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때늦은 더위 속에 의회의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정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가 항상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와 의회가 동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긴 정례회 회기를 보람 있게 마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것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업체에서 협찬을 해서 그것을 대상자한테 쿠폰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지역 사회에 그런 분야에 많이 참여를 하고, 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그런 지역 홍보 내용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 시에 우수 사례나, 모범 사례로 그때 제출했던 내용을 아마 여기다가 감사 자료 제출한 겁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 때 만든 자료는 아닐 것입니다.

예.

감사할 때마다 수범 사례나, 우수 사례를 발굴하려고 사실상 사전에 문서로도 시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본인이 많이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먼저 알아서 발굴하기는 뭐해도 본인이 자기 얘기는 축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감사가 꼭 지적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닌 좋은 사례를 전파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해당 예를 들면 시정 게시판이나,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꼭 필요한 사항만 무작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라든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인 감사 차원에서의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청렴 교육이라든지, 예방 반복 지적 사례가 없도록 문서로 계속 시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기관도 그렇고, 우리 자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복 지적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해서 문서화한다든지, 아니면 주무 팀장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하여튼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이 11월 달인가 계획이 한 번 있는데요. 그때 직원들 청렴 교육과 병행해서 그런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한 번시키고, 또 전체 인원이 참가가 안 될 경우는 전파할 수 있도록 분명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표창은 했는데요. 인사상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상 특혜 부분은 인사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그런 내용은 협의를 해서 규칙이나 조례에 필요하다면 반영토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그런 사례에 올라갔다고 해서 인사상 특혜를 준다는 것은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치과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면 꺼 말씀하시나요?

예, 있습니다. 인지면 종합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미흡했다는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경험 전수 멘토링제 운영 관계는 부춘동에서 실시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멘토는 경력이 많은 6급 직원으로 하고 멘티는 신규직원들이 공직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멘토링제를 운영하는데 그 사항은 부춘동에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상자는 멘티는 대개 신규직원들로 됩니다.

멘토는 오래 경험을 가진 6급 직원 정도로 합니다.

이건 평가라기보다 감사관이 우수 사례나 모범 사례를 발굴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기준이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전파해서 모든 기관에 이런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지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건 그런 사례집은 발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공개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사례집 그런 사항은 책자로 발간한 건 없습니다.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공직 업무라는 부분은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인계한 내용을 그 시점부터 책임의 한계가 있는 거지, 전임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행정상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다른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사업현장 방문시에 해당 국장,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내용인데요. 저도 그날 가서 그 사항을 들었는데 다시 재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상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은 개괄적인 사항만 감사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 생각에도 개인적인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공적인, 공적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이긴 하지만 시와도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더 추가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전부 찾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그쪽 호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려야지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접적으로 들으시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로부터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씩 운영을 했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우리시 예산 편성하는데 투명성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뿐만 아니라 수시로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공공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익을 우선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조례상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실효성 있게 여건 지원을 하는데 사무실이라든가 공간 확보 문제도 규정을 봐서 거기에 맞게끔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입니다.

일부는 읍면동 추천을 받고요. 일부는 공모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12년, 13년 2년에 걸친 사람은 같을 수 있고요.

2014년도도...

임기가 금년도에 바뀝니다.

똑같은 사항은 아마 2년에 걸쳐서 횟수는 3년이지만 똑같은 기간 안에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말에는 아마 대산항 포럼할 때에 일부 중국 도시가 초청 될 것 같고요. 다코마치가 방문하는 초청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예.

수시로 우호 교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지금 대산항 여객 터미널 기공식 참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수시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초청했던 사항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견해는 아마 개인적인 견해가 될 텐데요. 실무 부서장들도 일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밖에서도 업체도 그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라든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경제 분야의 정책적 판단에서 진행되지 않나 또 실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도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경제 쪽에서 크게 볼 때 필요하니까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집행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부서별로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과 같은 부서는 석남동 청사 신축 문제가 조기집행의 대상이 돼있지만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또 다른 데 적은 데를 보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보면 문화재 보수라든지, 정비 전반적인 사업이 지연된 부분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신축 사업 이런 게 지연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집행 내지 조기집행으로 집행률을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순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연말에 다 집중돼서 집행하는 것을 예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이라는 말보다는 균형집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맥락은 같은 취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들은 바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아주 이른 시기에 모든 조달 물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집중되기 때문에 역기능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업체에서도 그것을 대응하다 보니까 기능이 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맞춰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밝혀낸 것은 없습니다.

그 목표나 집행률 관계는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획일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모든 시·군이나 도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조기집행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라면 그것은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월별로 집행 계획을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3, 4, 5월, 6월 달에 전 예산 다 집행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같은 경우 보면 54% 정도만 균형있게 집행해라 그런 취지이지. 전체 전 사업비를 상반기에 다 집행하라고 이렇게 계획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기집행, 조기집행할 때 하고 지금 균형집행과는 차이가 있고, 실과 부서별로 지출계획을 받아보면 균형 있게 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출 계획만 냈을 뿐이지, 사실상 부서에서 그렇게 집행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전 사업비를 다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의 균형집행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54% 정도만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기집행이 아니고 균형집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균형집행 조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은 불가 사업으로 제외하고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액수로 보면 그렇게...

잘 알겠고요. 그런데 명칭은 조기집행이 아니라 균형집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어떤 인력면, 조달 물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유발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얼마치의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액면으로 표현해서 아까 이자가 더 많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발이나 연관 효과에 대한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집행이라는 표현은 아까 조기에 몇 월 달에 봄철에 모든 사업비를 다 집행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서 균형적으로 아까 어떤 역기능을 개선해가면서 균형적으로 집행하자 그런 취지에서 목표를 위해서 상반기에 54%만 잡은 것입니다.

어떤 집행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특수 사안이 있어서 특수한 지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서일수록 집행이 안 되고, 또 사업 부서일수록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따라서 실적을 공정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시설비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지연되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외지 업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업체도 외지에 나갔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지 업체도 나가고, 외지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경쟁 사회가 도입됨으로써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하여튼 건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말 그대로 균형집행이 되도록 그런 역기능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네 가운데이고요. 이외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우호교류를 맺었던 도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도 사실은 국가외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단절했다는 건 아니고요. 먼저 다시 재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관리만 하고 있고, 현재는 네 가운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한별복지원 벨기에 후이시가 있었고요. 또 중국 레이양시, 남호주에 아들레이드시, 미국 클린턴시도 있었고요. 몽골에 자황도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류를 잠정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잠정적으로 교류 중단했다고 할 수 있는 도시가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건 폐기 되는 컴퓨터를 국제화사업으로 그걸 우리가 받아다가 우리 예산도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수송비는 들어갔고, 그 부분을 자황도에 컴퓨터가 보급 안 된 도시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서로 국제교류는 서로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을 해줬다면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중단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명칭은 마을변호사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읍면단위로, 동지역엔 없습니다. 읍면단위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료 제출 이후에 추가로 파악된 데까지 포함해서 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뒤로 해서 9명이 돼 있고 고북면만 지금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북면도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변호사 운영은 얼마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인데요. 홍보가 아직은 미흡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그런 경우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변호사를 활용할 기회를 일반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김재식 법률사무소에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중단됐다든지 그 부분은 시에서 위촉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가 중단되었으면 아마 법률사무소에 다른 변호사가 있습니다. 대행되도록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서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의결을 받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서에 보면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걸 승인을 받은 걸로 처리가 됩니다.

예산팀장 유용호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끝내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과 동시에도 명시이월 승인을 예산안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원인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2개년에 걸친 사업도.

명시이월도 가능합니다.

예, 전혀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2개년 걸친 사업 같은 경우 원인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수 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서?

뒤에 첨부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집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무슨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특별한 여건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 할 경우에는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다음 년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되었을 경우에 그건 사고이월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회사가 사실상은 파산돼 있어서 채권 보존절차를 이행은 했습니다만 아직 완료는 안 된 상태입니다.

모든 개별은행에서 대출받은 건 요즘에는 선순위가 대출받기 위해서는 1순위를 안하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1순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이라는 세금도 채권보존을 하고서 잔액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잔액이 예를 들면 감정을 합니다. 업체에 여러 가지 고정자산이나 다 감정해서 10억이 돼 있을 때 은행에 5억이 잡혀 있고 나머지 우리가 보조금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면 투자유치입지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경직되게 하면 투자유치보조금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업에 유치보조금 줄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장전략과에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아마 그래서 진행이 됐고 이 부분은 아마 도에서 도 많은 지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판을 먼저 부착 그 말씀이시죠. 영업 하기 이전에. 그런데 아마 간판에 표기 되는 문자가 아마 제한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된다면 관련 부서와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광고물 관련하는 도시과와 한 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자 표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판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광고법을 관리하는 도시과에 한 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너무 난립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풀어 놓으면 또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별도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됐냐 안 됐냐 판단하기는 실무 부서에서 하는데요. 다 대부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환경생태과 한 건이 있고요. 현재 또 진행되는 사항이 일자리경제정책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은 너무 과잉되게 편성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반영 여부는 처음 용역 시행할 때부터 필요한 사항을 꼭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풀 용역비 외에도 각 부서에서 편성된 용역비도 시정조정 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용역을 시행하는데 사실 행정의 분야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용역 하는 정도로 그런 서류를 만들어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을 때 과연 객관적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필요성, 불필요성에 대한 용역 시행 여부를 잘 판단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사항은 간부들로 되어 있고요. 특수한 사정의 경우에는 별도 전문 인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나요?

그 사항은 미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지금 52쪽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한 번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지원된 게 있어서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 받겠다고 스스로 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득이 여건이 안 돼서 못 받는 단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단체들이 한 4개 단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거든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 안 먹어야 한다의 지침이 있는 그것은 굉장히 애매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아마 봉사 단체라 하더라도 보조금 가지고 운영비 쓰기에는 내년부터는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이 있는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나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운영비 성격은 보조금으로 집행을 안 하도록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아마 그것은 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업 계획을 받을 때 그 형편에 맞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5천원 이하라고 했으면 혹시 이해가 가는데요. 어느 단체는 3천원, 어느 단체는 5천원 이렇게 정한 사항은...

계획서 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보조내시 하는데요. 형편상 어느 단체는 안 맞으면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 식대 이하로 밖에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맞춰진 사항은 없습니다.

전달 과정에서 아마 잘못된...

예.

식대도 사실은 정액적으로 우리가 얼마로 해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

시에서 한 사항은 없는 걸로...

그것도 단체 형편에 따라서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정해진 사항은 그것은 획일적으로 플랜카드는 얼마짜리 해라 이렇게 정한 사항은 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최대한 얼마 이하로 하라는 것은 그렇게 시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사회단체 여건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게시하는 위치에 따라서 항상 하는 데가 있고, 또 넓은 데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회단체 여건에 따라서 해야 맞습니다.

예산 운영 범위 내에,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예산팀장 유용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게요. 금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별도로 심의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총액으로 넣어가지고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피복비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비도 일부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문을 의뢰하고 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가로림조력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검토하는 사실상 환경생태과나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되고 나면 하반기에 집행할 게 없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는 한 건인데 3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발생될 것에 대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각 부서별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건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분야별로 우선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적정한 교수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추천을 요청했을 때 그 부서에서 추천 안됐을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분야가 다 배정되도록 하는데 유사 분야가 있으면 유사분야에 자문 의뢰를 하고요. 만약에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면 정책자문교수단에 위촉이 안 됐어도 사실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임기가 끝나면 다음 에 위촉할 때는 분야별로 골고루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알겠습니다.

예.

개월단위로 1개월 이내는 100만원, 2개월은 200만원, 3개월은 30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3개월 정도 긴 것은 거의 용역에 가까운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개월 단위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기간을 3개월까지 300만원, 지금까지는 그 이상 준 경우는 없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도로과에서 배상금 지급판결에서 저희가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도로과에 세워놨던 배상금이 다 소진되서 부족해서 저희가 배상금 판결 나서 지급할 때 부족하면 기간 내에 지급을 안 하면 20%의 가산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 예산이 그러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있는 걸 전용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우리시 재정상 전용을 해서 빨리 그걸 먼저 주는 것이 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판단해서 그걸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 기간내에 지급을 못 하면 나중에 20% 가산해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와서...

지금 소송이 대부분 도로와 관련 되서 재산권 관련 되서 소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변호사를 채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료 쪽에서 사소한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도 하고 그리고 많은 법률 자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쪽이 있어서 승소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 같습니다.

비용분석까지는 모르겠는데...

비용분석은 못 해봤고요. 소송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2013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전체 소송 진행된 게 39건입니다. 그 중에 전부승소가 16건으로 41% 정도 되고요. 일부승소가 7.7%, 패소가 3건 7.7% 그 나머지 화해나 소취하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부승소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체 39건에 전부승소가 16건입니다. 그리고 일부승소가 3건.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외부재원을 각 부서별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다 완료되고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외부재원을 통해서 진행할 게 별로 없어서 지난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 대신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좋은 사업이 없는가 발굴 보고회를 가졌고요. 다시 10월 1일날 최종적인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다가 새로운 사업, 정책자문교수단까지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할 계획이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엊그제 한 계획을 그대로 보도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외부재원 포함해서 10월 1일날 보고회를 하고 그 뒤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마 최종목표는 확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면서 엊그제 한 건 새로운 사업만 포함이 됐고요. 기존 것은 보고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인지~성연간 국도대체 이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외부재원 확보 한필짜리가 있는데 그 자료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로 아마 세 쪽을 더 드렸는데 연도별로 확보하고 목표액은 우리가 보고한 내용 그대로 작성된 겁니다.

예.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별도로 직원으로 별정6급 상당으로 채용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된 변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대행하고, 또 법률 검토라든지 조례 검토, 내부적인 검토 또 각 부서에서의 법률적인 판단을 할 때 지금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순수하게 무료법률 상담소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고서에 2014년도 10월경에 위촉을 하겠다고 사무감사 내용에 답변을 써놨는데요. 아직 사실상 이 사항을 위해서 채용을 안 한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채용한다는 부분은 인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할 사항 같습니다.

정원조례에 그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2명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했던 사항 마을변호사 관계하고 지금 무료법률상담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업무적으로 하는 변호사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의 업무가 있고,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는 그 나름대로 업무의 깊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하신 마을변호사와 연계해서 위원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이 안 나가고 오히려 조금 확장해서...

거기는 별도의 금융위원회에서 서민생활금융팀이 별도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임 기획관하고 채용된 변호사가 인사를 드릴 때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인사 겸해서 한지는 제가 판단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아까 채용한 근거가 있다니까 한 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이후에 말씀이십니까?

2008년 이후에? 그것은 대산 도시개발사업지구 했던 사항을 조기 상환해서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시금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부채가 지금 거기 표에 나타나 있듯이 그 사항하고 순수하게...

부채요? 그것은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공식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변경된 사항이 지금 3%로 0.5%가 인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차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0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에 차환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 결정 후에 3%짜리로 차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억 7,6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린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할 때부터...

예, 되서 전부 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게 3%로 변경이 됐는데 채무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차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드린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채무 발행 한도 내에서 금년도에 145억 정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두 건은 차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와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한 건은 금년도 안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에서 하는 울산이나, 여수나 그런 시들이 우리하고는 여건이 또 틀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 산단이 되어 있고, 그쪽은 국가 산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그쪽은 덜 원할 수가 있고 이런 느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100% 연계해서 안행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한테 건의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4가지 분야의 방법을 지난번에도 국회위원 간담회 때도 건의를 또 드렸고, 또 도위원과도 같이 협력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과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하되, 입장이 다른 부분은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제가 위원님들께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산광역시가 옛날에 컨텍센터를 만들 때 광역시지만 그때 자치단체 위원들이 전부 다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한 번 몰려가서 건의해서 컨텍센터를 만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많은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행부라고 해서 형평의 논리를 가지고 딱히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나 많은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 TF팀 구성은 공단을 관리하는 성장전략과하고, 세금 관계하는 세무과, 그리고 우리 예산 부서 이렇게 3개 부서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TF팀이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그때그때 추진한 상황을 보고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노력한 사항들, 이 특정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목적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수시로 가서도 노력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13년도 기준해서 오일뱅크에 주행세를 원천 징수한 금액은 한 7,660억원 오일뱅크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서산시로 배분된 것이 132억원입니다. 그래서 132억 중에 유가보조금으로 99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을 했을 때,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전체 징수 금액의 한 100분의 10정도, 1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상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상 국회위원님들께서 법적으로 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은 저희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과연 저희들 목소리까지 거기까지 미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기회가 될 때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작년도에도 지방세 관련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테마를 가지고 특별한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대두시켜서라도 수시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전문가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세미나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지방교부세의 배분 공식 수정이라든지, 화학단지 국가보조금 보조사업 신설이라든지, 기금 신설이라든지 이런 주행세 배분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책 세미나에서 그런 노력에서 나온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요즘에 신설된 세금 중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소 주변에 지원을 하기 위한 발전량에 따라서 1kW 당 얼마 이런 식으로 떼 가지고 세금을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될 그런 사안들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배분율이 1% 밖에 안 됩니다. 태안, 보령, 당진 같은 데는 많이 배분이 됩니다만 우리는 직접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도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연구를 해서 도와도 많은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 차원에서 노력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시에서만 계속 얘기 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세미나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방법론을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하면 나중에 지방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특별회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의무적경비 부담할 때까지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이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특별회계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전체를 일반회계에 넣어서 하는 것도 회계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건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종재 위원 물론 이 부분이 관광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서두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서산시 각 실과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모두 관계가 돼서 서산시가 행정이건 사업이건 원만하게 또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 아래 제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간월도 관광개발사업도 제가 어떤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단순하게 관광개발지의 분양으로만 국한 되서 거기만 있을 게 아니라 저는 이미 분양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광개발지를 전에 6대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해라 이런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대지를 민자유치해서 땅을 빌려주고 어떤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예를 들면 그 지역을 보면 창리에 토끼섬이라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앞으로 할 것이 자생식물원이라든가 버드랜드라든가 바다목장이라든가 또 간월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하고 민자 유치한다면 오히려 관광개발 대지만 자꾸 분양할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민자 유치하는 쪽으로 묶어서 이런 부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 연구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그 이전에 관광지 조성하면서 국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하면서 국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단지가 완전하게 준공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3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비를 반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원래의 목적대로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방법을 전환해서 다른 민자유치라든지 일반 개인 분양이라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분양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반납하고 관광지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관광과와 특별회계 운영시기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위탁을 승인 받는 것과 예산 편성에 승인된 사항과는...

예.

행정사무 민간위탁한 건 제 기억에도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분장돼 있으니까 한번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지침을 내려 주는 게 아니라 지침이 복지 파트별로 분야별로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요청할겁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현재는 2군데입니다. 회포마을하고 금박골마을이고 나머지는 이카페마을이라고 해서 정보화마을은 아닙니다. 우리가 카페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도해주는...

국비가 있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려면 보고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성리 1구라든가 마룡리 같은 데는 정보화마을 지정은 안 되고 이카페마을이라고 해서 물론 온라인 판매도 합니다만 앞으로 내년에도 하나 더 추가로 신청을 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강사들한테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특산품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촉진시키고, 마을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또 체험관광도 개발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합니다.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2008년도에 채용해서 6년째 하고 있는데요. 도에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증은 있어야 되죠. 컴활이라든가 액셀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운영을 하는데 시에서는 복무관리도 일부 하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도 복무관리를 합니다.

예, 두 군데 잘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불만이 있다고요?

정보화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아마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제시킬 사항은 아닌데요. 참여하겠다고 하면 참여시킬 사항인데...

예. 최근에는 없었는데...

지금 성과로 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수한 여건이 뭐냐면 13년도 해에는 해병대 캠프사고가 나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체험행사 같은 것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체험은 좀 늘었구나...

금박골은 좀 줄고 회포는 좀 늘었네요.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게 있고 온라인 판매는 저도 그걸 들었는데 온라인판매를 하게 되면 아마 수수료 10%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다 보니까 조금 줄지 않았나 생각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나면서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물론, 봄보다는 가을에 판매가 많이 되는데 가을에 실적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둘다 여성분입니다.

그것은 매치만 해주고 신청이 들어오면 연결만 해주는 것이지. 직접 그것을 포장하고 그런 것은 농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년도, 13년도 양 두 해에 걸쳐서 다 완료 됐습니다.

13대요. 지금 보면 학교가 초등학교가 25개교인데요. 25개교 다 완료됐고, 공원 전체가 한 40개 되는데 공원은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올해도 했습니다만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서 우선 설치를 다 완료한 다음에 예산 형편을 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원 지역이 우리가 39개소 중에서 30개소가 완료되고 9개소 남았어요. 그래서 9개소 설치 안 된 부분을 점진적으로 하여튼 내년 예산 확보 되는 데로 최대한 설치하겠습니다.

예.

예, 통합관제센터는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볼까 했는데 지금 장소가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 간에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장소만 확정된다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내년에는 아마 예산 확보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적어도 2016년도에는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현장 저도 나가봤는데요. 전체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저도 돌고 했는데...

현재 시설은 도로과에서도 하고 했는데 현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제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지금 8개월 됐습니다.

통신팀장 정만수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2010년도에 도로과에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서산시 자체에는 아직까지 통합 전담 부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각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항은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요. 저희 공보실에서는 2012년부터 도 정보지원과에서 넘겨주는 국비 지원 사업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 도시 공원하고만 지금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화질도 일단은 120만 화소 이상이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 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는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장소를 일단 재난안전종합상황실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 일석이조라는 지원 계획이 행자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청에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 확보가 약간 늦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장소를 확보하려고 보건소 이전 사업 이런 걸 알아봤는데 내년까지 이전하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석남동하고 보건소하고, 그래서 관제센터는 일단 안전한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이게 시비로만 한다면 내년이라도 하겠습니다만...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승인이 되서 확보가 되는 대로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확보가 내년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예산이 올라가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제가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파출소를 짓고 나면 관제센터가 최소한 100평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건폐율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폐율이 안 나와서 아직...

어쨌든 건폐율이...

예. 알았습니다.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고 과가 틀리다 보니까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과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 조정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실과별로 집행 한 것이 틀리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언론사 이름을 조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예. 질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우선 미디어 팀이 지난해 7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미디어팀이 몇 개 있는데 미디어 팀이 생기다 보니까 미디어 쪽에 홍보를 좀 강화하다 보니까 미디어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 추가 됐고, 또한 광고 언론사도 금년에 검토해보니까 지난해보다 12개 회사에서 더 지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지출되는 부분이 더 많고, 또 미디어팀이 생기고 또한 조기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물론 지난해에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기왕이면 우리가 조기집행 아까 오전에도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시책이고 최대한 빨리해보자 결의가 돼서 빨리하다 보니까 조금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물론 광고 같은 것이 있으니까요.

아니 ABC협회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컨트롤을 못하니까 ABC협회라는 민간인한테 공인된 단체죠. 거기에서 언론 발행부수 같은 걸 언론사별로 체크를 합니다. 매년 점검을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거에 준해서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주간지가 있고 일간지가 있고 지역신문이 있고 지방신문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광고비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발행부수요?

물론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보시면 알지만 산불예방 같은 경우도 내포시대만 했습니다.

아니, 광고의 종류에 따라서 전체신문사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언론사별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어떤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캠페인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포시대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도로명에 대해서 캠페인광고를 해보겠다, 그럼 우리가 자기들이 광고를 하겠다니까 어차피 광고는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지만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한다 얘기죠.

지난해 7월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예.

이건 대전일보에서 매년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비입니다.

물론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회 예산이 일부는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농수산물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요?

다시 한번 날짜가 중복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 별로 홍보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각 과별로 다 세우기 어려우니까 물론 농정과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웠지만, 기타 나머지 부서들은 대개 공보실에서 많이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체육진흥과도 물론 자체예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보실에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해당되는 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신문구독료가 좀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면에 있을 때도 정리를 해서 일부 예산을 절감했었는데 실과별로 부서별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단절을 못 시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문을 아주 안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최대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부서별로 감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고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A급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새 거가 아니고 시청에 매년 내구연수가 지나면 원래 불용품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매각을 안 하고 그걸 고쳐서 한 대에 30만원 정도 들여서 고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겁니다. 재활용.

신고를 신청하면 저희가 다시 수리를 해 주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지만 대부분 고장이 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전문업체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나갑니다. 수리를 그때그때 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한번이지만 수시로 전화 오면 나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용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시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만 시 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자매결연 같은 걸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4만 6천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호수공원 쪽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시까지 한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밤 10시까지. 밤 10시에 끝난다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