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과장님 한 분만 계시고요.

추가로 팀장님 등의 답변을 요할 때는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대기석에서 이동식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200번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주말 잘 쉬셨습니까?

제가 농작물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행감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 부석면 B지구 가사리 그다음에 강수리 쪽에 돌발해충이 발생해서요.

그때 당시 긴급 방제 지원 관련해서 농가에서 요청이 있었고 기술보급과에서 약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병해충을 잘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제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대개 그냥 약을 나눠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가에 약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도 지원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과수농가나 이런 데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방제단 지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 벼농사 관련해서 어느 해는 약을 1번 주는 해도 있고, 거의 2번, 3번 주는 해도 있고 다 달라요.

방제단 운영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이 약을 다 쓸까?

안 쓰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비료대 지급하던 것, 지금은 저것으로 똑같이 농민수당으로 넘어갔지만,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면적별로 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30만 원씩 똑같이 농가에 주다가 45만 원으로 주다가, 이제 농민수당으로 농가에 똑같이 80만 원이 가는 거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그렇게 하고 넘어서는 본인 부담으로 가는 것이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면적 대비나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긴급하게 돌발해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주는 것이지 해마다 그냥 농사짓는 분들에게 농약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돌발해충에 생겼을 때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농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비를 하실 필요성도 있고.

또, 이게 옛날에는 농약을 주고 할 때 전부 다 그냥 경운기나 이런 것으로 주고 했지만 지금 대농들은 드론을 거의 다 구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 방제나 이런 것은 굉장히 옛날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대산에 이번에 5대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젊은 후계농들은 드론을 다 구입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제할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문제는 그래서 우리도 뭐를 해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방제하거나 영양제를 살포하거나 이런 경우는 마지기당 얼마인가, 이런 것도 이제는 고민해서 우리 시에서 농약 방제 살포비가 얼마다, 이런 것을 정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아직은 이런 병이 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병에 걸리면 전부 다 그냥 뽑아서 태우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이게 공동방제단을 올해 대산농협에서 처음 하잖아요?

어떤 차량 같은 게 나오면… 이게 다 통과되면, 나머지 쭉 같이 가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자기 것을 하고 남의 것에 갈 여력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방제단을 확대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 시간이 있는 분들한테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보조금도 우리가 줬었잖아요?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자격증을 다 땄어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과장님 답변 중에 작물보호제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바뀌었거든요?

작물보호제 보급할 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어떤 특정 제품을 선정하고 농가에 보급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농약사에 가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님들로 하여금 직접 보급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작물보호제가 농가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그 단계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이 직접 갖다 주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 농약사를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서 가지고 가는 것인지.

직접 축산 농가에 농약을 구입해서… 아, 농약이 아니죠?

약제를 구입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배달을 다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됐던 것인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1번입니다.

육쪽마늘 우량 종구 생산 체계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부서원 전체가 주말에도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잘못했다가는 이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다른 부서는 일주일 전에 끝난 부서도 있는데, 늦게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육쪽마늘 우량 종구 관련입니다.

최근에 육쪽마늘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부터 보니까 조직 배양하고 주아 배양을 동시에 같이 하셨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가지를 다하는 것은 조금 경제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을 든다면 굳이, 주아 재배를 해서 원종에… 뭐, 원원종까지는 아니어도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통구 만드는데 한 2년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육쪽마늘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 2가지를 계속 같이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한번 해 보셨으니까 장단점을 파악하셨을 테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이 본 위원 생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배 농민들이 시름에 닥쳐 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인지 육쪽마늘 농가, 차2리인데요.

차2리에 가봤더니… 몇 군데를 가봤어요.

육쪽마늘에서 올해 벌마늘이 왜 많이 생겼나 하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인위적 조건에 의해서 재배가 잘 안 된 것입니다.

자연적 조건이라고 하면,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인편 분화기에 비가 많이 온 것, 그것 하나 정도는 자연적 조건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인위적 조건은 질소질비료 과용.

그다음에 관수를 지나치게 했을 경우, 이게 현장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마늘… 그러니까 구근이 좀 튼튼해지기 위해서, 영양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늘종 뽑기를 하잖아요?

어떤 농가는 100%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주아 수매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마늘종을 뽑지 않으면 주아가 매달리잖아요?

결국에는 주아를 수매하게 되고 다다음 해에 다시 마늘로 돌아오는데, 마늘종을 일찍 뽑은 농가들은 대부분 벌마늘이 많이 생겼어요.

다만,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소위 농민들이 생산한 육쪽마늘을 갖다 판매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육쪽마늘 시범사업을 5년씩이나 했어요.

다음 순서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들이 참고가 된다면 농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내년부터 올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종을 일찍 뽑으면 쉽게 잘 뽑혀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력이 상당히 필요한 때, 그것도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거든요?

이것을 늦게 뽑기는 좀 어렵기도 한 부분인데, 어쨌든 마늘종을 일찍 뽑았을 때 벌마늘 생기는 가장 주요인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산시는 몇 %나 되고, 농식품부에 보고는 이뤄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재배 방법… 소위 인위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재배 농가 간의 방법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문제는 내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기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 의식을 갖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기술센터… 다른 과에도 한번 이야기했더니 기술보급과는 전문지식이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으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육쪽마늘을 권장합니다.

kg당 2,000원씩 주고 있고, 그런데 올해 한지형마늘을 재배 안 하고 난지형마늘을 재배한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마늘 가격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지형마늘이… 올해 물론 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기후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한지형마늘에 벌마늘 생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도 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3.5cm, 4cm, 4.5cm를 중마늘, 4.5cm 이상을 어떻게 보면 ‘상다마’라고 해야죠?

이렇게 해서 돈을 오히려 많이 주고, 거기에 한해서 kg에 2,000씩 보조를 줬던 것을 지금 3.5cm를 없앴죠?

왜냐하면 우리 고유 재래 육쪽마늘은 굵기가 크지 않습니다, 굵기가 작아요.

기술보급과에서 보급한 마늘 품종 중에 그런 마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늘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보급한 마늘은 쉽게 말해서 벌마늘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산 육쪽마늘은 벌마늘이 50% 이상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고유의 육쪽마늘은 큰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굵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소질비료를 어쨌든 많이 줘야 돼요, 거름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벌마늘이 많이 생성되고 하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품종을 개량하는 이 종자는 굵기가 작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앞으로 기후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운산농협이…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요즘 아주 마음이 아프대요.

운산 쪽에서 육쪽마늘을 많이 재배하는데 벌마늘이 엄청나게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한데, 본 위원이 거기에 조합장이나 누구한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굵기를 큰 것을 선호하지 말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는 고구마 큰 게 가격이 나갑니까?

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육쪽마늘은, 고유의 육쪽마늘은 ‘중다마’가 최고로 우리 품종 특성도 살리고 영양도 좋고 이렇다고 하면 kg으로 따지지 말고 개수로 가야죠.

한 접에 100개라고 하면 상다마가 4cm짜리, 아니면 4.5cm짜리가 육쪽마늘의 최고 상다마다… 이런 기준을 정해줘야 우리 육쪽마늘 고유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이지, 굵기 위주로 kg 위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재배합니까?

그나마 운산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서산에서 낮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한번 선정해서 우리 고유의 육쪽마늘 재배 단지도 만들고 이쪽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울러서 우리가 70% 이상 재배하는 마늘이 난지형마늘이 있는데, 올해 이 난지형마늘을 재배한 분들이 나름대로 돈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육쪽마늘을 재배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 아니, 이것을 재배하면 이렇게 돈이 되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70% 이상 재배하는 스페인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종자 보급이나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자 보급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일반 상인들에 의해서 종자가 보급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산도 있고 스페인산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온 저장을 통해서 들어온 마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저온 저장을 통해서 한 마늘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서산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육쪽마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산시가 재배를 많이 하는 난지형마늘도 이제는 서산시가 종자 보급을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인지, 부석 쪽에 난지형 마늘을…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재배해서 그것을 종자 보급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농가들을 통해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쪽마늘 우량 종구 생산 체계 구축 방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또,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요.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산 쪽에 특별히 피해가 많고, 또 시의 지침, 방침이 우량 마늘, 서산에서 명성이 있는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한 농가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장갑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고, 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어차피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벌마늘은 수매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거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폐기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현장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내년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후년에 또 가지 않습니까?

재배 생육 환경에서 보면, 잡초 방제를 위해서 비닐 피복도 하지 않습니까?

피복도 예를 들면 흰 비닐을 씌우는 것이 좋은지 검은 비닐을 씌우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육쪽마늘의 명성과 보급, 그리고 장려, 품종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자료와 농업 기술 보급에 대해 애쓰시는 김갑식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그리고 기술보급과 전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02번입니다.

식량 작물 생력화 및 안정 생산 시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임재을 지도사님, 박종신 팀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래 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시범 사업을 올해 처음하고 계시죠?

그래서 충남에서 개발하고 이런 것이니까, 우리 충남의 브랜드라도 만들게 하고, 우리 서산시가 이 브랜드를 하는데 앞장서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품종은 향이 좀 있는데, 그 향이 기존에 있던 향보다 오히려 더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이라면 이게 만생종이다 보니까 간척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곳에 일률적으로 물 공급을 딱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물거나 이런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재배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생종이고 한데 본 위원이 간척지에 재배를 한번 해 봤어요, 적응성은 어떤지.

그랬더니 올해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특이하게 상황은 없었는데, 이 백옥향… 어쨌든 향도 있고 찰기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초제나 이런 것을 줘서는 안 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백옥향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 서산이 지금 보니까 1만 9,000ha 정도로 해서 10만 톤 정도 쌀을 생산해요.

우리 서산시가 ‘쌀의 도시’인데 아쉽게도 이게 그동안 우리가 보면 쌀을 소비하는 양이 57.7kg인가 이렇게 줄었어요.

쌀가루를 이용해서 ‘라이스진저’ 이런 사업도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도 우리 팀장님이 여기 계신데,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이 쌀가루를 이용해서 쌀국수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부석에 가서 시식도 해 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외국에 가서 보면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아침에 가면 쌀국수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식생활 패턴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고아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재배를 했느냐 하면,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고 당뇨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재배해서 밥을 딱 했는데 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가공용 쌀이구나… 그것을 모르고 재배도 해 보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서산에 국수를 가공하는 공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종이 5가지인가 6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품종 특성 중에 우리 일반인이 먹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품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청에 보면 지하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사항이죠?

올해도 보면, 우리 서산시가 벼를 재배할 때 이앙 적기가 언제죠?

이게 몇 년째죠?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논에 이끼가 생긴다는 얘기는 인산 성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논에는 이끼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발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생하면 큰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정도에 이끼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NK비료나 이런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2년, 3년, 가서 인산 비료를 안 줬는데… 인산이 결국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뿌리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산인데, 이것을 계속 안 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2년째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5개소를 하는데 한 번 시범 사업을 했던 사람이 또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당해 연도에 어떠한 답을 얻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산 비료를 적게 주면 어찌됐든 이끼는 덜 생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NK비료를 지금 시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 해는 분명히 안 생깁니다, 두 번째에도 더 안 생기겠죠.

3년이 가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썼을 때 인산을 뭐로 보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2년째, 3년째 가서는 분명히 인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인산비료를 이앙하기 전에, 아니면 논갈이 전에 콤바인에 뿌렸다가 나중에 로터리 칠 때 NK비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인산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해 줘야 이끼가 안 생기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시범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산 비료를 적게 들어간 것을 주면 당연히 이끼는 안 생기지.

그런데 1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의 효과가… 예를 들어서 영농 교육을 할 때 “인산을 적게 주면 이끼가 안 생긴다.” 그런데 이 인산을 보충하는 방법이 뭐라고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기 위해서는, 이게 1년을 주는 것보다는 2년, 3년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받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저기하다 보면 인산을 적게 주다 보면 인산 성분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호간척지가 됐든 A·B지구를 가서 보면 조류가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을 대다 보니까 그렇게 인산을 안 줬어도 보충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똑같이 서산시 농업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인산을 다 안 주게 되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간척지에도 과연 성골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시범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하니까 “육답보다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비가 잦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척지 염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척지에서도 과연 가능한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죠?

육묘상자 적재기가 뭐를 말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전화로 하든지 찾아가서 상의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그냥 부탁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은 실패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자부담이 거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올해 한번 해 봤더니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 내년에는 이렇게 보완하고 수정해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2년, 3년, 4년째 되니까 이 시범사업이 완성이 되고 일반에 보급해도 되겠더라, 이런 플로우시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올해 2021년, 매년 이거 30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어차피 실패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겁낼 필요가 없다… 대신,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은 겁내지 말자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시트나 추적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보완해서 저희들도 연말이 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시범사업 내역 및 성과 분석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할 게 별로 없네요?

(웃음소리)

갈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만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일단 시범사업은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촌진흥청에서도 “아, 그것은 거기에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다 얘기를 해 줍니다.

지역별로 기후 조건, 토질, 일조량,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미 시험을 다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본 자료 요구를 하고 쭉 찾아보니까,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상 지원 사업인데,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부를 보면 시험사업이 평균 1.3회입니다.

그다음에 충청도는 1.7회, 그다음 서산시는 3.1회.

그런데 그중에서도 6개 작목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5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것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또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부석에서도 한 번 해 보고 대산에도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 서산에서도 이 작목에 가장 유리한 것인지 적합한지 판단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5회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을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시범사업을 대폭 줄이고 정부나 충청남도처럼 2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자 보급하는 것이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5년 동안 똑같은 종자를 보급하면 이미 종자는 퇴화가 되고 그래서 다른 종자를 보급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종자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급해 주면서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을 잘 모를 수 있는 분의 이야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에서 서산 육쪽마늘 주아 재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 본 위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면적에 많은 양을 시에서 주아 재배를 해서 보급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서산시가 어렵다고 하면 어떤 특정인이 사업 목적으로 주아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해 해서 효과를… 하여튼 성과 분석을 통해서 성과가 났는지, 아니면 아까 앞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 3년까지 한번 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5년을 하고도 내년에 또 할 사업이 한 6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기까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걸어 다닐 때 정도가 되면 자기가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서 기술을 터득하고 노하우가 생겼으면 스스로 헤쳐 나가야지 시에서 언제까지 해 줄 것입니까?

특히 1995년도에 WTO가 출범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은 개발도상국 지위에 포함됐었어요.

특히, 농산물 무역 적자 악화 해소 차원.

그다음에 농가 소득 저하, 농업 기반 시설 낙후 이유, 이런 것으로 해서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해당됐었는데 지금 포기했잖아요?

서산시가 준비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꾸 늘리고 있어요.

한 번에 줄이면 그 여파가 적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스스로 농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조금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는 WTO를 대비해서 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고 그 외의 보조 사업은 거의 대부분 일몰시켜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딸기 같은 데 하는 거죠?

올해 3개소를 했네요?

이게 작년에는 6개소를 했어요, 8,400만 원 예산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4,200만 원인데, 이것을 좀…

요즘 농촌의 현실에 잘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약을 자동으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4번입니다.

시험 연구 결과 및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시대로 오다가 지금은 장마철이 아닌… 장마철이 아니더라고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가 당겨지고 이런 시점이 왔으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기술보급과에서 선진 농업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연구비라면 연구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소농 정책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강소농 정책은 작게 농사를 짓지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범도 해 보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이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먼저도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이 많은 것보다는 질이 좋은 것.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값도 못 받는 현상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대응하는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요구번호 205번, 민간자본사업보조 정산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부과세 정산이나 이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이게 국비가 50%고 시비가 50% 정도 되면 이것은 공모 사업이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갑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7시 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현장 방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