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일자리경제정책과 이상목

토지정보과 최종구

사회복지과 이정주

예.

그것은 지금 상인회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서 아직 절충 중에 있거든요.

예.

그게 저쪽에서 하거든요. 도로 관련 부서에서 그 관계를 하거든요. 사업 자체는 그렇게 하고요.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쪽 부서에서 하고요. 그 위에 지상에 있는 주차장만 상인회에서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안해서요.

예.

그래서 지금 동부시장과 해미 구시장 전통시장 거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구상이 잘 되면 그 분들도 거기에서 흡수를 하면서 거기를 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수산물 시장.

예, 연구해서 결과를, 나중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단계에 있거든요. 아주 기초 단계에 있는데, 그걸 수립하면서 가장 근본을 두는 게 뭐냐면 노점상을 흡수하는 방법, 그리고 가건물 무허가 건물에 있는 그분들도 그때 당시 흡수하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한테 흡수할 분들은 흡수해서 상인행위 하실 분은 하시고 나중에 그때 가서 영업 보상해서 나갈 분들은 나간다든가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투자계획은 아까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다 보니까 7200평 전체적으로도 불균형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일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그 사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투자다 라는 걸로 정책적인 그런 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 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찔끔찔끔 투자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서 완성품으로 종결을 짓고 그 후에는 전부 수익자 부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트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의회에도 보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한번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째는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현대화 시설을 갖추는 것도 우선 첫째이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러려면 접근성이 좋게 주차장이라든지. 접근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둬서 우선은 시민들이 재미나게 참여하면서 흥미를 느껴가면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요즈음 마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대한 가까운데 주차를 하고 움직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조금 떨어져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특히 버스로 많이 오시는 분들. 견학을 온다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를 잘 활용해도 되고.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주차장이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느 측면이든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44 면이요.

버스 3면 하고요.

예. 11월에.

가급적이면 거기는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쪽에 위탁을 수행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 관계 말씀드리면 위탁은 전통시장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쪽 부분 그분들을 안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게 동부시장을 위한 주차장이냐. 이렇게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또 요금제는 동부시장에 갖다 오면 가면 만 원 이상 사면 쿠폰을 주거든요. 쿠폰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제이거든요. 사실.

예. 그게 없으면 다른 데 갔다 온 걸로 봐서 유로로 하는거죠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 말씀드린 게 종합적으로 이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서 상인 전체가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런 외부에서 오는 좋은 자원도 까닥하다 다 잃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과에 도시계획 인가만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주 들어갑니다.

공사비 8억만 지금 남았습니다.

예. 다 완료 됐고요. 발주 의례만 하면 바로 발주.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22일 날 다음 주 월요쯤 나는 것으로 협의 됐거든요.

복잡해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쓰는 것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지금 거기서 저쪽 월주코아 그쪽으로

뚫리는 문제. 아까 이외과 쪽으로 뚫리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안이 다 되고. 이렇게 하면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려서 그 타당성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청사에서 당진 통로 버스 통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인도가 좁아가지고 그쪽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쪽 서창 문구사 있죠.

그 아래에서 시장 통로 거기를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그쪽 통로를 이용해서 올라오시게. 가급적이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수산 시장도 거기로 이렇게 오시면 편하게.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만 보면 되니까.

하여튼 그것은 도시과 관련된 사항인데 적극 협조해서

거기서 승인 부분은 주차장하는 것이 많이 튀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인도를 주차장 우리가 땅이기 때문에 좀 밀어 넣어서 통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해서 인도 받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저기까지는 안 되고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동부시장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순수입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주차장으로 완벽하게 조성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만 화장실 정도로 조립식 그거 하나만 들어가고요.

예. 알았습니다.

도로로 만들어놨는데.

한쪽 차선을 자꾸 그렇게 이용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앞이기 때문에 계속 자주 가 봐도 장기 주차해서 한 차가 계속 있거나 이런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거의 매일 내려가다시피 하는데.

예.

저희들이 한 번 조사도 하고, 한 번 단속도 하고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월 중순경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거기 일부 같이 참여했던 상인 중에 건축비를 일부 안낸 분이 몇 분 있어요. 소수인데. 그분들이 정리 안 돼서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10월 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월 초순 정도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서산시장님 앞으로 기부체납이 됐기 때문에 서산시 재산이 되거든요. 그 시점부터는, 그때부터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돼죠.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은 비교적으로 잘 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조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건물하고 토지하고 평가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20년이 넘는 것은. 20년 이내가 돼야 수익성에 따라서 20년을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봤는데 20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20년까지 저희들이 맥심으로 기부체납을 받는 거죠.

그때는 시장 사용료를 받아야죠.

예.

평균 평방미터당 아니 칸당 10만원인가 됩니다.

그렇죠.

계산을 하죠.

예.

감정평가 하면 실투자비보다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땅은 상업지역이라 건표율 80%를 적용해서 땅은 땅대로 계산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경찰서하고 특별히 협의될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인데 관통이 되서 도로가 통행이 될 경우 그렇고 특별히 뭐는 아니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그건 하도록 하고요.

예.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수산물 차량이 오면 물 때 맞춰서 집중적으로 몰려요. 그런 때 오시면 굉장히 복잡해보이고 그 사람들은 물때하고 나르는 속도가 생명력이라 한 번에 뭉칠 때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면 매번 나가기 때문에 관통이 자기 스스로도 통행이 돼야 자기들도 쓴다고 하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일부 승용차가 몇 대 댔다 뺐다 하는 부분이 장기주차 성격이 있을 것도 같다는 우려가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씽씽페스티벌.

예.

그 부분은 1시에 개회를 하고서 한 20분 정도 사전 공연하고 20분 조금 넘어서 두시까지 쉬는 시간을 선포했어요. 그 타임에 위원님께서 오시고 2시 넘어서부터 계속 공연을 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 민원처리과 특사경 쪽에서.

예.

앞으로 어느 곳을 막론하고 LED등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라든가 모든 부분까지 파급해서 절약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 전이라도 빨리 당겨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집안 내에 있는.

실내 부분만 하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모두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구당 21만 9천원씩.

그렇죠. 조금 있다고 봐야죠. 외벽에 있는 걸 전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틀리죠.

공급관이요?

공급관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밸브, 조정, 이런 것 포인트 그런 부분만 틀립니다.

그 부분은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당진목사거리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동부시장에서 현재 쓰고 있는 가스가 금년 시점으로 해서 A동, B동 이렇게 상가별로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 이렇게 일반 가스공급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가스에다, 그래서 고압가스 저장 창고도 있는 동도 있고 개별로 한꺼번에 그 동 전체가 계약을 맺어서 운영되고 계약시점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도시가스를 지금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넣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금년 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동별로 해서 지금 이번에 어디 동은 마지막에 계약을 했어요. 5년 동안 납품계약을.

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현대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할 때 그런 프로젝트에 넣어서 5년 시점 전에 그런 부분이 다 완료가 돼서 도시가스도 그 시점 되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5년 뒤에 그런 걸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가가 역차별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가스공급을 하다보니까 위에서부터도 권고사항이 어렵고 영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를 놓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각 시군이 조례를 다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먼저 담당한 공무원들이 순발력 있게 하다보니까 최고 빨리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정을, 그러다 보니까 취약지역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일반적으로 100m당 10세대~40세대 사이가 되면 그런 데는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반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취약지역만 묶어놓다 보니까 제약이 있어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 역차별 됐던 부분도 그렇고 외곽에 멀리 떨어져서 도시가스를 못 놓는 데도 그 세대에 관련된, 그게 용역에서 나와서 기준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부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개별적으로 할 때는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견적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런데 공동적으로 아까처럼 몇 세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 가스가 통과돼서 어떻게 나오면 몇 세대면 얼마에 산출된다. 이런 것을 충청남도에서 매년 고시를 해요. 그렇게 그런 경비의 시설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가스비 가격이 올라가고. 더 받아야 충당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좀 줄어들면 가스비가 좀 줄어들고 이런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또 해요. 그게.

그것은 견적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내는 돈도 없고. 고시할 때도 다 고시해요. 분당금. 개별적으로 할 때는 얼마. 분당금. 다 그 충남도에서 고시할 때 개인적으로 할 때는 개인 별로 분당금 얼마. 공동으로 할 때는 아까처럼 따져서 수익선 따져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게 되어 있으니까,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덜 받고 싶어도 덜 받을 수 없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확하게 읍·면·동에 참가 신청자를,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데 지역 특성상 65세 이상의 참여 비율이 대략 80% 가까이 육박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5세 미만은 1일 2만 7천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만 6천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이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주 25시간.

65세 이상일 경우에 주 15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65세 위에 되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 분야를 이렇게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을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젊은층들. 잠시 취업이라든가, 이런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나겠습니다.

금년은 비교적 예년보다 좀 많은 편인데. 이게 상반기 통계이거든요.

예.

이 관계는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다만 희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희망할 때 좀 적은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굴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초창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취직의 문이 많이 열렸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꾸 모든 게 투명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이게 회사 여기서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 인력만 고용한다. 이런 개념이 희석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떤 방면에서 노력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국 공고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쪽 관련 부서에서 엊그제에도 MOU를 체결했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없는 걸로.

그 부분이 그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정산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지. 하여튼 어떤 부분이 그랬던지 그쪽에서 신청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하공전을 통해서 정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25명을 선발해서 상반기부터 현재 10월까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쪽 관련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 예를 들면 유동물, 우유물 자격. 또 가스 관련 자격증 이런 것을 취득하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이 취직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9명이요. 9명이 됐습니다.

신청 당시 138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25명을 선발을 했는데 거기서 대학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회사 방문을 쭉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회사와 사전에 몇 명 자원이 필요하고, 몇 명 부분을 교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큰 회사를 위주로 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선발 과정부터도 회사와 같이 협조해서 선발을 하고, 교육 과정도 회사에서 교육관이 나와서 같이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졸업만 되면 바로 취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볼까. 지금 대화를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 단계만 있고 아직 대화중이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8명이 신청을 해서 대학 교수님들 그분들 위주로 해서 아무 빽 없이 이렇게 선발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거기에 더 많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섯 명이 심사 위원이 다섯 분이었는데요.

공무원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 2분. 기업체에서 관련된 분하고 우리 공직자 관련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교통비하고 중식을 이렇게 따져서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간담회할 때 장소가 뭐해가지고 같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예.

이 강사님들하고 강사님들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이 모여서 토의하는 것이거든요. 토의. 이게 지금 이렇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항상 평가를 하고 나면 같이 전체적으로 토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도 등수로 다 매겨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기업체에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추천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모임 하면서 쓴 돈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쪽 대기업 석유화학단지 대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전문대학이 있어요. 전국에 네 군데가 있는데 인하공전을 제일 먼저 뽑고, 울산에 있는 울산교전인가. 하여튼 그런데 있고. 광주에 있는 동양 공업전문도 있고. 한 군데는 그게 한 군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선호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요청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를 해요. 공모. 공모하는데 이제 공모를 대학교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인하공전에서 참여를 해서 공모를 한 거죠. 지역하고 협의해서

이 일반 교재가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련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선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했고요. 지금

아니요. 시중에 파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된 거고요. 인근대학에서 하는 건 폴리텍이나 이런 대학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동차 관련학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석유화학단지하고 전문성이 결여돼요. 화학단지에서 요구하는 건 자기들과관련된 업종의 전문학과를 이수한 사람들을 우선 따지더라고요. 서류 전형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공전을 그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마침 선호하는 공전에서도 최고 좋은 공전이 같이 공모에 참여하겠다 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문제는 교육이라든가 교육의 질이라든가 인성에 많이 치중해서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하고 나면 취업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의 1년간 끌고 하다보니까 사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저쪽 기업체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충분히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으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는데 취업을 우리가 100% 시킬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업체하고 상의해도 서류전형을 하고 나면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험에서도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분들은 부모님 같은 경우는 거의 취직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취업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는 아니에요.

회사별로 공고가 뜨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그중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사전에 교수님한테 협조도 받고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해서 서류를 넣어요.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회사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하는데 넣어서 그렇게 들어갔고요. 다만, 중소업체로 간 사람들은 중간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테죠. 강사.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기준표를 정해놓고 똑같이.

이 자격증 따는 게 25명이 다 해도 25명이 다 자격증을 취득도 못 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정말로 꼭 취업을 할 수 있는 집중교육을 시켜라,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해서 25명으로 해서 정부에서부터 예산상 문제가 묶여있다 보니까 많이 선발을 할 수 없거든요.

예.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업체에 가서 얘기할 때도 이거 국비 상관없이 우리 시비만 가져도 되는 거니까 시비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겠다, 그러니까 처음 선발할 때부터 기업에서 참여를 하고 여기에서 교육 끝나면 몇 명을 선정하겠다고 해서 10명이면 10명, 기업별로 하면 50명이면 5개 기업, 50명을 특수교육 하되 교육장을 여기에 와서 하게 되면 여기로 이동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면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의 문화도 같이 습득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수만 되면 취업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뽑고 나면 3개월간 교육을 하거든요. 기업체의 교육비도 절감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일부 기업에서 지금 대표 이사님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가서 방문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눠서 내년에는 이걸 안 하고, 우선 그런 협약에 충실하게 작업을 해서 완료하고 내후년에 가서는 그런 토대로 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데 걱정 없이 하는 정책적으로 해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을 미처 못 했고요. 다만, 저희들 사회적기업 이라는 것은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그 채용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건 아마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거든요.

지정은 됐는데요. 늦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미처 아직 안 나간 거죠.

그건 오타된 것 같습니다. 14년도에 지정됐는데.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년 상반기에 지정 되서 올리면 위원회 거치고 지정이 딱 되면 예산이 투입...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예.

예.

그렇죠. 1년간.

지금 하반기 나갈 게 있거든요.

예.

이건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 인력일 경우에는 지정 되서 예비단계를 거쳐요. 이게 5년 걸리는 사업인데 예비로 2년, 그리고 본래 지정 인증이 되서 사회적 기업이 되면 3년, 그런데 예비단계에 있을 때는 1년차에 전체 인건비에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2년차에는 80%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본래 지정을 하면 1년차에는 80%, 2년차에는 60%, 3년차에는 50% 이런 식으로 지원 해줘요.

예.

그렇죠. 그 차액은 회사에서 주는 거죠.

글쎄요, 그건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 좀 한 다음에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영세성을 못 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나눠지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마을기업은 사업비를 1차 년도, 2차 년도에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통괄해서 이걸 키워나가려면 이것을 전문 컨설팅하는 그런 전문인력이 단체법인을 만든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계속 서포팅해 주고...

그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브랜드 같은 것 하고, 택배 같은 것.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럭 같은 경우 포장을 하게 되면 진공 포장으로 딱 해서 그것을 브랜드화. 어떤 브랜드명으로 해서 판촉,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일부 상인께서는 또 아니. 왜 우럭 갖고 그러냐. 그냥도 잘 팔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합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속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여기보시면 사업별로 ICT는 몇 %. 30%. 자생력 강화 사업 30%, 기반시설 20%. 이런 식으로 20%, 20%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요.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을 때 예를 들면 ICT 사업은 홈페이지, 블로그 사업은 뭐뭐한다. 자생력 강화는 먹거리 상품 개발을 한다. 브랜드화를 한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진행은 되는데 이 사업비가 이것은 2천만원, 이것은 천만원, 이것은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크게 부각은 안 되는데 하여튼 부분, 부분별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트 따로 있고요. 일반 따로 있고 그런데요.

아니요. 마트는 마트대로 하고 일반 상가는 상가대로 이렇게 점포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예?

가격이요?

전통시장하고 여기 점포 위주로 다양한 종목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점포 위주, 상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거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가격 관계가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품목 별로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수산물? 수산물이요?

수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종목별로 틀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콩나물이 있지요. 콩나물. 콩나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장에서 사는 게 싸요. 오히려 천원하면 더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

예. 있습니다.

바로 모니터반이 조사를 하면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주 1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많지는 않은 걸로.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실까지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운영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직접 운영은 아직 아까처럼 어떤 브랜드 그런 게. 택배가 뭐뭐할 것인가. 브랜드가 다 결정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 과정에서 상인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리 돼야 이것은 실행이 될 것으로.

그래서 지금 아주 기본 종목만 택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쟁의 소지가 없는 그 일부분만 하고요. 사무실이 같이 갖춰서 치밀하게 다 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이 공통점에 대하여 상인들은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매듭짓는 대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해가지고 금년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게 시장과 관련된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이 항목하고 같이 상충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 설치하는데 26억을 받았거든요. 국비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예산을 받도록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성에 있는 것.

저희는 적극 찬성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도로명을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가끔은 하나씩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명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을 요구하고 하는 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일부 극히 일부만이 변경을 요구할 뿐이지 사실상으로는 대다수는 현재까지 그래도 아직 몇 년 동안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면 더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건이 있으면 여론 좀 들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부 부락에서 요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그 부락뿐만 아니라 다른 부락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바꾸면 오히려 다른 부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예. 수긍을 했습니다.

한 건이 지금 바꿔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회의 개최 결과 부결돼서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예.

사거리는 아니고 도로명만

예. 알겠습니다.

다시 붙여야 됩니다. 본인들이 붙여야 됩니다.

예.

주소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동안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시에서 다 해서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추가로 발생 되거나 하는 것은,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감지를 해서 부락의 지도를 제작을 해서 부락별로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단속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다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단속을 하면서 경미한 건, 현지 조치할 정도의 그런 것만 있었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생산된 문건에 대해서 디지털 되는 것이 있고요. 2013년도에 했던 부동산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 하고 2007년도에 생산된 그 문서기 때문에 문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 디지털문서는 안 해도 되고요. 부동산특별조치법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옛날 서류를 가지고 대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4억 3천...

이것은 미납액만을 거기에 기재한 거고.

미수납액.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곡에 아파트가 회사에서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그 액수가 4억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액수가 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관리는 합니다.

예, 계속 1년에 2번씩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명위원회라든가 이런것도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야만 개최를 하는데 지금 법령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두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 해서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있고 법에도 있는데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서면심의는 안 되고요.

소집은 됐습니다.

예, 기재가 누락됐습니다. 지출을 했습니다.

참석 인원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입니다. 주요 하는 사업들은 시설종사자나 자원봉사자 교육, 이웃돕기나 상담사, 사회복지소식지 발행 나아가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직원은 사무국장 한 사람 있습니다.

사무실은 지금 동문2동에 있는 태안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임대를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수방사 전우회, 해병대 전우회, 적십자 서산지부 협의회 이렇게 네 단체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고요. 다음 장에 정산내역이...

사업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 임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기준해서 급여를 주지, 그냥 임의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각 시`군`구 단위까지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주라든지 사무실을 두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조직이 법령에 의해서 조직이 돼 있는 것이고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가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전산시스템이 2010년도에 갖춰졌는데 전산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주로 공무원들의 조사에 의해서 책정되던 것이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전국 각 기관들의 모든 자료들이 같이 모아지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스럽지만 수급자들의 어려운 사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줄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나타나지 않던 부분들이 국세청 또는 행안부의 토지 자료들이 전부 나타나면서 대상자들은 이게 내 소득이 아니다 라고 소위 감췄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여기에 많이 이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관계 단절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희 복지공무원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실제로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입증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의지하는 것은 개인의 전화 통화내역을 받고 그리고 통장 거래내역을 받아서 통화를 했거나 거래 사실이 있으면 가족관계 단절이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민원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살기 좋아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든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건데 제도가 너무 경직화돼서 줄어든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디든 가서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만 많이 있다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하려는 의지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점수에 의해서 소위 7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고용센터에 의뢰를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은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시 소득이 세무서에서 이렇게 일용 근로자들이 일시 소득이 뜨면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으로만 기준하면 대상자가 대상에서 탈락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액으로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것이 일시 소득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얼마 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그 소득에 의해서 일정 기간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복지사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당신은 이러, 이러한 소득이 있어서 기준에 이만큼 초과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일용 근로 소득이 없을 때는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책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번 탈락하면 1년 만에 조사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민원인에게 소득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문동이나 새마을 회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우리가 당초 보증금을 지원해줬고요. 현재 월 임차료는 사업당 소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에 주는 것은 한 달에 105만원씩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원액 말씀하시나요?

지금 운영비로는 금년도에 2억 800 이상이 쓰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업단으로 창업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좀 들쑥날쑥합니다. 본인들이 참여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간병인 부족 현상이나 이런 것은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건소나 어디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을 본인들이 적성이나 능력, 또는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해주는 것이고요.

그럴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정한 교육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간병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있는 간병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간병인들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아니.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그렇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만 대상으로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건부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단 별로 다 틀려서 제가 얼마라고

제가 간병을 얼마씩 주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효율성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을 안 따져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수익이 없거나, 효율이 없는 사업단은 해체하고 다른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봐서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세밀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500만원 이내의 사업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답사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시급성이나, 또는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재배정해서 읍·면·동에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전에는 읍·면장들에게 포괄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섰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포괄 사업비를 이용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줬고요. 특히 장마철이나 이럴 때 생기는 문제 같은 것은 해결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읍·면에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그것을 아실 텐데 사실은 읍·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2억 5천 밖에 못 세웠어요. 추경에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할 필요도 없이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읍·면에 조그맣게 손을 봐야 될 소규모 농로 파손이라든지, 배수로 설치라든지, 주민 불편에 관한 사항들은 특히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어떻게 추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서 1년에 한 두 건 내지 세 건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읍·면에 한 1,500만원씩 가다 보니까 이 돈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 부서하고 위원님들만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또 어떤 예산 편성 기준하고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건 명확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을 안 두면 큰 사업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을 때 조그만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500만원 넘는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내의 아주 조그만 사업으로써 그때 그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동지역 제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는...

그건 저희한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는 아파트관리협의회에서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소규모 불편사업비는 아파트 단지 내는 아파트단지내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단지 내는 아파트에서 해야죠. 공원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아파트 내에서...

제 임의라고 하기 보다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인주택 개인집 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관리협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해야지. 그런 부분까지 소규모생활불편사업으로 해소하려고 하다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라는 것이 아까 500만원이라는 그것도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종래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이 저한테 기준 내놓으라고 하는데 기준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아파트관리협의회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불편민원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개인주택에서 개인들이 해소할 수 있는 건 개인들이 해야지. 그런 것까지 개인의 생활불편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 부서에서 아파트관리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야지.

저희 생활불편...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아파트 자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야지. 그걸 전부 다 주민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활불편의 정도가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생활불편의 정도라는 것이 생활불편이니까 다 해 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생활불편이라는 것이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저희들이 생활불편이라고 하면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농로파손이나 배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것까지 통괄해서 생활불편이면 다 해소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거 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이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임설빈 위원 여기도 지금 예산이 생활불편사업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요구하면 해줘야지. 아파트는 제외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조례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연부락 이런 데도 마을안길도 해 주지만 아파트도 해 준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합니까? 생활불편사업 마을안길 하수로, 아파트에 배수로 없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한번 그런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기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불편의 정도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 했다면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 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뚜렷한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자원 개발과 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건의, 또 서비스 제공 기관간 연계협력 강화,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문제 해결 등인데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이사를 인력풀로 확보를 하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요구를 했을 때 추천해 주는 일 등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법적 계획입니다.

4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1억을 세웠습니다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절감해서 계약은 5,4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실시했고요. 최종보고회 겸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법적 계획일뿐더러 또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임설빈 위원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지시가 내려와서...

특별히 종전과 다른 건 없고요. 지금 막바지에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노인에 관한 건 경로장애인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본 사실은 없고요. 이 데이터 자체도 그쪽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상담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람은 저희 시청 뒤쪽에 있는 별관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가 독거노인 응급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그 상담요원입니다.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별관에 다 체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다든지 그게 아니면 지금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돌보미들에게 예를 들어서 인지면 어느 마을에 누구네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출동해서 한번 살펴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예, 그러니까 안전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연락을 하는 그런...

기술요원.

예,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림사회복지관에 있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상담 요원 30명들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한 상담 실적입니다.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시스템상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밤 10시건 새벽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나타나면 정말 화재가 났는지 노인이 응급상황에서 벨을 눌렀는지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고요.

아니에요. 원래 제가 주민지원과장 할 때부터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인 업무가 아시다시피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것을 우리 서산시가 복지부로부터 특수시책으로 받아서 주민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에서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돌보미.

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백 명의 노인돌보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을 지역별로.

예?

그게 노노케어입니다. 그래서 그 백 명인데요. 이제 한 사람당 약 한 50명 정도를 이렇게 지역별로 할당해서 연락을 이렇게 하게 하고,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할머님들 혼자 계시는데 남자가 보살펴준다고 하면 좀 불편하고 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늦게 전화한다든지, 새벽에 전화하면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역 대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연초에는 전체를 모아서 방문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서 대상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 욕구가 다를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표본을 510 가구로 뽑아서 복지욕구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그쪽에 복지 계획의 포커스를 맞춰서 나갈 계획이고요.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욕구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비좁은 게 사실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게 서산 시장의 업무입니다. 자활센터의 업무라는 것이 서산 시장의 일을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간도 우리가 마련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서 여유롭지는 못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형편에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부족한 면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넓은 공간도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가 이게 예전에는 2억씩 서었는데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 장 포괄 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읍·면·동에 주민들 소규모 불편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요구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4억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형편 때문에 2억 5천 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5천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되셨던, 시민이 되셨던, 읍·면장이 되셨던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건비 지급한다는. 조례에 인건비 지급한다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글쎄. 인건비 지급한다는 것까지 조례에 굳이 명시해야 되는지는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건비로 해서 따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총괄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운영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제가 협의회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따로 있어서 약간

예.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 해서 운영보조금 속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주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100만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기준이 좀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를 들자면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딱 잘라내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가지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활보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의료 보조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 지원의 경우도 일단은 먼저 긴급 지원을 합니다. 사례가 나타나면 그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 지원해주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모금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한도가 100만원이고. 그다음에 병원비의 경우는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긴급 지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우리 기초생활비를 주듯이 이렇게 3개월 치, 또는 1개월 치를 주고 필요할 경우 연장해서 주고 의료 보호가 필요할 때는 의료 보호를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