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관내에 방치 건축물로 사용 승인을 못하고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터미널 인근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소유가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최종적인 소유자는 ㈜디엔앰으로 되어 있고, 공사 중단이 시작된 것은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여년간 중단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지금 펜스로 출입을 차단하고 조경이 인도 보도를 침범하는 것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유리 내지는 뭐가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다 완료하고 우기에 지하수에 물이 차서 그쪽에 위험 요소가 있어서 펌핑 시설까지도 보수를 전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채권·채무가 건물에 엉켜 있는 것이 54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75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90억, 현대해상에 80억, 손해보험 80억, 그다음에 유치권으로 해서 일부 분양대가, 분양자들이 손해 보고 있는, 서림종합건설에서 마무리하는 55억, 분양대금에 의한 게 65억, 그래서 토탈 545억에 달하고 있어서.

쉽게 토지와 건물의 가치 평가보다는 엉켜 있는 금액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인수를 한다든지 대표가 돼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방치 건물로 등록을 요구해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는 한 군데지만 시·군마다 한 2, 3개씩 있어요.

충청남도가 연구원에 연구 용역도 맡겨서 앞으로 방향도 결정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이것을 한없이 방치할 수 없어서, 이것을 경매 내지는 법제화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LH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관성을 가져서 그것을 법령 체계를 갖춘 다음에 매각 절차를 이행해서 나머지는 마무리 하는 방법을 지금 충청남도 차원에서 준비하고 용역에서 법제화를 건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급한 대로 안전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안전 관리는 철저히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협의해서 법제화가 되면 서산시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협조하고 해서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 큰 문제가 될 만하게 방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시는 방치 아파트도…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전부 다 일단락 났습니다.

중앙병원 앞에 있던 것도 마무리 돼서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르델 뒤에 방치됐던 것도 법률 절차에 따라서 다 취소 처분했기 때문에 서산시에 그것 말고는 대형 방치 건축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준공까지 3번에 걸친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맨 처음에 보면 건축 신고를 해서 이라는 사람이 최초 허가를 받았고요.

2011년 12월 14일자로 ○○○이 건축 개발행위 내지는 건축 신고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3년 2월에 관계자 변경을 통해서 ○○○이라는 분으로 변경을 했고요.

2015년 11월 20일에 ○○○이 ○○○, ○○○, 두 분 공동의 건축주로 해서 세 번째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경한 건축주가 2015년 12월 11일에 준공을 득했습니다.

그 뒤에 현재 소유자들한테 준공 이후에 분양해서 소유가 이전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는 정밀 진단이… 사실, 원인 분석을 위해서 필요했는데요.

그 당시 일일 190mm 이상의 폭우가 오고 석축이 붕괴된 그 시점에서 원인분석을 하고 다투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그다음에 석축이 붕괴된 이후에도 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내릴지… 응급조치로 저희들이 일단은 배수로를 정비하고 천막으로 다 조치를 했는데, 그 뒤에 일련의 과정이 원인 분석에서 따져서 책임 소지 내지는, 부실 공사 여부에 대한 논의의 시간보다는 2차 붕괴로 해서 주택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해 내지는…

부실 공사 여부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력은 없었습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천재지변인지 공사가 부실 공사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조금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봐야 하는데…

이미 안전 진단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D등급이 나온 게 아니라 C등급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등급으로 보면 A·B·C·D등급까지 하는데, 안전 진단에서는 일부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무너진 쪽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없었고 안 무너진 쪽에 등급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보수의 책임은 사실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책임도 사실 건축주에게 있는 게 현재 기준은 맞습니다.

우선 급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예.

아, 지금까지는 환수 조치에 대한… 저희들이 환수 조치에 목적을 두지 않고 긴급 예비비를 통해서 마무리 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우리 서산시에 있는 변호사분하고 서산시에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 세 분에서 네 분에게 일련의 과정과 설계도서를 전부 다 제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지가 있으면 어느 시점에 어느 사람이 책임 소지가 있는 것인지, 현재 소유자인지 아니면 과거에 준공을 했는지 공사를 마무리 석축법으로 한 사람인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좀 구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구상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환수를 위한 검토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차 피해 우려가 없다면 저희들도 성급하게 시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서는 2차 피해가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주택과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급하게 예비비를 동원해서 안전…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

지금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바로 자문 요구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책임 소지가 있는지 하고 구상 청구권에 대해 가능인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법률 절차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설계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부실 공사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가 내지는 법률적으로 어느 쪽에 책임 소지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 진단할 때 나왔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 동행해서 이게 과연 부실 시공의 원인인지 설계상 미스인지, 이것도 함께 따져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농막 용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53건, 2019년도에는 185건, 2020년도에는 282건, 그래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법｣에서 농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쉼터 내지는 자재 창고 용도로 농막의 개념으로 해서 ｢농지법｣에서 일부 완화해서 풀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면 농막 기능을 유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세컨하우스의 이용 개념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있는 분들도 외곽이나 시골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말농장이 됐든지 또는 주말을 이용한 휴식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연장 기간이 최장 3년이고요.

3년이 경과되면 원상 복구가 원칙인데, 추가로 더 쓰시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것은 비록 농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설 현장도 있고 임대 사무실 내지는 창고들도 있고 많은 용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미리 다, 2개월 정도 전에 사전에 연장 안내를 일일이 만기 안내를 다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연장 기간을 다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안내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하고 있어서 그 현황은 다 가지고 있고요.

연장을 안 하면 불법 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우든지 후속으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리를 하든지.

그래서 연장을 했는데 기간을 놓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건에 대해서 연장 신고를 다시 해 줍니다.

이게 농막 기준으로만 뽑았잖아요?

그런데 농막의 기준이 처음 생긴 것이 18년도예요.

그래서 3년이니까 15년도부터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농막은 과거에는 없다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자료가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농막의 기준과 저온창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농막은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없이 그냥 풀어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창고잖아요.

그래서 농막과 다르기 때문에 평수와 상관없이 일반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로 놓을 수는 있지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농지전용개발행위를 필요한 만큼 하고서 해제를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가설 건축물로 가면 비용은 없고요.

다만 개발행위 내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 내지… 농업용으로 쓸 때는 농지전용보상과 같은 것이 안 나오니까, 다만 설계용역비 있잖아요?

설계 용역비가 조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건축은 가능하거든요.

건축은 과거에도 표준 설계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비용 없이 저희들이 도면을 작성도 해 주고 하는데, 문제는 토지는 생김새가 다 다르고,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와 농지 전용은 토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공용으로 작성해서 쓸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 제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었네요.

저온저장고 창고인 경우에는 33㎡ 이하, 그러니까 10평이죠?

10평 이하는 ｢농지법｣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예, 10평 이하짜리는 농막 같이 수월하게 바뀐 것으로…

｢농지법｣을 적용 안 하면 가설 건축물만 농막 같이 신고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막도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가설 건축물 신고만 하니까요.

예.

예.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건은 자료를 뽑지 못했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에서 완화된 것을 가지고 20㎡로… 이게 농지전용 20㎡를 한정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신고할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3년을 쓰고 나면 3년을 쓰는 과정에… 데크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옆에 좀 덜어내서 늘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연장 신고할 때 우리 직원들이 그 수백 건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갈등도 생기고 지도도 생기고 언쟁도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최종적인 것은 ｢농지법｣에서 풀어서 안 했으면, 20㎡ 이내로 그냥 한 것은 ｢건축법｣에서 그냥 배제를 해서 자율성을 제공해서 편의성만 제공하는 차원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지 국토부에 사실 건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막은 지금 설치 대상자가 농업인으로 규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막이라고 하면 대지나 임야에는 안 되고요.

농지로 분류되어 있는 전·답·과수원, 이렇게 농지로 분류되어 있는 농지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법률 기준에 보면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인데, 서산시에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데는 없어요.

그런데 도심권에 그린벨트 지정된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지에는 농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 면적이 똑같이 20㎡로, 일반적인 대지… 그러니까 지역, 지구에 상관없이 농막은 전부 다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농막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정화조를 허용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해 주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농막이라는 경우에 화장실이 없으면 사실상 쉼터 기능 내지나 이런 것을 못하고, 불법적인 화장실 증축이 유발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배출을 해야 되는 게, 정화 시설을 못 가추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는 그 화장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정화조를 설치 신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의 2㎡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 신고해서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 건물을 20㎡로 하면, 기본적으로 화장실까지 하면 20㎡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건물을 18㎡까지 허용해서, 다 합쳐서 20㎡가 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농막이 해마다 늘면서 먼저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설계사무실에 가서 가설 건축물 배치도, 평면도… 간단하거든요, 구조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간단한 것을 설계해도 10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어려움도 호소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은 고생스럽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구상해서 직원들이 구상하고 올려서 가설 건축물 농막 부분은 상업용이 아니고 농업용에 대해서는 배치도 평면도를 신고서 받아가면서 지적도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그려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비용 내지는 시간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지의 안전성을 위해서 바닥 지정을 하고 그 위에 얹히는 것은 되지만 일반 건축물 같이 기초를 내려서 일체화되는, 그런 형태로는 저희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불법 농막 설치요?

예, 가설 건축물은 신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막을… 기본적으로 경기도 쪽에서 많이 제작을 하는데요.

대부분 현장 제작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공장 제작에 의해서, 단가도 그렇고, 공장 제작을 해서 이동해서 설치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설치 신고 없이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조치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연장 과정에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 전에 신고를 득하게 되어 있어서…

건축 허가도 허가가 난 다음에 공사를 하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 신고를 할 때 직원들이 그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설치 신고가… 이제 들어왔는데 갔더니 놓아져 있는 형태가 되면… 신고 수리 이전에 이미 설치가 된 것은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그냥 처리해 주는 결과가 돼서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가축 분뇨 제한 구역을 환경과에서 하면서 시·군 경계 거리 제한으로 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안 들려서 그러는데요.

예.

예.

예.

그 부분 가축 분뇨 사육 제한 구역에 그 조례는 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시·군 간의 이런 내용은 알지만, 절차라든가 완화라든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쪽에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정해져 있는 현행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현행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그래서 시·군 간 경계도 그렇지만, 10호 이상의 거리 제한들도 가축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축사 같은 경우 인허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저희 환경과에 업무 협조를 위해서, 답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필지가 연속성이 있을 때는 묶어서 증축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건축적으로 보면.

예, 필지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연속성의 필지는 기존 것을 포함해서… 대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증축 개념으로 갈 수 있고…

필지가 연속성이 아니라 중간에 건너뛰어서 연속성이 안 될 때는 증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증축으로 봅니다.

예.

예.

건축허가과에서 축사를 무조건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축산 정책에서 좀 더 축산 농가에 지원 내지는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

반대로 축사로 인해서 인근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동안에 경지정리 된 농지에는 저희는 농지 전용을 우량 농지 보호 차원에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충청남도도 우량 농지, 경지정리까지 축사를 허용하는 데와 허용하지 않는 데는 지금 반반입니다.

현재도 반반인데, 서산시 인근에 있는 당진과 홍성이 과거에는 풀었었어요.

허용했다가, 허용하다 보니까 집단적인 민원 내지는 득보다 많은 실이 있고 해서 현재는 우리 서산시와 같이 묶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근 축산 농가에서도 경지정리 쪽에 대규모 축사 같은 경우를 완화 요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축사뿐만 아니라 허용치에 대해서, 단순히 축사만 풀 것이냐, 아니면 법에 허용하는 것을 전부 다 해서 허용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우량 농지에 대한 보전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크게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아직은 크게 결론 난 것이 없습니다.

예.

지금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만 축산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산 농가에서…

사실은 지금 축산업이 호황이잖아요?

몇 년간 좀 호황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토지 면적이 홍성이나 서산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토지 면적은 서산이 3배 정도 큰데 축산 농가에서 축산 현황, 먹이는 두수를 보면 되레 홍성이 서산보다 많다… 3배 정도 더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산에서 축산 농가들이 이 논리로 축산 허용을 좀 더 완화해서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 인허가 하는 부서에서 보면, 그와 관련된 반대쪽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들, 다수의 주민들과의 화합 관계, 환경 관계,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있어서… 사실, 허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도 저희들이 적용하기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 중재를 위해서 가운데 역할을 하는 데 힘이 들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산리 돈사는 저희들이 행정소송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줄 알았더니 마지막 날 항소를 했어요.

항소가 돼서 저희들이 소송 수행 계획을 수립해서 2차 대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이라고 하면 주 수입원이 농사를 지어서 수입하는… 농업인은 농업 경영을 통해서 연간 판매액이 기본적으로 120만 원 이상이 돼야 하고, 농지를 90일 이상 경작해야 하는데, 12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다른 직업이라든지 수입원이 있어서 거기에 비중이 더 크면 농업인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농업인 주택의 기준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이나 진흥구역 같은 데는, 대부분 일반 주택도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농업인 주택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 보전임지 같은 경우도 안 되는데 농업인은 허용하고 있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목적으로 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큰 제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도 해양수산과였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은 없고요.

예, 그전부터 해양수산과로.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가 수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만, 또 연안 관리, 어업 지도선을 운영하면서 불법 어업 단속, 그다음에 어촌 뉴딜 300 사업하고 항만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공사, 그다음에 대산 해양수산청에서 시설해 놓은 삼길포 국가어항 유지관리, 또 지방어항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는 대산항 하고 연관된 업무를…

예.

그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면서 항만물류팀이 해양수산과로 와서 우리 과에 6개 팀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4개 팀이 있다가 어업지도선운영팀이 하나 생기면서, 오면서 6개 팀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항만물류팀이 우리 과로 왔다고 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만 관련해서는 국가항인 대산항 같은 경우는 항만 기본계획 수립을 해수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본계획까지 관여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수부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수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 가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크루즈를 유치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팀은… 수산 업무는 또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부서장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우리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서장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은 담당자 하고 팀장 하고 이뤄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보령시는 추진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보령시에 머드 축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크루즈선을 대산항에 유치해서 버스로 머드 축제하는 데까지 가려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령이 끼어들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수부에서도 크루즈 관련해서 각 광역자치단체 국장급으로 회의를 주최하는데, 다른 데는 광역자치단체에 국장급이 참석하는데 우리 충남 도내 같은 경우는 보령도 배제가 되고 충청남도도 배제가 되고, 그리고 서산시하고 기초단체에서 자치단체는 포항하고 2군데는 해수부에서 회의할 때 광역자치단체의 국장급과 연관된 분들과 회의할 때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이렇게 해수부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 도내에서 크루즈 관련해서는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크루즈가 제한을 둔 것도 포항시청과 서산시청, 2군데에서 해수부 쫓아가서, 제안을 해서, 해수부에서 회의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코로나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상태는 선사라든지 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하다 보니까, 확답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안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포항도 갔었고, 수시로 해수부와 계속 미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도청 하고 보령은 배제되고 서산만 해수부와 직접 미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요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만물류팀장 김영승입니다.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약 500여척이 넘고 있고요.

지금 삼길포항에 설치된, 16선석에 설치된 어촌 마리나에는 길이 6m 미만 보트는 7,000원, 길이 6m 이상 9m 미만 보트는 1만 원, 길이 9m 이상 12미만 보트는 1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국제 관광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금년 상반기부터 국내 항만을 운영하는 연안 크루즈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국 크루즈 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희망 지자체에 항만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지자체는 구성 범위와 크루즈선 선박의 용선, 예산 분담이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크루즈 운항 방역 지침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는 등, 운항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기본적으로 크루즈 선박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루즈 접안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크루즈 입항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인천이나 제주, 부산, 속초, 여수 등, 크루즈 5대 항만을 중심으로 연안 크루즈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서산과 포항이 참여하여 현재 7개 항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수부에서도 해외 크루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작 중인 한국 크루즈 홍보관 홈페이지도 크루즈 5대 항만뿐만 아니라 서산과 포항도 같이 포함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 크루즈 홍보관 홈페이지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외 크루즈 선사라든지 여행사, 관광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주요 크루즈 항만과 관광지를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우리나라 한국어 등, 총 4개 언어로 홍보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당초 크루즈가 5대 항만만 소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서산시하고 포항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서산하고 포항까지 포함해서 5개의 항만을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업데이트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해미 성지를 비롯해서 간월암이라든지 서산의 관광지, 이런 부분, 그리고 대산항의 크루즈선 접안 능력이라든지, 기항하는 실질적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크루즈선이 입항하게 되면 대산항 1부두와 2부두에 방충재와 개선주가 크루즈를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리, 항만 관리청이 있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크루즈 용선이라든지 예산 확보, 실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방충재라든지 개선주 보강 관계, 이런 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됐거든요.

또한, 해수부에서도, 지자체에서 크루즈연합체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변수에 따라서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크루즈가 입항 재개를 한다면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산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

정부에서 입항 재개를 안 하면, 국내 크루즈선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나 이런 것을 봐서는 올 하반기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 완료돼서 항체가 형성되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나서도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이런 부분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연합체를 함께 구성해서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맞춰서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용선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거든요?

만약 해양수산부에서 크루즈 연합회 구성 추진이 지연되고 포항 등 다른 지자체와 별도의 크루즈 항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포항하고 우리 서산시만이라도 같이 해서 연안 크루즈는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해수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도 포항시청과 서산시청에서 건의를 해서 구성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부산이나 인천, 이런 항만과 해서 기존에 5개가 있었는데 7개로 한 부분도,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같이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수부에서 해서 우리가 이관 받은 것이 아니고요.

국비… 그러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 하고 시비…

삼길포 어항도 우리가 이관 받은 것이 아니고, 삼길포 어항 모든 시설을 만든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개설하고 이런 부분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 다만 우리가 어항을 유지관리 하는 부분, 그 부분만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연안관리팀장 박종수입니다.

직매장 공사하기 전에 인천관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휴게시설이 지금 돔형으로 4동이 있고 하우스형으로 1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전부 다 창리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운영이 지금 창리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2017년 6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관내 것이 아니고 홍성…

예.

예, 경계가 홍성군에 있습니다.

예, 여기 수익이 1억 2,000만 원 정도.

예.

예, 이게 2020년 원가보상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수입이…

예.

예.

이 시설물 자체가 어촌계 것이 아니고 서산시장 것입니다.

예, 서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관리해야 맞고요.

예, 이 사업이 바다목장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해상 휴게시설이라든지 해상 낚시터, 이런 것을…

예, 만들어 주면서 어촌이 침체되다 보니까…

여기는 해상 낚시터에서 낚시 계획을 받아서 수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2명이서 숙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받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촌계에서 들어오는데…

아, 수입은 1억 2,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지출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거기 창리 어촌계 어민들이 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시에 납부해요.

시에 500만 원 납부를 하고…

남는 것은 별로 없죠.

이윤이 작년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민들이거든요.

창리 어촌계 어민들, 그분들 수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 인건비.

그래서 거기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창리, 바다목장… 저기 휴게시설이라든지 해상 낚시터,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뭐냐 하면 해상 휴게실 사후관리 하는 유지보수 비용하고 효과 분석하는 비용이거든요.

그것을 당초 2019년도에는 3,000만 원을 들여서 시에서 했고 그다음에 2020년이나 2021년은 5,000만 원씩 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예, 그래서 효과 조사를 해서, 인공어초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나서, 과연 고기가 얼마나 더 잡히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면서…

예.

서산시에서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을 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시설을 만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자꾸 노후가 되면 비용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예, 서산시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로 사업으로 했는데, 창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해서 거기에서 어디 가지 말고 정주해서 살라는 차원어서 지원하는 부분이이기 때문에, 경제 개념으로 따지면 맞지는 않습니다.

예.

글쎄,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효과 조사를 했는데요.

인공어초를 넣고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인공어초를 안 넣은 지역보다 한 2.3배에서 2.4배 정도로 고기가 더 잡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공어초 넣은 데가 해상 휴게시설과 낚시터 있는 그쪽에 넣어서, 낚시를 하면서 어민들이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어민들이 2.3배…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먼저보다 인공어초를 넣어서 더 잡히는 것은, 조금 더 잘 잡힌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그 정도는 느끼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창리에 있는 부분은 해수부에서 바다목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해상 펜션, 해상 휴게시설, 해상 낚시터, 그다음에 어초, 이렇게 같이 한 세트로 해서 한꺼번에 추진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말고 다른 곳은 고기 같은 경우 서식지 형성이라고 해서 큰 돌 같은 것을 바다에 투석도 하거든요.

거기에 서식지를 만들어 주면…

예, 창리 쪽에는 이게 많이 있고요.

추가로 거기 말고 우리가 해삼도 그렇고 치어 같은 것을 방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창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건이 다른 데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화전은…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인데, 제가 판단해서 볼 때 소화전은 아닙니다.

예.

별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수변도 될 수 있고, 작은 소량으로 잠갔다 열었다가 하는 지수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저희들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국가어항부터 지방어항, 또 정주어항, 비지정 어항까지 다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창리가… 참, 간월도가 어항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소화전을 하나 설치해 줬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저기 삼길포 어항은 거기가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재난청하고 소방서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구도항하고 창리항은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면, 병행해서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 어항 중에서도 상수도가 안 들어오면, 이 소화전을 설치 못하거든요?

소화전이 벌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수도가 들어오면 우리가 뉴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도나 이런 데는 그때 병행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도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 설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간이 소화함이라고 있어서, 이렇게 함 안에 휴대용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25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2개가 들어가 있는 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어촌계장님들이라든지 토지 소유자와 한번 협의해서 항·포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바다에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강관파일을 박습니다.

당초 설계는 12T짜리고 지금 변경하는 것은 14T로 변경했거든요?

예, 14T, 강관파일 두께가 12T에서 14T로 바꿨거든요.

이게 두께가 두꺼운 것은 바다에서 공사할 때 그냥 쓰거든요?

중차량이 타는 곳이 아니고 고파도 갯벌 사업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거든요.

노출됩니다.

예.

예, 부식돼도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예.

강관파일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부식이 촉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산 5사 같은 곳을 봐도 다 강관파일을 써서 박고 있습니다.

안 되지는 않는데…

강관파일이 부식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되기는 하는데, 낡아서 금방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내구연한이 짧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효과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상식이 없어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종별 생존이나 경제성이 없어서 별도로 연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2020년 충청남도 수산 종자 방류 효과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 방류 품종인 대하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 생산액 증가를 직접 효과, 편익 비율이 약 2.7로 높게 분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익 비율이 1보다 큰 값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이 구성된 데가 3군데 있거든요.

중리하고 웅도하고 왕산이 있는데, 중리하고 웅도는 사무장이 1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왕산은 체험마을로 작년에 등록만 되어 있고 사무장은 올해 예산을 못 받아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무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개발을 하고, 이런 업무도 보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만큼 그분들, 사무장분들의 자질이 뛰어나지 못해요.

한 달에 받는 보수가 한 180만 원 정도 돼서,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시에서 채용 공모를 받아서 여기 체험마을 대표하고 협의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질이 우수하신 분들이 그 봉급을 가지고 채용에 응모하는 경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을 콘텐츠라든지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나름대로 사무장으로서의 노하우나, 이런 것으로 조금씩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또, 웅도 같은 데를 보면 오랜 시간하고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해수부에서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단기간은 몰라도 좀 장기적으로 지나고 나면 이게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지속적으로 체험마을을 하는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체험마을을 하면 사람이 와야 되는데, 거리 두기 관계나 여러 사람 집합을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와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 코로나 이전보다 성과는 떨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분들에게는 관광 홍보도 하면서 앞으로 체험마을이 여기 말고도 뉴딜 사업과 병행하면서 같이 이뤄지는 부분이라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래로 볼 때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주로 비대면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요즘은 코로나면 관광객도 와서 ‘차박’을 하고 따로 가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옛날 같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운영이 잘됐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별…

거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전화로도 하고, 현장에 오셔서 접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왕산은 처음으로 해수부에 신청해서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주요 시설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관광 체험 같이 전기차로 태워서 운행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사무장 채용 자체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해수부 예산.

예, 그런데 사무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마을로 지정된 어촌계만 사무장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정이 안 되면…

아니요, 국비가 48%,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체험마을로 지정이 안 되면 사무장으로 채용을 못하고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왕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정됐지만 예산 편성하는 시기, 타이밍 이후가 됐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예산이…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해수부에서 체험마을로 지정된 곳만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이고.

또, 거기 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채용을 시에서 우선 공고해서 하는데,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고해서 선정이 되면 여기 체험마을 대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오케이 하면 채용하고…

예.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체험마을 사무장이 컴퓨터도 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어민들이 사실상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 할 만한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리고 또 이것을 하면 생업을 포기해야 하다시피 하니까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려는 분들이 없어요.

이것은 해수부에서 한 달 봉급이 18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를 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돈이 그만큼 못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분들이라든지 웅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가충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수거량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딱딱 나와서 우리가 데이터로 가져가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상황이… 태풍이나 기상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수만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쓰레기가 다 밀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자체를… 그전에는 분류가 안 돼서 모든 것을 다 해양쓰레기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20년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해양쓰레기가 많고, 또 유어장이라든지 낚시터,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가 어떻게 반출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일제 점검도 하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보고, 도청 팀장님, 직원까지 오라고 해서 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 어려운 부분이 대산 삼길포하고 부석 창리가 가장 힘들었어요.

예, 도지사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작년부터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혼연일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추진해서, “이것 분리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쓰레기 반출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사서 내 놔라, 그러면 우리가 수거하겠다.” 이것을 한 5개월 동안 실험하면서 해결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2020년, 2021년 단가가 다 다른 것이… 이것을 수거하는 업체들끼리 단합을 해서 단가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2020년도를 보니까 20 몇만 원 하다가, 30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4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육상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4배 이상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두 번째로 어민들이라든지 낚시터, 유어장 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그냥 옛날부터 버리고 이런 것만 했지 육지에 있는 분들처럼 분리수거 하고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리고,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 봤더라고요.

그렇게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들쭉날쭉 한 부분이고, 올해는 완전히 정착돼서 삼길포라든지 창리도 그렇고 다른 해안가도 다 분리수거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는 하는데, 여기 환경 수거하는 업체들이 갖다버리는 최종 처리장…

지금 40만 원입니다.

예.

18년도, 그때는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갔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보면, 계속 유찰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장난 아닌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부지는 태안군청에서 사고 나머지 공사는 충남도에서 150억을 들여서 2023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분리수거, 이런 것을 해서 세척하고 분리 같은 것을 해서, 설비를 해서 나오면 쓰레기양을 줄인 상태에서 감량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시설이 되는데…

예, 충청남도 바닷가에서 발생되는 것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당진, 태안, 서산, 홍성, 서천, 보령,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가거든요.

예, 지금은… 삼길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리는 잘돼서 정착이 돼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210톤이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연말까지의 예정이고요.

예, 1년 단위로 이렇게 210톤 예정이라고, 괄호 열고 예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치우는 비용하고 해상하고 운송 비용도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옛날부터 누적돼서 쌓여 있던 부분, 갑작스럽게 기상 여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쓰레기양이라는 것은 일정한 상태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섬이라고 하더라도 바다에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내륙에 있는 것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수거 비용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상에 있는 것까지 다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이 우리가 가지고 가면 전부 다 해양쓰레기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 재원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예, 발생되고 하면 수시로 자원순환과와 협조해서 우리가 육상 쓰레기라고 하면 거기에서 가지고 가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이 용역한 것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가 한 4,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용 유발 효과는 2,000여 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500억 정도로 조사됐고, 조성 이후에는 관광객이 연간 한 400만 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한 조건부 가치 측정 조사는 다 끝났고… 또,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이 완료가 되면 조세재정연구원에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심의회, 평가위원회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서 예타 통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한 3분기 정도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져서 지금까지 온 상태고요.

조세재정연구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기재부에 자료가 넘어가면 거기에서 재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면 거기도 조금 검토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거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거든요.

한 9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가급적 도나 해수부, 이런 데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해서 올해 2월부터 주민 주도의 서명 운동을 벌이고 해서 가로림만 내에 어촌계라든지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한 1,500명 정도에게 서명까지 받고, 그래서 조세재정연구원에 건의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3월에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만나게 됐어요.

저도 그때 참석을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 만나 뵙고 타당성 조사가 빨리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원장님에게 요청해서, 원장님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4월에서 5월에 우리가 SNS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가로림만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홍보도 했고요.

앞으로 재정평가심의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려면… 서산시에 있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꼭 심의가, 조건부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명확한 답변은 안 하시는데, 평가하는 항목,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확답은 그분들이 못하시고요.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재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구원들이라, 연구하는 부분까지만 신속하게 정리해서 최대한 자기들 평가원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잘해주겠다고 말씀은 했거든요.

작년까지 하고 아직 뉴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부분이 지곡의 왕산항하고 도성항, 그다음에 대산의 웅도, 간월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고파도도 남아 있는데, 고파도는 내년도 뉴딜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신청을 안 한다고…

예, 그래서 나머지 간월도항하고 왕산항하고 도성항하고 같이 하고…

예, 묶어서.

그다음에 웅도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했고요.

내년도 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300개 사업에서 250개 사업이 끝나고.

예, 마지막입니다.

뉴딜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이름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고 안 하고, 사업 형식은 지금과 유사한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해수부에서 1,000개 정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개 신청하는 중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2개가 남고 그다음에 고파도도 마음이 변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사업 계획이 되면,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인상하는 것은 정부에서 2029년까지 현 시가의 90%를 맞춘다는 것을 목표로… 표준지를 연 3%씩 상향시켜요.

그러니까 현 시가 인상률에 3%를 추가해서, 매년 3%씩…

28년까지.

현 시가의 90%를 맞춘다는 목표로, 그렇게 표준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지에 따라서 23개 항목이 있어요, 산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모양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도로 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23개 항목을 접목시켜서 산정합니다.

그러면 그 산정은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표준지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하고 합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표준지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의 표준지가… 표준지 3,822필지를 국토부에서 정해서 지역마다 뿌려줘요, 각 동네에.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산정할 때 그 표준지를 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토지의 유형을 접목시켜서 산정하는 거죠.

예.

그게 보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 토지주들은… 이게 사실 아닌데,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상향해 달라고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것은 해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부서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단가를 좀 더 많이 해 줘야만 협의가 잘되니까, 협의할 때 현 시가보다 낮게는 안 놓는 것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대산 지역, 개발이나 뭐한다고 할 때…

사실 그것은 아닌데, 그것 가지고 공시가 높으면 보상이 많이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 절차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사한테.

이것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처음에 할 때보다 더 정밀하게 완벽히 하는 것이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가격이 공시지가가 의료보험 산정할 때도 같이 반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가격이 해당 안 돼서 안 나왔는데 올해는 의료보험이 나오다 보면, 왜 나왔는지 의료보험에 가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서산시는 65.5%입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정부 방침입니다.

세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세계측지계라는 것은 기준점을 위성으로.

위성을 활용해서 기준점을 내려서 세계 공통점입니다.

세계가 같은 좌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세계측지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지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작성할 때 일본 동경을 가지고 우리 측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경측지계라고 부르거든요?

그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 하고는 기준점을 비교해 보니까 남동 방향으로 한 365m 정도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측량법이 개정돼서 세계측지계를 활용하자고 바뀌었습니다, 측량법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통점을 활용해서 측량하자는 좌표 체계입니다.

이것은 좌표 체계를 바꾸는 거지 땅이 변동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 측량 검사를 저희들이 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지적직 공무원들이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정부에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설립해 줬어요.

그게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측량을 하면 지적공부정리를 수반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검사 요청을 하고, 지적공부정리를 안 하는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 이런 것은 자기들이 측량 결정을 하고 파일로 보내 줍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한 것은 검사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30가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30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것은 수정하라고 하고, 조금 시간을 많이 요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반려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해서, 다시 수정하고 검사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지도 나가고 실내에서도 하고, 요즘에는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측량 성과가 잘못 결정됐다든지 허가 사항하고 조금 안 맞게 결정했다든지,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족한 편인데요.

예, 국토정보공사에서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6개 팀은 세 사람씩 18명이 측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5명이 검사하고 있는데, 5명이 그 측량 검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렇기도 하고 우리 과 정원이 31명입니다.

그런데 지적직이 18명이에요, 그래서 58%밖에 안 돼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다른 부서를 보면 전문직이 87%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사 부서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우리 과에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을 지적직으로 좀 많이 대체,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안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형질변경 추진 사업은 충남 도내에서 서산시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게 보니까 73년 1월 1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됐는데, 그게 아직 지목이 변경 안 됐고 현장에는 건물이 들어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땅을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 좀 해결할 방법을 찾자… 이런 자체적인 회의 끝에 올해부터 3년간 내후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서산시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해 주자, 이런 방침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원인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상담합니다, 우리가 해 준다고 할 때는 안 하다가도.

그래서 이런 민원이, 이전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때 꼭 찾아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보자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홍보도 많이 됐기 때문에, 보도자료 같은 것을 보고 문의 전화도 오고 직접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전화도 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전 필지를 다 대지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분에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재산권을 다루는 것인데, 거기에 측량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뭐, 그런 것은 조금 일반인들하고 형평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1명 있습니다.

예, 현재는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인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서산시에 총 인원이 있는데, 지적직을 늘리게 되면 행정직을 줄이든지 타 직렬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실·과는 87%나 되는데 우리도 그 정도 평균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인사 부서에 건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뤄지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편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타 직렬이 많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단 오류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적을 알고 일을 해야 하는데 모르는 분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고.

또, 전문직이 해야 되는데 행정직으로 대체하고 하니까 이분이 와서 일을 다시 배우고 하려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18명이 측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몇 번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원 조회까지 마치고 위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직 계류 중이고 공고 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공고 기간이 조금… 조사 기간도 2개월 이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아직 특별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450만 원 이하에서 절충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00만 원 이하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대부분.

그리고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은 자격보증을 나름대로 하고, 또 땅이 작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야기하면 감안해서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그게 조금 수수료가 안 맞는다는 판단을 해서, 공시지가로 비례해서 하는 게 어떤지 이런 것도 건의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상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수료 문제는 강요를 못하는데, 조금 대화할 때 많이 참작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는 게 어떤지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강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