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야장천 서산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정론 직필의 자세로 공정한 보도를 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0억 원대 서산시 보조금 투입에도 ‘만성 적자’의 성적을 내비치는 서령버스를 규탄하고 교통 약자 지원을 위한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재정 지원을 받는 서령버스는 공익에 이바지하라!

서산시는 2022년 100억 원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서령버스 정상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내역을 보면 서령버스 정상화를 위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조금 지원 총액을 60%가량 증액시키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 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 사업자인 서령버스의 손실 금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서령버스의 문제점은 해결될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자구책이나 노력 없이 경영 악화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대중교통 비상 상황 발생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체 교통 수단인 임차 버스와 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택시, 전세버스 총 10개 업체와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이외에도 충분한 수송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군부대, 어린이집에 협조를 구하는 등 가용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서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령버스도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둘째, 서령버스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라!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조여 지출을 줄이고 ‘금 모으기 운동’ 활성화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 국난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의 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는 도태될 뿐입니다.

운행 중단이라는 자포자기식 대응만으로는 계속해서 재정 악화가 지속될 뿐입니다.

서령버스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재정 악화에 허덕이는 기업을 시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서령버스는 자구책 강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욱이 서령버스에서는 자구적인 해결 방안 없이 금년 1월에 만성 적자로 임금 체불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도서 지역 오지마을 40개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주로 자가 운전이 어려운 노인층이 거주하고 있는 도서 지역 노선 폐지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령버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수익 노선의 폐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셋째, 서산시는 오지마을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확보하라!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 뉴욕타임즈가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했던 희망으로 달리는 ‘100원 택시’.

본 의원은 시외권 오지에서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서산시 행복택시 확대 운영에 서산시의 노력을 총동원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산시 행복택시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2015년 4개 마을에서 시작해서 현재 총 14개 마을 320가구 61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도서 지역의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지만 현재 관련 조례에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선 폐지로 대중교통 축소 운행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서 지역 오지마을의 주민들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행복택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뿐만이 아닌 1일 운행 횟수가 현저하게 적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마을 주민에 대해서도 행복택시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석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7년여 동안 환경권의 중요성에 관해 무던히도 소리쳐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환경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과 5월 12일 그리고 6월 4일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와 오토밸리 산업단지에서 절삭유와 오·폐수 등이 며칠 상간으로, 3차례나 유출되어 방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됨으로 인해 누적된 화가 폭발하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지난 5월 10일 성연면에서 있었고, 지곡면에서는 단체장님들이 시의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지역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된 후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 사고와 절삭유 유출 사고 등을 전담하여 관리할 환경기동처리반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서산시는 해당 부서에 인원을 2명 더 배정하여 4명으로 구성된 환경기동처리반을 2022년 9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기동처리반이 가동되었으니 환경 사고도 줄어들겠지.”라는 신뢰감으로 지켜보고 있던 중, 연이어 터져 나오는 사고 소식에 본 의원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환경기동처리반의 비효율적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자 9개월간의 환경기동처리반 일지를 받아 절삭유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대기과의 활동부터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의 총 출동일은 9개월 동안 총 70일로 확인되었습니다.

1개월에 근무일을 20일로 해서 9개월을 계산해 보면 출근일이 180일입니다.

180일 중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출동 일수를 보이고 있고 출동 일을 월별로 분석해 보니 어느 달에는 5번, 또는 6번으로 점검 일수가 너무 적고 일정성도 없어 보입니다.

지도 점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 36곳의 기업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시설 보완, 계도 등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처분된 기업들이 지도 사항을 잘 이행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점검 활동을 파악해 보니 재점검된 곳은 4건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과 5월 12일 연이어 사고를 낸 NLT공장에 환경기동처리반이 지도 점검을 다녀온 날짜는 1차 사고 발생 5일 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점검 결과로는 “공정상 절삭유 사용이 많고 절삭유 함유 폐수는 리사이클 하며, 전량 위탁 처리함”이라고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1차 사고 발생 당시 시의회가 NLT공장을 방문했을 때 매우 낙후된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깡통을 놓고 폐절삭유를 받고 있는 모습과 깡통이 넘치니 그 깡통 아래에 걸레들을 받쳐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바닥 여기저기에 절삭유가 흘러 방치되어 있었고 폐절삭유가 작업 중 흘러내릴 경우 홈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설조차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모습에서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이 실행되었다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4명의 전담팀으로 구성된 기동처리반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배정 받기로 되어 있던 2명이 아직도 충원이 안 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작년에 배정된 인원 2명을 환경기동처리반으로 신속히 보충시켜 주십시오.

폐절삭유는 지정 폐기물입니다.

하천을 타고 흘러 지곡과 성연천을 따라 대산 지역의 대호지까지 유입될 시에는 수많은 농민분과 어민분들께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농민분들과 어민분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충원과 함께 환경기동처리반이 그 이름에 걸맞게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함과 간절한 심정으로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일보 ○○○ 님, 충청뉴스라인 ○○○ 님, 대전투데이 ○○○ 님, 서산시대 ○○○ 님,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는 의정 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돋보일 수 있도록 열띤 취재를 당부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4분)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의사봉 3타)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선숙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