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0일(목) 10시 11분
의사일정
1.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해미·고북·부석의 지역구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요즘 지나다보면 논에 물이 가득하고 모가 파릇파릇 자라서 뿌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으로 면역이 뿌리를 잡아 코로나19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 시민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의 군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우리 사회의 환경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 동료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정감 넘치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
해미면 도심 한복판에는 작년 11월경 방화로 전소된 주택이 아직까지도 흉물스런 형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도 있고 다수의 상가가 입점해 있는 해미시장이 위치한 주거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면민들은 저를 찾아와 8개월가량 방치된 화재 주택 때문에 무서워서 잠도 못 이루고 살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기간 뒷짐만 진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시의 행보에 원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해미 면장님과 함께 주택과에 빈집 철거를 요청해 보기도 하고 교통과에 주차장 조성을 제안하기도 해 봤으며, 민원봉사과에 소규모 불편 사업비를 이용한 해결 방안도 제시해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모든 과에서는 하나 같이 예산 타령과 법령 타령만 늘어놓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재 현장은 해미읍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과 해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서산시에 어떤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에서는 해미읍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해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흉물스런 광경에 이맛살을 찌푸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산 육쪽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 요즘 한지형 육쪽마늘이 벌마늘이 되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송금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온도가 상승하고 잦은 강우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2차 성장이 발생된 것을 벌마늘이라고 하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벌마늘은 주로 난지형보다 한지형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지형마늘을 심은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육쪽마늘은 서산을 대표하는 특산물입니다.
기후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이는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다시는 재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육쪽마늘의 품종 개량에 착수해, 높은 온도와 부족한 일조량에도 충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지역과 같이 벌마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 피해 면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재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늘 수확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을 고려해 산지 폐기로 더 큰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빠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시름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투데이 ○○○ 님, 충청뉴스 ○○○ 님, 시민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최일용 의원님과 가충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3.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김맹호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최기정 의원님을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5.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 피해 경계가 모호하여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소음 등고선의 경계 지역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 지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살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국방부 장관님께 깊은 감사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오다가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음 대책 피해 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 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주민 한 분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소음 등고선의 경계 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및 서산시의회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을 지형, 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오니, 부디 국방부는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소음 피해 지역 100만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6. 휴회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5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최선영 속기 윤희도
- (서 산 시 청) (37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 관광과장 김일환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최일용
- - 서산시의회 의원 가충순
-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