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오늘은 2014년도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9월 16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는 날입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 의회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써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건의에 대하여 행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건의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본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 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 준비 및 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준비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마치 업무 보고 형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전체적인 현황만 표시되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는 부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장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충분한 수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올바른 수감 태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간 업무 협조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또는 연계되는 업무에 대하여 일부 부서장의 답변이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였습니다.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선진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의 인계인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무엇이 지적 되었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있는 부서장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부서장은 지적사항 자체도 모르니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올바른 시정을 펼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임을 명심하여 철저한 업무의 인계인수를 통하여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예산 부족을 거론하였듯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시 부서 간 사전 조율로 중복에 의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시급성, 예산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재원 확보, 세외수입 확충, 체납세금 징수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보완·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감사 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은 직원 교육과 사례집을 발간하고 내용을 전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보고 내용과 다르게 추진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서산시복지재단이 설립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바로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 부서가 공보전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또는 서산경찰서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장이 6대 의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시정질문 시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야외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외 체육 시설물 관리 부서를 보면 설치 부서에 따라 관리 부서가 다릅니다. 산림이나 공원에 있는 체육 시설물은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어린이집의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를 하면 여성가족과 소관, 기타 체육진흥과 소관 등 시민들은 고장이 나도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가 있으니 한 부서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산시 체육회 정산서를 감사한 결과 인건비, 특정 수당 등이 근거도 없이 지급되는 등 예산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되었는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온 공직자도 있기에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정 동아리를 총괄 관리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한 시정혁신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많은 공직자가 참여하여 연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타 기관에 귀감이 되는 밝은 시정의 미래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체의 취업을 알선하여 청년 취업난 해소에 희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는 더 확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2012년 5월 23일 개소한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산의 자동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된 기업 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으로 2013년 22명 중 19명이 취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4명 교육생 중 18명이 취업한 상태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감 자료와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 등 많은 직원이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타부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수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교황방문 행사는 세계적인 행사로써 무사히 치러낸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준 17만 시민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질타와 추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저 답변과 검토 약속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 발전과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