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4년간 미추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서산시 협의회장이 도 협의회장이 되시면서 미진하게 추진됐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구성 자체는 됐어요.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원 회장님께서 도 협의회장이 되시면서 서산시협의회 회장이 계셨습니다. 후임자가, 그런데 명목상만 있었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년도 5월 달에 협의회 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산시는 이사를 비롯한 한 30명 정도의 시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동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과근무수당이 금년도부터는 연 50시간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근무하는 만큼 100%는 아니어도 범위 내에서 공직자로서의 초과근무수당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복무규정에 보면 평일 9시부터 6시, 물론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무 시간을 딱 지킬 수만은 없습니다. 평일에도 자다가 민원이 터지면 나와야 될 형편이고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공직자라는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직원들은.

예.

우리 운전직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직 직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주 직책이 운전직입니다.

아니죠. 운전직이라고 해서 운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18고 9477이라고 하는 시장 의전차량이고요. 또 휴일에는 25조 7910이라고 하는 쏘나타를 시장께서 활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차를 주로 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의전용 차량이 아닌 시의 풀로 쓰는 차량을 배차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김기복 직원이 어렵다든가, 피곤한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끔 9477도 운전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로 핸드폰만 됐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근 2년이 되도록 실천을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놓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통장 통신요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재검토해서 통신요금 지원 여부가 확정될 경우에 조례 일부개정 등을 통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것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 관련 된 것도 있고, 또 지원 금액의 모호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또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봉사 단체와의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당시에 조례 제정이 2012년도 9월 28일날 됐는데요. 사실 8월 27일날 저희 시에 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타개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마침 잘 아시다시피 작년, 금년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조례를 했을 때 같이 사전에 다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고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6개가 없습니다.

아니 30% 미만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30.4%도 위촉직에는 그렇고요. 당연직에는 사실은 6%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위원회 보면 5급 이상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5급 이상 직원이 57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3.5%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관련 없는 부서를 다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일반직 여성 비율이 32%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간부들도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득이하게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위원 역할 중에서는 전문위원님, 전문분야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 도로, 교통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토목 전문분야 이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위촉을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부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꼭 30%가 아니고 양성 비율이 50% 아니겠습니까? 버금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여성 참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면 남자육아휴직은 사회적인 통념적인 생각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수입이 1년 동안 휴직을 하게 되면 남녀 직원 불문하고 1년 동안은 2011년도까지는 50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월 봉급액의 40% 이게 보니까 직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1년 동안만, 여성들은 3년 동안 가능한데 1년만 지급하게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통념상, 두 번째는 수입이 있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승진서열 명부에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 외는 솔직히 저 인사팀장도 하고 자치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휴직을 해서 불이익을 준적은 전혀 없습니다. 추세가 그렇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도 공직자로써 인구가 줄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불이익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공직자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친절하라, 시민들 위해서 하라는 것이 상사로부터나 시민들로부터 행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민원서비스 또는 친절교육, 고객만족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도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거의 전 직원이 1, 2번씩은 위탁교육을 가거든요. 거기에 또한 커리큘럼 상에 주목적은 아니라도 CS교육이 꼭 포함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했지만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우리 자체교육을 4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도 친절교육을 더 시킬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외의 수단으로써 고객 만족도라든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작년에 했습니다. 2천만원 들여서 지금은 일반 민원을 처리한 분들한테는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한테 주로 하겠지만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92.4% 정도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피드백을 하다보니까 만족도가 향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만큼 처리라든 게 투명해짐에 따라서 직원들의 정신 자세가 더 친절해야 되겠다 라는 의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아무튼 금년에도 중점적인 그런 교육을 한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기에 걸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시로 명심해서 교육으로 인하여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에 대한 1차 검증을 합니다. 그중에서 규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제외하고 가능성 있는 걸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량적 평가는 아니고요.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룰은 없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민들이 사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알 테지만 대부분 오산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파파라치도 있고 하지만 시민의 제안자도 일종의 프로로써 전국 지자체에 제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서 너가지씩 하는데 그런 것도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2012년도에 했었는데 구경은 왔습니다만 직접 외국인이 참여한 적은 액트로써 사실로써 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

수능이 끝나게 되면 해방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든 학습적인 교육보다는 이런 실용적인 교육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고3이 끝나면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직자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우리 서산시에서 실생활에서의 민원사항 그러니까 일반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민원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민원해 주는 것, 젊은직원이 수석동에 있는 안소연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자기가 느낀 것을 해 줬으면 하는... 상당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우리가 전입시민이 오면 보통 서산시 안내책자와 민원서류 이런 걸 양식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이라든가 그 외에 민원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발급 절차라든가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의 필요성, 목적 이런 걸 해 주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도 찍고 이럴 때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벨을 설치해서 화장실을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활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벨...

예. 그 근방에서만.

팔봉산 숨은 명소가 있습니다. 팔봉산에 있어서 자체 팔경을 한번 해보자.

예.

예를 들자면 지금 몇 년생인데 최초 지정될 때 얼마큼이 됐다 그러면 이유라도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 무지개 운동은 위원장님께서 위원이시겠지만 지금은 16기죠? 그런데 14기 출범 시에 의장이신 대통령님이 지시한 사항으로 자문위원 1인당 6분의 통일 무지개 회원을 영입해서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 등을 추진해서 확산이 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로 지시 말씀이 있으셔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일 무지개운동뿐만 아니라 거기서 펼쳐지는 그런 사업이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방진 말씀인지는 몰라도 자체적으로 많이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행 기관장이 서산시장입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 명시된 조직으로써 위원장이 계시고, 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너무 관여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로 찾아가는 눈높이 안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 그대로 그 취지에 맞는 통일에 대비한 그런 사전 대비가 되는 그런 목적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 9월 달에 이번에 11월 6일 날 종합운동장 내에서 바르게살기 충남 도대회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개최하기 때문에 1,2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어떻든 예산 지원이 없고 그런 행사는 도대회라기보다는 행사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그런데는 정기적으로 안 됐더라고요.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줬다기보다도 주로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자유총연맹이 반공연맹에서 자유총연맹으로 됐는데 활동이 조금은 누가 책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많고, 다 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파악한 건 2012년 이후에 했는데 그전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떻든 보조금이니 만큼 보조금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지를 않았습니다.

주지도 않았고 못 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공직자로서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시는 사항이지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써 최소한의 꼭 필요한 부분만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돈을 줘가지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되도록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자율적인 스스로 시민들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 활동하는 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위성이 꼭 있으면 예산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예. 저희 소관입니다.

예. 우리가 자율방범대 한꺼번에 다는 못해주고요. 하면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차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방범대가 사실은 연합대에서 엊그저께 12일 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이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반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간식비도 줄이고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간식비를 지급하면 간식비를 개인한테 지급을 안하고 그것을 공통 경비로 해서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실에 입각해서 하자고 그래서 운영비로 예산도 세웠고 일부는 간식비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되도록이면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간식비를 지급하면 간식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 간식비보다는 운영비로 실질적으로 쓰는 대로 주자, 변태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간식비로 지급해서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간식비를 운영비로 돌렸다는 이야기이에요.

아주 안 주지는 않고 일부를 좀 줄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합대하고 협의 하에 했습니다.

아닙니다. 2013년도에는 간식비가 1억2,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1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에 유지비로 나눠졌다 이 말씀입니다.

목간 전용일 텐데요. 현실에 맞게 사용처에 따라서 예산 과목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요?

예산은 3,5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아직 하반기 것은 안 했습니다. 상반기 것만 우선 했고요. 50%만 했고 50%는 남았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은 보통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연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여기는 사실 6월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간제는 1년이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로 사업 예산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도 기준 되면 그 인원이 없어집니다. 통계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205명으로 나왔는데 205명 정도 늘 합니다. 그런데 늘 연말에 하다 보니까 10개월이니까 10월 달까지만 다니고 안 다니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안 들어가서 그렇고요. 특별하게 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수를 가지고 정수 책정을 해서 상당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 부서에서, 그래서 막 쓴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노동법 상에 정규직이라 하면 무기 계약직까지 포함 되고요. 노동법 상에는, 무기 계약직은 어떻든 자격 요건이 돼야 하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특별 채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거의 특별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일부분 적으로 도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격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일반 공개경쟁이라든가, 도에 응시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들 자체에서 어떤 직급을 바꿔줄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안 되고요. 다만, 무기 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된 만큼 처우를 개선해서 근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취하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정보부존재라고 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있고요. 이송이 됐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160권을 구입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읽고 싶은 또는 권장하고 싶은 목록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각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지하식당 입구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놓고 윤독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독서를 끝마친 뒤에는 시립도서관 등에 기증하고 새로운 정보의 책자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공유해서 윤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까 요구번호 33번에서도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사유도 있고, 다만 이`통장님들한테 받았던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시 행정에 또는 시책에 많은 유용한 자료가 또는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홍보해서 많이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비롯한 관리입니다.

예.

예.

예.

아니에요. 그건 아직 설치한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 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설치회사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단가 차이가 많이 있었던 내용은 작년도부터 200만 화소 이상 한 100m 정도 있는 물체까지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한 야간을 대비해서 적외선카메라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가 오른데다가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주를 뭐로 쓰느냐 그런데 요즘에는 미관이라든가 시내에서 보기 싫어서 꼭 필요할 때는 스테인레스 기둥으로도 쓰고 그런 차이도 있고요. 대부분 보면 기존에 있는 전주를 활용합니다만 전주가 없다든가 방향 사각지대에 설치해야 될 텐데 필요로 할 때는 기둥 전주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통 한 1년에 방범용을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방범용은 30대 내지 40대 정도를 요구합니다. 예산도 문제이고 이것이 경찰서에 있는 위원회에서 방범CCTV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사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너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총괄 부서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부분별 학교에서 교육용, 학교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학교에서 지원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해 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빨리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2개 동아리가 줄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조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15개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또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뉴새마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린, 스마트, 해피마을입니다.

그린마을의 유형은 녹색생활실천마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자원 재활용하기라든가 친환경제품 사용, 나무심기 등을 주로 하는 그런 마을을 뜻하는 것이고요. 스마트마을은 품격생활실천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절지키기, 칭찬하기, 준법정신 더불어 함께 하기 등 이런 마을을 뜻하는 거고요. 해피마을은 나눔생활실천마을이라고 합니다. 나눔과 기부문화라든가 다문화가정 돌보기라든가 이러한 실천운동을 하는 3가지 유형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새마을운동 서산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뉴 새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시작했는데 당초의 계획은 3개년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부처라든가, 새마을 중앙회에서 종료는 미 시달됐습니다만 원칙대로 하면 금년도까지 시범적으로 해보고 피드백을 해본 뒤에 효과적이라고 보면 더 지속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실천 방법 중의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예.

전체 직원 1천 여명을 한꺼번에는 못했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여명 기수별로 나눠서 또 금년에도 400명 정도를 4반으로 나눠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 지금 어떻든 교육 훈련법에 의해서 최소한 몇 십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 교육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교육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사실은 가끔 간헐적으로는 1년에 한 두 번씩은 합니다. 취약 부서는 취약 부서대로 직무 교육을 하는데요. 더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하는데, 사실은 가장 공식적인 것이 정산서를 가지고 정산 서류를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지급처, 그러니까 지급 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일몰제를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서산상공회의소하고 대전일보사에서 2천만원씩을 사실은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뒤에는 언론기관이나 그런데서 하는 것이 그렇다 해서 실질적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작년에도 1천만원을 가지고 상공회의소 단독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1천만원을 가지고 2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좀 변화를 줘보자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만 1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실비만 우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더 기타적인 건 없고요. 그래서...

예.

평가가 아니고 지표 개발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거쳐가지고 부서장들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 과정을 실시합니다. 업체에 줘서 업체가 우리 직원들, 팀장들을 데리고 성과 목표, 목표 설정을 위한 개발을 하는데...

그렇죠. 예.

예.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BSC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관 평가라든가, 개인 평가라든가, 부서장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 밖에 없어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더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문서 보관입니다. 문서 보관인데 문서 보관을 전자기록물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2,700 정도가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기록관리 서버라든가, 그러니까 전산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서류 문서를 전산화한 것입니다.

전산. 그 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산화는 전산화고, 서버를 다시 만들어서 한꺼번에 더 넣고요. 또 뒤에도 나옵니다만 문서 같은 것도 코드를 매겨서 어디에 저장 되어 있나, 어디에 보관 되어 있나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RFID 사업이라고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 자료를 전산으로 우리 자리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에 의한 결과물로써 검색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급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안 했었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기록물관리 심의하는 것은 한꺼번에 서면 심의를 해서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파일로 가서 어떤 것을 기록물로써 보존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몇 년도에 할 것인가, 민간인이 두 분인가 계신데 그분들이 며칠 걸리는 서면 심의이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인사위원회도 서면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은 안 주는데요. 며칠씩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사안별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예. 기록물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위원님들은 공무원이고요. 민간인이 여기...

갖다 주죠. 집으로.

서면 심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점검은 또 해보겠습니다. 무기 계약직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만진다든가 그런 것은 위험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직능별로 27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이해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 하면 읍·면 내에서 업무 성격하고 동하고는 업무가 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 지역에서는 농지원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주고요. 동에서는 시에서 일괄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해야 될 직무의 위임사무가 동하고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그런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로 볼 때는 근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더 많다는 단순비교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인구가 많음으로써 업무량이 증가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읍면동하고 동하고 그냥 단순비교는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예. 15개 읍면동에서 7번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은 형평에 따라서 어쨌든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인력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써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말이 되면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인력이 증감될 때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필요에 의한 인원수를 증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인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업무를 위해서 우리는 개방직으로써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법률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도 법률 해석을 합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로써의 법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실은 티오를 준 것이고요. 물론 업무의 고유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와 연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티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직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건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시군에도 보면 일반직으로 소위 얘기하는 비서실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별정직을 안 쓰고.

예.

예.

그런데 우리 시세의 여건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장님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직접 그날 못 만나고 가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일반 행정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정무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예.

예.

예.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했고요. 참고적으로 사실 1,032명이 우리 티오에요. 그런데 50명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9월 29일날 우리가 53명을 지금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1~2명씩 티오가 부족한데 일단은 현원을 충원토록 해서 서산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다 2012년도, 13년도... 점검의 날 예산은 없고 안전문화운동 지원은 있는 겁니다.

매월 4일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시기별로, 분야별로 안전예방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이나 현수막, 전단지, 리플렛 등을 배부하고 홍보 활동 위주로 하는 행사입니다.

시기별로 해수욕 철이면 해안가 또 동절기, 해빙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위치별로, 시기별로 나눠서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는 건설방재과에서 안전 업무를 했고, 2013년도에 안전총괄과가 설치가 되면서 2012년도에는 740여만원 안전문화운동 예산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는 2,170여만원으로 확대를 해서 현재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안전모니터 활동도 지원해 주고, 또 주택화재예방 광고 같은 것도 하고 또 안전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 캠페인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는데 유형별로 시특법에 의한 대상물 점검, 특정시설물에 대한 대상 점검 주기별로 있습니다.

예. 별도 다 있는 겁니다.

예.

예.

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있고, 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모니터가 304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 가이드북이라든가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주택화재예방 광고물도 제작하고, 또 시민안전종합대책 보고회 영상도 제작을 했고, 또 성폭력예방 캠페인 리플렛도 제작 했고, 또 안전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했고 다양한 안전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따 또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형별로.

예. 그렇습니다.

112억.

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학생 어린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19세니까 고등학생까지인데 주요 타겟이 우선 어린이 안전 위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성인도 다 체험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예.

토지비는 제외된 겁니다. 사유지하고 국유지 일부 8천여만원 구입한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시유지입니다.

국유지하고 사유지 그게 한 8천여만원 됩니다.

국유지.

그렇습니다.

예.

예. 다 안 된 겁니다.

우선 규모를 거의 반 정도로 축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린이 전용으로 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설을 축소했고, 이런 데는 제가 다 벤치마킹을 다닌 데입니다만 상당히 광활한 면적의 시설물도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광나루하고 보라매는 서울시에서 직접 또 전부...

천안은 현재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천안에서 할지, 도에서 할지 결정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건 도.

예.

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첫째 돈이 그만큼 투자해서 할 여력이 우리가 안 되니까 좀 축소를 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200 이상이나, 400 이상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글쎄 이것이 도에서 하는 것인데 우선 인력도 소방직이 현재 여기가 한 20여명씩 근무합니다. 17~20여명.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소방직이 3명만 근무하도록 규모를 이렇게 축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이 다른 지역 시설보다 미흡한 시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시설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통사고, 생활안전 측면에서 가정에서의 사고, 특히 어린이들이 가정내 사고가 한 67%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 예방, 또 교통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쪽으로 태풍이라든가, 지진, 이런 사항, 화재, 이런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투자 안 하고도 효율적인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더 차별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잠홍저수지 바로 밑이기 때문에 잠홍저수지에서 수상 안전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한서대학교가 항공 대학이기 때문에 비행기 안전 체험도 한서대학교와 협의 중입니다만 그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더 차별화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찰도 한명 정도 필요한데 여건에 따라서 소방직이 대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억5,4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게 법적으로 재난안전 체험을 법정 시간이 8시간, 교통안전 체험이 10시간씩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년에 연간. 우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지로 공주 어디로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랑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소방직 인사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서산시로 소방직을 3명 정도 추가 배치해서 그 쪽으로 고정배치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협의를 했고요. 직원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직은 한 사람만 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방직 3명하고. 그리고 기간제 한 2명만 쓰면 되고요. 보조로.

아니, 그것은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방직이 하도록 그렇게...

시는 운영 관리하고. 교관 요원은 소방직이 파견해서 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것이니까요.

여건이 네 가운데를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 여건이 가장 좋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장소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인식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운데는 원래 안 되는데 선정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시는데 원래는 이게 교통 공원을 하려고 하다가 교통 공원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교통 공원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고 정부에서 지원도 교통 공원은 안 해주고. 이왕이면 우리 시비는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규모를 확대해서 체험 센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센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운데가 대상이 빠지게 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여건이 우리가 물론 서산시 시민을 위주로 합니다만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고. 또한 서산시를 상당히 많이 알리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7개 시․군까지 도에서도 서산시에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같이 하겠다 해서 도랑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선의 장소를 볼 때 접근성이라든가, 또 버드랜드 주변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토지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거기다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현재 바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잠홍저수지 밑이 여건상 교통 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선정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도 전국 단위 훈련을 삼성토털에서 10월 13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을지연습 때도 실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 훈련 같은 사항은 수시로 현재 소방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대비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 시스템도 현재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개인 차량도 이용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를 우선, 그렇습니다.

우선 수급자가 우선이고, 또 재난 취약가구라고 해서 1인 거주하면서 노인분들 수급자는 아니어도 독거노인. 그런 가구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읍·면·동장들한테 추천 받아서.

예. 전기가 상당히...

전기안전공사도 하고 전기 공사업체랑 계약해서 점검하고 등이라든가, 시설 보수할 것. 이런 것은 보수를 해주고 또 안전 사용법. 화재 예방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 예산이 도비 50% 보조가 있는데 시비를 더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 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시비를 더 확보해서 가구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들이 관리를 안 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특히 요즈음은 옛날 등을 LED로 교체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안전점검을 하면서 누전차단기라든가 콘센트 배선 이런 걸 교체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 확충해서 많은 어려운 가구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로 전기 이걸 하면서 점검을 하다보면 집이 주로 다른 분야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잖아요. 특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그런 보험 가입을 시키면서 또 안전점검도 시키고 해서 많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시설물이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그 사항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특법 대상시설물 관리 현황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현황 거기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D등급입니다.

D등급은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매월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별로 감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지진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금년도는 이게 6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2,573건으로 자료가 돼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8월 19일 현재 3,693건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내에서 우리 서산시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우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거의 100%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해서 들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은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월 보험료를 평균 10여만원 내게 되는데 이분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각종 행사 제일 밑에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 기간 중에 최대 3천명 이상 산, 바다, 하천, 불꽃사용축제는 대면심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대면심의에서 심의를 하고, 이 이하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정이 나오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예.

특사경 업무는 도와 연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똑같이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위법, 탈법하는 업소 이런 데 신고가 접수되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도와 합동단속이 있고, 또 인근 시군과 합동단속이 있고 각종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유형별 이런 상태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업종은 강력히 단속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예방 위주로 위법을 안 하도록 계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도 또 도와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검찰송치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했는데 우선 허위표시는 검찰송치 대상이고, 미표시는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만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회는 서면심의 하면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이건 대면심의에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건 자료를 전문가가 다 교수들입니다만 방대한 자료를 면면 검토를 해서 이게 영향이 뭐가 있느냐.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대면심의해서 몇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본인이 자기 집에서 하든지 사무실에서 하든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보내줍니다. 검토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해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대면심의하는 것보다 그래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독면의 정확한 숫자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나눠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해서 비치하고...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현 년도를 넘어가면 체납액으로 집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예산 징수 목표액이 한 6.7%, 한 7%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한 1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을 하다가 보면 2,30억이 남게 돼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년도부터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5년이 지나서 소멸 시효가 됐다든지, 무재산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으로 정리가 되는데 무재산이라든지, 또 액수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이 다시 있다면 다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세무과에 간지 한 2개월 밖에 안 됐거든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받아낸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1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시내권, 읍·면별로 분담을 해서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참 욕설은 예사이고, 압박이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많이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읍·면·동으로 전진 배치를 해서 지역별로 분담해서 지역을 잘 알고, 현황을 잘 알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조직 관리상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한다면 효율적인 이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징수팀이라든지, 각계 업무 소관별로 해서 읍·면·동에 배치된 세무직과 같이 연계를 해서 순회해서 이렇게 일정을 맞춰서 같이 합동으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관리 전체적인 이런 입장에서는 차후에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체납액 중에서 압류한 부분이 81%로 이렇게 데이터 상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익적인 압류 부분은 한 2,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 채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매년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해서 현 년도 지방세가 자꾸 이월돼서 누적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도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처분을 받게 되면 상당히 황당하고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누수 없이 한 건도 누수 없이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이렇게 누락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건은 농지는 취득 후 2년 내에 매각을 하면 50% 감면했던 부분을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러한 사항을 안내문까지 발생한 근거가 다 있어요. 이해를 다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후에 분할 매각해서 필지별로 다시 재매각을 했거든요. 그랬으면 자진신고 의무가 있는데 자진신고 의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행안부 검사에서 적발돼서 부득이 추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재량 상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도 드렸고, 엊그저께 팀장도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시·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것은 일정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도 자유게시판에 하면 널리 알릴 수 있는데 그러면 또 개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하고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3천만원 이상 체납자들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아주 악의적인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선의적으로 사업의 실패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부득이한 점도 있죠.

지금 한 중간 정도. 6, 7위 정도.

6, 7위 정도.

예. 지금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한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조회를 해서 인허가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가 나지를 않지요.

예.

저희 실과하고는 전부 매칭...

유관 기관까지는...

사업자 등록도 제한 대상입니다.

예.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 있고요.

등록하고 있고,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있고, 출국금지도 하고 있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멸시효 5년 되서 한 것은 제척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예. 상실 되는 것이고 단지 무재산이라든지,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재산이 생겼다면 관리를 해서 5년 안에 다시 추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예. 2012년도 금년도까지 99건에 9,4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연도별로 누적되어온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소멸시효 대상이 시기가 도래해서 그 해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건수 금액이고요.

예. 건수 금액이고. 2010년도에는 다시 그 시기에 이 제척기간이 도래해서 그때에 결손처분 했다는 당해 당해연도의...

예. 당해연도의 건수 금액입니다.

소멸시효가요?

그때 건수가 많았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그리고 5년 전에 그때 도래한 건수가 많았다는...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결손처분한 분들은 거의 자동차, 경매, 공매도 할 수 없는 아주 무재산, 어려운 여건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예. 부의장님 말씀은 결손처분 건수를 줄여서 가급적 받아내라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유인물에도 나열했다시피 선진지방세 제도 연구원 비교사례를 서울에서 할 때 교육이라든지, 또 상`하반기 지역별로, 권역별로 교육할 때 참석해서 전문가들로부터의 세정, 세무, 징수요령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단순한 부과징수 업무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 세무과에서도 연부 취득이라든지 경락에 따른 이해관계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유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이런 부분을 도나 중앙에 질의를 해도 지금은 확정적으로 답변을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결국은 사법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한테 이런 전문적인 연찬회가 앞으로 상당히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에 따라서 그때 틀린데 한 2분의 1씩 연찬회에 참석한다든지,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든지, 또 교육 이수한 사람, 안 한 사람 교대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정리해보면 일단 지금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 기간인데요. 85%~90%대 들어와요. 그런데 현 년도 쭉 정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체납액이 60%로 정리되는 매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번호판 영치라든지 어떤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어가면서 사기저하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체납세금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예.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실적과 성과를 반영 안할 수가 없고요.

저희 공직 특성상 그런 부분을 모든 걸 전부 성과 관리해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못 봤습니다.

예. 15명.

이건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이고요. 우리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상품권 그건 다 삭제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건 당연히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개인들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찾아가는 소액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한번 시행을 검토해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100%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환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1개월부터 3개월, 6개월 이렇게 차별화해서 저희가 총 1,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차별화해서 금리별로, 기간별로, 또 계속 시의 지출이라든지 수요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12개월부터 6개월, 3개월, 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요가 없으면 연장 조치를 하는데요. 1개월짜리는 대부분 해지해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죠.

예. 바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죠.

예.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방세 관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특별회계하고 세외수입 관계는 각 부서별로 소관별로 하다보니까 솔직히 전문지식도 약간 떨어지고 그동안에는 또 지방세만큼의 체납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금년 8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똑같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또 행정위반이나 질서벌, 행정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게 많아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데 어제도 여기 자치 국장님 주재로 해서 각 팀장님 불러서 한 번 연말까지 일소하도록 한 번 다시 경각심을 갖고, 아주 의지를 갖고 해보자는 이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실과에서 하여튼 저희가 앞장서서 함께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또 징수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이 3천만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큰 돈인데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큰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액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은 실적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죠?

죄송합니다. 2012년 1건을 2013년도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2014년 1월.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글쎄... 위원회를 보통 구성할 때 여러 가지 공고의 방법도 있고, 공개 모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최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소멸시효도 가능하다고 했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농지 분류 과세 최저 세율로, 왜 그러느냐면 도시 공원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전답은 전답의 목적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류 과세로 최저 세율로 지금 적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