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도시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하여 산림공원과, 도시과, 농정과,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각 과장님께서는 대기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맑은물관리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맑은물관리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전영학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사찰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산시에 전통사찰이 10개죠?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8.3%면 제가 1,83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보급률이 그 정도만 안 된 거예요.

이게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을 실측할 때, 거기 사용 용도에 맞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지하수를 파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 수질이 나와야만 건축 허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개인 사찰이라든가 지하수를 먹고 있는 가정에 빠른 상수도 보급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개인 사찰이나 전통사찰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1,840세대 정도, 이 정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하수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인가… 지금 수립 중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 관련한 수질 관리는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분들이 지하수를 떠서 먹던 거니까 물을 그냥 먹기는 하는데요.

그 물에 대한 오염이나… 요즘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오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산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1,840세대면, 그중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지하수를 먹는 분들도 있지만 수질 관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서산 시민 한 분한 분의 건강권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외진 곳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에서 수질관리는 매달은 아니어도… 지금 마을상수도를 분기별로 하시나요?

매달은 어렵더라도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통해서 물 건강권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지하수 사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해 준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엊그제 성2리에 갔더니 10가구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3년에 1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못 먹을…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을 못할 지경에 왔는데 서산시에서 방치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입니다.

비상 급수용 관정 이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 문익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비상 급수용 관정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2016년, 2017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보령댐의 수위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 10% 이하, 정확히 말씀드리면 8.6% 되면 비상 경계 단계에 이르게 되고 급수 일부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보조하면서 서산시도 이와 같은 비상 급수 관정을 설치하게 됐는데, 한번 자료를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 일일 생활급수 사용량이 얼마죠?

그런데 배수지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4,000톤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한 급수를 할 경우에 5만 5천을 사용하던 17만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매우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정부 예산이 환경부에서 8억 4,0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서산시 예산 8억 4,000만 원을 하면 16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 내역을 보자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16년, 17년도인데 몇 년 됐습니까, 4년, 5년이 됐는데 정부 보조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을… 더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는 자료 관리를 통해서 통계도 작성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비상 급수용 관정 현황을 한번 자세히 보면, 2017년도에 개설한 성연 배수지가 있습니다.

비상 급수용 관정만 파 놓고 배수지에 연결을 안 했어요.

17년이니까 약 5년 됐는데 연결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간이 했다고 할 때 서산시에 준공 검사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상황에서 준공을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2017년도에 그렇게 가뭄이 심했는데도, 2017년도에는 대산2 비상 급수용 관정을 한 차례도 이용한 적이 없어요.

또, 지곡2 배수지는 2016년, 2017년, 2번 다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곡2 배수지의 경우, 아시다시피 비상 급수용 관정으로부터 거리가 4km 넘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밸리 중간을 거쳐서,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옆, 산 위에 있는 배수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4.2km가 됩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성연 배수지 사업 계획의 11배가 넘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사업을 서산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앞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탁도가… 생활용수 탁도 기준치가 2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니까 설치만 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셔야지…

그래서 극심하게 가뭄이 있었던 2016년, 2017년도에 사용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 관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용 관정으로 돌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부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비상 급수용 관정으로써는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맞고, 이 비상 급수용 관정을 농업용 관정으로 돌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곡2 배수지의 경우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전기료는 매년 50만 원대, 80만 원대를 납부하고 있어요.

물론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3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저것은 무슨 차이죠?

그나마도 성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전기료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시설도 안 된 것입니다.

조속히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는 대산1 비상 급수용 관정입니다.

앞의 펜스는 서산시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와 비상 급수용 관정 경계를 쳐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는 대산2 비상 급수용 관정인데요.

여기는 지곡1 관정, 지곡2 관정, 성연면 관정입니다, 이상한 것 없나요?

5개 관정에 어느 것 하나 안전시설이 된 것이 없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피와 같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상용 관정인데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파손된 상태고요.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기에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유사시에 비상 급수용 관정을 이용하는 중에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펜스나 시건장치를 정확히 해서 본래의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5번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 및 급수 불량 지역 해소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 미보급 인구가 2,500여 명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했음에도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491가구에 1,458명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한 70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미보급 돼서 지하수도 못 먹고 있는 인구가 2,500세대가 넘는데, 이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행정의 선후가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정비해서 광역상수도 보급을 했으면 그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을 미보급 인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설치했더라면 2,500여 시민들이 이런 상수도로 고통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재정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입니다.

대행업체 발주 현황 및 업체 선정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발주 현황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간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서 본 위원 요구 사항은 골고루 나눠서 해 주라는 뜻으로 했는데, 이번 확인 결과 골고루 잘 나눠줘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입니다.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 정상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하수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문익정 과장님께서 맑은물관리과 과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부족했던 기능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뭐,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내용을 잠깐 점검해 보면 일일 4만 톤의 하수처리량을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 못한 게… 정상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2만 5,000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산시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증설을 한다고 해서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능 정상화를 통한, 그러니까 증설을 통한 기능 정상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정확하게 보면 4만 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강우 시에 빗물이… 단순히 하루에 떨어지는 물 그 자체가 아니고, 도로를 거쳐서 하수도를 거쳐서 하수처리시설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탁하고 갖가지 오염물질 등이 합류된 그런 물이 되는데, 이때는 불가피하게 1차 소독이라든지 그 정도의 과정을 거친 뒤에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저류조시설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물론 예산이 막대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조화, 또 간월호 오염 예방 차원,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류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서산시에 1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증설을 통해서 용량을 좀 늘려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개인 정화를 통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옆집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것은 그런 증설이 필요한 데를 우선 선정해서 좀 정책적으로 증설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9번입니다.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윤기훈 팀장님, 정원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 용량이 좀 부족해서 강우 시에 차집관로에서 오수 맨홀 넘침이 발생하고 있어요.

준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설을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금번 증설 사업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지역에 오수관로 시설 개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번 공사가 완료되면 오수 또는 지하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대산 공공하수처리장에 위치한 대산2리 일부 지역이 오수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언제 오수관을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대산 공공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기 시 오수 넘침으로 인한 어민들의 걱정과 처리장 주변 악취 문제, 또 대산2리 지역의 오수관로 매설 요구 등, 이런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충청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보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하수처리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익정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 현황을 보면 98.3%가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는 뭐냐 하면, 식수로 쓰는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긴급하게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 오염이 됐을 때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안전한 물,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사 먹는 식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을 비축해서 그분들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를 하고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기도원, 연수원, 수련원, 이런 곳이 마을 인가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쪽도 식수에 대한 굉장히… 그동안 지하수를 이용하다가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오염되는 경우, 또 교회나 수련원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도 검토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통사찰부터 시작해서 교회, 연수원, 수련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일반 지하수는 오염되면 허드렛물로 쓸 수 있겠지만 식수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고민해서 계획을 가지고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시 53분 감사중지)

(10시 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0번입니다.

하수도 미설치 구간 설치 계획 미반영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게 보급률이 약 78% 정도 되죠?

미처리 구역이 16쪽, 서산처리구역 하고 대산처리구역, 운산처리구역.

나머지 전체 다인가요, 잔여 구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상류 지역에 미처리 구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원지 지역을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1번입니다.

방치 지하수 원상 복구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간 신규 지하수 개발 접수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규 지하수 신고 건수가 많다고 하면 결국에는 폐공 관련한 건수도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폐공을 12개 했거든요?

18년도에 그러니까 33건, 19년도에 34건, 작년에는 12건으로 처리를 했어요.

작년에 예산을 갑자기 1,000만 원을 줄였는지… 그렇죠?

건수가 33건, 34건, 하다가 12건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제가 생각을 못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면 단위 지역에 지하수가 많잖아요.

특히 부석이나 고북, 음암, 운산,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는 지하수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하수를 사용하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농사를 못 짓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럴 경우에 지하수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행정에서 이것을 강제로 폐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하수를 신고 없이 막 뚫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지하수를 뚫어서 물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 있더라고요?

그 물 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하수로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 양이 안 나오면 자리를 옮겨서 지하수를 계속 뚫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폐공들을 명확히 하는지 의심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가 좀 필요하다… 과장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가 폐공을 하려면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케이싱 제거, 그다음에 특수성 재료 주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야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2군데, 3군데, 4군데를 다니면서 시추를 하는데, 하다가 물이 안 나왔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명확하게 폐공을 해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서산시에 지하수를 하시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과장님, 이런 내용을 업체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폐지하수를 찾아내는 일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2번입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안태훈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 시민분들이 지하수 수위나 수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 관측망 설치 근거와 목적이 뭐죠?

또, 수질검사 한 결과가 있어요.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 결과가 있죠?

또, 보조 관측망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검출된 것은 대죽리에 있는 보조 관측망으로 해서 염소이온 정도, 그러니까 특이 사항은 없고 오염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15개 읍·면·동뿐만 아니라 대산공단을 비롯한 지하수에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전부 다 우리 서산시는 지하수 오염된 곳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큰 재산인 생명수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로 보전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는 전부 마쳤습니다.

감사 중에 지하수 사용 인구 수질검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가 시급하다고 안원기 위원님이 요구하셨어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공통 사항 하시겠어요?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간월호 수질 현황 및 개선 현황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겹치다 보니까 공통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간월호는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현재 종말처리장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증설함으로써 월류수가 발생하지 않을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만 8,000톤 외에도 저류조를 2만 톤 정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월류수가 발생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수 미처리 구역을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간월호에 대한 수질을 최대한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월호 수질 현황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문익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셨죠?

먼저 요구번호 53번, 산림 훼손 현황 및 처리 사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바로 잡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행감 자료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수리 건에 대해서 잘 아시죠?

현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이게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회계과장 김동찬, 답변석에 자리)

과장님께서 산림공원과에 가신 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죠?

그러니까 현재도 사유지지만, 이 도로를… 그러니까 피의자의 소유가 아니었고 다른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였는데, 이 토지를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2014년경 이 토지가 길을 막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왕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내로 통행해야 하는데 통행을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합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행위허가 접수를 하게 되죠?

허가를 접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접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하고 토석 채취,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 있죠?

허가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토지 분할… 그러니까 이게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서인데, 그렇죠?

26일에 접수를 했고 27일에 허가서가 나왔는데, 빨리 나왔죠?

중요한 것은, 이 허가서에 허가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가 조건에 보니까, 이것은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산림 훼손으로 고발 조치가 됐죠?

입건을 하면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특사경이죠?

“불법 산지 훼손 내용으로 보도가 되어 서산시청 산림공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이 내용을 확인하고 현지를 확인함과 범죄 사실을 최초 인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에 혹시 여기에 저거를 안 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여기를 안 가보셨나요?

그전에는 콘크리트 포장이었는데 이게 아스콘 포장으로 바뀝니다.

그 이후 2019년도에 5월 6일도 산수리 6번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도 숱한 산불이 발생돼서 그 지역에 카메라까지 설치를 했었죠?

(대답 없음)

없나요?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이 아니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음 인지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언론보도가 되니까 처음 인지했다고 한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2018년도에 임도 개설을 하기 위해서 무한 노력을 했죠, 산림공원과에서?

그러다가 산림 훼손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굳이 사도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그것을 임도로 바꿨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통행하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그 도로를 통행할 때 그 위에서 사유지라고… 거기 사찰에서 길을 막더라고요, 차들이 못 올라가게.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길은 막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막았다가 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저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임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임도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산림이나 산불이 났을 때, 그때만 통행을 하게끔 만들어놓은 것이 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좋은 내용으로도 쓸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도로를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길을 서산 시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길이 있는 토지를 삽니다.

사서 이것을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해 줍니다.

아스콘으로 싹 포장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개인 욕심을 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주민들은 사례자거든요?

사례자는 뭐냐 하면, 종토의 산소를 관리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거기 농지나 이런 데를 무상으로 지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포장해 줬습니다, 원래 되어 있던 길을.

길이지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죠, 그것을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포장을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분을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확인한 결과 범죄 사실을 최초 인지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즉,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위반이 됐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그 지역을 임도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거부하니까… 또한, 이로 인해서 보도가 되니까, 이렇게 좀 악의적인 사실… 그런 게 들어가지 않나요?

처음부터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처음 인지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이 범죄 사실을 관에서는 그동안 계속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관에서는 계속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범죄 사실을 처음 알았다.”라는 것에 조금 의아심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 ｢사도법｣에서 보면,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법｣에서는 사도라도 개인이 돈을 다 들이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돈을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범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에 보면, 이게 아까 개발행위허가 조건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인허가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사 진행하기 전에 토지 분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것으로 공사에 대한 허가 사항에 갈음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저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따라서 피의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공사의 조형물 안내판 설치 진행하는 산지관리법 및 위반 혐의가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므로 기소함이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해서 불구속 송치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은 맞는데… 즉,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말이라도 이 사람의 어떠한 행위 목적이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로 이사를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문중에서 보니까 “답답하게 서산시는 뭐를 하고 있느냐…” 서산시에서 이런 데는 길을 내줘야 되는데, 수십년 전부터 길이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길도 안 내주고 있다가 이제 적발되니까… 법에 저촉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을 악의적으로 해서 형을 더 받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판사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악의적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쓰는 것과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과…

그리고 그 지역이 도로가 있었고 수십년 전부터 도로명주소도 부여 받은 현황도로다, 거기에 편익을 목적으로… 무지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사실대로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재 자체를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왜곡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허위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길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포장이 됐던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처음 알았다.” 불법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것은 내가 진짜 처음 봤다… 이런 악의적인 생각을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새빨갛지는 않지만 거짓이라고… 그렇게 쓸 필요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반복되니까… 그전부터 이런 관행을 가지고 했다면,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짜 행위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 영리의 목적으로 산림 훼손을 했고 산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올렸으면 맞아요.

맞는데, 이분들의 선량한 생각을 하나도 기재를 안 한 상태에서 그저 악의적으로 저렇게 써 놨어요, 그래서 내가 의아심이 생긴다는 말이지.

이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서산시를 위해서 다 해 준 건데, 아까운 돈 들여가면서 다 해 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꼭 이렇게까지 써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아시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기가 과장님 도장 아닌가요?

(스크린에 다가가서 사진 자료 확인)

저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도장을 여기에 찍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결재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산림공원과 과장 아닌가요, 다른 과장인가?

과장님은 여기 결재란에 전결이 팀장 전결이니까, 과장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여기 결재란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 결재를 받은 사항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에 관련된 건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 훼손 건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법｣에.

사도를 내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행정적 가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각지대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악의적인 생각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겠죠,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그 사람이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분들은 해미, 서산 시민에게 행복권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까지 사면서 길을 내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상 참작… 위법은 했지만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 줬어야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도 분명히 선서는 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합격하시면 선서를 하셨잖아요, 선서 안 하시나요?

선서문이 있던데.

앞으로 관행들이 있을 때, 그전부터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더 조사를 해 보고 충분하게 이분들이 보호를 받고 또한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 줘야 맞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참 아팠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해미에 있는 ○○○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서 처벌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행감에 넣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도를 개설하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높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는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에서 하는데,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청투데이 ○○○ 님, 디트뉴스24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조림지 관리 실태와 요구번호 55번,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현황을 장갑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내용은 좀 유사해서 함께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김정석 주무관님, 한만봉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림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림지 사후관리, 즉 풀베기나 작물 덩굴 제거를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적기와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죠.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작업 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있죠?

그 사항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풀베기를 할 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2개 업체요?

조림지 사후관리, 덩굴 제거, 이렇게 추진 작업 대상지가 어느 곳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문제시 되는 것이 도로변… 비단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니다 보면 칡넝쿨로 인핸 피해가 굉장히 커요.

이 칡넝쿨이 한번 나무를 감게 되면 나무가 전부 고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한다… 말씀해 보시죠.

다음으로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림 계획 대비 조림 추진 현황을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알겠습니다, 조림 사업 추진 시에 업체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이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 요즘 각종 언론 매체에서 목재 수확… 주로 벌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엽수는 30살, 활엽수는 20살이 지나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정부의 주장과 달리 30년이 지나면 오히려 탄소 흡수 능력이 증가한다, 이런 언론 매체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무가 늙어서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30살까지는 나이를 세기 어려울 만큼 나이테 간격이 아주 촘촘했는데, 30살이 넘어가자 나이테 간격이 폭발적으로 넓어졌다… 그래서 이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30살이 넘으면 오히려 탄소 흡수 능력이 왕성하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또 다른 부분은, 50cm 소나무 나이테를 보니까 이것 역시 전나무나 소나무가 같이, 나이테 간격이 30살까지는 아주 촘촘했는데 30살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간격이 넓어졌다… 그래서 침엽수는 3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주장과는 상반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활엽수가 2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참나무 역시 20살까지는 나이테 간격이 아주 촘촘했는데, 20살을 넘어서 40살에 이르기까지가 나이테 간격이 더 넓어졌다… 즉, 활엽수가 2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라는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30살까지의 나이테 간격이 더 넓고 30살부터는 나이테 간격이 더 좁아져야 한다, 그러나 30살이 넘어서 나이테 간격이 이전에 비해 더 몇 배나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0살이 넘은 늙은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며 새로 30억 그루를 심는다는 정부의 탄소 제로 정책은 오히려 30살이 넘어 가장 왕성하게 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파괴하여 기후 재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게 언론 매체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해 주시고요.

향후 관리 실태에 만전을 기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숲을 바꾸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작업단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기술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숲 가꾸기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기술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감사 중인 요구번호 55번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현황은 가충순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께서도 함께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겹치지 않도록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4번에 조림지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덩굴 제거 사업이 있거든요?

덩굴 제거 사업이 면 단위로 사업비를 재배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산림과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처가 있는 면에서 명확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위치나,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면에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재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요.

덩굴 제거 관련한 사업을 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아니, 19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 봄에 도로변에 칡넝쿨 제거를 단체들하고 같이 해 봤어요.

칡넝쿨 밑에 갈근을 자르고 거기에 염화칼슘하고 제거하는 농약, 그것을 분무 한 이후에 비닐로 염화칼슘을 위에 올리고 묶어서 제거를 했는데, 지금 한 2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칡넝쿨이 번창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칡넝쿨 덩굴 제거를 하면서 그저 가서 밑에 하단에 자르기라고 절단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내년 봄에 다시 난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사업비의 어떤 효율성을 따져본다고 하면, 이왕이면 이것을 명확하게 제거해서 한 3년이고 어느 정도 뭔가 효율성이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사업비 가지고 재배정이 안 되면 사업비를 따로 부서에서 세워서 한번 재배정해서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구번호 55번,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조림 사업 경제림, 큰 나무 조림, 지역 특화 조림, 공공 산림, 내화수림,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양봉도 엄연한 축산입니다.

이게 축산과에서도 양봉에 대한 것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도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특별하게 양봉 농가에 대한 염려들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산림 육성 조림 과정에서 밀원수들을 같이 조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봉의 가치는 그냥 꿀을 따는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양봉 농가들이 아카시아 식재를 많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후 관리에서 패트롤 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가지치기라든가 잡목 제거,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원수 조림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산림공원과에서 밀원수 보호를 해서 양봉 농가들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밀원수로서 한 70%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1년도 숲 가꾸기 사업 내용 중에 사기리에 사업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기리는 제가 알기로 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숲 가꾸기… 36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고북이고 사기리인데, 제가 사기리를… 뭐, 제 지역구니까 잘 알죠.

그런데 여기를 숲 가꾸기를 할 만한 사업지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게 궁금하다 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8년도 하고 19년도 사업을 보면 현금 보조가 있어요.

18년도에도 현금 보조가 있고 19년도에도 현금 보조가 있고요.

20년도와 올해는 현금 보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현금 보조라는 것은 어떤 건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뭐하면 팀장님이.

김준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산림 자원 육성과 숲 가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환경 관련해서 예산이 서산시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숲이라는 게 많은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공익적 가치도 대단하고요.

또, 우리 서산시 산림 조성이 잘돼서 우리 서산 시민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 숲 가꾸기 사업 현황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춘산과 성왕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서광사 뒤쪽에 한 4, 5년 전 편백나무 심은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왕산 올라가는 데, 정자 부분에 있는 큰 소나무들도 다 베어 내고 편백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게 한 3년 전에는 산행을 할 때도 숲이 우거져서 햇빛에 노출도 안 되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햇빛에 다 노출돼서 등산을 하거든요?

지금 편백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잡목이 더 커서 편백나무가 잘 안 보여요.

왜 그런… 민간 소유 토지겠지만, 왜 그런 사업을 서산시가 방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쪽에 많이 심어서 숲도 우거지고 시민들이 휴식도 많이 하고 건강도 찾을 수 있는 도심의 공원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6번, 가로수 현황 및 동 지역 낙엽 교목의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받은 자료,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잘 검토했습니다.

가로수, 지금은 가로수에서 가로숲으로 바뀌었다가 도시숲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심에 있어서 가로수는 도시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나머지 9종은 낙엽수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령이 24년이 됐거든요?

적게는 15년부터 많게는 40년까지,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중앙로가 서산에서 해미 방면의 길인데 가로수가 한 주도 없습니다.

또, 고운로, 당진 방향을 확인해 보면 가로수가 한 주도 없어요.

이런 도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화면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충북 담양인데 복자기단풍이거든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서 ｢도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관리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조성 완료 시 가로수 조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 부서로 이관토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3개 부서가 협업을 잘했더라면 서산시도 저것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숲이 조성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도시를 가도 도시 한복판에 아름다운 저런 종류의 도시숲이 조성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생활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지 말씀드린 중앙로와 고운로에 가로수가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 부서가 도로 개설 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부터 같이 협조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도시숲 관리를 잘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30%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름철 도시숲의 보도와 인도의 차이, 그 차이에서 2도 이상의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가로수 한 그루가 15평 에어컨 7대를 10시간 동안 가동한 효과를 낸다고 하고요.

4명이 마실 수 있는 산소를 하루에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가로수를 서산시는 도심 한복판에 심을 수도 없고 심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소음 방지 효과도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이 이 가로수의 효과입니다.

물론, 전선을 휘감는다든지 도로 블록을 들고 일어난다든지 일조권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만, 잘 보완해서 앞으로 가로수 정책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최근에 모 일간지에 게재된 사진인데요.

앞에서 우리 서산시 가로수의 수령을 말씀드렸어요, 24년이라고.

그런데 최근에 가로수를 저렇게 마구… 도시숲을, 저게 무슨 분재도 아니고. 저게 잎을 전부 쳐낸 상황이거든요?

타 지역의 사례지만 우리 서산시도 저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가로수를 저렇게 쳐냈는데, 원칙을 보면 가로수 잎의 4분의 1 이상을 쳐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도 완전히 무시하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 내의 가로수도 사실상 저렇게 흉물로 보기 싫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나무도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공익적 측면에서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과나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단지 내에 가로수를 정비할 때 저렇게 보기 싫을 정도의 전지·전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과장님, 우리 가로수 11종 중에 9종이 낙엽수거든요?

장점 단점을 한번 구분해 주시죠.

정확히 알고 계신 답변인데, 물론 넓은 잎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 앞 보도의 인도 차이에서 온도 낮춰주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종종 어르신들이 밟고 미끄러져서 시에서 영조물 배상을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치우지 못하고 인근 주민들은 집 앞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배수로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배수로 정비, 청소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는데, 치우는 비용도 문제지만 비가 왔을 때 오수관로가 막히다 보니까 비가 빠지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것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교체할 때 좋은… 그러니까 배수로를 막지 않고도 충분히 도시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갱신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침엽수 중에…

아, 정정합니다.

상록수 중에 가로수를 많이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이죠?

가로수 뿌리가 개인 집의 현관을 들고 일어나는 현상까지 발생해서 보상을 해 주고 수리를 해 줘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면서도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입니다.

도시숲 특화거리 조성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산시만의 특화거리를 한번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져 봤습니다.

서산시에서 그동안 조성했던 특화거리를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볼 수 없는 정도고, 특히 도심에서는 있지 않고… 그래서, 녹색 도시 우수 시범 사례 혹시 보셨나요?

서산시의 경우 동 지역은 사실 응모조차 할 수 없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군포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한번 그런 사례를 살펴보시고 도시숲 특화거리 조성에… 앞에서 상록수 식재로 인한 가로수 조성을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하셨는데, 도시숲 특화거리 조성 계획, 사전에 질문 요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 수도 없고… 물론, 거기에 무슨 특화거리라고 표지판을 붙여놓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을 해서 지나가다 보면 좀… 가로수를 보면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화거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서산시만의 정말 특별한 가로수 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인데, 계획을 조성 잘 세워서 조성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9번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충만 주무관님, 김준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주된 원인이 뭐고 해결 방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솔수염하늘소를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솔수염하늘소가 이렇게 생겼다… 좋습니다.

재선충병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할 때 유형이, 그물망 피복이 있고 훈증 처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방제한 유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제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몇 년 정도 피복을 하나요?

그런데 사면이 아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잘 보일 수 있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사면에 위험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주사를 놓은 거예요.

아바멕틴 벤조에이트라는 예방 주사를 놓는 것 같습니다.

주입을 했는데, 보니까 주입량이 이렇게 달라요.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 20mm, 25mm, 이런 식으로 주입량이 다르거든요?

이후 해제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으로 우리 시 일부 지역이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또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도 우리 공통된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소나무류를 조경수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청정 지역으로 회복되도록 방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서산포스트 ○○○ 님, 프레시안 ○○○ 님, 충청투데이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신혜영 팀장님과 한석규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등산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 대상지가 몇 군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군데에 사업지가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20번 정도를 5월까지, 지금 20번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12번이 부춘산에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면, 부춘산은 우리 서산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고 건강을 지키는 산이에요.

이 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사업 관련한 예산은… 지금 나머지 30개 지역에 분산을 시켜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춘산이 우리 서산 시민이 가장 많이 찾고 애용하는 산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얘기인데, 예산을 따로 세워서 부춘산에 대한 예산을 집중하시고, 나머지 31개 지역에서 부춘산을 뺀 나머지 30개는 이 등산로 정비 사업을 가지고 하시고, 부춘산에 관련된 예산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부춘산을 지원해 주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을 보면 부춘산 일원에 황톳길을 조성해 놨잖아요?

저기 보세요, 저게 비 오는 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게, 비가 오고 한 일주일은 저렇습니다.

저기에 야자매트도 깔아놨는데, 저쪽은 맨발로 다니고 저쪽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길이거든요?

신발을 신고 가도 신발을 다 버리고… 어차피 산책을 하려면 맨발로 가야 되고.

지금 계족산에 황톳길이 한 16.5km?

그런 데는 길이 넓어서 저렇게 해 놨는데, 우리 부춘산 같은 경우는 좁아요.

저기 야자매트 있는 곳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맨발로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부딪히고 하거든요?

저 길을 넓히든지, 아니면 데크 시설을 해서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어때요?

개선돼야겠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0번입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산림공원과 요구 내용은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수목원, 이렇게 세 파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과 조금 벗어나는데요.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수목원, 개략적으로 주요 시설이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연휴양림은 무엇이고 산림복지단지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수목원은 어떤 내용인지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리 산15-2번지에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숲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 쉽게 이야기하면 운산에 위치한, 해미에 위치한, 또 부석이나 고북에 위치한, 그런 일락사라든지 보원사지, 마애삼존불상, 명종태실, 개심사, 해미읍성,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세계 성지로 된 해미성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중에 힐링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관광을 떠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써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그중에 하나가 산림휴양복지숲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운산 면민만의 숲이다, 사업이다.” 또, 사업이 굉장히 지루해서, 이게 규모가 너무 크고 방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고 산림휴양복지숲으로써의 효과가 있을지, 용두사미되는 꼴 아니냐는 부분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또, 올해 20억으로 예정 중인 사업, 옛이야기절터길이라든지 아라메길, 또 목장에 위치한, 현재 예산까지 서 있습니다만, 목장길 산책로가 신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에 사업의 의미도 더 크다고 보는데요.

또, 일부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업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뜻은 좋은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단지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비용을 지출해서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산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경제성이 떨어질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의미에서 나무로 인한 수목장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속 변화해 가는 과정, 또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땅에 묻는, 산수를 쓰는, 그런 문화에서 수목장이나 다른 어떤 문화적인 장례 문화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앞으로 지역 주민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회 내지는 장례 문화에 대한… 아니면, 수목장에 대한 문화, 또 앞으로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이 부분도 고민해서 이왕이면 혐오스럽지 않고 인간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또 관광 친화적인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답을 얻도록 주민과 상의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산림휴양복지숲이 완성되면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 또 서산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지 앞으로 각오라든지 다짐, 내지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입니다.

완충녹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사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는 부영아파트에서 동신아파트에 이르는 완충녹지 1구간, 그다음에 서령고등학교에서 동문근린공원 구간, 세 번째는 르셀에서 서희예천센텀파크뷰 서희아파트 구간, 이 구간에 투입한 예산이 약 110억 원, 추가 투자할 예산이 46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0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을 투자해서 완충녹지를 개설하고 있는데, 개설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사진 한번 보실까요?

뭐를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수막 게시대죠.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인데, 시에서 완충녹지에 이렇게 설치한, 불법으로 저렇게 버젓이 해 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판에 보면 내용 자체가 서산시에 어떤 홍보물 같은 것을 수시로 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불법으로 흉물스럽게 설치해 놓고 언제 설치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물론, 시에서 저렇게 불법으로 하니까 일반인들이 옆에 비석을 세웠는데 시에서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에서 보조금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간판들입니다.

서산시 입구 지역에, 완충녹지 가장 첫머리에 설치된 간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불법 시설물입니다.

이것 하나가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6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시민들과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성패 여부까지 갈림길에 올랐던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됨으로 인돼서 원래의 사업 목적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산시에서 저런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지켜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서산시부터 자성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불법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민들께서도 저런 모습들은 앞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서에서는 이 완충녹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박희명 과장님을 비롯한… 이수의 위원님, 마지막 것?

5분 내로 끝낼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3번입니다.

㈜한라엔컴 해미 대곡리 석산 토석 채취 허가 관련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곡리 산77-1번지 외에 7필지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허가를 해 준 사항 있죠?

그런데 여기는 1,000m가 떨어졌나요?

2번 사항에 보면 일반 국도 연변 가시 지역인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는 1,041까지 가도… 지금 허가해 준 해당 필지가 77-1번지가 맞죠?

이게 가시 지역인지 아닌지 로드뷰로 봤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저 지역이죠, 허가해 준 지역이?

지금 빨간 선을 그린 게, 저기까지가 지금 1,042m예요.

그런데 77-1번지를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왜 토석 채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기 보이는 이 지역, 여기가 순례길이라는 말이에요.

국제 성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미 성지가.

앞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이 순례 성지를 오실 텐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령에 보면…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산지관리법｣ 제25조3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 연변 가시 지역의 경우 1,000m 이내의 산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 절차를 거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박희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산파워 관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많은 과에 과장님들이 오셨는데요.

대산파워와 관련해서 워낙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또 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충청남도로 전국에 있는 산업폐기물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산업폐기물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과 서산, 홍성, 여러 군데가 폐기물 사업자들에 의해서 폐기물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폐기물 사업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설명하고 판단은 시민분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폐기물 업자들은 대개 8, 90%가 토끼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선량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호랑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편법과 꼼수가 난무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스크린에 출력)

대산읍 대죽리, 여기가 폐기물의 종합세트장인데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광하이테크 소각장이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현재 2개를 합친다고 치면 약 200톤이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시설은 뭡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치고요.

처음에는 12톤짜리 소각장 하나로 시작했었는데 이만큼 커졌습니다.

여기를 더 이상 넓힐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로 오는데, 여기에 바로 대산파워를 하려고 하는 거죠?

SRF(Solid Recovered Fuel), 그대로 해석하면 ‘고형 쓰레기 연료’입니다.

중간에 어떤 처리를 했든 안 했든 쓰레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SRF발전소가 전국에서 난리죠.

원주, 내포… 내포는 결국 못했죠.

나주혁신단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데요.

요즘 최근 일주일 전부터 가동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또 김천, 어떤 지자체는 조례로 아예 SRF발전소를 못하게 막은 데도 있죠?

과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대답 없음)

예, 모른다고 하고요.

우리도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SRF발전소를 조례로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자가 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과장님은 앉아주시고요.

대산파워가 SRF발전 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그러면 화력발전소는 화석 연료를 때고 스팀을 생산하고 터빈을 돌려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를 발전소라고 하죠,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연료를 뭐를 할 것인가부터 쭉 나오게 되어 있죠.

발전 사업을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항목이.

자, 처음에는 9MW로 했다가 24MW로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또 그다음에는 공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다만, 위에 있는 발전사업 허가는 안 받아도 되죠.

이제 공사계획 인가까지 받았으니까 그다음 단계는 신철호 과장님.

서산에 와서 공작물 축조 신고라든가 건축 신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면 되죠?

대산파워 SRF발전소 보일러 납품 계약을 체결해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발전기는 독일 지멘스를 계약하죠, 29MW입니다.

여기에서 29MW라고 얘기합니다.

발전사업허가는 24.9MW인데 여기는 29MW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SRF를 하루에 얼마 때느냐, 510톤에서 640톤을 땝니다.

이것은 국내 최대 규모고 아시아에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렇게 해서 이미 상업발전을 하려고 SRF 24.9MW 발전시설이 전부 발주가 나간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죠, 저것은.

그리고 실제로 이테크가 건설하고 지멘스가 설치됐습니다, 29MW짜리가.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17년도에 보낸 공문인데요.

뭐, 그 지역에 우리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면서 여기에 꼼수를 좀 부리죠,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알리면서 “신청지에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하고 보내요.

그런데 꼭 이것 때문에 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

우리 서산시에서도 설왕설래를 했었죠.

과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 9월에 서산시 권혁문 부시장님이 산자부를 방문합니다, 재검토 해 달라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대산에서 주민들이 늦게 알고 반대가 상당히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권혁문 부시장님이 산자부를 직접 방문해서 여기 김금배 신성장사업단장님도 같이 가셨네요.

이것을 재검토 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을까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준우 과장님, 신철호 과장님, 두 분을 모시고 했던 것입니다,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게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인데, 보일러 하고 발전기를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열 공급 시설한다고 쭉 보일러 허가를 받고, 이쪽으로 발전사업을 한다고 발전사업, 이것을 다시 받아서 둘이 합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일러 열 공급 사업만 한다고 SRF로 했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 이렇게 많이 거칩니다.

아주, ‘불허’, ‘소송’, ‘불허’, ‘소송’.

신철호 과장님, 소송을 3건 했습니까, 4건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취하’, ‘취하’, ‘취하’, ‘취하’ 하고 여기 2심 진행 중인 것도 이겼죠?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 바이오SRF로 보일러는 됐는데 발전기를 붙여야 되잖아요.

발전기를 붙이려고 서해열병합발전소라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저는 이게 ‘페이퍼컴퍼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도시계획 반영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합니다.

이게 서산시가 미반영 됐다고 서해열병합발전소에 알려주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원을 갑니다.

감사원을 4번… 그래서 서산시가 이 건 관련해서 원포인트로 4번 감사를 받습니다.

마지막 감사에서 김현경 전 부시장님이 “이거 안 해 주면 너희들 다 중징계한다.”고 압력을 가합니다, 맞죠?

그러면 도시과장님 다음 절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하고 발전기 가져다 붙이면 되죠?

이게 발전소죠, 이게 발전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보일러 블록이고 이게 발전소 블록이죠.

어느 발전소도 똑같습니다, 이거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발전기… 이게 발전기고 이게 터빈인데요.

이 발전기 블록 2층에 있죠?

“아, 이거 자가용발전입니다.” 했어요.

대산파워가 자가용발전을 붙였다, 그렇죠?

자…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똑같은 자리에… 여기는 SRF발전소 24.9MW짜리 공사계획인가를 해 줍니다.

이것을 못했죠, 못하니까 공사계획 인가를 산자부에서 자가용으로 해 줘요, 2018년도에.

똑같은데 공사계획인가가 2개나 나간 것입니다, 한 회사에.

그런데 위에 것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가용은 발전사업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공사계획인가를 한 거예요, 부서가 다르니까.

여기에 있는 서해열병합발전소도 거기에 똑같은 것을 한다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어요.

얘하고 똑같은 부서 아닙니까, 이것은?

똑같은 부서 똑같은 사람이 허가를 내 준 거예요.

그다음에 공사계획 인가도 똑같이 내 줍니다, 이번에는 사업용으로.

이것은 자가용으로, 이것은 사업용으로.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사람이 2개를 내줘요?

이상하죠?

영업용은 이거예요, 공사계획 인가, 이것을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공사계획 인가 자가용 내역은 2018년 4월 5일에 발전사업허가를 반납해요, 양심이 있는 거죠.

이것도 반납 안 하고 자가용을 붙일 수 없는 거니까.

뒤늦은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서해열병합발전은 “우리가 이렇게 다해서…” 아까 그 감사원 그 어려운 경우를 다 거쳐서…

여기에 발전기를 붙이려고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 붙이려고 봤는데 이미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 반영하고 실시계획 중에 불법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몰랐다.”고 한 거예요.

얘들이 자가용으로 붙였다, 그다음에 넘어가고, 서산시에서 이렇게 되니까… 실시계획 중이었잖아요.

실시계획 중이니까… 우리는 실시계획 승인할 수 없다고 했죠, 과장님?

뭐냐 하면, 여기 붙어 있는 것을 떼고 다시 붙이겠다.

감사원이 와서 “야, 서산시 사전 컨설팅 신청해.” 사전 컨설팅 신청은 지자체가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전 컨설팅은 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도청으로 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도 업무도 아니고 이런 건으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컨설팅 방침을 받고 이 과정을 겪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방침을 받기 전에 도와 논의를 다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공식적으로 서류가 갔습니까?

(대답 없음)

하여튼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도에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요청 안 했죠?

방침 세우는 것은 안 했죠?

안 했는데, 또 감사원에서 압력을 넣었죠?

사전 컨설팅 빨리하라고.

자, 그래서 감사원에 산자부 하고 국토부에 질의응답을 하죠?

행정 절차 하기가 껄끄러우면 서산시가 국토부나 산자부에 해서 했어야 하는데 어쨌거나 감사원이 그쪽으로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곱게 했을 것이냐… 우리 서산시에서 감사하면 “이거 안 해주면 중징계한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정상적인… 이게 나주에 있는 SRF발전소입니다.

정상적인 발전소죠.

이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잘 지었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산파워에서 자가용발전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대산파워는 발전해서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쓸 데가 없죠, 사실.

저 사람들이 자가용발전을 붙였다고 해서 현장실사를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SRF발전 사업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쓸 데가 없어요, 자가용발전을 쓸 데가 없고요.

만약에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것도 참 이상하지만, 여기는 이미 수전선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죠.

수억의 발전기금을 지역에 주고 대산파워 열공급제조시설 가동하려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봤을 때, 저것을 과연… 이것을 자가용발전으로 봤어야 했느냐,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이것이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에 있는 저 발전기만 임대해서, 그렇죠?

발전사업허가는 이미 득해 있고, 저것만 이용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자가용으로 만들었다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발전사업을 하고 하지, 왜 이렇게 하겠느냐…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보일러는 물론이고 발전기, 폐수처리장까지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공사비로 쳐서, 그것의 1.5% 특별지원금 받죠?

그래서 50억이 넘었죠, 100MW짜리?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열공급을 한다고 우리 서산시에 공작물 축조 신고할 때 거짓말 한 거예요.

자기들 자가용발전기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대산파워는 사실 자가용발전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가용만 지금 임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달랑 떼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의 1.5%를 특별지원금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 모든 발전시설을 지을 때 들어간 공사비가 아니라, 발전기 그거 제너레이터 하나 놓는 거,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법이 하나가 잘못 맞으니까 그 뒤로 가면서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앉아주세요, 과장님.

이제 감사원에서 컨설팅 결과가, 대산파워에 있는 자가용발전기만 임대해서 “서해열병합발전소가 전기사업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죠?

‘편법과 꼼수’, 불법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데, 편법과 꼼수가 통하려면 반드시 뒷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원이 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폐기물 업자와 관련된 서산시의 행정에 사사건건 감사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는 거기에 굴복을 해요.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에 보면 열공급 사업, SRF로 자가용발전이지만 발전사업… 대산파워가 하려고 했던 사업은 다 수행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공사계획인가 대산파워가 하고 서해열병합발전소가 똑같은 곳에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이것을 왜 붙였어?” 그런데 서해열병합발전소가 튀지 않아요, 화내야죠.

“내가 여기에 붙이려고 다 했는데 왜 네가 먼저 붙였어?” 사기 친 거잖아요, 대산파워가.

그런데 서해열병합발전소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서해열병합발전소는 대산파워의 페이퍼컴퍼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갔든, 대산파워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자기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SRF발전사업, 그런데 여기에서 SRF로는 못 가고 바이오SRF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달성을 못한 것입니다.

즉, 저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이오SRF를 무엇으로… SRF로 바꾸기만 하면, 이제 당초에 목표했던 것을 그대로 다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폐기물 세트장에 하루에… 만약에 달성됐다고 보면, 산업폐기물뿐만 아니라 SRF가 몇 톤이 들어오느냐, 서광하이테크 100톤, 동양화학 150톤, 아까 최대 650톤이었죠… 900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과장님, 지금 임대해서 발전사업허가 내는 부분,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바이오SRF를 SRF로 변경될 가능성, 이 전반적인 것을 한번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 달라, 이번 기회에 폐기물업자들이 충청남도를, 서산시를 우습게보게 하지 마라.

답변 필요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자존심입니다.

폐기물업자가 한 장소에서 세트로 하고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개발행위 중 보완 지시 사항 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에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한 10건 정도로 해서, 19년도에는 72건, 그리고 20년도에는 35건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개발행위허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받아서 하는 사업지들은 우리 행정이나 직원분들이 엄격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태양광 kW 전기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20kW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500kW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려면 200원 정도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업자들은 다니면서 “월 한 30만 원의 수익을 낸다.” 지금 전부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런 태양광 시설을 권유하고 계속…

뭐,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요.

그런데 20kW를 설치하는데 대략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4,000만 원을 내고 76원 정도로 따졌을 때 월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요.

그런데 전기를 보통 시골에서 10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 10만 원은 전기로 쓰고 10만 원을 내가 수익으로 내기 위해서 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기 4,000만 원을 놓고 한 달에 20만 원씩 그냥 15년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어쩔 수 없죠, 놓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 자식이 공무원이거나 어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부모의 건강보험을 자기 자식들한테 올리잖아요, 피부양 조건?

이쪽으로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kW를 놓으면 가충순 태양광이 됩니다.

그러면 가충순 태양광을 사업자로 내게 되면, 피부양 조건 자체가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건강보험료를 웬만하면 최하 15만 원 정도를 농가에서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20만 원은 수익도 아니죠.

내가 쓰는 전기 값… 4,000만 원 현금을 걸어놓고 쓰는데, 이 건강보험료를 또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과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가정용 3kW짜리 750만 원을 놓고 다 사기를 당해서 아홉 가정이 저기 어디, 익산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도 5%짜리.

갚아야죠, 그거.

안 갚으면 이자에… 그렇잖아요?

이게 농가에서는, 어르신들이나 농촌의 그런 어리숙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요.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면에, 또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2번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92번과 89번, 2개를 하셨는데, 89번이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출석 요구하셨거든요?

예, 이것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짧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공청회 대상 발전 사업 중 공청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 공청회는 해당이 안 되나요?

거기에서는 일단 지역 신문에 게재를 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주민 설명회에 따른 거기에 대한 법 해석을 제대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93번입니다.

수석지구 도시 개발 관련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살펴봤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가 뚜렷해서 주거 지역이나 주택, 이런 기반시설들의 초과 수요 발생으로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주거, 상업, 복지 등 이런 기능 있는 주택 단지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정책적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과 재정 정책을 쓰는데, 이런 경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국가나 지방정부가 이런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에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된 수석동 도시 개발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본 위원이 도시 개발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개발의 당위성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시 개발을 해서, 그래야만 우리 서산시가 활력 있고 윤택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수석지구 도시 개발 관련해서 지정 제안자나 지정 요청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우리 도시 개발 관련해서 지정 관련자가 지정 제안자, 지정 요청자, 지정권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죠?

해당 제안자는 우리 서산 시민이나 토지 소유자 중에 그 사람이, “아, 우리 서산시에 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서산시장에게 “우리 이 구역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정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안을 받은 이 시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도에 지정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정을 직접 요청했나요?

“재난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전할 테니까 서산시가 토지를 마련해 달라, 그러면 우리 서산소방서 현 부지를 서산시에 주겠다.” 말 그대로 교환하자는 얘기였어요.

우리 재선 의원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에 지금 네 후보지가 있었어요, 소방서 후보지가.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 생산녹지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여기에 건축 행위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제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보호하자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공서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리젝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백지화 돼서 무산됐어요.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그런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0% 정도가 농업진흥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에 거기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서산시 설계상으로는 1,800세대에 인구는 한 4,500명 정도 유입시키려는 도시 개발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한 5, 60%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개발이 되면 다 좋죠.

거기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거예요, 수석지구는 우리 서산시가 개발하는 거고.

분양해야 되잖아요, 체비지로 매각해서 그 사업 비용을 충당해야 하잖아요.

만일에 이게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기반시설만 다 갖춰 놓고 잡초만 무성해 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당진도 일부 그렇게 몇 년 동안 있고.

그러면 그렇게 1,000억 가까이 되는 재정을 투입한 것의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자로 나갈 것 같아요?

20억에서 25억은 나갈 것 같아요.

(대답 없음)

지금 우리 서산시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물론, 도시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현 토지 소유자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난관이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정책으로 고민을 많이 하니 저희들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지금 수석지구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고 간월도는 토지 매입을 해서 그동안의 부채, 이자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수석지구 개발할 때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절차가?

개발 구역을 미리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그런 부동산 투기는 없었을 것이다… 사유지에 개발할 때는 보통 수용·사용방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다면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다 머리띠를 두르고 도시 개발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 개발 계획이 먼저 유포가 됐기 때문에 땅값,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지금 개발해 달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 서산시가 완전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도시 개발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필요해서 도시 개발을 해야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유지에 할 때 그렇게 2, 30만 원 하던 땅이 지금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애초에 수용·사용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국유지나 공유지였다면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일단 행위 제한들을 다 묶어놔야죠.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나 수목 식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잖아요, 개발 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 서산시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든지, 이러면 오히려 그런 부동산 투기도 안 일어났을 테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비용이 한 1,000억이 넘죠?

체비지를 매매하는 거나 지금 당장 우리 서산시가 투입해서 나중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재정을 보충시키는 것이나, 방법만 다르지 우리 서산시 예산 투입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수용방식으로 사고 개발해서 서산시가 분양하는 것…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개발의 여지가 안쪽도 많은데, 동떨어진 데에 간선도로 있는 밖에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가 납득 가겠어요?

그나저나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터미널 주변 상권의 불만들을 해소하고 도시개발을 해라.”

시가 매입을 하는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