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연례 반복적인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관사가 있고, 도유 재산이 있고, 시유 재산이 있는데 그것은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만큼 사리부설도 해줘야하고 경작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매년 그렇게 해도 동백관사나 서부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 되서 직원들이 기거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수.

전체적으로는...

연도별로는 총 건수는 132건이거든요. 2012년도에는 58건이고 2013년도 에는 41건, 2014년도 현재까지 33건 이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도급률이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외지업체들이 하는 경우는 전문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하도급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권고를 했고 지역업체에서 수주하는 경우는 알아서 하는 거니까, 외지업체 낙찰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주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전문업종은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정에 포함이 돼 있으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인 수의계약은 출연금의 2,200만원 이하.

여기에서는 1천만원 이상 했는데요. 이건 견적입찰한 것만 지금 뽑은 것이고요. 1인 수의계약은 한 900여 건이 넘습니다.

계약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 같은 건 1억원 이하, 전기, 소방 같은 경우는 8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 5천만원 이하 용역 같은 것, 그렇게 해서 뽑은 거고요. 2,200만원 이하짜리 3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 많습니다. 그게 한 97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 뽑았습니다.

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문건설 관계는 하도급을 하도록 명시화 됐고, 또 공고문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의 장비를 쓰도록 명시도 하고, 또 계약하러 올 때도 그런 상담도 해가면서 같이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분석하신 것은 이 자료는 2인 이상 견적입찰에 의해서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낙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의 계약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견적입찰.

예.

1인 수의계약 건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버스는 대형버스가 2대 있고, 중형승합차가 2대 있고, 전체적으로 등록된 차량대수는 167대 중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2대이고요. 중형 승합...

의회버스까지 하면 3대입니다.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요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은 들어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요구가 안 들어와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 범위는 굉장히 폭넓게 정해놨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에 참가한다든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나 기타 기관, 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라든지 등록된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까지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들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현지에서 이해관계 갈등이나, 민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 건이 안 되는데 거의 매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보존 부적합 토지라고 해서 매각 기준에 합당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원하니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과거에 행정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목적이 상실돼서 과감히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 재산 관리 부서인 도로과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해서 저희들한테 재산을 이관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현지, 현황, 지적, 경계, 이용, 목적 이런 것을 전수 조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조사를 합니다. 임대 여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예.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사 수당으로 해서. 안건에 대한 심사 수당. 그래서 원래는 이게 출석해서 하는 심사가 있고, 서면으로 하는 심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지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설계에 관한 사항, 부당시설 업체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하려면 서면으로 심사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그것을 집합해서 심사를 하면 너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여서 안 해도 될 사항인데 하게 되면 또 그런 게 있어서 서면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계약 부서 같은 데는 바빠서 거기 가서 이거 설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그런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해서 그 결과 우편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인식해서 공정하게 서면이라도 공정하게 심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보면 물론 여기 관내에 계신분도 있지만 또 대전에 있는 분도 있고, 조달청 공무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또 서면 심의 내용이 경쟁 입찰 이런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이 합당하느냐, 부당하느냐 이런 부분. 이 사람이 사실은 낙찰이 됐는데 미계약해서 그런 경우는 부당 제재 업체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나오니까 사실은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부당 제재 업체로 이것은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 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

예.

알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계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3%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한 4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물변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변제와 대물변제를 한 것이 있는데, 대물변제는 토지를 지금 저희들이 이전 받아서 서산시로 등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정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감정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현물하고 대물하고 한 9억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심은미가 지금 횡령한 것은 7억 1천만원정도고요. 그래서 외형상은 그렇게 지금 됐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금화되지 못했으니까 변제율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물이지만 대물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현금 확보를 위해서 하려니까 그게 조금 부족하다. 계속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 진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5월 28일.

이게 지금 1심입니다.

예.

석남동 종합청사가 사실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차선의 가감 차선 확보를 위해서 인근에 A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세월이 기간이 좀 도래가 됐습니다. 결국 매입을 못하고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절차 이행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가지가 도시 계획 결정할 때 농지 전용 부분에서 누락이 관련 부서 협조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5일 정도 소요 됐는데 지금은 접수가 되서 도에 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곧바로 그것만 되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한 가감선 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했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 돼서 사실은 그 부분이 큰 기간을 도래했다고 보고요. 절차 이행은 안할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 간에 협조가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농정과에서는 농지협의대상이라고 협의를 받았으면 농지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못 챙겨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사실 조달 구매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에 원칙적으로 조달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는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판단해보라는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시중에서 그냥 바로 견적 받아서 하면 그게 일거리는 더 줄어듭니다. 조달 구매하는 것도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광범위하게 판단해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서산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했습니다.

서면심의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심사 수당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심사수당.

참석해서 심사하나 서면으로 심사하나 심사수당입니다.

저희는 심사 수당입니다.

그건 조례를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심사수당으로, 그래서 그걸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참석수당이 아니고 심사 수당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농협에서 그쪽에 포장마차 안에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그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포장마차까지 해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중인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농협측에서 해결할 걸로 봅니다.

동문2동이요?

지금 동문2동 측에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동문2동 주민들측에서는 현 동사무소를 잘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해서 쓰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해서 진단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그것이 안전하다, 증축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나오면 동사무소에 그렇게 통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사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해서 관리계획 승인 받고서 할 겁니다.

예, 지금 임대료 내고 있죠.

그런 부분은 시니어를 위한 공간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저쪽에다가 의지를 전달해보겠습니다.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은 자료에 보시면 22개소가 파악이 되서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인지, 고북, 부석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소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내지 종교단체나 일부 사설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다만 등록관리만 해 주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으며, 그동안 에 지원은 열심히 하는 또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 능력이 있다든가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수한 작은도서관에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리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다 도서관을 관리나 운영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 가지 물음을 주신 작은도서관 앞으로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시립도서관하고 대산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대로 된 도서관입니다마는 인지에 한 가운데 있고, 고북 하고 부석에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작은도서관을 또 우리가 직접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건 검토해서 저희가 확대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건 아니고 이게 허가 업체 이런 게 아니고 등록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 사서를 한명 데리고 직접 돌면서 지원하고 지도 해 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는 지난해까지 8회를 저희가 했고, 다음주 25, 26일 9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최가 될 텐데 평생학습발표회를 하면서 자료 13쪽 아래에 보시면 서산시 생활체육회가 맡은 분야가 있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문해강사협회 이렇게 해서 그때 주요 프로그램이 문해동아리, 학습 동아리 발표는 생활체육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 학습 동아리는 두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해강사협회에서는 우리 배움 교실이 43개 있었는데 배움 교실 어르신들이 그 다음날 문해대향연 하는 날 나와서 합창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발표를 하는데 문해강사협회에서 맡아서 했고요. 문화원에서 는 작품 전시, 전시실, 소강당 이런 데에다가 작품 전시를 전부 맡아서 각 단체별로 하는 사항이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옆에 보시는 대로 동아리 발표를 프로그램 한 27, 28개 정도 하거든요. 그것을 그분들이 직접 단체를 섭외하고, 또 참석 수당 식대도 주고, 그분들 연습도 시키고 여러 행사 준비를 해온 비용으로 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발표회라고 해서 옛날에는 축제 형식으로 크게도 했으나 과거에 너무 행사가 많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해서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셔서 행사를 줄여서 가장 알뜰하게 이틀 동안만 그것도 오후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날은 동아리 학습동아리 발표, 뒷날은 문해대향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래 교실 같은 것이 지금 서동마을금고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문화원에서도 사적으로 노래 가수가 하고 있는데 서동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아마 동문2동사무소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저희가 하는 학습동아리 발표회 들어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은 대부분 안 나오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전무용을 한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시연을 하는데 노래교실은 누구를 선별해서 나올 여건이 안 되고, 너무 인원이 많아서 그분들은 대게 그냥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가는 것은 저희가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직영에서 하기는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생활체육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두 단체가 학습동아리발표는 두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지금 계속 운영해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까지 한다 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 저희가 이번 금년까지는 이미 다 계획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상황이므로 향후에 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깊이 반영을 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저까지 3명이 검토했는데 ...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우수고 육성 지원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성 초등학교 말씀이신가요?

예?

서산 고등학교요?

시비 1억, 도비 1억이거든요.

1억 1천인데...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세밀히 잘 검토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세세한 숫자까지 제가 계산기로,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만큼 확인을 못한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은.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끝까지 다 숫자까지 챙겨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수정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칭 사업비요?

매칭 사업비는 다 거기에 도비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도비 없습니다.

예, 교육청에는 저희 시비만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대부분 교육 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자체 시책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시비만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규모가 큰 것 그다음에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매칭 대행 사업비가 반드시 반영돼야 우리도 같이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일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한 건 있어서 저희도 교육청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봐서 반드시 매칭을 해서 저희 시비가 같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이 2012년도부터 쭉 이렇게 증가해서 금액으로 보면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2012년도 23개교였다가, 13년도 24개교, 14년도 30개교로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초등학교에 대한 중국어 지원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도...

아니요. 초등학교가 24개인데 정식적으로 초등학교 28개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개교에 더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8개교 중에 24개교.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고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 일부러 거기를 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게 저희가 직접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뒤로 세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다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고요. 학생 학습준비물은 1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학생 수에 반영을 해서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많이 드리고 적은 데는 적게 드렸는데 이 문제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전학교가 보조교사를 계속 상설 배치해놓고 중국어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지금 4개 학교가 아직은 배치가 안됐는데 인근학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가 순회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국어요?

아니 초등학교는 2014년도 자료가...

2014년도는 24개교를 주거든요. 28개교 중에...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는 조례에 시 예산의 5% 범위 이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4% 정도 1%가 갭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경비를 늘 제외할 것 하고 새로이 추가되는 것 넣고 조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게 거의 보시면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고, 또 우리시 자체에서 교육인재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경비 지원하는 입장인데 지원이 매년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이걸 주의해서 저희가 기준에 넘지 않도록 또 지원에 성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장 성과가 있고 자랑스러운 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재스쿨을 처음에 1억부터 시작해서 2억을 가지고 고등학생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 되서 계속 서울에서 유명강사가 오고 관내 학교 교사 중에서도 유능한 교사가 강의를 맡아줘서 앞으로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향상될 걸로 성과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을 시켜야 사교육비나 부모들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사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검정고시 여러 가지 단계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현재 시책 구상 중인데 그런 사업을 계속 잘 되는 건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면서 내년에는 체육특기나 과학특기자들 학생이나 동아리를 좀 더 우수하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경시대회나 전국에서 1등 했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교육계통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하고 특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히 저희가...

2013년도에는 서령고등학교, 서산여자고등학교, 서일고등학교 3개 학교에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인근학교 학생까지 영입을 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서령고등학교 김동민 교장선생님 얘기에 의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다 파악하고 조사까지는 안 해봤고요. 상당히 진학률이 우수대학으로 가는 진학률이 도움이 됐다.

예.

주5일제 프로그램이 지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2개 기관단체에다가 저희가 1억을 지원했고요. 2014년도에는 14개 단체에다가 1억...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그림 등 농촌 한지교육장부터 농구협회, 승마연합회,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생활체육회, 필로스문화예술진흥원, 지역자활센터, 해울도예, 도비스쿨, 도비스쿨 미술치료연구소, 방과후 푸른교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산울공부방, 중앙의 샛별들 이렇게 해서 14개 기관 단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위원장님 말씀을 유의해서 가급적 지금 이게 하다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실은 주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 다 정비가 됐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저희가 학점은행제 승인 받을 때 정원도 30명 정도 이내에서 강의실 형편 때문에 20명씩만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4과목은 과목당 모집을 하기 때문에 4과목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필요한 이수된 건 안 하는, 일부분 어떤 사람은 2과목을 한다든가 1과목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시간은 4과목을 심리학개론부터 교육심리학까지 날짜가 다 틀립니다. 낮에 있고, 밤에 있고, 또 낮에도 두 강좌가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 말씀드리기 전에 상반기에 77명이 수강을 해서 68명이 학점을 이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는 저희가 95명을 모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4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조직심리학 같은 경우는 20명 정원에 하도 많이 몰려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30명을 풀로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을 떨어뜨리면 자꾸 지체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하반기 개강을 했습니다. 9월 16일부터요.

4만원씩입니다.

수강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상반기를 보시면 거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심리학개론이 21명 중에 19명이 수강을 해서 이수를 했고요. 인간관계론은 16명 중에 14명, 사회심리학은 20명 중에 18명, 교육심리학은 17명 이 정도로 해서 수강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직장인들인데 대부분.

아닙니다. 출석이 80% 이상 되고, 학점은 B+ 이상이 돼야 학점이수가 되기 때문에 출석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아닙니다. 상반기도 4과목, 하반기도 4과목이고요. 지금 대학을 사이버나 자기 스스로 이수하려면 140학점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한 과목당 통상 3~4학점씩 처리가 되는데 내년에도 이 과목을 많이 늘릴 형편은 안 됩니다. 강의실이나, 또 교수 섭외하고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에 8~9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 공감학교는...

아닙니다. 다문화 공감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공약사항이면서 다문화 공감학교를 운영하는 주최는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비나 교육청비나 우리 것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는 실정이고, 현재 다문화 인구에 비해서 학교가 여러 가지 늘어난다는 것도 운영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차동초등학교하나에 다문화 학생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팔봉중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초등학교는 다문화 과정이 있으나 중학교는 없어서 팔봉중학교에서 다문화중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다문화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농촌에 대부분...

아니요. 팔봉쪽에 많이 모여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도시 공간에서 해 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만 도시내 초등학교는 다문화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팔봉 좀 적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다문화 학생들만 별도로 모아서 수업을 하는 입장인데 현재 다문화들을 보면 분포가 농민들하고 결혼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 시내는 종교적인 이유로 일본이나 일부 있지, 대부분 농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동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동암초등학교를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단, 이건 저희가 대신 답변하는 거지, 학교 교육청 전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요. 다문화 학교 육성을 잘하도록 시비를 적극 투자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12쪽을 위원님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10개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부석면하고 운산면만 공개모집이 아닌 우수한 강사를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인지나 팔봉, 성연 이런 데는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해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강사를 선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해 강사는 113쪽을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해 강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문해 강사 반드시 자격기준을 갖춘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강사가 46명인데, 우리가 지금 배움 교실이 대산 대로리부터 해서 지금 고북 이런 데까지 4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해 강사는 공개 채용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강사 자격 가진 분들이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면, 강사 끝내고 대기하는 분이 1번이 되고 계속 순환으로 해서 새로이 생기는 데는 예를 들어 대기자 1번이 다음 강사로 가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격 이수를 해야 되고요.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교육 양성과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은 저희 하부 기관으로써 저희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많이 성숙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지도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공개모집을 안 하는 두 가운데가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해서 보다 투명하게 강사가 채용돼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현재 강사 모집할 때 심사표를 보면 학력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공을 한 대학원을 나왔다고 그러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상황이고, 고등학교 정도면 7점이나 이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강의 경력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다음에 여기 지역에 연고를 가진 우리 시민이냐, 왜 그러느냐면 시민이 우선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천안이나 대전에서 오는 사람이 우월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다음에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언급한 사실은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혹시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한 번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해준 사례는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상당히 성숙된 프로그램 운영도 잘 하고, 또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거기서 결정하고, 의결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할 그런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안 하려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가 한 번 좀 성과를 보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석처럼 별도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려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 되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부춘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몇 가운데는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더라도 구성은 해라 라는 도에서부터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지금 앞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업무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역할 갈등을 느낀 사례도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전담을 해서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에 동·정, 면·정 자문 위원입니다. 그 분들은 자치과에서 옛날 관리하던 대로 행정의 역량 강화라든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이런 모든 그런 문제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아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반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요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처음부터 많은 예산은 아니고 일정 운영 경비 소액 정도는 예산을 아마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2012년도에 총괄 57개 프로그램이었고요. 2013년도는 55개이고, 2014년도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까지 29개,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운영이 되면 유사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만 감소하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화레고라든가, 아이들 독서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모집을 해봐서 기준 20명 중에 60% 이하가 모집이 안 될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감소, 증가되는 것이지, 예산이나 어떤 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산 쪽에 인구가 좀 있고 농촌 지역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실버 동아리를 한 번 독서동아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시에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한 번 해가면서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행정 시책은 성과가 있으면 계속 확대하니까 아마 그 부분을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대과입니다. 인원이 42명이면 타 과의 거의 2배인데 워낙 직원 수도 많고 업무 영역도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업무에다가 도서관 2개까지 해서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비대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직 관리하는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처럼 도서관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서 관장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저도 공감하면서, 다만 걸림돌은 도서관법 21조인가에 보면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 라는 법에 시행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귀속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서 관장으로 가면 항상 직무대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 관리상 문제도 있고, 또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저희하고 조율하면서 기구 진단할 때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한 것을 전부 조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한 번 설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강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전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센터에서 배워서 도움이 되고, 창업하는데 고맙다 라는 일부 인사는 받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안 해봐서...

설문조사해서 전부 평가는 하는데 다만 취업이 몇 명 됐는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을 뿐이지...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무상급식비하고 학교급식식품비하고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는 전량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와 초등학교 전 개교를 무상급식하고 있고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 하단부에 학교급식식품비는 우리가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우리가 직접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보조금을 학교에 직접 준다는 뜻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주고요. 고등학교, 특수학교만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학교급식식품비는 주급식비가 아니고 부식비 이런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이다 그러면 그걸 보조금으로 줘서 학교가 스스로 집행하고 정산을 저희가 다 감사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회계과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게 참석수당이 아닌 심의한 거거든요. 심의 한다 라는 건 위원님들이 시청의 회의실이나 일정한 장소에 나와서 심의하는 것만 심의는 아니고, 집에서도 충분히 심사서류를 주면 하루든 이, 삼일이든 일주일이든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자문 내지는 결정을 받기 때문에 수당은 당연히 주는 걸로 해서 서면심사 하는 것도 수당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심사 심의 수당을 안준다 라는 제약조항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라는 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차후에 검토는 제가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행정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환경은 심의를 할 때는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서 하는 거나 집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심의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10만원씩 준거지. 참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4번은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서면해도 소집한 것과 똑같이 저희가 심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수당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꼭 없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쟁점이 되고 같이 위원회에서 모두의 찬반이 이루어져야 될 건 소집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본인이 각자 심사 심의해서 그 사항을 집계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굳이 소집을 안 해도 소집하게 되면 또 식비도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서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센터에 다른 데에 비해서 공직자 간부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실과장들, 그 다음에 복지 부분이나 이런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된 건 조례에 의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 위원이 많지 않은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위원을 그런 쪽에 더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예.

민원위생과장 박복수입니다.

지금 무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됐을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지금 거기가 집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실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경우는 민원이 됐다든가 또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안이 나옵니다. 그 안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신고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권익위원회에 직접 올려서 거기에서 지급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추경에 보상해 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의성이 배제됐다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그 결과물은 입증이 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자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민원 행정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이면서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년도 우수 기관으로 결정된 지역을 조로 나눠서 약 한 5개조를 편성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게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방법을 저희들도 배워서 벤치마킹을 했고, 또 두 번째는 거동불편자 민원을 무료 배달 시행을 이렇게 도입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 사례도 도입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벤치마킹 한 결과 이때도 5개조로 편성해서 했는데 야간 민원실을 확대해서 당초에는 이 건만 매주 목요일 날 1회 실시를 했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통합민원, 가족관계민원까지 통합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민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좀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다가 귀책 사유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상품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문강사를 통한 민원창구 근무자들 친절교육 정례화 하는 부분을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도입을 했습니다. 또, 2014년도는 우리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이 참여를 해서 5개조로 편성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도입한 것은 민원 수수료를 카드 발급하는데 저희들이 즉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다른 데에 가면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또, 여권을 발급하면 여권 찾는 날을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가 없어서 전광판을 도입해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가니까 민원안내 전담 인원을 배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간제를 배치해서 오전에는 자원봉사자들, 오후에는 저희 직원이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이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기적인 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투자대비 효과성까지 분석해서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 위생 분야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 목적은 대산항에 국제여객선이 취항을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민원위생 분야에서는 뭐를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 위생팀하고 저 하고, 또 요식업 부지부장, 또 숙박업 지부장 이렇게 같이 5명이 3개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지역은 행정에서 어떤 걸 시행해서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위생 분야에서 특별하게 특정 관광객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접목을 해야 할 부분은 숙박업소는 중국 관광객들은 2인용 침대가 아니라 1인용 침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권장하고 있고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 차원에서 굿 스테이를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지 관광 차원에서 많은 숙박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또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중국 관광객들은 앉아서 먹는 식당이 아니고 탁자하고 의자를 놔야 되는데 이런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유도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뭔가 자꾸 와서 피부에 와 닿는 관광객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관광객이 오면 간단한 대화라도 통할 수 있는 중국어 기초과정 회화 강좌를 내년도에는 개설을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모범업소를 매년 10월 달에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되고 있고요. 또, 상수도 요금은 신청 가구에 다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소에서 단독으로 상수도를 사용할 때 계량기가 단독으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합 여러 업소들이 사용할 때는 상수도 요금 감면은 불가능하고요. 단독으로만 하다 보니까 매년 업소 수가 변경이 있고 그래서 금액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소로 지정되면 받습니다.

그것은 매년 1년에 1번씩 모범업소를 지정합니다.

예.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업소로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상수도 요금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범 업소에서 상수도를 계량기 하나 가지고 직접 본인이 쓸 때만 대상이 됩니다.

아닙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간에는 120개 업소를 지정했다가 전체 업소의 5% 이내에 하도록 해서 80개 업소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0개 업소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80개 미만이 되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별화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용기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다 게시를 해서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고. 또 책자를, 홍보용 책자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각 관광객들이 오면 가져가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읍·면에다 배치를 했고, 업소에도 일부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해미읍성이나 톨게이트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범업소가 타 업소보다 많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의 실적은 7월 30일까지 실적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면 많은 실적이 또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1일당 1인 4만원입니다.

예.

이제 가서 어린이들에게 불량식품이라든가, 또 기간 지난 것이라든가, 또 위해적인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서 조사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와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가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가 거기에 대상자들을 추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확정됐고요. 인원이 현재 4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49명은 우리 식약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명이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없는 데도 있고 거의 배치는 아니고, 읍·면·동별로 선정을 했는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 같이 나가서.

업소에 가서 식품이 기간이 지난 것이 비췄을 때는 이것 치우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 조치를 시키고요.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때까지 있으면 조치를 하는...

예,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일정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기록 보고를 받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업소들이 본인 스스로 팔면서도 기간이 지난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참여업소가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업소들은 용기를 제작한데를 저희들한테 문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확보하는 업소들도 몇 개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업소들이 참여하는 데 부진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업소들은 수시로 구입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조금 부진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들은 가점을 줘서 하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 되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민원처리 건수 플러스 또 처리단축률, 또 단축점수까지 해서 백분율로 해서 10대 45대 45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세부항목에서 또 반영하는 것이 민원처리건수는 건수당 0.1점, 또 법정처리일수 단축률은 0.45점, 또 단축점수를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3일 만에 처리를 했으면 4일간을 앞당겨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3점 플러스를 가점을 주고요. 또 7일인데 5일 만에 처리를 했을 때는 2점을 주고 그 미만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세부항목이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목적은 민원이 아주 어려운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또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에서 접수가 되면 처리한 결과까지 나옵니다. 그 기록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나가서 직접 확인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

나가서 업소에 가서 거기에 문제되는 부분이 뭐 있는지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 주고 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반되는 사항을 해소 조치를 하도록 이런 계도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에 한 사람이 10개 업소에 갔으면 10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그런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벗어났을 때 벗어난 부분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짚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고질적인 사항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건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예.

이 분들 1일에 4만원이 됩니다. 한 사람당 30일 동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그런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아주고 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행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목적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혼자 다니기는 그렇고 해서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숙박 관리하는 감시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나갈 때는 꼭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 도는 목적은 뭐, 뭐라고 사전교육을 하고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는 전문성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사무국장을 한다든가 또 여기에 관련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