맞춰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형마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왜 전통 재래시장에서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다른 시장으로 가면 되거든요.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재래시장이 앞으로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재래시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에 보면 재래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죠?

동부전통시장이 있고, 해미종합시장 있고, 대산종합시장, 해미시장이 이렇게 4곳이 있죠.

해미, 대산 같은 경우에 우리 소매업 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용역 관련된 업이시죠?

대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용역업이 대부분입니다.

용역업에 대한 정의는 아시죠?

휴게실, 이용원, 병원, 공연장, 식당 이런 부분은 다 용역업이에요.

물건을 사고 하는 건 전부 다 그거거든요.

대산이나 해미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다 용역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체 상점가가 50개 이상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에서 1호에 “가”하고 “나” 있는데 “나”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전통시장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전통시장에서 하려면 전통시장다워야 하거든요.

해미나 대산이나 다른 데를 보면 이미 전통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상점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점가가 몰려 있다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상점가 등록 기준은 있지만 우리가 그 쪽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래로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을 활성화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정의한 데를 보면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상인 분들을 위한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을 50% 미만을 제한을 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이 용역업이 50% 이상이 갔다고 하는 거는 그 부분들이 원래 재래시장 역할을 해야 하는 상인 분들에 대한 경기 활성화 부분은 충족되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지역농산물 판매를 하고 지역거래를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원래 재래시장이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은 재래시장의 역할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은 알아요.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을 만들 건지, 정말 재래시장답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해미 시장이 2개가 있어요.

읍성이 국제성지가 됐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먹을거리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색 있는 상품들, 또 우리 지역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상품들이 거래 된다고 하면 관광에 더해 다른 것도 얻고 가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식당만 잔뜩 있어서는 재래시장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꼭 어떤 위원들, 학자들의 지적이 아니고 자료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해당되는, 관련되는 업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인 중심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된다.

문제를 스스로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좋은 정책을 해도 상인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들이 내 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어느 개개인의 인식이지 전체로 퍼지지 못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고령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까 이경화 위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도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번화로 혁신리더 사업도 있었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안에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시설 개선 해주는 것, 그렇죠?

저는 핵심 점포를 살리는 그런 사업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 해 주고 일반적인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 점포를 만들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주변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몇 개 상인 분들, 점포해서 리모델링해주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지역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해미시장 현대화사업 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사장 현대화사업이 2020년도부터 점포 운영이 됐죠?

2019년도 10월에 준공 난 거고요.

현대화사업?

2020년 1월부터 점포 운영이 되고 있고, 준공은 2019년 10월에 났고요?

그래서 해미시장 민원내용과 건수를 167페이지에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그 전에도 했던 게 하자보수 기간 내에 모든 하자를 찾아내서 처리를 하자, 개선을 하자는 말씀이었고 대분이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하자보수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2020년도에 그렇고 항시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자료에 따라서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2층 공용공간 냉난방기 전기사용료 시에서 부담요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처리내용에 지붕 태양광 발전으로 사용료 부과하고 초과 사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거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나요?

이게 뭐냐 하면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보면 제43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기타 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런데 민원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처리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쓰는 게 맞나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1층 광장마당에 빗물이 상점으로 들어와요.

처음부터 지어져서 제가 그 다음에 갔을 때, 작년 4월에 방문했을 때, 문도 걸려서 열리지 않고 그리고 평면이 구배라고 하죠?

경사가 맞지 않아서 빗물이 상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면 “시공사하고 협의하여 빗물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이 2021년도 4월, 5월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이것 아직도 안 됐나요?

그럼 2021년 10월 전에는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 및 마케팅 운영 지원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예산도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니저 활동 주 내용이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과는 괴리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이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단순하게 상인회 조직하는 인력이 아니라 정말로 시장에 필요한 능력 있는 분들이 매니저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활성화 돼지, 매니저와 시장 활성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관리·운영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하실 거라서 저는 이 부분 시설물·관리 운영에 대해서 최근 3년 간 관리일지를 제가 부탁 드렸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 16년도 것만 나왔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1조 지도 감독부분에 “서산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죠?

정기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서류든 시설물을 눈으로 확인하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한테 주신 게 사업에 대해서만 주셨어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운영, 관리, 보수, 안전 상태에 대해서 일지가 그 뒤에는 없나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그럼 자료는 추가 요청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관리를 해야지 어디에 어떤 부분에 안전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내지는 보수를 해줄지에 대해서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게 필요해”가 아니라 상인들이 원해서 “이게 필요해”, “이거 해 주세요.”가 아니라 서산시에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게 나올 것 같으니까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부시장에 보면 184쪽에 보면 2020년도에 공사한 게 있습니다.

노출전선 전기공사 그 다음에 아케이드 공사 했거든요.

쇼핑상가 의류점 사이에 아케이드 공사 하신 거죠?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비가 누수 되고 있죠?

거기에 공사에서 시야가 가린다고 해 가지고 투명 판넬로 일부 교체한 데가 있죠?

투명 판넬 그 자재는 뭔가요?

사실은 동부시장에 옥상에 혹시 적치물 같은 것 놔둔 것은 없나요?

일부러 쌓아 놓은 것 없어요?

그럼 그런 데서 누수 되고, 변질이 된단 말이죠.

그런 거를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 쪽으로 못 가는 거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방송국 관련 돼서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추가로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이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방송을 통해서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국 관계자라든가 이런 여러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회수한다든가, 필요한 부분들 그 안에서 쉬면서 미아찾기를 하더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냥 공모를 통해서 딱딱 하지만 정말 시장 상인들의 의식과 관련된, 의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원하는 사업만 찾아서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시장이 정말 자구책 마련들을,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활성화 시키려는 생각은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 쪽 상인회, 라디오 방송국 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시장을 좀 활발하게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묵살 당하고 있는 거죠.

상인회가 동부시장이 활발해지고 활성화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서산시에 말씀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뒤에 또 추가로 뭔가가 이동이 되고 이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더 짚어보면 상인복지센터가 2015년도에 6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서 설치가 됐어요.

설치건립 목적이 상인회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취미건강교실, 상인교육장, 회의 하는데도 사용하고 견학 시 설명의 장소, 기관·단체에다가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상인복지센터 방음공사로 6천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처음부터 건강증진, 복지향상 할 때 거기에 뭘 넣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방음시설도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추가로 6천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목적에 부합되는 것도 빠져서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현재 나중에 진행하는 사업들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들이 같이 따라 올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체크를 하고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추가 경비라든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산시나 의회나 이렇게 보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동부시장을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동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과연 시민을 위한 환경개선은 뭐가 있었을까?

항상 상인 분들 영업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이 하는데요.

정작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시설 개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있었던 것도 흐지부지 없어지고 활용을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형마트 같은 데를 가면, 소비하는데 사람들이 밖의 시간을 알 수 없게끔 창문을 가리고 시계도 잘 안 보이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또 머물 수 있게끔 각종 많은 편의시설도 준비를 해 놉니다.

그냥 가둬 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동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이왕에 동부시장 들어왔을 때는 많은 시간을 체류할 수 있게끔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게 편의시설이에요.

우리 동부시장에 편의시설이 있나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같이 시장을 보면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면 중간, 중간 의자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피곤하니까 빨리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동부시장이 정말로 소비자를 위한 거기를 찾는 손님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과연 있었는지, 작년이든 올해든 내년이든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구조를 만들고 도로를 정비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만들어는 놨는데 거기에 오토바이, 안 쓰는 집기물품을 잔뜩 쌓아놔서 갈 수도 없고요.

이용을 안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없어서 안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주변에 상인분들이 어떤 영업을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이렇게는 해 놔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과연, 손님들이 가서 앉아있을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정말로 올해든, 내년이든 동부시장을 가시는 분들이 하다 못해 장 보면서 피곤하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 그게 어디 한 지역이 아니라 곳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 가면 외곽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 벤치 만들어 놓고 한 곳도 봤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동부시장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공설시장 점포 입주상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공설시장 점포 운영에 관련 돼서 입주 사항 자료를 주셨어요.

동부시장에 빈 점포가 두 곳이 있다는 뜻인가요?

본인은 없는데 그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누구”님이 안 계심, “누구”님이 계심, 그런데 처음에 안 계신분이 싸인을 하셨어요.

실태조사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제가 먼저 받아서 위원님들과 공유는 못 했습니다만 실태조사점검표 3페이지 봐 주세요.

A-2, 38번 이거 주신 거요.

“류”씨 성을 가진 분이 안 계셔서 “육”씨 성을 가지신 분이 거기 계신다고 했는데 싸인은, 점검사실 확인에는 “류”씨 성을 가지신 분이 이름이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태조사표가 효력이 있냐는 거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점검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어딘지 지정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실태조사가 그냥 싸인하고 공간 채우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참 말씀 드리기가 뭐 한데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왜 안가지고 계실까요.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빈 점포를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사용하는 점포로 봐야 되나요?

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는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는 생각한 게 있나요?

여기에 지금 휴업 중인 데가 있어요.

휴업에 따른 규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이죠?

그러면 3개월이 넘었는데도 계속 휴업인 상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대산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포 사용 여부를 8월 13일까지 조치할 것 했는데 이게 조치가 됐나요?

이거 모르시죠?

점검표 혹시 가지고 크로스체크는 해 보시나요?

이거 한 번 하고 자료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으니까 끝났어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 보시면서 여긴 이랬으니까 8월 13일 체크하고, 본인 영업을 권고 했으니까 그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비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휴업을 그 사람 몸 아픈 것에 대해서 건강진단은 받았는지 휴업이 장기간이 지속되는지, 포기할 건지에 대한 의사타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나요?

이제 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럼 1년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태조사 하신 것은 너무 잘 하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태조사가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하고 그리고 시장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비어가지 않고 불법적이든 잘못 운영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님 추가로...

이거 한 가지, 해미시장에 이 안에서 실태조사 한 걸로 보면 빈 점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보완 자료에 보면 209호 하나만 비어있다고 그랬는데 102, 107, 120, 122, 105, 208 이렇게 비영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분양은 됐는데 영업을 안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시행하고 계시죠?

좀 발 빠르게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했던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지역주도형일자리 이런 부분을 보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는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죠?

특정지역이 어떤 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지역이 되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선정이 안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적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 안배성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사업내용만 보고 공공일자리사업을 배분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사업에 따라서 신청이 되죠?

일자리사업이라는 특성상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몰리는 거는 물론 사업내용으로 보면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역안배 차원에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아침에 읍·면·동에 가서 출근확인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직접 가죠?

그러면 이 분들이 면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음암에 한다리권 전통마을 조성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분들이 면에나 이 쪽에 가서 출근 확인하고 가서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누구는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는 행태가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배분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을 일을 어렵게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취지게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에서 포기한다든지 하면 줄게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중도 포기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금방 대체가 안 되나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이어지지 않고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가 있다면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계속 사업 이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연도 별로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사업에서 혹시 우수 사례 같은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분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말하자면 취업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뭔가를 플러스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통계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재정일자리 지원사업이 개선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나 지금 이주여성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이 분들은 지금 우리 제도에서 보면 65세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주도 일자리사업도 있지만 65세 이하인 분들이 젊은 분들이 취업 시장으로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노인일자리사업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례로 “줍줍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젊은이들의 용어가 있거든요.

“줍줍일자리”가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환경정화나 단순 어르신들 일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비하해서 젊은이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줍줍일자리”라고 비하를 들을 게 아니라 이게 정부가 고용주가 되어 가지고 직접 일자리사업 하는 거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가 다양하게 늘어나서 어르신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이런 일자리를 늘어나다 보면 정부 재점 부담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나 65세 이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분들이 그 사업에 투여됐다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말하자면 자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실례들이 좋은 예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그럴 수 있는 뭐를 우리시도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말하자면 계속해서 물론 지역기업체도 발굴도 많이 해야 하겠지만 240만 원 투입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머무를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에 있다든지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또 뭔가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역할을 시가 조금은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산시의 고용유지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 그 기간 동안만 하고 끝난 건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했는가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지 아니면 계속 그 직장에서 아니면 또 직장으로 진입했는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만 관리했다가 투입 후에는 그 사람이 다니는지 5년, 6년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왕 정부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할 거면 후속까지 연구를 하셔서 조금 어려우셔도 정말 우리 서산시의 고용유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이 청년들이 그만큼 뭐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낮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 업같은 경우 그 사업 기간만 끝나면 끝,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더 많은 기업체를 좀 공격적으로 유치하시고 또 앞으로 발전적인 이 청년들이 정말 평생 직장은 아니더라도 20년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좀 발굴해서 청년들을 진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일자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발전적인 일자리를 한 계단 높여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비정규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센터가 서산시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장은 상근직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달라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센터장이 상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도 혹시라도 다른 단체가 됐을 때도 그 때도 센터장은 지원이 안 되는 건지?

2017년도 11월에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 봤는데 2017년 11월에는 의회에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서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뒤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자격이 있으셔서 외부로 출강을 다니시죠?

비정규직센터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 유일무이한 아무 의미 없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위탁을 줬고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활동들을 하고 교육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움직이니 사무국장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노무사는 급여도 맞지도 않고 구하기도 힘드니 그거는 고용센터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충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원이 됐죠.

노무사님은 못 구했지만 한 명이 충원이 됐단 말이에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디, 어디 나가냐 하면 논산도 가고, 태안도 가고, 홍성도 가고, 합덕도 가고, 금산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 하면 이 분의 인적자원을 다른 데서 쓴다 하면 서산시에서도 다른 지역에다가 충남도에라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서산시에 있는 인적자원이 좋아서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산시 비정규직센터가 업무량이 많으니 인원 충원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충원을 했으면 그 두 분이 업무를 해도 사실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외부로 나가서 일한 다는 건 내부에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거를 충남도에서 직영을 하는지, 위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충남도하고 도비를 가져와서 매칭을 해서 운영이 되게끔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센터가 이게 진짜 타이틀을 많이 가지신 분이 센터장을 하시다 보니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 가더라고요.

이게 어디 단체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노조에서 왔는지, 비정규직센터 와서 왔는지, 저 쪽 어디 당에서 오셨는지 이게 흐려져 가지고 최근에 문제 됐던 것에 대해서 노조에서 관여를 했는데 저는 비정규직센터인지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당, 정치에서 관여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도 다음 공모할 때,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굉장히 신경 써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비정규직센터에 비정규직을 위한 센터 운영이 되어야지 누군가의 정치적인, 누군가의 위원회 활동을 위한 센터가 되지 않고,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본연업무를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 하면 민간위탁 하지 마시고 서산시에서 제대로 직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2021년 연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셔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가스 시설공사의 특성상 지금 나와 있는 게 대상지가 25년까지 나와 있네요.

대상지 선정할 때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선순위 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급 나가는 게 100m 내에서 5가구에서 39가구인가요?

일단은 수요자가 발생이 되면 그 관망도라든지 사업의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축물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공급이 가능한지를 사업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그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가구에 직접적인 방문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 건 아닌가요?

다섯 가구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사업자가 직접 현장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가구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사업자가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는 부분이죠.

아니면 개인사유지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 부분까지 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방문이 없고 그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미래서해에너지죠?

그 안에 임원이 되신 분이 그 인근에 거주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죠.

그런데 개인적인 친분의 사유로 인해서 거기까지 공사를 해 줍니다.

이런 건수가 사실 파악이 된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배관을 나오는 길이 시유지거든요.

그 문제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을 공사를 해주니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개인 주거 목적이 아닌 상가예요.

상가까지 도시가스공사를 해 줍니다.

이건 큰 문제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굉장한 특혜라고 사업자와 소유자 사이에 어떤 부분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현실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 경우 100m 당 공급대상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39세대 이상은 사업자가 경제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보조금을 안 줘도?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도 있습니다만 공급률이 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세대 미만인 가구들이 사실은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야 될 가구가 더 많거든요.

군데군데 빠져있는 가구가, 조례 개정을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5세대 이상이어도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곳이 지금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개인 토지 사용승낙서를 못 받는다든가, 지장물, 말하자면 대형 하수 박스, 하천부 석축 때문에 공사가 못 해서 공급이 못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지장물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이건 대형 하수박스나 하천부 석축 같은 데는 공공시설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대 수로 따지면 전체를 세대 수로 따져주든가, 가구 수로 따지면 전체를 가구 수로 따져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어려워요.

그리고 책자 만든 자료가 21년 4월 30일 기준, 또 추가로 준 자료도 기준으로는 똑같은데 공급가구 수가 다 달라요, 왜 그렇죠?

보통 가구 수 안에 1세대, 2세대 이렇게 세대 수는 있죠?

가구 수가 적어야 맞죠?

세대 수가 많고?

지금 설명 들어봐도 그렇고, 생각해 봐도 이게 읍·면·동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또 통계 잡기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음암과 특정 지역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음암 같은 경우, 인지 같은 경우는 공급률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읍·면·동 살면서

하나 예를 들게요.

수석에 동남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 갔잖아요.

그럼 서산 시내 쪽에서도 떨어져 있고, 해미 쪽에서도 떨어져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 구간을 지나는 관로를 놓는다면 그거는 사업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요?

우리시에서 보조가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한 이유는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을 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고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정말로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세워놓고 나면 나중에 국고 같은 경우는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는 답변은 지난번에도 하셨어요.

그 재래시장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많은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작년에 답변은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입찰 보면 차익이 발생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고 거는 그럼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

공공운영비로 해서 7,200만 원이 남았다.

만약에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사용했으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냈을 텐데 굳이 불용액을 남길 필요가 있는지, 내년 예산계획 수립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불용액도 가급적 발생하지 않게끔 물론 중앙 정부에서 임박해서 내려 보내는 예산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5번 재산매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용액 운영 관련 돼서 말씀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고요.

앞 전에 공공일자리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 부분이 국비 같은 경우는 1억 2,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9년도에 이런 부분, 2020년도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2020년도에 보면 293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했다면 다른 쪽에 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가 또 지원을 받았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먼저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주민합의나 그런 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아깝게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내역 연구용역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용역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반드시 내실하게 하고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반드시 유익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매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조금이 나가면 사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주머니 쌈짓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2020년도 자료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보조금 지원된 단체는 2020년도에는 변함 없잖아요?

많이 축소가 됐어요.

전에는 8개 정도 됐는데 딱 네 군데 2020년도 보조금이 지원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 주실 때 아까 통계도 말씀하셨고,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좀 맥락을 같이 하도록 제가 계속 다 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19년도까지 달라하고요.

그리고 21년도 할 때는 20년도 것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계속 자료만 만들다가 만다고 그래서 그러면 업데이트는 내가 할 테니, 그때 그때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다르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지금 내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료 주실 때 그런 것 감안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1건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어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신문구독 지역신문, 중앙지 포함해서 구독료 보면 연6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677만 원입니다, 그렇죠?

신문,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신문을 우리가 667만 원 어치 구독을 하지만 거의 매일 신문을 읽고 이런 건 거의 없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5번 예비비 사용현황 및 내역,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라든지 각종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명을 쓰는 그 부서담당자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쓰고 있을까?

물론 이게 중앙 정부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미 사업명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순수하게 하고 있는 사업에도 이런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에 외래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맞는 건지, 풀어쓰면 사업이 뭔가 유추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유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행정서비스는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시민이어야 되거든요.

이름만 듣고도 “이게 나를 위한 사업이구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사업명을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냥 사업 이름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사업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 소개를 막 하면 이게 우리하고 관련된 사업인가를 잘 모르세요.

누군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이 활용을 잘 못 한다는 거죠. 다른 모든 부서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부서에 똑같이 말씀 드릴 거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외래명 사용은 안 했으면 좋겠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말로 풀어서 부기라도 달아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우리 용어들이 우리 한글로 된 사업명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사업비 세금 받아서 사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는데 왜 외국 용어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는데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아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온통서산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폐와 모바일이 있잖아요.

모바일을 많이 권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3번 서산시 육아정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서산시 육아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어요.

주신 것 보면 대부분 답변 내용이 지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정책적인 게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돌봄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적인 지원 말고 국비를 다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산시만의 특성화된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중아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여론을 수렴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산시와 같은 중소도시에 대한 반영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면 단위의 지역적인 정책적인 것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기획이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정책적인 것들을 모아서 서산시만의 특화되어 있는 육아 정책, 영유아 정책들을 하고 여성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금이 얼마 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서산시에 들어와서 육아,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즐겁게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걸 서산시에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국도비를 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었고, 서산시에서 이런 정책적인 걸 방향을 가겠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지방에도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거를 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아이들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 정책적인 것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중앙 정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형태를 취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서산시에서도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실태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다고 보시나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참여율이 훨씬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해도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이라든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코로나 이후에 가정생활이 많이 변화됐어요.

가족생활 자체가 변화를 지금 거듭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상황이 기존에 그동안 13년 차라고 할 수 있는데 10년 정도는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전환의 시대가 됐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중장기 계획을 조금은 신경 써서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사업이 초창기하고 이제는 10년이 넘어가면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 했는데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는 아동을 키워야 되는 양육의 기점이란 말이에요.

어느 경우는 이 다문화정책이 생기기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다 군대 갔다가 오고, 군대 가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정책이 뒤따라가지 말고 조금 앞섰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이 더 시급한 실정인 것이 코로나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여가부 지침에 의한 것은 지침일 뿐이고, 실제 우리 서산시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활용할 것인지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프로그램을 쭉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돌봄 쪽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듣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이 왜 늘었을까?

대면을 못 하니까 늘었겠죠.

그건 단순한 얘기고요.

사실은 가족생활이 변화되다 보니까 상담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건 심리·정서적으로 전 국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쪽의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어느 시점에 말씀 드리겠지만 프로그램의 집중과 선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본 결과 자료를 보기도 했지만 작년도에도 센터에 사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있을 때 프로그램도 있었겠지만 관심도 있기 때문에 생기주기라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지금 과장님께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좀 신경 써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쭉 봤더니 없어요.

노년기 없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태교거든요.

더군다나 젊은 임신기에 있는 이 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다문화가족이에요.

그렇겠죠?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사실은 태교가 굉장히 필요한데 태교수업이 일단 없어요.

일단 없고 본 위원이 다 봤어요.

없고 센터장한테도 전화했어요.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시부모교육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부모교육이 사실은 지금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나 80% 이상이 시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지금 현재 센터의 부모교육은 아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교육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주여성 정착 또는 세대별 갈등들이 조금씩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가족 뿐이 아니고 세대별 갈등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연구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딱 동 떨어져서 아기들만 따로 놓고 하고, 어른들 따로 놓고 하는 이런 발상은 설마 안 하실 거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통합 프로그램으로 가야하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아까 분명 설명 드렸잖아요.

부모교육하고 시부모교육하고 다르다고, 다른 맥락으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생애주기별이라고 어느 부분에 너무 집중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젊은 시부모들도 많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다 조사하면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처음도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변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기존에 하던 대면 프로그램의 대면 사업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기술개발을 이제는 해 줘야 돼요.

줌으로라든지 비대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결국 대중화 될 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 쪽에 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못 할망정 뒤처져 있지만 아마 한 번 하기로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궤도에 진입하리라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다문화위원회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반드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셔서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정말 애쓰고 형식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센터입니다.

여가부 평가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서, 중위권에 있었던 적도 없었지만 이번에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상식을 하지 못 해서 드러내 놓지 못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칭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전체 운영이나 이런 거는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자료 17페이지 2021년 4월 현재 도비지원사업으로 다문화조손가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52만 원에 네트워크구축 지원, 인터넷 설치 해주고 온라인 수업 지도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시행을 했나요?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네크워크를 사용하는 것만 알려주면 지금은 코로나 때는 온라인수업으로 했잖아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원격 수업으로 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예비비로 투입해서 긴급하게 설치를 해 줬고 그리고 노트북도 사주고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사업비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가서 해 준 다음에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특성이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구성 자체를 한 게 잘못된 거죠.

감사합니다.

자료를 쭉 잘 봤고요.

지도 점검 하신 것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19, 20, 21일에는 없으나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까지 공무원이 알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 밖에 없겠죠.

이 지도 점검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없고 이렇다고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알아볼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미등록 업체는 어떻게 알아내시나요?

관에서 보면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있어요.

그런데 업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업체만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피해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피해봤다, 저래서 피해봤다.

그래서 등록 업체에서 하시라고, 철저하게 등록 업체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면 그래도 피해가 덜 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해요?

주변에 지금 엄청 있어요.

예를 들어서 7, 8년 전에 다문화가정을 꾸리려고 업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때 어쨌든 잘 안 됐어요.

서로 계약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잘못된 게 드러나서 파기 했거든요.

그랬는데 7, 8년 지난 올해에 또 다른 데서 연락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분들이 등록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없이 무작위로 여성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어렵게 결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너무나 실망해서 사실은 평생 결혼을 포기하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폐인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 지금 시골에 그런 분들이 몇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등록 업체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점검은 철저히 해 주셔야 하고 이 분들이 등록을 했다고 해서 100%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막은 또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장난감 도서관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대여 실적을 쭉 봤고요.

우리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장난감도서관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홍보하셨을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접근이 용이할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 가봤어요.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청게시판에 들어 가봤어요.

여성복지 쪽에 들어가서 클릭해야 장난감도서관이 나와요.

이렇게 접근이 어렵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예산 얘기는 차치하고, 예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니까 장난감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하겠고 이왕이면 그 프로그램에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해서 이용했던 좋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용후기 같은 것을 어디에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젊은 엄마들이 볼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장난감도 연령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아이들이 무한 발전하고 있잖아요?

공공사업에서 거의 누리집이 없는 데는 없다고 봐요.

일단은 그게 없어요.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접근이 불편하고요.

불리하고요.

사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가족센터를 생활SOC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복합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건강가정센터라든지 함께 들어가서 전 생애에 속한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더군다나 프로그램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급식카드, 꿈자람카드라고 하죠?

1일 1식,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해부터죠?

수급 대상의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죠?

사실 그 전에 걱정했던 게 편의점과 일부 마트 외에는 아이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었다.

사실 편의점도시락이나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많잖아요.

어디에서 한 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좋은 엄마의 밥을 먹다가 한 끼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지속적으로 먹기 때문에 건강상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의점 보다는 그래도 식당 쪽으로 좀 많이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계시면서 많이 확장이 됐어요.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꿈자람카드 가맹점 이용실적을 받았어요.

식당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사용 빈도수가 아무래도 하나로마트라든가, 편의점이 압도적이고 식당에 대한 사용 실적이 적어요.

식당은 늘어났으나 거기에 가는 횟수가 채 10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20, 30번도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두 자리 수를 살짝 넘어가는 정도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편의점이 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도 홍보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많이 가맹점도 끌어오려고 애쓰신 것도 아는데, 가맹점에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끝나는 것까지 먹는 것까지도 서산시에서 좀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180개 있을 때는, 다 가맹 안 하려고 해요, 불편해요 했는데 30개, 40개가 늘어나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되고 가맹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서산시 여성가족과에서 좀 체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다 많은 아이들이 괜찮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지을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역 곳곳에 다 지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가 지어져 있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 짓다 보니까 이용 대상자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실태를 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골고루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그렇지만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거리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이용 못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거리나,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멀리에 위치한 학생들이 청소년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그런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서 이게 예산 대비 효용성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어떤 수익을 남기기 위한 시설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기 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죠.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학교 관련된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든지 좀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가깝다는 이유로 이용하고, 멀다는 이유로 이용을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넣어달라고 하겠죠.

그런 민원도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학교 밖 청소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사항들은 서산시에서 잘 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됐죠?

그래서 사업하는 것 중에 급식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 지원을 해 주는데 도시락을 지원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럼 운영비이잖아요, 이거는?

서산시는 그 보다 앞서서 조례를 개정 했죠?

녹아들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안학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대안학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겠지만 있는 집 아이들이 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다니는 데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되겠지만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조례 제·개정 하는 데 있어서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앞장섰다라는 건 누구보다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 해 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하는 것 보다는 상황이 바뀌어 가고 앞으로도 바뀔 거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나온 학생들도 있지만 적응 못 해서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도 바리스타학원이 아니라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 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좀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청소년전용카페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준 추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재료비가 구체적으로 주로 뭐를 구입한 건가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기타운영비가 또 있어요.

우리들이 중간에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혼란스럽다는 말이죠.

수용비에 운영비도 포함이 되고, 재료비도 포함되고 또 밑에 보면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해서 1,900이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목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면 그거를 재료비면 재료비 일목요연하게 넣어주든가 해야지, 뭉뚱그려 넣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수치가 재료비와 수용비와 또 공공요금 및 기타운영비 해서 돈이 적지도 않아요.

1,900 이렇지 않습니까?

좀 더 세분화 해서 써 놨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안 맞는 부분을 뭉뚱그려서 집어 넣어 놓으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본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세울 때 참조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도 밑에 보면 따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 자산 취득비 이건 뭐죠?

뭐 구입하셨습니까?

우리한테 자료 넘어왔을 때는 우리는 더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2020년도에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여기는 목이 다르게 써 놨어요.

거의 2019년도나,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목이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갔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알 수 있을 텐데, 해가 바뀔 때마다 목이 다르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해 줄 수 없나요?

전용카페?

어린 층이 와서 있으면, 16세나 어린 층이 와 있으면 24세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이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느 연령층이 분명히 선점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아동학대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잖아요?

7월에 생기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사실 자치단체 별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게 맞고, 그런데 서산시는 지금 여아, 남아 2개를 운영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서산 포함해서 몇 개의 시·군에서 운영중이죠?

피해아동쉼터?

아산이나 천안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중복인 거죠?

충남도에서는?

지역적으로 12개 시·군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태안에 예를 들면 태안에는 없기 때문에 태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산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안 되는데 사실 서산시 예산으로 많은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잖아요.

사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서산시 거죠?

처음에 할 때는 국비지원이 조금씩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운영비는...

그 몇 명을 위해서, 5명을 위해서, 3명, 4명의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공간이 제공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투여가 많다는 말이에요.

투입예산이, 그런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것도 센터장에, 상담사에 사회복지사 지금 3명인가요?

어렵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에다가 요청을 해야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복지부 예산 중에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다 알고 하지만 복지부 예산이라든가 기금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예상 구조를 좀 더 사업에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일반회계 편성해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서산시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서산시에 2개를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이 당연히 잘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서산시 재정에 부담도 될 수도 있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보다는 그들을 짐처럼 여기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마련 돼서 지자체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늘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집행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지자체에 많은 부분을 부담시키지 말고,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산시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국가에 요청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사실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있다가 총무위원회 와서 저도 배우는 입장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가 서산시가 최근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고,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 했었거든요.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여기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건강가족지원센터, 보육시설 나와 있어요.

특정대상자에 한해서 이렇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에게 하는 폭력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별 거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아동폭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는 폭력을 대처하는 할 수 있는 우리 서산시에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개정된『아동처벌법』에 임시조치나 보호 처분을 받았을 시에 경찰이나 법무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통보가 되게 되어 있죠?

우리 서산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나 봅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빠짐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서산시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아동폭력에 대해서 인식, 개념을 심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심코 이루어지는 아동폭력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사회적 인식이 입양아동에 대해서 그런 폭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아까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관내로 오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입양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3번은 의무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양친, 아동, 모두 상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 서산시 이렇게 갑니다.

혹시라도 그런 입양을 진행한 가정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건 없나요?

그 부분 때문에 입양하시는 양부모님들께서 크게 분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순수하게 입양해서 양육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우리 서산시가 아동 관련된 쪽에 발 빠르게 대응하신다고 평가를 했어요.

기사도 2020년도에 났었고, 올해도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 관련된 특히 어린이집 관련 돼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자체가 폐쇄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누가 쉽게 동네에서, 지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폐쇄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무조건 문을 닫는 게 상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중앙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어린이집 우리가 지도·점검한 것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급식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 다 필요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리하고 교체하고 시정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시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아동피해 학대와 관련한 거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평생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후에 좋은 조치, 발 빠른 조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미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방이 중요한 거지, 사후조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조치가 주가 되는 게 아닌가?

혹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가해지는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주시죠.

특히 폭력 관련된 거는 금방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조증상이 반드시 있고, 누적된 게 있거든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보면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서 이런 교사에 대해서 먼저 적발하고 조치한 적이 있나요?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말고

폭력과 관련된 건 없었죠?

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 돼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이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대가 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분명히 부모한테도 그런 거를 표현을 해요.

누구한테, 주변한테 표현을 해요.

단지 부모님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 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지를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도·점검하시는 분들 분명히 가면, 느낌상 이렇게 가보면 깔끔하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사실 행정이 이걸 다 할 수 없죠.

서산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그래서 지금 보면 부모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모 모니터링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조례에는 아직 부모 모니터링에 관한 조례는 없죠?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부모 모니터링을 하려면 원에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원장님과 모니터링 승인협약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를 제시하고 나서 감시를 하게 되어 있죠?

사실 모니터링을 하려면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날짜를 조율한 다음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는 행정인 것 같아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어린이집 시정조치 및 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거의 두 가지 거든요.

급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계처리 문제인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들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는?

교육을 따로 진행을 해주든가 별도로 이렇게는 안 되고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지원실적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합쳐서 133개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 기능보강사업에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얼마만큼 지원은, 계속 지원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중요한 시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려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느낌?

이게 저만은 느낌인지를 모르겠으나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 이게 사실은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뭐를 하니까 점검을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되는 분들이 어린이집에 진입하시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되어 있는, 이걸 어떻게 가릴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인성이 잘 되어있는 선생님들이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야 교육을 하든, 안 하든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환경개선도 해 주고, 계속 지원을 할 거지만 본인들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뭔가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어린이집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신규 인가도 있지만 폐업 신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점점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147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자꾸 줄어 들어서 지금 133곳으로 줄어들었고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대가 돼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통계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발 맞춰서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이들, 원에 등록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죠.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어린이집도 사라져 가고 있을 건데, 여기 폐업한 곳이 문제가 있어서 폐업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하시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돈을 쓰겠다고, 예산을 쓰겠다고 사업을 변형시키는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관철시켜 갔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140개 중에 10개만 한다니까 이 사업 못해 다 해야 돼, 해서 다른 걸로 바꿨다?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혹시라도 다음에 내년에라도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면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서요.

작년 19년도, 20년도 한 군데씩 폐지가 됐어요.

그 폐지된 이유는 왜 그랬죠?

대체교사 휴가는 보통 기간이 정해지나요?

아니면 선생님 의사에 따라 장기간도 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지역아동센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행정에서 사업을 만든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가져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접점을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지 단지 시설이 어떻고 깨끗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심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최일용 위원님, 저, 조동식 위원장님 함께 질문을 했는데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신 것 중에 주요 지적사항이 있어요.

점검한 것에 거기에 보면 아동출결 일체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아동 출석 및 정산정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를 친인척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관리에 대해서 그냥 시정조치만 한 거죠?

보면 서산시복지재단에서 기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배부를 하더라고요.

죄송하게 위원님들과 공유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며칠 자리를 비운 동안에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후원 물품하고 후원금, 이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하고 구워먹고 삶아먹고 해야 되잖아요?

구워먹고 삶아먹고를 30개가 아닌 10개만 해도 한 것이 되잖아요?

그 20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 게 시에서 믿고 가야 되겠지만,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곳은 이 30개가 다 갔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에 보니까 컴퓨터를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에 보급을 했더라고요.

후원물품으로 복합기 1대하고 23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그 안에 존재를 하는지 이걸 지원해 준 이유는 사실 그것일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하니 그 부분들 지원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주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금액적인 것하고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어떤 품목에 대해서 금액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산정을 할 때 너무나 작게 산정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후원받은 물품은 금액이 좀 큰데 정산할 때 금액이 작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후원받은 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해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보면 계산이 운동화 20켤레인데, 20만 원인데 어디에서 운동화 만 원 짜리를 사요?

슬리퍼도 1만 원이 넘는데,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잘 갔는지, 맛있는 음식 해 먹으라고 주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잘 가는지, 이게 누군가의 집으로 가지 않는 것 좀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봉사를 간다든가, 봉사 가는 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횟수가 줄어들고, 그 수혜자인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후원금과 후원물품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해 봤고요.

서산시에서 관리하러 갔더니 괜찮다고 하니까 그걸 믿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표 안에 있어요.

지원내역이 무엇인가요?

골고루 나눠준 결과네요.

두 번째 그 아래 보면 환경기능 개선보강 해 준 게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2019년도는 3천, 2020년도는 5,700인데?

그게 현실인가요?

인원 수로 하는 건가요?

1대 간 데도 있고, 2대 간 데도 있고 그렇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하던 얘기에서 한 가지 빠져서, 제가 서산복지재단에서 지원했던 후원물품이 지역아동센터 후원물품 사용실적에는 안 나와 있어요.

5분의 1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체크 한 번 부탁 드릴게요.

운영평가 자료를 지금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주셨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빠져 있나요?

이 위탁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조례에나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하면, 하고 난 뒤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죠?

여기 지금 3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는데 어디에서도 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 가서 이걸 찾아야 하나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찾지를 못 하겠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데를 알려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