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주택과, 관광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관광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관광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셨다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과장님만 계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뒤에서 이동식 마이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 이승철 농지은행부장님과 천수만사업단 유지관리부 이수한 차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 일정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인 요구번호 213번, 간월호 수질 현황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잠깐…

천수만사업단에서 보면 현재 간월호가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모래를 준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동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예, 감상 잘하셨죠?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모래를 준설하고 있는데,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천수만에 있는 자산인 아까운 모래만 자꾸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이수한 차장님, 참고인으로 오시느라 마음이 편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어차피 천수만사업단이나 우리 서산시나 서산시의회가 서산의 농업, 그다음에 간월호 수질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안 내려오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희석돼서 수질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간월호에서 준설로 인해서 수질이 정화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실질적으로 준설로 해서는 수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수만사업단에서는, 사업 허가권은 충청남도죠?

모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도 개선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천수만사업단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모래는 더 이상 준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질 개선도 안 되고 모래톱도 사라지고, 다른 동영상도 있지만, 현재 모래톱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다 사라지고 나서 상류에서 모래가 안 내려온다고 봤을 때, 그때는 모래를 다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간월호는 현재 생태환경 저거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준설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준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라가다가 2017년도에 8.2까지 올라가서 2019년도에 8.1로 내려왔다가 다시 2020년도에 5.9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강우량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수질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준설 계약을 했고 2011년부터 준설을 시작했잖아요, 착공을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출된 양이 얼마나 되죠?

그 데이터는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뉴스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현재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5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악화가 됐습니다.

됐는데, 20년도에 들어서 수질이 조금 좋아졌는데, 20년도에 좋아진 것은 사실 물 양도 많이 늘어났지만,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저 보도된 내용은 오보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 오보인지 아닌지 제가 TJB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보라고 하면 정정 보도를 하셨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오해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축산 폐기물은 질소하고 인이잖아요, 그렇죠?

질소하고 인을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T-N이 15년도에 3.41 그다음에 3.7, 그다음에 3.95, 3,98, 이런 식으로 하다가 19년도에 5.6, 그렇게 하다가 20년도에 3.06으로 다시 떨어졌죠?

질소로 봐도 그렇고 인으로 봐도 그렇고, 인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수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축산 폐수는 일단 질소와 인 2가지를 비교하는 것이고, TOC나 COD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답 없음)

인정하시는데,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과연, 우리 서산시에 있는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그냥 계속 방치해서 기업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빼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해서 모래톱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몇 년도인가 제가 데이터를 받은 것으로는 1억 2,000톤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모래를 파가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 서산시 자원인 모래를 파기 위한 목적이지 간월호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천수만사업단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봐주기 식으로 해서 임원이 그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래 준설을 그만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소중한 자산도 지키고…

현재 준설하는 것, 이것은 서산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산시에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아깝게… 기업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아깝게 파는지, 그것에 대해서 특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원석대금이 사실 ㎥당 한 1,000원꼴 되죠?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서산시도 문제가 많습니다.

서산시도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는 모래톱을 준설 못하게 막았어야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해 놓고 그 모래를 갖다 우리 서산시가 쓰고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쓰지도 못해요.

전부 다 바지선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서산시가 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의향이 있으신지?

그때 당시 2009년도죠?

2009년도에 농림식품부하고 천수만사업단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합의합니다, 모래 준설하는 것.

합의를 그렇게 했죠?

환경부도 아니고 농림식품부하고, 맞죠?

이게 그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수질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런데 수질 개선은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죠.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멈춰라… 우리는 아깝다, 모래가 자꾸 없어지고 있으니까 아깝다, 그리고 생태 저거로 지정돼 있으니까.

거기 모래톱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래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멈췄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현재는 수질 개선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수량 확보도 1억 2,000만 톤이 있는데… 거기 위에서 떠내려 와서 얼마나 메워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가지고 메워질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물 순환 기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원이 좁아서 물 양이 얼마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장마가 져서 큰 홍수가 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내려와요, 기후 변화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월호 수질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물 순환 기법을 쓰셔서, 상류로 다시 퍼 올려서 다시 또 흘려내려 보내면… 지금 서산시는 생태하천 복원 공사를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는데, 수천 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기능을 현재 전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건천 돼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천 억 돈만 들였지 뭐 하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물 순환 기법을 좀 활용해서, 상류로 올려서 다시 흘려보내면 지하수도 풍부해지고 생태 하천도 다시 살아나죠, 또 가뭄도 다 해결되죠, 또 수질도 좋아지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좋아지는 것이.

이런 사업을 천수만사업단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사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고 과장님도 강구하셔서 앞으로 천수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천수만은 정말 우리 자산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호수고, 거기 호수를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또 거기에 요즘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대요?

태양광을 하나요?

각 리별로 가면 거기에 태양광 들어오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게 목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용도 아무것도 없이 찬성, 반대만 있어요.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죠.

천수만사업단에서 아예 생각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업 주체가 천수만사업단이면 천수만사업단에서 어떤 계획서를 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찬성, 반대를 해야지, 그냥 난무하게 너도 나도 해서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려놨어요.

다 돌려놓고, 그런데 일부 또 안 들어간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우리 동네는 빠졌냐.”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시민들 서로 갈등만 조장시키고 있고 현재는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주체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천수만사업단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정확히 보여 줘야지,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조합도 구성한다고 하고요.

별 이야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현재.

어차피 천수만사업단은 서산시나 홍성도 같이 있지만, 서산시와 홍성은 젖줄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 주민들 갈등도 최소화시켜 주고 명확하게 밝힐 것은 밝혀서 안 하면 안 한다고… 이렇게 밝혀서 이런 부작용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이 이왕 오셨으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3월 임시회에서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였는데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세상에 밝혀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저수지나 이런 호수의 준설 목적으로 걷어낸 준설토는 폐기물로 보는 것이 맞고요, 환경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 양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 내에서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행 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갖다 복토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폐기물을 가져다 주민들이 복토를 해서 써도 되나… 이런 규정을 알고 주시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고요.

5톤 이상이면 인허가 된 공사 현장에서… 뭐, 보조기층, 그다음에 복토, 성토,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사용을 하되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혹시 신고하셨나요?

(대답 없음)

안 하셨으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에게 마구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요.

또, 지금 틀림없이 5톤 이상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대행업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안 하고 처리했다고 하면 현행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있습니다, 모래만 지금 신경을 쓰셔서 그렇지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폐기물에 해당하는 준설토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및 매립, 수리, 복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간월호 사업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한 차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의 감사 중에 준설로 인한 영향분석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시는 길이 썩 내키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와서 답변하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해소되고, 또 우리 차장님도 확실하게 자기 의지를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관내 농지 임대 현황인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이승철 농지은행부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자리에 오시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조도행 팀장님, 김선필 주무관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어촌공사에 이승철 농지은행부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부석·해미·고북으로 3개 면입니다.

농지가 광활하고, 또 간척지가 있어서 대농도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농사짓는 주변에,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셔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본 바로는 우리 서산에 간월호, A지구, B지구, 대호지, 기타 이런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농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면적이 넓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임대를 주는지 좀 이런 것들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보면… 우선 임대 기준표를 보면 전업농 육성 대상자가 있고 전업 농업인이 있고 농업 법인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수하나요?

왜냐하면 계약 당시에 64세에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수해서 이 농지를 다른 젊은 농업인한테, 대상자에게 다시 임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부장님,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지 임대 기준표에 보면 어떤 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제외 대상자 기준에는 30km 밖에 있는 거주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도 올해까지 임대 상황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서산 태안 분들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19년도부터, 19년도에는 홍성 군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예산 군민이 들어가요.

그런데 19년도부터 임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된 건가요?

%로 보면 2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농지를 타 시·군에 임대 주는 부분이 30%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저희가 지금 2030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에 전업농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대산에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전업농들이 있는데 타 시·군의 농민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부분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농사짓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재계약 단계에서는 부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담수호 A지구 담수호에서 B지구로 담수호로 물을 넘기는 부분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희 지역에 있는 농지를 타 시·군에 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 뭐, 그렇게까지 비교하면 안 되지만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고, 하여튼 이런 민족인데, 우리 서산 시민들이 서산시에 있는 농지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주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다만, 우리 서산에도 얼마든지 전업농이나 법인들이 있잖아요.

굳이 타 시·군까지 농지 임대를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뭐,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홍성에도 다 있으시잖아요?

이러니까 홍성분들은 유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산의 농지가 다른 시·군의 농민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농지 임대 관련해서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업농이나 법인에서 개인이 농지를 제일 많이 임대해 준 경우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제일 많이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부터 해서 리스트를 한 30위까지 해서 주십시오.

지금 이런 농가에 고령화로 소규모 농지들이 자꾸 임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서 다시 재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B라는 동네에 사는 친구가 여기 A, 저희 집 앞에 예를 들어서 농지를 임대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저기 C라는 동네에 가서 농지를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B는 저희 동네 A라는 데 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거리가 있는 것이고, B는 C하고 좀 가깝고, 저는 또 C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민들끼리 서로 소통해서 농지 교환을 해도 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당부드렸던 부분들이 충분히 배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대호지구도 지금 인근에 있는 태안군에서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 서산시 땅이잖아요, 그런데 서산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서산시도 전업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2030세대도 많이 있는데, 왜 타 시·군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까… 이런 불만이 있을 소지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일정 부분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셔서… 물론, 어떤 자격 조건이 되니까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 주셨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 땅에 있는 농지인데, 타 시·군보다는 우리 서산 시민 위주로 해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2030세대가… 본 위원이 해외나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두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영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그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보다도 2배 이상의 수익을 얻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모습,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 남루한 옷차림, 그을린 얼굴, 이런 인상을 그리고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도 농업 인구 2030세대가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거의 지역에 가면 막내가 60세 이상, 60대 초반이 지역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많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창업농이나 2030세대들에게 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30 젊은 세대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해서 농업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장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논을 임대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농기계를 전부 다 구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휴경을 해라.” 그래서 지금 휴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휴경을 하니까 그 농기계 값을 갚고… 이런 계산을 해서 했는데, 휴경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쌀이 주는 공익적 기능이나 이런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익적 가치는 67조 4,000억인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홍수 조절 능력이나 논을 가두는 게 댐 20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이런 것을 다 일일이 따지면 엄청난 공익적 가치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쪽 농업 쪽에 보배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지쳐서 농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견딜 수 없다면 분명히 정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쌀이 남아서… 남으면 사료로 어떻게, 뭔가 대체한다든지 고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휴경을 함으로 인해서…

자, 본 위원이 농업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휴경을 하는 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은 뭐를 했느냐, 거기에서 각종 잡초가 전부 다 싹을 틔우고 해서 이것이 날아와서 남의 논까지 피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장비를 구하고 이런 것을… 그걸 농업을 해서 빚도 갚아 나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농어촌공사에서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부장님,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랬는데 당진 시민들이 “왜 당진시 땅을 서산 사람한테 주느냐.” 본 위원이 위탁 영농을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주라고 한 농지까지도 우리가 가서 영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아까 타 시·군에 우리가 임대를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고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승철 부장님,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서산시 방조제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서진희 주무관님, 조도행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산시에 방조제가 총 54개 있는데, 서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48개, 그중에 대산이 21개, 지곡이 15개, 팔봉이 12개, 이 정도 되네요?

뭐라고 하죠, 조성 면적이 1ha로부터 한 70ha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서산시 관리하는 이 방조제들을 주기적으로 분기에 1번, 1년에 1번,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다 다녀보지는 못했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몇 군데 가봤는데, 이게 수문이죠?

방조제에 가면 안내판이 똑같이 저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명, 방조제명이 있고, 그다음에 위치가 있고 관리자 서산시장, 연락처 팔봉면사무소, 그다음에 밑에 호리1이장, 이렇게 해 놓고 이장님 전화번호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하나… 특히, 이런 작은 방조제 같은 경우에 물이 들어올 때 이물질이 끼면 바닷물이 농경지 안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냥 하루에 1번씩 아니면 며칠에 1번씩 가서 눈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 형태를… 누구한테 책임을 줘서 그게 유급이 됐든 무급이 됐든 관리하는 형태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감사하게 된 이유가,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배수는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 지역은 건천이 생기고 하류 지역은 일시에 많은 물이 고이게 되니까 침수가 발생을 하더라… 그런데 그 물을 방조제 밖으로 빼야 되는데, 뺄 수 있는 것은 수문밖에 없잖아요.

수문은 제한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 거예요.

수문을 좀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로리에 있는 안광암 방조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침수됐을 경우에, “수문이 너무 작다, 수문을 좀 키워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디를 가면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줘라.” 지금은 우리 현황을 보니까 배수 펌프장을 만든 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배수 펌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조제와 관련돼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곡 중왕리에 있는 동혈 방조제라든가 기은2리에 있는 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주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고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우가 오게 되면, 어떤 데를 가면 수문이 방조제 하나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군데, 3군데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고장이 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일제 점검을 장마 전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호방조제, 방류를 하게 되면, 이게 매뉴얼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방류하는 매뉴얼은 있는데 실제로 크게… 이해관계가 두 부류가 있잖아요.

방조제 밖에서 어업하시는 어민들이 있고, 또 안쪽에서는 경작하시는 경작인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어민들도 생각이 조금 달라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두리 양식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이번 기회에… 예를 들면 지금 방류한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마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좀 주축이 돼서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하고 삼길포 어민들, 그다음에 경작인들과 모여서… 매뉴얼로 잘 안 되니까, 일정한 뭐라고 할까 규칙을 만들어서…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됐으면 방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방류할 때마다 다툼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간담회 한번 해 보세요.

농경지가 침수돼도 안 되고 어민들이 피해 봐서도 안 된다, 똑같거든요?

과장님이 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뉴얼을 지켰느냐 했더니, 매뉴얼을 당연히 지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고 보상도 요구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민들은 배수 관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열라고 하는데, 이 대호담수호 관리 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대호담수호가 해발 –0.5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조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배수 관문을 열지 못해요.

열면 오히려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호호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농업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임기 당시에 이게 이렇게 침수되다 보면 이삭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민과 농민의 트러블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안효돈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우리 서산시가 중개를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오고해서 장마철이 될 텐데, 또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작년에 이 배수 관문을 연 게 10번을 넘게 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10번을 넘게 열면서 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도 열 때마다 난처해지고 해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하실 의향 있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서산 중부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작성해 주신 김선필 주무관님, 조도행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산 중부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수요 면적이 7,419ha인데, 이 7,419ha 중에 서산이 2,246ha, 당진이 5,173ha, 이렇게 당진이 배가 훨씬 넘죠.

그리고 총 저수량은 1억 2,200만 톤이고 유효저수량이 4,646만 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진시하고 우리 서산시가 대호 담수호를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아산 삽교호 수계 연결 사업을 마쳤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완전히 다 떨어졌어야 하는데, 공업용수로 하루에 15만 톤씩 가고 있고, 그리고 농업용수를 당진에서 보니까 하루에 85만 톤 정도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비가 조금만 오면 방류를 해야 될 정도로… 올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완공이 됐어도 아직 우리가 가동을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아산 삽교호 거기에 여유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00억 가까이 들여서 그 사업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족분이 있지만 아산 삽교호까지 수계 연결을 했으니 부족할 때는 여기 것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도 될 때 아닌가요?

공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진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진하고 서산시 수혜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당진이 훨씬 높은데, 현재 양수량을 보니까 농업용수를 현재 하는 일일 사용량, 이렇게 봤을 때는 면적 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당진하고 서산.

물론, 경계로 해서 이 물은 당진 것이고 이 물은 서산 것이고, 이런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7번입니다.

가뭄 지역 미해소 및 수계 연결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이것을 가지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서, 있는 자료를 그대로 또 보내 주시고 해서 쉬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원인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물 순환 기법을 써서 간월호의 수질도 정화하고 가뭄도 해결하고 생태하천도 복원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요청했습니다.

아까 또 천수만사업단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수질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아주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수질이 왜 개선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업이라는 것이 자연의 재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우가 심하다든지 하면 이것을 논에서 그 물을 잠시 잡아놨다가 서서히 흘려보내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지하수로 풍부하게 보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 정화도 중요하지만 농업용수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9번입니다.

둠벙 조성 사업에 따른 효과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선필 주무관님, 조도행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둠벙 조성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을 하니까 농민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있나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가뭄 지역이고 거기에 둠벙 조성을 하고 싶은데, 땅이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게 없고 개인 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가 그 땅을 구입해서 만드실 의향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우리 서산시가… 뭐, 우리 서산시 전체에 1만 개 정도가 한정… 이 정도 외에는 더 파게 되면 고갈된다든지 이런 것은 조사해 보고 이런 것은 없죠?

우리 서산시에 지하수가 몇 공인데, 이게 몇 공이 적절하다… 뭐,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기 맑은물관리과와 한번 같이 상의해서 우리 서산시에 지하수 적정량은 과연 얼마인지 한번 연구하시고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농업인들이 가뭄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0번입니다.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선 양은규 팀장님, 조숙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균형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22년도,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거죠?

균형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척이 좀 많이 더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북은 저온저장시설에 아마 절임 시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을 통해서 절임 시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김치 알타리 공장을 그 안에 넣으면 더 효율적이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게 혹시 가능한지를 한번…

하여튼 이 균형 발전 사업이 민 주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딘 감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갈등 요소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잘 조정해 주시고요.

이게 21년도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늘 건설 업무에 수고 하시는, 또 민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김영인 과장님과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석·팔봉·운산·고북, 이렇게 4군데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시장님의 역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게 가고, 주민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모아서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맡겨지는 부분이 민원 없이 잘 가야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토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가 누설이 되다 보니까, 안 판다고 땅값 올리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석이나 고북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기세부터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아까도 가충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시적인 어떤 홍수 출하의 부분, 또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저장해서 나중에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선도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팔았을 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건설적이고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에서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소득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홍수 출하 같은 것으로 인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운산 같은 경우도 버스정류장 설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산 면민의 숙원 사업이에요.

표를 판매하는 매표소도 다른 데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데, 그런 부분을 공용주차장과 맞물려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한 5,000명 이상 되는 주민들이… 공동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비를 맞아가며, 또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시멘트 블록에 걸터앉아서 보기 흉하게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

제가 10월이 되면 승강장을 24시 앞이든 버스 표 판매소 앞이든 비 가림 시설이라도 의자라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반대도 하고 “내 앞에는 안 된다, 쓰레기다, 차가 불편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한 부분도 있는데, 공중화장실까지 갖춰진 버스정류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공용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평수 중에 ○○○ 씨.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쳐졌던 부분, 또 지역에서 소외됐던 부분, 또 다소 좀 발전이 더뎠던 부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북에 편백나무숲도 그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이 테마숲 조성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게 서산시 전체로 봤을 때, 균형 발전… 어떤 차원이 균형 발전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전체로 보면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순수 시비만 가지고 120억을 낭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혈세 낭비가 분명하고요.

시장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부적합 하면 과감하게 공약을 철회하거나 시행을 안 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 20억 정도로 국비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데 순수 시비로 20억씩 투자해서 저장고를 만든다… 이 사업은 대부분 보면 그 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좌우되거든요?

예상컨대 만들어 놓고도 계속 잡음이 생기고 아마 마을 주민들 간에 위화감 내지는 갈라치기,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기리라 예상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저온저장고를 보면 대형 저온저장고는 거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묵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다 아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잠재적 범법자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불법입니다.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쓰게 되어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하면서 특정인이 임대료를 다 받아 가로챈 경우도 있고, 또 마을이 두 동강, 세 동강 나서 지금 마을 사람들끼리 대화를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형 저온저장고가 서산시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의… 아마 본 위원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언론보도에 기사 작성해 놓은 것을 마을 담당자가 가서 말렸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어떤 저온저장고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줬는데, 불법 건축물이 된 사례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보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왕 선정이 돼서 사업비까지 배정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면이라고 하면 면민 전체가 공감하는 정도의 사업을 해야지, 소재지 몇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운산면, 음암면, 그리고 인지면을 하고 있는데, 음암면 같은 경우 가보니까, 운산도 마찬가지지만 60억을 어디에 썼는지 표시가 안 난다고 얘기들을 해요.

인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을 들여서 체육관 짓고 8,000명 주민이 사는 동네에서 지금 체육관이 2개나 있어요.

그런데 또 50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고 10억 원을 가지고 기타 사업을 하는데, 표시 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체육관이 또 들어옵니다.

생활 SOC 사업으로 해서 101억짜리 체육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사업을 맡기다 보니까, 그냥… 물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가급적 많이 반영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로 가야지, 어느 특정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좌우되고 특정 사업에 예산의 대부분이 투자되거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촌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하는 도시과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마을마다 대부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마을이 두 동강씩 나고 사업해 놓은 것, 보통 계약 기간이 4년인데, 연장도 안 해줘요.

“내 땅에 설치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마을에서는 돈이라도 줘라, 내 땅에 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 취지는 좋았지만 설치하고 난 뒤에는 마을 주민들끼리의 인심까지 흉흉해지는 일들을 서산시에서 왜 하고 있는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과 마을 경관 개선 사업 결산 자료를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아주 형편없었어요.

먼저도 건설과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중회의실에서 설명회도 했잖아요?

이 사업은 국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10억이면 되는 사업인데, 왜 20억씩 순수 시비 투자를 하느냐… 그런 쪽도 한번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 어째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서산시가 작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잘못 집행해서 수백억이, 소위 적자 결산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금 특별회계에서 다 끌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고 어떤 부서는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예산 신청을 할 테니 반영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서가 있어요.

특별회계를 왜 줍니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쓰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산을 80억, 100억씩 주는데, 그것을 전출시키고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할 테니 의회에서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산시 행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서에서는 윗분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지만, 그런 용기 있는 의견을 개진을 윗분에게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1번입니다.

반양지구, 소정지구, 방길지구 등 자연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검토해 봤습니다.

과장님, 풍수해 생활권하고 자연 재해 위험 지구와 차이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우수 모범 부서로 선정해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국비 확보를 참 크게 잘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대부분 다 국비가 50%예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비가 15%인데, 서산시에서 예산 절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했다고 생각하고, 서산시 재정이 이렇게 압박 받는 상황에서 외부 재원 유치에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건의를 드리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자연 재해 위험 지구라든지 풍수해 생활권 지역을 조금 넓혀서, 본 위원이 지금 사진 설명할 때 보여드리긴 했지만 화수천 같은 2019년도, 2020년도의 경우 많이 상해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됐거든요?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고 발굴해서 자연 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매칭 펀드 사업이 도를 경유해서 보조금을 수령합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받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는 이 예산이 허수거든요?

도 예산이 한 9조 정도 되잖아요?

9조 중에 사실 자기들 돈이 아니고 잠깐 거쳐 가면서… 농어촌공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아시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예를 들어서 500억을 전출해 가면, 내부거래를 하면 500억이 이쪽에서 빠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500억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게 행정 회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도 자기 돈도 아니면서 정부 예산을 서산에 줄 것을 잠깐 받아서 넘겨주는데, 그게 충청남도 사업비 1년 예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9조를 다 뭐했냐고 할 수 있거든요, 도민들은, 우리 서산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저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에 별로 불편·부담이 없을 정도로 잘해 주셔서 아주 모범되고 우수 사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수범 사례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2번입니다.

어송 도내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관련에 대하여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선필 주무관님, 조도행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게 참 보면서… 이게 솔감저수지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왔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이 솔감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까지 완료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게 태안하고 우리 서산하고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시설물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게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예상 추계한 것 있습니까?

옆에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22년인 거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시설물 이관을 농어촌공사로 내년 말쯤?

우리 팔봉면은 다른 데 같지 않고 용수 계획이 잘되어 있지 않잖아요, 천수답도 많고.

이 솔감저수지에 기대가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과장님,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주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3번입니다.

갈지천 정비사업 현황 및 미정비 구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갈지천 정비 사업 현장이거든요?

다른 부서를 제가 촘촘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참 사업을 잘하시는 게, 50억… 그러니까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고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께서 “이왕이면 제방 폭이 3m가 아니라 4m가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런 건의를 주민들께서 하셨느냐 하면, 시내에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3개 동네가 유일하게 갈산1·2·3통입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서산시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 가운데 마을 안길 좀 서산시의회에서 “농어촌도로를 상향 조정해서, 매입해서 2차선이라도, 한 6m 도로라도 내 달라.” 요구를 했더니, 반응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는데, 예산상 당장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40억이면 되거든요?

서산시가 예산 낭비하는 게 비일비재 하지만, 이 갈산1·2·3통 1,550명의 주민들은 길이 없어서… 그렇다고 여기는 ‘행복택시’도 안 보내줘요.

저쪽 갈산3통 끝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려면 아마 적어도 1km 이상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 수가 중간에 거리가 좁아지다 보니까 행복택시 조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내 동 지역에 살면서 저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동네가 또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저 위가 종합운동장 남문이거든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산동 주민들이 서산시 행정에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여기 승강장이 수영장 앞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 왼쪽으로 가서 갈산3통회관 앞에 하나만 해 주고 버스가 조금만 더 가면 주민들은 한 300m, 400m를 덜 걸어도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수영장 다니는 고객들은 중요하고 마을 주민들은 저렇게 철저히 외면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갈지천 정비 사업을 부서에서 아주 야심차게 추진도 잘하셨고 예산 확보도 잘돼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간곡히 건의드리지만 저기 빨간 선 부분을 추가해서 사업에 지정해 주시고, 그러면 그쪽으로 버스가 들어오면 마을의 3분의 1 정도는 경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노인들한테는 굉장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시민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차가 서산 시내까지 줄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저기를 이용해서 차량 소통을 꾀한다면 상당히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업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업이 정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도 그 마을에서 살려면 주민들과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산시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잘하시고, 또 그 지역 팀장님과 같이 좀 만나서 대화하시면 그분도 사람인지라…

저는 교통 편의를 제공… 본인도 제공받을 수 있는 교통 편의니까요.

통장님을 만나지도 않고, 유일하게 시청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박행수 팀장이고 저도 싫다고 안 만나고 담당자가 가면 원수 잡듯이 난리를 치고 해서… 박행수 팀장만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 정도까지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갈지천 내에 있는 사유지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만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입니다.

지방하천 관리 기본계획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천 관리 기본계획은 홍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21년까지 도당천 하고 생태하천, 또 역천 정비 사업, 어떻게 이것을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도로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교량 점검 기록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다 주셨는데요.

이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에서는 관리를 하면서 등급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데, 이 건은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노후한 게 73개소가 있죠?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몇 등급까지 다 있고 그게 관리대장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교량들은 거의 없어요, 자료가.

또,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는 이유로 우리 건설과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으로 있다 보니까 노후한 교량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빨리 수집하셔서 등급 조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노후했는지, 향후 이 교량을 언제까지 존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 조사하셔서… 이런 교량에 대한 수리 계산, 계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신청해야 돼요, 이것은?

도로과는 도로과만 관리하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건설과도 안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위험 교량들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라고 하고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빼 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네가 책임지고 이것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서로가 떠넘기면서 노후한 교량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립하셔서 책임 부서를 정확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게 관리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급 답변하신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가 맞다 보고요.

안전총괄과는 재해 이후에 복구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조치는 안전총괄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6번입니다.

구거 점용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관에서 이것을 빨리 조치해서 원상 복구할 것은 원상 복구를 하고, 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렇게 점용 허가를 해 줄 것은 해야지, 그냥 방치시켜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 토지 관리를 정확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산시한테도 사용료를 내라고… 왜 우리는 못하고 있냐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갈산동에 구거 2개가 있는데요.

이거 관리 기관이 어디예요?

왜냐하면 국가하천이나 도하천의 경우 대부분 사유지예요.

뭐, 제가 언제 한번 조사해 보니까 반 정도가 도하천의 경우 사유지던데, 그러면 사유지를 도에서 점·사용하면서 어떤 사용료라든지 보상도 안 해 주고… 일반 시민들이 구거를 쓰는데 이것을 변상금을 부과하라니까… 이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땅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떼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로를 어떻게 내 놓느냐.” 그래서 보상을 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예요.

‘떼법’을 일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국민들에게 따라오라고 해야지, 국민들이 잘못한다고 해 놓고 정부는 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게 나라꼴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밭 경계, 논 경계에 있던 것이 허물어졌으니까 그냥 같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사실 구거인지 모르고 써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5년치 변상금을 부과 받았네… 정부는 제대로 안 하고.

뭐, 서산시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구번호 117번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그 이후는 요구번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7번, 석림 주공3단지 아파트와 주공2단지 아파트의 일부 세대 전용 부분 개별난방 공사를 시행한 세대가 다시 중앙난방으로 원상 복구 시 관리비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의 문제가, 석림동 신주공아파트가 지금 중앙 집중식 난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중 일부가 우리 서산시에 개별 난방식으로 전환해도 되겠냐고 공문으로 질의 회신을 했죠?

거기에는 공사비가 몇 억 들어갔죠.

그러니까 시공자는 지금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공사 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 중에 있어요.

지금 신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은 우리 서산시에 행정 공문을 신뢰하고 했는데 그런 피해를 입은 거예요.

우리 서산시의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이 공문을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귀 아파트에서 2016년경 진행되었던 중앙난방식을 개별난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그에 따른 입주자 동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귀 아파트 단지에 회신하였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철거하는 행위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방 방식의 변경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답변이에요.

“두 번째, 입주자 동의에 관한 사항은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최종으로 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시가 답변을 줬잖아요.

지금 나오신 분은 석림 주공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신 송훈일 님 맞죠?

지금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의 향후 대책이나 입장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송훈일 입주자 대표 회장님, 하실 말씀 충분히 하셨죠?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임재관 위원님, 송훈일 입주자 대표회 회장님 하고 더…

임재관 위원님, 사실 이런 사실 관계 파악은 임재관 위원님이 사전에 충분히 하셔서…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자료를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재관 위원님,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런 부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입주자 대표에서도 전원이 다 난방 방식을 변경하자고 전부 동의한 것은 아니죠, 3분의 2 이상 동의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서산시하고 신주공입주자대표 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정을 잘 들어보고 나중이라도 누구한테 서포트를 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 행정의 잘못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자리니까 여기에서 마치고.

나중에라도 우리 서산시와 입주자 대표하고 한번 다시 만나서 조율을 해 보죠.

저도 같이 참여를 할게요.

혹시, 위원님들 참고인에게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송훈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 현황 및 분쟁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이태주 팀장님, 그리고 진주환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공동주택 점검 현황을 보니까 좀 부당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연도별로 주신 내용인데, 이게 아파트별로, 그리고 또 이상하게 시정이라든지 권고, 주의, 이 정도… 또, 과태료 납부하는 게 행정처분의 다인가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공동주택 주민 학교도 운영하고, 작년에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송훈일 입주자 대표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외로 지금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올해도 사업이 45군데인가 신청을 했고 서른 몇 군데가 지원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세금을 안 내서 체납이 돼 있거나 하면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부정행위를 일으키고 관리를 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보조금을 못 받는 곳도 있잖아요?

45개를 신청해서 30개인가 받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운영 관리를 하면 뭔가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같은…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떤 그런 부정한 관리 소홀, 관리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보조금 받는 단체는 체납해서도 안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을 하면 몇 년 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은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항이라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입니다.

공동주택 대상지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원 내용을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 개선 사업 관련해서 선정 방식이 심사 방식에서 선정 방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30점이 좌우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혹시 면에 이런 사업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없죠?

또, 본인들이… 이런 면 단위에는 빌라, 이런 것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내권은 대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력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할 수 있는데, 특히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석이나 해미나 고북, 음악, 운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혜택에 대한 어떤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기회 평등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면에 공문 발송을 해 주시고요.

면에서 면장님을 통해서 면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기회는 주셔야 되잖아요?

또,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회조차 안 주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홍보를 통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지금 동문주공아파트가 원래 거기에 선정되어 있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 지금 재건축과 공용시설 지원금을 받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재건축에서는 안전 진단 여부를 가지고 재건축의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는데…

그 주민들은 서산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페인트 건물 내벽도… 좀 사이에 다 바래고, 페인트도 떨어지고… 아니, 그거 페인트칠 하고 하는 데 안전 진단 검사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아파트 전체 내로 볼 때 그런 것이지 건물 외벽 칠하는 것과 안전 진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113번도 있고 116번도 있는데요.

116번이 앞선 내용과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배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검토를 잘했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과 사전에 민원이 있었던 단지 대표자들과 대화도 했고, 그래서 일부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어떤 기준 마련을 하면서 시행착오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선정이 안 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능해서 아파트에 피해가 간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시에 강하게 어필을 해 오고 그러는데,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 기준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그런 피해 의식을 갖는 입주민들이 없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오늘도 입주자 대표 회장께서 다녀가셨는데, 행정의 최일선은 이·통장이라고 통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통장을 상대하거든요?

지금 사업 신청을 할 때 관리소장이 하면 꼭 입주자대표회장 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장은 하루하고 그만 두는 분도 있고 6개월 만에 바뀌는 분도 있고 한데, 통장이나 이장 같은 경우는 거의 임기를 거의 채우고, 또 각 읍·면·동으로부터 행정 시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잘 이뤄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은 입주자대표회장보다는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처럼 이·통장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졌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파트 단지는 이·통장 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임 소재의 문제도 그렇고, 이·통장을 주민들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요, 관리소장도 마찬가지고.

입주자대표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읍·면·동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하는 것이.

글쎄,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굳이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그렇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뭐 하시겠지만, 아주… 주민들도 그래요.

이게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면사무소인지 행정복지센터인지, 가면 간판이 2개씩 붙어 있어요.

그런데 면장이고, 동장이거든요?

참, 뭔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에서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조금만 더 첨언하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읍·면·동에 자료 보내시는 것을 저도 봤어요.

봤는데, 이장님들이 역할을 사실 좀 잘 못해요, 죄송하지만.

이장님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찾아가서,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마을의 이장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찾아가서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들이 소외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읍·면·동장님한테 공문 시행할 때… 뭐, 이장님, 그분들은 자기 지역의 빌라가 몇 개 있고 어디에 누가 살고 대부분 알잖아요?

잘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맹호 위원님, 요구번호 115번, 공동주택 대상지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감사하시겠습니까?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안효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이… 사실, 시내권에 사는 분들이 농촌 인구보다도 앞선 상태, 53% 이상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공동주택의 책임, 또 보호해야 될 권리라든지 시에서도 예산 배정이나 여러 가지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김영호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과 직원 전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 연수에 따라서 40점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40점.

또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30점, 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도 30점, 이런 식으로 준공 연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도 그런 부분이 간담회 때도 나왔지만, 주택에 중간에서 문제가 생겨서 준공 연수… 착공 시일과 준공 연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경과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연수로 따지다 보니까 사업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 하고 아파트연합회라든지, 기타 여러 경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민원의 저항을 받지 않고 서로가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정도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점 기준에서 예외 사항을 두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도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신 이분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공직자도 본인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법률, 그 외에는 사실 잘 알 수도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도 법률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지… 본인과 관련돼 있지 않으면 잘 찾아보지 않고, 또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민간인들이 이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지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요건에 맞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이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이분들은 희생양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부서에서 각 읍·면·동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홍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의 말씀으로 본 위원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주무관님과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슬레이트라고 하면, 옛날에는 고기를 구워 먹고 할 때 슬레이트가 없으면 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철거도 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 슬레이트가 어디가…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라고 하면 어떤 피해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우리가 호흡기로 마셨을 때 배출이 안 되고 발암물질,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지붕에 있는데 그게 삭아서 날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도로나 어디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호흡기로 마시지 않으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맞나요?

혹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석면은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발암물질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에 대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슬레이트 건축물이 서산시에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를 다 철거할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주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님께 좀 알아봤더니 아직 국·도비를 지원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 축사나 창고 건물, 이런 데 슬레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요.

우리 시골에 보면 전부 다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빈집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빈집을 보면 슬레이트 아닌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독 빈집이 있으면 어떻게 꼭 슬레이트일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도 지금 하고 그러죠, 슬레이트 철거나 이런 것도?

그런 사업을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빈집인데 불이 나거나 하면 다른 것은 처리되고 하는데 슬레이트만 남아요.

그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하면.

20년도에 5억으로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은 이게 4억 1,000만 원 정도…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자원순환과와 같이 공유해서 이런 계획도 서로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산 환경 업체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잖아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다든지… 제가 해 보니까 슬레이트가 한 100장이 채 안 되는데 한 3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 집은 화재가 나서 일반쓰레기 폐기물은 치워줬어요, 면에서.

그런데 그 슬레이트는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쌓아놨는데, 금액을 물어보니까 버리는 데만 36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환경 업체에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약간 고무줄 잣대가 아닌가… 이게 버리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슬레이트 개량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5번입니다.

제4차 관광종합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주민 밀착형 및 생활 관광형 프로그램 반영 여부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검토했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활관광 민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이 협의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보니까 위촉직에서 이분들 거주지가 대산과 운산, 원도심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 공무원까지 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이 실제 관광지는 운산이라든지 해미, 즉 최근에 관광과에서 아주 열정적인 노력으로 하신 간월도 관광지, 그런 면에서 보면 부석이나 해미, 운산, 이런 쪽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도 한번.

제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반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요구한 것인데요.

기회가 되면… 또, 올해 공모하신다고 하니까 폭넓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6번입니다.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 및 사업 진행 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선애 팀장님, 임효진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활관광 용역 결과가 나왔죠?

지금 생활관광 용역 결과를 보면서… 이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친근함,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산, 운산, 원도심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진짜 생활관광하고 연관성이 있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여행자라운지 조성 같은 것을 보면, 이게 일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 인위적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박도 빠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에 있는 자연, 아라메길,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용역 결과는 말 그대로 참고하라는 얘기지, 이대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중왕리든 삼길포든 간월도든…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이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민박이나 이런 부분들, 민박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정책간담회장에서도 있었던 얘기지만 생활관광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사는 농가에 가서 그분들이 하루 숙박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식사도 좀 해볼 수 있고요.

자기 부모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향수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저장성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소포장… 그러니까 마늘을 보통 한 접씩 해서… 100통을 한다든지 이것은 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포장으로 해서 2kg, 1kg, 500g, 이런 식으로 소포장을 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어쨌든 마늘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홍보 물품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관광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같이 맞물려서 우리 서산 관광의 한 틀이 잘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8번입니다.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에 서북부환경관리단이 입주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인가요,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현장을 다녀와서 맹정호 시장님 하고 간담회 기회가 있을 때… “시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과감하게 걸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다 보니까, 사실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건축물은 들어섰고, 지금 준공은 안 난 상태죠?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원래의 사용 목적은 홍보 및 회의실.

내부 구성에 보면 연수실, 전망대, 전시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정에 없던 서북부환경관리단이 입주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마 당시의 팀장님이 아니고 전임 이 모 팀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의 성패가 정말 불투명하다고 해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이었던가요?

예산도 23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것은 정말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땠을까 하는 아찔함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성과를 이뤄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처럼 찾아서… 멀쩡한 건물을 새 건물을 지어서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가는 방법도 추가로 추진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더더욱 서북부환경관리단은 충남 서북부, 대산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대형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이 주목적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사업, 적절한 기관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공간, 남은 구성원들을… 효율성 있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더 한번 찾아보면 더 입주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죠?

서북부환경학습…

혹시, 우리 서산시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9번입니다.

삼길포 경관조명 설치 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작성해 주신 조혜인 주무관님, 김영균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길포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주말이나 휴일 때 보면 차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낮에는 엄청나게 많이 와서 식당도 몇 번을 돌리는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밤이 되면 관광객들이 없어요.

아주 일찍 문을 닫고 썰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삼길포는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구상하고… 굉장히 우리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저녁에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머무는,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봤더니 이것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이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밤이 되면 썰렁한 삼길포에 경관 조명을 멋있게 함으로 인해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삼길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짚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삼길포항.

삼길포에는 여관을 지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관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단지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놔야 된다는 것, 그 차이 하나잖아요?

지금 삼길포가 펜션, 이런 것이어서 과태료를 내고 법적으로 위반하는 게, 1일 숙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1일 숙박이 필요한데, 사실은 준주거 지역에 1일 숙박시설을 할 수도 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주민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시설은 거리 제한이 조금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1일 숙박도 가능하다고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입니다.

아라메길 구간별 시설보수와 유지관리 내역 및 이용실태, 향후 노선 변경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라메길 관련해서 이번에 과장님이 구간 조정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구간 정리를 하시면서 지금 4구간 같은 경우 4-1 구간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조금 무리 아니에요?

이 4구간에 주벅배전망대에서 호리항 가는 데.

6,700만 원 들어가는 것.

하여튼 저희 도비산이 올라가서 보면 천수만도 시원하게 보이고요.

간척지 A·B지구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런 면에서 도비산 구간 신설하신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산 아라메길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1번입니다.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저 하고 과장님이 서울도 올라가고 해서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할 부분은, 지금 한우개량사업소장님과 한번 상의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 안정성 때문에 목장 소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선뜻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것인 것 같아요.

겉으로 표출은 안 하는데 속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목장의 그런 상황을, 방역 상황을 서로 담당 부서와 상의해서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목장소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만약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또 시청에서 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사용을 하는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하기도 어렵고… 또, 목장소장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을 안고 이것을 해 주기 쉽지 않고, 또 종모우가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가는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150두 이상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구제역을 해서 3km의 방역, 살처분을 해야 하고, 또 살처분 비용,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 다양한 부분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목장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고 다른 데로 자꾸 문제 제기를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에게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도 5급 달고 와서 이런 중차대안 일을 허락해 준다는 것도, 또 과장 입장에서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언뜻 제가 소장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감자인데 정치적으로 풀면 어떤지… 그러니까 물꼬는 거기 있다는 쪽으로 그냥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국장급 정도 이상, 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 포인트에 맞는 분들, 격에 맞는 분들하고, 또 현재 성일종 국회의원님도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 부분을 풀어야지, 농림식품부에서는 한우개량사업소에 떠밀고, 한우개량사업소는 농림식품부에 떠밀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핑퐁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게 예산까지 다 확보됐는데, 2022년까지 완료나마나 첫 삽을 뜨기도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한다는 내용보다는,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단추는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풀어야지, 지금 밑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농식품부의 잦은 인사이동…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역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제가 넌지시 얘기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간에 운산만의 어떤 문제로 보시지 말고, 또 서산 전체 관광의 한 명소로서 보시고 접근을 특별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나름대로 한우개량소 소장도 찾아가고 하는데, 시민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단추의 시발점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정책과장에게도 건의를 드렸지만, 150두의 소가 이쪽 운산 한우개량사업소에 있고 150두 정도가, 종모우가 경북 영양에 있고 분산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 그러면 운산에 소도… 종모우도 반 정도로 쪼개서 안성에 농협, 축산, 포함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관령 축산 한우목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분산해서… 정말 방역이 문제라면, 그리고 국가의 기반 산업인 한우의 종자를 생산하는 위치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로 하면, 처음에는 한 군데로 하다가 서산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전부 다 키우다가 300두 정도 키우다가 반 정도는 지금 경북 영양으로 가는데, 그런 어떤 시설도 분산 배치해서 우리 종모우도 보호하고 지역에 있는 일정 부분은 지역 주민들에게, 서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맞다 봐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약간 그쪽으로 한번 틀어보시고…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쪽 방법도 한번 모색해서 풀어가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 서산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주민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공조하면서 지역 주민과 시의 담당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직들과 연계 관계도 한번 고민해서 풀어갔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동의할 때 현장 방문까지 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