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관내 기업 유치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서산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 지원은 50% 대 50%, 이렇게 나눠서…

우리 서산시도 이 규정을 따르는 건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용 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건의 조례를 이수의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저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 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농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센터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보면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사업이 있고 또 제2항에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이렇게 2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자원순환과도 나와 있는데,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서산시가 지금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우리 팀장님이 아시다시피 비닐이나 이런 것도 이미 썩는 비닐이 나와 있잖아요?

환경도… 지금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비닐이나 이런 것도 썩는 비닐까지 만들어 놓고 보조나 이런 것으로 하고 같은 값이라면 우리 농업인들도 그것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일회용품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폐지할 때 당시, 이유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저희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규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많이 가라앉고는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년도 하반기 상황도 솔직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조례가 적정한 타이밍인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5조 제3항에 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및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오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좀 적정치 않다는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 제3항 말단에 “사용하거나 및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및’ 이것은 오자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을 원안으로 해도 되겠죠?

이수의 의원님, 제5조 제3항 말단.

“사용하거나 및 제공할 수 있다.”인데 ‘및’이 없어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문맥상 말이…

‘및’이 들어가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가충순 위원님, 우리가 강제하는 것보다도 권고하는 사항이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선언적, 권고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해 놓고 서산시만 별도로 지칭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든 도서관이든 소방서, 우체국, 주민센터, 다 해당되거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서산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서산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 같아요.

2쪽을 한번 보시면,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란 해 놓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했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서산시 각 읍·면·동 사업소 포함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 이전에 상위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학교, 도서관, 소방서, 우체국, 주민센터, 이런 기관을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넣든지 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정이가 이런데 서산시는 서산시만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법의 취지와 좀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서산시 행정기구만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팀장님과 상담했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대답은 아까 하셨거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 조례로 서산시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같이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기획실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지금 내용은 이렇거든요?

공공기관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법률에 나와 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도 있고 다른 여타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서 그런 기관까지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서산시가 규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으로 명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법에 위배되는지 괜찮은지, 제가 볼 때는 이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다른 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의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충돌을 하나요?

이러다 보니까 난상토론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축소된 것이니까.

우리가 교육기관이라든지 국방부, 이런 데까지는 관할할 수 없잖아요?

이게 기획실 답변은 축소, 확대의 의미가 아니고요.

상위 법에 분명히 공공기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정의를 그 상위 법을 차용해서 어떤 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고 딱 정한 것은… 거기는 가, 나, 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 줄,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맞나요?

그것은 아니죠?

공공기관이라는 이런 단체들이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에 시 산하 기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정의 자체도 안 맞잖아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촌인력지원센터라고 보기에는… 중개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농정과에서 언젠가 농사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전화번호, 이런 것을 넣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원보다는 중개센터가 맞지 않나, 그리고 정의 제3호에도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중개센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답 없음)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개, 도농 간 소개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한번…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의원님의 그런 생각을 농정과에서 반영해서 농사인력중개센터로 홍보를 하면서… 언론에도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거기 정의에도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은 중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중개를 한다면… 대신 여기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올해 거기도 만들었는데, 중개나 지원이나 의미 자체는 농민들을 돕는 의미죠.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 자체가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좀 원활하게 이것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민이나 농사를 안 하시던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하고 싶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개를 꼭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농사인력지원센터보다는 농사인력중개센터가 맞는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수의 의원님, 잠깐만… 예, 장갑순 위원님.

농업경영인회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 개념이 다른가요?

잠깐만, 여기 최용복 담당 팀장님이 계신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부분과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그리고 중개료를 받고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런 것을 하면 항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이상입니다.

지금 3쪽에서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 교육 또는 현장 연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개센터, 지원센터… 글쎄요, 제가 조금 생각한다면 중개센터는 중개물이 좌우에 다 있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손이 없으면 중개를 못하잖아요?

지원센터는 일손이 없어도 상대가 요구하면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느 일정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표현 자체 딱 하나만 보면, 요구하는 상대 쪽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중개의 경우는 일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중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적 차이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하나는, 지원센터와 중개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을 때 이것을 중개하는 역할도 있지만,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 교육 또는 현장 연수도 지원이고, 그다음에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 기능을 이 센터에서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개하는 기능 등’이라고 해서 ‘등’을 하나 삽입하면 뒤와 충돌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수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이니까요.

제2조 정의 제3호에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 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너무 기능을 한정해 놨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여러 가지 역할, 지원 사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을 하나 넣어 놓으면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제2조 제3호에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중개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피하려면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 이렇게 정리하면 충돌이 안 된다는 거죠.

‘등’을 하나 넣어서 수정하면.

그러면 앞뒤 조례가 충돌하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정회)

(11시 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호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같이 하시죠.

답변석에 같이 계시죠?

두 분이니까 멀리 떨어져서 같이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각 재산 중 지곡면 도성리 산 118번지는 매각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찬 회계과장님, 박희명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및 개선 요구 등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나눠 드린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의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청원 심사를 하시는데 이해를 돕고자 청원 심사 규칙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 의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청원의 내용이 국가 및 서산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또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채택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청원의 건을 소개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한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 이유는 2015년 5월 18일, 서산시가 ㈜세일종합기술공사와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과업 지시서에 수석지구, 잠홍지구, 석남지구 등 3개 지구만 특정하여 과업 지시를 근거가 불명확 한 점, 2015년 수석동 토지 거래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토지 거래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하는 등, 투기가 횡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2011년 5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터미널 이전을 광역적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구 25만 이상의 인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인구 증가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도시 개발을 추진한 점과,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에 17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심사 결과, 구체적인 체비지 분양 활성화 및 매각 지연 시에 대응 방안 마련, 복합 터미널 건립에 따른 현 터미널 주변 상권 등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조건부 승인이 났지만 이에 대한 이행 없이 도시개발 설계 용역을 추진한 점 등을 이유로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서업에 행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으로써, 본 의원은 청원인이 청원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면밀한 조사를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종합 의견을 들어본 후에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건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받고 생각이 좀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안건인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인지… 왜냐하면 관련된 사업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맞기는 한데, 감사에 관련된 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사실은 총무위원회 하고 합동으로 이 안건을 심사해 보고자 하는 의견을 지금도 갖고는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에서 해 주시죠.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잠시 그 자리에 계시고요.

위원님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미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혼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과도 관련되어 있고 토지정보과도 조금 관련되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오신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임재관 의원님은 청원인이 아니고 청원인에 대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하게 된 동기 선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지금은 질의…

사업에 대한 질의, 그다음에 이 청원인에게 소개하게 된 동기, 이것은 임재관 위원님에게,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장님에게.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끼리의 토론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임재관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양해로 2021년 상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도 원만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남은 일정도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협력하며 의회를 적극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