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12년도에 와서 시작을, 예산을 편성 했고 특별회계 예산 4억5천만원 받고 예산을 17억5,800만원을 확보를 했으나 첫째 지연 사유는 핑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위원님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다시피 축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많이 됐고 둘째는 착공을 다음주에는 할 예정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사항으로... 현지견학이나 여러 가지 설명 그런 관계 면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이 아무개 여사와 교회 목사 등 6명이 제일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는 키포인트는 경매 시장을 아직 건축도 안 했고 시작도 안했는데 불구하고 소음관계, 악취관계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하기 전에 축협에서 땅을 사고 공사를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기 전에 동네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반대하는 여섯 농가 이 아무개 여사와 목사 그 사람들은, 사실 목사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 여사는 우리가 땅을 매입한 후에 이사 온 사람이고 위원님도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경매시장 설치하는 위치와, 물론 땅은 붙었습니다만 이렇게 언덕이 돼 있어서 사실 소음이라든가 냄새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가장 내가 걱정스러운 사람은 고광택이라고 떡 장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분은 내가 많이 설득을 해서 많이 돌아왔는데, 이분들은 제 판단에는 맹목적인 반대가 아닌가. 그래서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착공할 예정인데 LH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여섯 분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고광택이라는 떡 방앗간, 이 사람은 뭔가 조치는 취해야 할 것 같고, 또 전북, 전남, 공주, 홍성뿐만 아니라 대여섯 군데를 갔다 와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에 의하면 냄새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얘기가 찬성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음암도 그래요. 길 건너면 다 찬성하는... 빨리 들어오라고. 또 그 인접에 붙은 몇 사람 빼고 나머지는 찬성을 해요. 땅 주인도 왜 안 들어오냐. 현재 반대하는 몇 사람은 땅값이 내려가네, 내가 여생을 잘 살려고 왔는데 옆에 소똥 냄새나고 소 꽥꽥 소리는 들리고 어떻게 살겠느냐. 아직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천상 어떻게 해결할 길은 없고 우선 밀고 나가서 그때 잘못되는 사항은 보완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시다시피 정창현씨가 조합장이시고 밑에 상무, 대리가 있는데 상무, 대리는 나름대로... 내가 뭐라고도 했는데 지역에 하나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축산과장의 권한으로는 어떻게 좀 심한 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7억6,800만원에서 국비가 5억8,300만원이고 도비가 7천만원이고 시비 1억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떤 큰 공사를 하기 전에 사실 이웃 인근 주민하고 부락 사람들하고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관계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까 위치한 곳은 상홍리2구이고 또 상홍리3구인데, 또 상홍리2구 이장이 축산농가입니다. 말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다 해야 하는데 제 판단은 그래요. 예들 들어 100명이라면 80명을 모아 놓고 공청회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땅이 1만600평인데 그 주위에 붙은 교회나 새로 그 뒤로 이사 온, 위치의 전망이 서산시를 바라보면 딱 보이고 참 좋아요. 그래서 땅을 보고 집을 지었어요.

예, 공청회 당시는 참석을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하면 떠돌이 돌이 박힌 돌 빼내려는 생각이 드는데, 땅이 경매시장에 선다고 하니 그때서야 발끈해 가지고 왜 공청회를 안 알려줬느냐고 항의하고 덤비고 했는데, 사실 개인적인 감정 같아서는 후려쎄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담당계장과 담당 직원 또 축협 상무, 대리가 갔다 왔는데 아주 잘 돼있다고 합니다. 잘 돼 가지고, 전날 저녁에 가서 새벽 경매시장 개장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다 촬영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냄새는 생각보다 없고 똥도 보니까 한 리어카도 안 나오고 삽으로 3~4삽도 안 나오고, 소음도 생각보다 별로 안 난다는 것을 부락주민들도 다 봤다고 합니다. 갔다 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바로 인근에 극구 반대하는 6명 정도는 땅 값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아까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올해는 경매시장, 내년에는 축산 백화점, 회관을 위에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건립하면 위치를 몰라서 그러신지,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매시장은 땅이 각도로 따진다면 높이 2m정도 되죠? 위원님? 2m 밑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냄새, 소리도 안날 뿐더러 냄새는 왜 안나느냐. 가로막혔지만 바람이 경매시장 쪽으로 불기 때문에, 경매시장 뒤쪽으로 불면 냄새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나고. 또 냄새 관계는 가축 축사, 소나 돼지는 먹으면 축사에서 똥을 싸고 계속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지만 경매시장은 그날 만약 하루를 하면 그대로 똥을 치우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소음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모레 월요일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서 수시로...

찾아간 것은 2번 갔습니다.

예, 현장은.

그것은...

예.

그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씀...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니 시민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

때린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꾸 우기고 하니까 설득이 안 되고 또 자기만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심정이었지...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내년도 예산 때문에 도청에 축협조합장님과 관련 직원들 하고 같이 도청에 방문을 해 가지고 내년도 광역특별회계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는데, 그게 되면 우리 시비도 확보하고 자담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아까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매장이 약간 지연이 되고 또 위원장님께서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사정이 조금,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아직 상의, 협의 중이고 내년도 사업은 축협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상의해 가지고.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그것은 최대한 같이...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확정을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시행기관은 축협이기 때문에 축협을 계속 종용을...

그것은 빨리 최소한...

저희들도 답답한 게 저희가 만약에 시행기관이라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짜서 발표할 수 있는데 축협에서 직접, 우리도 보조를 하는 기관이고 시행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실히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작년에는 TMR을 하기 위해서 예산 3억원을 편성한바 있었습니다. 현재 경매시장도 자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TMR은 예산 삭감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TMR공장이 당진에 큰 공장이 있거든요. 우리 3억원 가지고는 조금...

처음엔 해 보려고 했었는데 막상 딱 부딪혀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심한 공해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재 허가 미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소독시설 지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예.

예.

앞 페이지 추진배경에도 나옵니다만 사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2014년 2월까지 해야 하나 날짜가 현재 지났음에도 14가구 못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독시설이라든가 교육이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현안이 나왔는데 곧바로 할 것이고, 여기는 종축업이 그렇지만 전원농이 150농가에서 145농가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리고 하는데, 그나마 기업농, 대기업농에서 79농가 거의 88... 14개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처음이라 우리가 앞장을 서가지고 직접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허가 취득률이 높은데 전업농은 현재 일괄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각 농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려줘서 하도록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늦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신바와 같이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그동안 상의한 게 이것을 미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자는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원할 때 축산농가 약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으면 그때 한번...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구·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축산폐기시설 뭐요?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인가? 뭐죠?

환경보호과에서 공공처리시설 환경 뭐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찍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600농가지만 500여 농가가 한우사업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입을 하게 되면 1등급 A플러스 나누는데 성과급이 있습니다. 장려금. 그것이 되고 또 회원 간에 친목도모 잘 되고 그런 농가의 정보가 빨리 소통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1,600농가 중에서 500농가만 참여했는지 그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5호점 대전 선화동에 위치해서 공사가 거의 끝나가지고 곧 개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뭐하지만 현재 거기의 재정관계, 원 주인의 재정관계 때문에 약간 미뤄지고 있는데 곧 개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적 갈등이 있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금년에 100두를...

예.

착상률은 70%정도.

우수정액을 쓰기 때문에.

예, 전국 600개가 나가는데 우리 서산 인근에 있다 해서 100두씩으로 특별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내용은...

심덕수입니다. 한우개량사업소는 암소 수정란을 생산하거든요, 난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난을 무한정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암소가 좋은 암소, 그러니까 당대에 몇 대에 걸쳐서 암소가 새끼 난 소를 도축 했을 때 등급이 잘 나오고 투플러스 나오는 그런 좋은 소만 고르거든요. 말하자면 육종농가에서 암소를 고르는 것이죠. 그게 무한정 볼 수가 없고, 지금 한우개량사업소가 난을 1천개, 2천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개를 생산했는데 저희가 가져다 수정란 이식을 했습니다.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쉬운 말로다가 대리모를 해가지고... 그것과 똑같이 좋은 정자와 좋은 난자를 만들어서 대리우를 빌려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가 태어나면 얼마만큼 좋은가 하면요. 보통 개량을 하려면 십년에 걸쳐서 해야 하는데 그런 암송아지 하나가 태어난다면 10년, 12년 정도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 암송아지는 그 집의 기둥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암송아지가 앞으로 번식을 하면 유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새끼들은 보통 90%이상이 말하자면...

그게 45만원입니다. 난 값이 저희들이 한우개량 사업소에 25만원을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수정란을 이식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인공수정사 분들 중에서 수정란 이식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6분들이, 그분들이 한우개량사업소와 서로 연락이 돼서 ‘오늘 난이 몇 개 생산됐으니 너네 농가 누구누구에게 수정란 이식을 해줘라’ 그런데 이식비가 45만원씩이거든요. 1개 당, 하나 하는데요. 25만원은 난 값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정사들 말하자면 수수료입니다. 한번 수정을 하려면 그 농가에 한 4번 내지 5번을 가야 합니다. 동기화도 시켜야 하고...

자담 20%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개량에 의지를 가진 분들만 특별히 선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태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한우개량사업에 4개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브리셀라, 요네, 결핵 이런 것들. 일반 농가들이 한다면 요네나 결핵에 걸리면 소를 살처분 해야 해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많거든요. 우리가 HACCP이나 무항생제 기준 농가가 있어요. HACCP 같은 것을 받으려면 그런 질병이 검증된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농가가 또 해당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서산우리한우 브랜드가 있는데요. 서산우리한우 브랜드가 지금 초창기지만 횡성한우처럼 지역축산물 평가에서 홍보를 하고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정을 받으려면 HACCP이나 혈통 그런 등등의 점수가 돼야만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횡성한우 같은 경우도 연속 2회 우리나라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초창기이지만 앞으로 먼 안목으로 봐서는 그런 우수축산물 인증을 받으려고 HACCP이나 무항생제 지원사업을 해서 인증을 받게끔 했습니다.

HACCP이나 무항생제 인증농가들은 지금 나라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농가들 소를 출하하면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는 혈통 등록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서산축협과 종축개량사업장이 서로 시스템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어서 그 소는 수정란 이식을... 모든 축산 농가는 송아지를 새끼 낳으면 축협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됐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귀표번호를 다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종축개량...

아니요, 작년에 한 것은 아직 낳을 것도 있고 그것이 보통 10달 만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예, 감정을 했는데요. 잘된 농가는 70%도 있고 60%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별 암소 개체별로 얼마만큼 대리우로서 좋은가. 또 좋은 것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평균적으로 70%... 개별농가별로 70%되는 농가들도 있고 60% 정도 되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귀표.

우리 사무실 자체적으로요?

관리대장은 작년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대장을 해가지고 철저히...

아니 지금까지는 작년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사분들한테 임신 감정을 우선 하라고 했습니다. 임신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예, 처음 한 사업입니다. 차후는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를 잘...

예, 맞습니다.

자부담 20%...

그것은 최대한 축협과 연계를 해가지고...

아뇨, 위원장님, 그 시스템이 축협 종축개량협회에 서로 돼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방적 살처분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고 그 내용에도 썼지만 고북면의 한 농가가, 고북 농가 그 사람은 천안, 아산하고 전라도 세 군데에서 종오리를 합니다. 천안에 있는 분이 장인어른이고 또 고북은 사위 또 전라도는 형제인가 어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종오리 새끼를 천안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해보니 음성으로 다 나왔습니다만 혹여나 서산에 온 오리에서 AI가 발생할까봐 그래서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살처분을 한 것이 예방적 살처분이 되겠습니다.

예, 발생해 가지고요.

AI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살처분한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센티브는 물론 농가에서 축산 AI를 철저히 소독해 가지고 첫째는 우리가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농가분들이 열심히 잘했고 자화자찬입니다만 공무원도 따라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각 기관별로 축산과에서 협조요청 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사무실 앞에 발바닥 소독기라고 해서 구두...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적극 협조해주시는 바람에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이나 기구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서 또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농가에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 홍보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제역 장비 창고가 부석면에 하나 지어 있습니다. 또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전부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AI가 만약 창궐시에는...

평상시에는 별도로 설치가 안 됩니다.

예.

평상시에는 예방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군에서 만약 그런 것이 발생되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철새도래지에 소독을 헬기를 동원한다든가 차량을 동원해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사 중에는 안했습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을 봐서 만약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그때는 해야 죠.

감사드리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철새도래지만 생각했는데 농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계속 축사 내부·외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관계없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임상 연구한 결과 자체 소독 소홀로 인한 발생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소홀로 판단이 났습니다.

사실 100%를 해야 원칙이나 사실 돼지도 50% 바듯 넘고 사실...

소도 50% 불과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 사육농가가 2천여 농가에 1만6천마리가 되는데 전업농 내지 기업농은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 10두, 12두 조금하는 데는 농가주인들이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고령자한테는 30두 이상은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접종을 시키고 하는데 연 4회 하는데...

연 2회 하고 있는데, 접종함으로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뭐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사실 도축할 때 그때 혈청을 검사한다든가 다 판결은 되는데 평소에는 사실 홍보하고 계도하고 또 전화로 읍면동 담당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데 100%는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내지 60%정도.

그것은 계속 노력하도록...

우리 축산관련 담당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읍면도 있고 우리시도 축산과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0두 이하.

예.

기업농, 전업농은 하지 않습니다. 자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비율이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지?

50:50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50:1로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50이고 구제역 1...

그렇죠.

축산과 최기항입니다. 구제역 50㎜에 스트레스완화제 1㎜를 희석해서 접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방접종 뭐요?

예방약품, 구제역 관계요? 구제역만?

50%...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농가는 전액 지원을 하고 대규모농가 전업농가 이상은 50%자담 50%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두수 이상을...

예,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별도로...

그런 것도 있고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피하는 농가 고령이라든가, 대단위기업농이라든가 전업농이상은 자체로 많이 하는데 사실 소규모농가에서 많이 기피하고 또 않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또 가축병원과 협의하고 잘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작목반 몇 명이 돼서 법인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보리 같은 경우는 추파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사항은...

10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축산행정팀장 전용문입니다. 현재 조사료 생산단체는 저희들이...

20개 단체입니다.

예.

기피하는 게 아니라 큰 수익이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부탁하는 2~3개 단체가 됩니다.

전시성이아니라 축산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 단체들이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 농가들이 그걸 기피하는 게 아니라 축산단체들이 제조운송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의 이득이 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피한다는 말씀이고요.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익이 가고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장비나 이런 게 단체들이 여러 개 장비가 융합돼서 하는 사업이라 개인별로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

예.

2013년도에... 당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시에 공군부대 단장이, 그분하고 예산군수가 별 장성 출신인가 봅니다. 어떤 기회에 두 분이 만나서 예산군수가 장성할 때 강원도 38선 부대에서 근무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자기가 하는 부대 내에 억새풀이 많기 때문에, 갈대를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베어가도록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군수가 20전투비행단 단장을 만나서...

그렇죠. 저희들은 몰랐고, 예산에서 먼저 좋은 토지를 받고 서산 해미라든가 이쪽 소음피해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걔들은 다 못줘도 서산에 준 것이 한 6만평 받았는데 6만평을 받은 곳에 가봤더니 저쪽 신정리 구석에 갈대를 몇십년 그냥 방치해 가지고 울퉁불퉁 굉장히 심해서 작년에 예산 1천만원을 들여서 평탄작업 했고 또 그것도 안 되서 올해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해서 1,500만원 투입해서...

거기서 7천평을 해 가지고...

7천평. 그래서 올해 생산된 것이 24덩이인데 사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우리는 따로 다른 곳에 받은 겁니다.

그건 못 늘렸습니다.

예.

저희들 생각은 예산군 것을 아주 뺏어가지고 그것을 다 하고 싶은데...

아니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예산에게 왜 주면 안 되느냐면, 예산은 서산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서산을 왜 관계가 되느냐면 인근 해미라든가 음암, 고북 소음 피해를 받는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15두 이상.

현재 일반 농업도 그렇습니다만 축산 농가도 규모화를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농은 쉬운 말로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곤포사일리지 한 덩이에 450 내지 500㎏가 됩니다. 그것을 줘도 소규모 농가 대게 고령자나 촌에서 혼자 하는 사람들은 줘도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이 커가지고 대규모 농가는 기계도 다 있고 한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화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농가까지 우리가 다... 그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청보리나 다른 종자들을 해보려고 간월도에 넓은 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도를 했는데 갈매기나 새들이 파종을 싹 파먹어서 수확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몇 번 정도 해봤나? 그 전에?

2~3회 정도를 했을 거예요. 그 주변에. A지구 넓은 지역에도 다 해봤는데 새들이 뿌리까지 다 파먹어서 수확을 못한 상태라 포기하겠다 해서 포기한 상태거든요.

도청 방침에 따라서.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방침에 따라서 합니다.

예, 도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이나 어디에서 방침을 세워서 비율을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했고 우리가 많이 한다면 자체 시비를 더 들여서 자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기는 있으나 예산 편성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산만 충분하다면 좋은데...

현재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곤포사일리지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장비 지원을 받은 단체가 5년까지 하도록 협약이 됐기 때문에 장비 지원은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4인가 얼마인가...

지금 예산 편성 돼 있는 것이 7~8억원 정도가 됩니다.

조사료유통센터 조성계획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 6월.

예.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우에 치중하다 보니 그런 이유도 있고 돼지의 여러 가지 유행성 설사병이라든가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그런 점에서 느린 이유도 있고,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우에 치중하다보니 그랬고. 금년도에는 5개년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개발단계, 육성단계, 정착단계 해서, 금년도에는 개발단계에 사업단을 구성하고 브랜드디자인 상표출원을 하고 업자선정은 우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도록 해서 하여튼 한우 브랜드에 못지않은 한돈 브랜드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승마 인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세 군데에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해미 삼송리에 승마장을 하나 3억원의 예산 국비를 받아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팔봉에 가현 씨가 하는 승마장에 3억원 예산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승마인구가 늘어나서 레저활동 및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말 사육농가 14농가에 47마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 취미라든가 한 두 마리 하는 사람들이고, 승마장은 3개가 있고 또 육성지원사업으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승마장 기자재라든가 학생들 수업료, 교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것은 작년도와 같이 기자재와 시설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빼놓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자...

예, 그 사항은 현황에 나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이 좀 약소합니다.

삼송리도 있고 팔봉 가현 농장도 있는데 학생들 승마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너 나와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겠습니다.

홍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시에서 직접 올린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데에 따라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차원, 운동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한준덕입니다. 부성초등학교 유소년승마단 창단된 게 아니고 확정됐습니다. 창단할 수 있게. 그런데 아직 예산이, 지금 시에서 이번 예산이 확정돼야 합니다.

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현재 계획 상으로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설은 완료됐습니다. 완료 됐는데 승마를 하려면 대마장, 마장 평탄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다지고 다져서 비가와도 팽기지 않을 정도의 그게 아직 안됐기 때문에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슴농가의 뿔 채취 했을 때 그것을 상하지 않도록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냉장고를 구입 지원해 줬습니다.

수의사가 직원으로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냉동보관을 안하면 상하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참석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체 매매 거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는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슴농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금년도에 한대가 필요하다 요구가 들어오면 상의해서 마리 수대로 해서 마리 수 우선으로 해서 선정 들어오면 지원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핑계 같은데요. 사실 축산 분야에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산직이 아니고 행정직인데, 사슴이 그냥 바깥에 있을 때나 축산과에 와 있을 때나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은 사실 오늘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람에 알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의 핑계는 우리 축산과에 수의직이 둘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하고 돼지, 크고 많은 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소규모 이런 축종 사슴이라든가 조그만 데는 사실 신경 못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평소 우리 해양수산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산에는 지금 15개 항이 있습니다. 국가어항으로는 유일하게 삼길포항이 있습니다. 삼길포항은 1999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국가어항을 조성해 놨습니다. 2011년에는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나 막판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다시 해양관광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 삼길포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제출하였으나 막판 국회 예산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2003년도, 2013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삼길포 지구를 선정하고 신청해서 해양수산부에 현장실사를 해서 지금 부적절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다시 이의 신청해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삼길포 친수문화공간조성사업 예정지가 국가어항 부지가 아니고 어항 외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어항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전액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어항 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하면 국비50에 지방비50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국가어항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차 저희가 산정한 금액은 70억원을 예상했는데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 종별로 지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저촉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조성사업은 현재 입구에, 먼저 삼길포 우럭축제 장소 있잖아요.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곳에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농민들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어항 구역은 목적이 농산물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항 구역 내에서는...

지금 어항 구역내지만 수산물 공판장을 지을 계획이 있는데요. 수산물 공판장을 지으면 그때 연안종비사업에 포함시켜서 몽골텐트 정도는 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은 밀물과 썰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삼길포항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는 해안쓰레기가 항상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성립돼 있어서 해양쓰레기는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삼길포 지역은 밀물과 썰물에 의한 쓰레기보다도 관광객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대산읍에서도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도와 도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성리.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좀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예, 국비80%, 도비10%, 시비10%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는 것과 어선수...

예, 그렇죠.

조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 업체에서 하자 보증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지금 설치한 데는 작년 그 전부터 설치했는데, 그 업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나도 그분들이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장 났다는 소식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2012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3개년째 하는데요.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된 건 없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12년도에 인공어초를 넣었거든요. 인공어초를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획량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금방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해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까지 하면 인공어초를 금년에 55기 넣으면 다 되고 그러면 해상낚시터와 이런 것을 다 설치하고 조사해서 어획량 증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올 당초에 50억원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굳이 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잘 확보돼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상휴게시설을 준공해서 창리 어촌계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계약을 맺어서 창리 어촌계에서 휴게시설에 대해서 지금 손님을 받아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에 위탁을 해서 7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파악은 안했지만 어촌계장과 수시로 왕래를 하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와 연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어초를 9월에 할 계획이고요, 해상낚시터를 10월에...

인공어초는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제작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인공어초를 투하할 계획이고요. 해상낚시터도 지금 주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선정기준은 우리 서산시에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용역을 해가지고 적지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버드랜드와 연계하면 관광하고 연계돼서 더 잘 될 것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만 행정직이고 나머지 세분 계장님은 다 수산 전문직입니다.

올해 부석면 창리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파성가두리 2개조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내파성가두리 2조를 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 넘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구조물은 보통 6~7년 가는데 내파성가두리는 검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20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체할 때마다 내파성, 물론 어촌계에서 원해야 되겠지만 내파성가두리 양식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어업환경이 사실 자꾸 악화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어업 하는 어업인도 자꾸 연령이 고령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종사할 수 있도록 또 어업인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라고 딱 찍을 수는 없고 수면관리자가, 저수지주인이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0년 다 해 줍니다.

내수면 면허가 있고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거든요. 면허의 경우는 10년이고 허가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는 공유수면 중에서 그물을 활용해서 어획물을 채취하는 것은 면허로 들어가고 공유수면 중에서 낚시로 어획물을 채취하는 것은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개인수면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수면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에 수면의 위치, 구역도,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등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여부를 잘 판단해서 면허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수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면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혹시 농어촌공사에 얘기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그렇게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시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고북면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허가를 안받고 할 수 있는...

예.

비관리지역 환경개선사업이요?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료낚시터가 아닌 비관리낚시터는...

비관리지역 낚시...

비관리지역에 대한 화장실 지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료낚시터의 경우에는 업자가 쓰레기를 수거하고요. 다시 비관리지역 낚시터는 워낙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관리지역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 수거까지는 업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상쓰레기에 대해서는 집하장을 마련해서...

집하장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내수면 위에.

해상쓰레기 집하장을 옆에 만들어 놨어요.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어 놓아서 어민들이 해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거기에 가져다 버리면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읍면에서 자연정화 차원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6월에 방류를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종묘 생산하는 사람들 독촉해서 5월 말에...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자체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수면을 이용해서 어업인이 구성된 어촌계나 어업계에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는 것이지 전체적인 내수면 관리는 지금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용수 사용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물 철거 관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최근에 철거 내지는 불법어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고요. 협의를 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수면 관리를 한다는 전제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 낚시나 이런 이용객들이 왔을 때 저희에게 신고 제보를 합니다.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을 지명 받고 어업에 대한 단속을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저수지를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단속 권한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어구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적극적,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해삼을 방류 했고요. 부석면 창리 일원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종묘 생산업체들이 있지를 않아서 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금년에 꽃게하고 대하가 아주 풍년이 들었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 방류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림만과 천수만이라는 천혜의 어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에 맞는 어종을 선정해서 어업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어업인들의 판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식수산물의 브랜드를 좀 앞장서서 개발을 하고 포장재 지원사업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좋은 고부가가치의 식품을 육성해서 어업경영환경이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낙지와 주꾸미는 인공 종패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꽃게의 경우는 금어기가 기 설정되어 있고요. 낙지와 주꾸미 등도 금어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으로 회의도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꽃게 금어기가 대부분 산란기철에만 집중이 돼서 산란하고 난 뒤에 꽃게의 속이 안찬 꽃게를 잡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그것도 확대해서 그쪽까지도 금어기가 확대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도 수산종묘 방류가 있고요. 이것은...

예, 개별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광특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각각 사업을 별도로 시행됐습니다.

예.

이것은 어촌계장이라 그렇습니다.

예.

참게가...

5월 29일 25만미 방류했습니다.

올해 잠홍지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요.

앞으로 여론 수렴해서 잘 하겠습니다.

금어기는 낙지 같은 것은 어촌계장님들 여론수렴을 해서 도에 건의했고요. 시에서 고시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해수부에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가 금어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낙지의 경우 밀국낙지 작은 낙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밀국낙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산란철에 있는 것을 해야 한다 해서 우리지역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금어기를 설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올렸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참여가 어렵고 해서 금어기를 법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자체가 아니라 여론수렴을 해서 해수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해수부에서 금어 기간 설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민들한테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 금어기를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지곡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한개 동네에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3개 동네에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지역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위원장, 위원 또 각 마을별로 분산해서 위원회 위촉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갈등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이 국비확보가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 성립 못했다가 국비확보가 늦게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이 늦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길포 독살체험축제가 3회였습니다.

첫 회입니다.

사업비는 삼길포 독살체험축제는 국비 5천만원에 지방비 5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4,300만원 해서 총 1억4,300만원이고요. 중왕리 뻘낙지축제는 국비 4천만원에 지방비 4천만원, 자담 1,500만원 해서 총 9,500만원입니다.

지속되는 것은 축제 진행되는 것을 봐서 축제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되면 계속 예산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축제가 사실 민자보 사업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잘 되도록 상호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수부 주관으로 축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축제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것은 중왕리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봉면 어송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에는 사업자선정 기준에 개인이 아닌 영어조합법인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영어조합법인으로 사업자 선정한 후에 진행과정에서 대호염전이라는 개인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소금뜰영농조합법인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사업자가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예, 김원식이라는 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고 당초에는 사업대상자 선정할 기준에 개인이 아닌 영어조합법인이 대상이었다가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침이.

예. 사업운영...

그렇습니다.

광염이 주로 말하는 산에서 나는...

예, 광산에서 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사업, 국가보조금을 상당금액 지원을 받아와서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천일염이 아닌 광물을 사용 한다 라면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 관내 역시 그런 사항을 배제를 하고 우리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확보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광염을 가지고 천일염으로 둔갑시켜서 상품화를 한다든가 우리 관내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사항이 생긴다면 저희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봉 말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가지고 포장·선별·가공을 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가공시설을 만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내지는 사업지 선정 목적에 맞는지 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수부에 질의도 했고 감사도 다 받은 사항인데 그 산지 자체 용어로 따지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염전 산지가공이라는 게 염전에서 생산되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현지 확인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고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염전이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 지원한 바가 있고 염전바닥제 개선 또 천일염 포장재 지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금의 생산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 보관창고까지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창고 부분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과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지침을 보면 보상비가 개발사업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공원조성 및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시에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상비가 적게 투자되게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위원회, 면민들과 함께 협의·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반드시 운산면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이 사업은 행정 계통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공통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한 가지의 경관이나 인구, 기반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덧붙이기 위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함께 병행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 면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소재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의 종합적인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주민 연령층은 용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자료에는 아우트라인만 말씀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사실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해미와 고북은 현재 기본설계를 하는 중이에요. 지역주민들한테 어저께까지 최종적으로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상...

신청할 때는 예비 계획이라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아마...

내용상으로 기본 틀 전체 구성은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서로 협의해서 전문 용역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넣고 빼고 합니다.

예, 지역주민과 함께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산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사실 10월 18일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인데요. 공사 착공 당시에 대산 119안전센터의 광장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서 충남도에서 이와 관련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가 안 되서 착공이 사실상 지연 되었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19억원을 반영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지연 착공하게 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읍사무소 앞에 미포장 구간 우수관로 1,350㎜짜리가 매설계획 되어 있으나 지하에 상수도·하수도 관로가 이중삼중으로 매설되어 있어서 우수관로 묻을 공간이 좁습니다. 그 공간이 없어서 1,350㎜ 대안으로 하수관만이라도 800㎜짜리 3열로 우회 매설계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읍사무소 앞에 토지 보상협의가 안 되서 공사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10월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보상 구간을 제외하고는 현지 여건을 맞춰서 설계변경 해서 11월말까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 미보상 두 분이 있는데 이름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분들과 어느 정도 타협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사업추진 관련해서 나머지 사업은 지역의 주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사업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토지관련 보상관계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시에서 모든 행사를 어떤 배수로 하나라도, 토지협의가 안 되면 사실상 공무원 행정으로써는 일단 배제를 하고 할 수 있는 곳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여기 공동쉼터 말씀하시는데요. 이 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매년 2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까지 정자가 40개소이고,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전 것이 아마 뭐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총 사업 개수가 정자 40개소, 운동시설 118소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감돼서 1억2천만원 가지고 현재까지 그동안 총사업비가 11억원 정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2억원을 했는데 예산이 감돼서 1억2천만원 예산 확보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마다, 저도 면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는 사실 부락에서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다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건설과는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계, 아까 첫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꼭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설치장소가 저도 읍면 대충 다녀보면 느티나무를 활용해서 그늘막으로 잘 되는 데는 아주, 동네 분들이 자주 모이시는 곳은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회관주변에 그늘막이 없고 팔각정만 한 가운데 진 곳 같은 경우는 아마 오전 일찍 하고 오후 늦게는 햇빛이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면 내년 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현지 조사해서 시급성과 꼭 필요한 지구에 선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필요하면 타 동네는 안돼도 같은 동네에서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전 가능할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건 같은 동네에서 얘기를 해서 하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필요시에...

그것은 제가 보니까 각 부락마다 지형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팔각정도 좋지만 느티나무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그 밑에 보면 시멘트로 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 팔각정이 아니라 사각형태라든지 위로 올려서 공간도 넓고 활용가치가 좀 높거든요 그런 형태를 많이...

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뒤에도 읍면 별로 내역 나옵니다마는 읍면동의 형평성도 있고 사업지구 조사하다 보면 읍면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지 조건 같은 것 타당성을 현지 확인한 후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00% 균형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지에 있습니다.

본래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2월 27일 실시설계 용역 중지를 했는데 서산시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30년 주기로 해서 홍수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재수립계획에는 50년 빈도로 해서 홍수량이 들어갑니다. 새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차피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중지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가 뜨거운 감자인데 잘 되면 더 좋은 시설로 변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서로 협의하면서 용역사가 용역을 하면 인허가 관련 모든 제반업무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성 있게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안 되는 것을 협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큰 사업 할 때 하는데 그쪽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원사지 쪽인데 보원사지 그 하천 밑에부터 아래쪽으로 사업시행 지구인데 그것은 어차피 문화재법과 산림청이면 산림청 관련법, 산림법에 의해서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업기간은 우리가 당초 정상대로 추진할 때 2016년 12월로 마무리 계획이 됐습니다만 설계를 해야 사업기간이 나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설계 내에 사업기간이 나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얼마의 기간이 소요된다 해서 사업기간이 그때 나오면 이것보다 조금 딜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중지상태이고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날짜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린 겁니다.

관련 위원님들과 함께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좋은 시설을 해서 앞으로 아주 훌륭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개인소유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고 또 수시로 관련부서와의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가 41억9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정부예산 부족으로 사업비 배정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부득이 사업기간이 한 1년 정도 지연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내년도까지는 다 마무리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비 일부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음에라도 부담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사업은 사업시행하면서 설계가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그동안 공청회를 갖고 소통을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시행 하면서 부득이하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농촌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서로 함께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서로 협의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과 병행을 하지만 그건 일부의 정화, 한 마디로 비점오염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천만 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법적으로 주어진 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조금 줄고 길기도 한데, 법적인 기한을 넣어서 용역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암면장을 할 때 거기 현지를 작년에 복구한 곳입니다. 저도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비 왔을 때.

옆에 좀 파였죠. 먼저 복구한 곳인데 그 위 논 쪽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조금씩 박혀서 완전히 세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면에 저희들이 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임시로 한 것이고요.

신장천 사업계획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그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예, 그 아래까지 들어갑니다.

도당천은 아니고 유계리의 신장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이 도당천이지 유계리 쪽인데, 저도 가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사업이 1~2년 이내에 마무리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북도 그렇고요. 양쪽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이 기간 내에 종합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임시 지금, 거기에 보면 다른 지역 같지 않고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땅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시 복구를 했기 때문에 1~2년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장천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신상천과 기포천은 도에서 용역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계획은 도 종합계획과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도에 용역사가 부도난 업체래요. 동호엔지니어링이라고 아마 부도가 나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기간 안에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개 지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정상 추진하려고 현재 노력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계속사업비는 추가로 이번에 용역비가 배정 됐을 거예요. 그 안에 용역비가 14억원이 되어 있죠? 14억원 가지고 용역비로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계속비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도에 있는 기본설계 안에서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 계획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도에는 새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을 하면서 시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진행...

제가 알기로는 금번 설계가 끝나야 공사는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간이 좀 길거든요. 내년 11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지금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단지 공람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암도 공람을 했고 고북도 아마 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공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아우트라인만 설명한 거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현지에 두세 번 가 봤습니다.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쭉 설명 드려볼게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구동천 정비사업은 총 공사비가 11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괄 발주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집행사항은 공사비로 4억9,900만원 정도, 보상비로 5억5,100만원 정도 그래서 총 10억5천만원 정도가 집행돼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교량 1개소와 교량 주변의 접속도로 포장이 있습니다. 아마 좌우로 포장 확인했을 건데요. 3,014㎡인데 그 정도 돼 있고 또 찻집관로 라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약 87m정도 사업을 한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이요.

또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상협의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작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수확이 끝난 뒤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올해 총 공사비는 약 6억9천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호안공사 304m정도 양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특히 문제가 뭐냐면 보상비가 문제입니다. 토지가 보상이 돼서 사업이 바로 착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 보상할 것이 총 53필지에요. 그중에서 현재 15필지가 보상이 돼 있고 미보상이 38필지에 7,329㎡정도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평당 46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80~1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고 더블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난제로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거기 가서 고민도 말해보고 위에서부터 몇 번 왔다 갔다 해보고 이것이 사실상 도로 일부... 도로계획도로처럼 일부 한 두 사람만 하면 수용도 들어가고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만 법은 돼 있지만 사실상 50%이상이 보상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수용이라고 해도 서로 최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안에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올 연말이면 마무리를 얼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 아래쪽으로라도 일부 구간을 찾아서 설계 변경을 해서 수구동천을 일차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대안을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 위에 큰 도로부터 아래쪽 거기가 문제인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길 아래쪽으로, 그 쪽에 일부 파손된 곳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일부 그 돈만큼 사업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협의가 된다면 추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은 우리 자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

이 사업비를 사실 그 옆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 하천... 그 사업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특히나 소유자가 외지인들이 많을 겁니다.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거기 주민들 몇 분들만 만났고 하천팀장은 수시로 계속 당사자들과 전화도 하고, 그런 점이 좀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정 안되면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거의 70년대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음암에 있을 때 교각을 넓힐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건설과 업무는 다른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들과의 직접 관계도 있고 저희와도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최하가 3천만원...

그것도 꽤 들어갑니다. 음암도 도당천에 있는 교각, 그게 본래는 경운기를, 옛날에는 우마차가 다녀서 조그맣게 했는데 지금은 트랙터도 굉장히 크거든요. 반경이 커서 커브를 못 돌아서 그 아래 큰길로 돌아가서 오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교각도 사업비가 보통 최하 3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도 어제 고북을 한번 다 돌아 봤습니다. 다 돌아 봤는데 일부는 난간도 시설이 된 곳도 있고 또 안 된 곳도 있고, 단지 저도 옛날에 음암에 있을 때 건설도시국장과 지금 저희 국장님과 함께 현지에 나와서 교각을 검토해 봤습니다. 70년대에 한 것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각을 정밀... 어느 정도 보니까 보편적 생각이 아직까지 파손될 염려는 없으니까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각 확보 쪽으로 해서 최대한 불편을 해소해 보자 그렇게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도 읍면에 신청 받아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면 거의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직각이 90도로 딱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약 60도에서 40~50도, 45도 각도로 하고 뒤에 커브 쪽, 안쪽으로 돌릴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위치로 봐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인데 사실 교각만 보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뒤에 토지 협의하려면 3~4천만원 이상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시급성을 판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사실 이 사진도 보면 가운데 파서 새로 공사한 건데, 거의 저희 과에서는 사실 일부입니다. 사실 도로과에서 아스콘포장을 다 하고 저희는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지역에 일부 파손된 데 일부를, 주 문제가 뭐냐면 수도과에서 상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 한복판을 다 해 놓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갈라지고 하는데 사실 수도과에서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짧게 해서 아스콘까지 다 포장을 완료해야 사업이 완료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물 공급이 필요하고 해서 사업량을 늘리다 보니까 사실상 포장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수도과의 부득이한 협조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조금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읍면에서 부득이하게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위험지구 급히 할 곳, 지역개발에 의해서 사실상 협조차원에서 일부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로포장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로과, 수도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은 설계대로 잘 하도록...

농로포장 사업비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사업비로 총괄 묶어졌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 과한테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서산시 종합 읍면동 예산을 확인하려면 예산파트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과에서 일부 많고 적고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업내용 중에서. 단지 이왕에 질의 하셨으니 저희 과에서는 주로 9개 사업이 있거든요. 9개 사업 중에서 기계화경작로라든지 경작로포장, 용배수로정비사업, 편안한물길조성사업 여러 가지 쭉 있는데 특히 여기서 배정 할 때는 농경지면적이라든지 경지면적, 사업시급성, 읍면동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업예정지가 토지 협의 등의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을 배제하는 차원이고 또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용·배수로 그런 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읍면동 형평에 사실 안 맞습니다. 사업비가 읍면동 형평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도비 같은 것, 큰 사업이 읍면 별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성이 사실 안 맞거든요. 단지 대산이 15개 중에 읍이지만 그쪽에 사업비가 서산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옛날에 예산 봐봤거든요. 그때 생각한다면 사업비는 대산에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았죠. 10억원 받았습니다.

예.

예, 가봤습니다.

예, 거기도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사업은 하천분야에서 석공 쌓는 것이 있는데 사실 사업 면허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쌓아야 원칙이죠. 장비하고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독하면서 쌓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 보면 사람이 모자란지 몰라도 포크레인이 주로 하고 일반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관련 없지만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전석쌓기 보면 돌대로 틈에 맞춰서 갈고 닦고 해서 그냥 서 있어도 안 무너졌는데 사실 요 근래 저렇게 하면 아마 세굴 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법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돌은 아마 똑같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에 맞춰서 전석을 쌓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표창한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오기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표창이 확정은 됐는데 세월호가 되는 바람에 행사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번에 예산을 내려 보낸 겁니다.

어저께 올렸습니다.

25억원 올렸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업 하는데 설계에 들어있는 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보통 6억원 정도 1개소에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보통 시군에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고남지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사업이 임시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석 월계리에 월계지구 6억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내후년 2016년도에는 운산 수당지구라구 해서 8억6천만원 정도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에 혹시라도 어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런 사업이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데는 추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사업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 겨울이면 다 끝납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저수지 물을 현재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물만 빠지면 벼 탈곡하면 연말 안에 끝날 것 같아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넣은 겁니다.

예,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이번 한해대책,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비가 와서 다행이었습니다만 그 전에 읍면동장들한테 취합을 해서 한해지구에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다 받아 놨습니다. 바로 그 뒤에 비가 와서 자연 해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지구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부서 예산에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변에는 사실 작물 같은 것을 재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 하는 것은 물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또 정화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청지천 같은 곳이 먼저 이철수 전 의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가서 억압으로 하면 지역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행정적으로도 욕을 먹습니다. 최대한 심기 전에 사전에 예방 차원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하천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말에 완공 되는 것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 공사가 착공됐는지, 제가 온 뒤로 착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내부...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설계를 했는데 건축물 설계에 돈을 더 보태서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고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설명회 때 갔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도 중간에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 얘기를 지역주민들과 용역사, 시의 문화관광과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도 바로 그 옆이 집인데 이왕 지붕이라도 예쁘게 하면 좋은데 조금 학교 같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는 처음인줄 알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거의 마무리 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이 거기서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그 뒤에 공청회는 안 갔습니다. 갈 필요도 없어서. 그런데 그 후에 아마 최종적으로 용역사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것은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