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도시과장 조영학

이응수.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이 총 206동 중에 137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 과정이 지연되고 또 반대 집회도 있었고 그래서 철거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 기간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 직원들과 나가서 점검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주변의 아파트도 그렇고 바로 인접돼 있는 집들이 있고 아직 안 나간 집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집을 부수게 되면 몇 십 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나고, 저번에 우리시에서 환경생태과와 저희 과가 같이 재개발조합,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방진망도 치고 물 뿌리는 횟수도 늘리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재결공고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대자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가 신청을 하고 도에서 재결을 공고해 가지고 할 때는 반대자 의견도 같이 듣습니다. 토지수용 할 때. 그 의견은 바로 제출하면 우리가 취합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시청에 제가 알기로도 10여 차례 이상 와서 같이 상의를 했고, 저희들 입장도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는 최대한 그분들의... 사실 그분들이 얘기가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얘기할 것이 있지만.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 최대한 수용하라고 중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산 도시개발사업이 사실 준공은 됐습니다만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도 특히 그렇지만 입주가 안됐을 때 관리 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순기능적인 것은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도로나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서 엄청난 시의 재정에 기여는 됩니다만 계획적 개발을 해놓고 나서 바로 입주가 안 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상당한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부서별로 전기시설이나 하천, 도로, 교통시설, 공원녹지시설, 상하수도시설 해서 부서를 다 이관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예상 못했던 여태껏 관리 안 했던 것이 오다보니까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설과 같은 경우 하천부서에서는 이번에 일부 기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제초작업 같은 것은 했습니다만 나머지 도로 부분은 보도라든가 그 부분의 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를 하고 나서 중간에 분리대 해 놓은 것이 파손돼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로 이관했습니다만 도로과에서도 기왕에 관리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워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로과와 같이 협의를 했고 도로과에서 정 안되면 읍이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서와 공원부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공공시설물은 그렇게 관리할 수 있지만 또 사유지는 그냥 방치하면 풀이 엄청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예산은 얼마 안 들여도 될 사항이 거기에 코스모스나 이런 것 식재를 하면 어떨까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관계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하천부서에서 일부 제초작업을 해가면서 시내 가까운 보도는 일부 깎았는데 먼 쪽까지는 예산 부족으로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시설인지를 판단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게시대가 21개 있습니다.

예.

유동은 건수로는 79개 게시대에 면수로는 391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이 제일 많은 것이 아파트 분양할 시기가 그때가 제일 많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은 파악을 별도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몰려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겹쳤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불법광고물이 조금씩 잦아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전 직원들이 단속 할 때는 주말 단속을 않다가 지금 주말에는 서산광고물협회에 민간위탁을 줘서 주말에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꾸 단속을 하니까 그전보다는 의식들이 조금, 아무래도 그전에는 주말 단속은 않는가 보다 해서 많이 했었는데 단속을 하니까 조금씩은 잦아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개 불법하는 분들이 쉽게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는 압류도 하는데, 왜냐 하면 불법광고물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회사가 그냥 유령회사로 탈바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광고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종용을 해서 그런데는 받습니다만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는데 그것이 주말 것 별도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중하고 주말하고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다 보니까 주말 것만은 별도로 해서 고발한 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줘서 광고협회에서 조 편성을 해서 회사별로... 왜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들 회사별로 날짜를 정해서 며칠은 어디어디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것은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표지판에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업목적...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벌은 시에서 해야 하고 민간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업무만 하지 고발이라든가 그런 업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해미 간판정비사업 했습니다만 돌출간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년에는 사실 우리 시청 1호광장에서 한림병원사거리까지를 행안부에 시범 간판정비사업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하려고 계획하는데, 만약 공모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을 해서 간판정비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개인들이 간판을 마음대로 달거나 바꾸지 못하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시범거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준해서 나머지 부분도 거기에 따라가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 해 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도시는 되지만, 그러나 구도심에 기왕 설치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다 보면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하다 보면 서산시에는 광고업체나 시안이라든가 작성해서 파워포인트로 보고하고 그럴 수 있는 규모라든가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사실 없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림만 찬반이 두개로 나눠졌는데 이장님은 반대를 하고 나머지 해당되는 몇 분들은 찬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소리, 이장님이 이것을 추진하니까 우리는 반대 한다 그런 기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금년에도 한번 주민들 모아 놓고 같이 얘기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대개 보면 주민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 할머니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설득하기를 가로림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되도 그렇고 안 되도 그렇고 상가라든가 이것이 바로 없어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 가로림만 조력이 된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십년 옛날 시골도시 같은 풍경보다는 관광객이 오더라도 간판도 바꾸고 주변 환경도 바꾸어 놓으면 훨씬 더 손님도 많이 오고 나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설득했더니, 대개 할머니들이죠. 그분들도 사실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오래 기간이 걸린 것은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하는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1,2차까지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완사항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어제 그 안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몇 분은 아직도 하네 않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설치하더라도 먼저 찬성하시는 분들부터 간판을 정비하고 집 앞에 있는 창문이라든가 도색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먼저 옆에부터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따라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신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설치비용에 대한 내용과 평가결과, 사업 중지사유 이렇게 해서 그 내용만 요약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글쎄요. 왜냐면 제안서가 드리기 쉽지 않은 것이, 제안서는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글쎄요. 제안서가 우리가 양으로 주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안서가 조그마한 게 아니고 그 디자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가 들어오는 부수가 심의하는 시민들에게 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수가 지금 한부밖에 없고 또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형물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형물 설치가 돼서 그것과 맞나 안 맞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 조형물 설치가 안 됐고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 심의는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조그마한 조형물이 아니고 이번에 교황님이 방문해서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전문가를 21명 추천 받았습니다.

조형물 주요 심의사항은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왜냐 하면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형물을 어떻게 심의하느냐의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왜냐하면 PT한 것을 우리에게 제출을 않고 본인들이 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하기가...

우리가 출력물은 갖고 있었지만 그 자료를... 왜냐하면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술성이라든가 자기들 작품, 뭐랄까 외부로 유출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계약을 한 데는 그런데...

선정된 업체의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기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년...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안이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가 유지관리 측면이나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관계가 가능할까 해서 도저히 현실성이 결여돼서 우리가 중지를 시켰고 그리고 교황 방문 기간까지 도저히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유지관리 시스템이, 왜냐면 실시계획까지는 안 됐고 시안만 나왔지 실시계획, 시설비까지 다 해서 들어와야만 그 다음에 유지관리 시스템이 검토가 되는데 그 시안만 가지고 우리가 협의하다가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예.

당초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내용이 거기에 이런 성벽을 형성화 해서, 고북에서 들어오는 국도, 굴다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굴다리 앞에다가 이런 성벽을 형상화하는 블록 비슷한 것을 붙여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능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문제가 됐던 것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과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려다 보니까 과연 도로에 그런 시설을 해서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 되고, 그리고 교차로 부분에 하는 것이 빛도 반사되고 또 디자인이 뭐하고 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교황방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뭔가 교황과 관련된 것으로 하던가 해야지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다른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왜냐면 다시 디자인을 하려면 디자인해서 시설계획 하고 설치까지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우리 담당인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면에서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상당히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안전검토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시설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도변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재공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분들이 이의를 수용하지 않는 한 재공모는 안되고요.

그것은 업체에서 그분들이 계약까지 해놨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교황방문을 대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교황방문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교황님이 다녀가신 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해미읍성이나 성지 그쪽 동선 안에다가 컨셉을 바꾸는 거죠. 먼저는 교황님 방문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교황님이 다녀가신 도시로 해가지고 수정해서 계획을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연희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너무 촉박하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해미 관문은 도색만 일부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페인트로 도색만 하고 보류해 놨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교황님 방문 후 해미의 장소성이나 특성을 살려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교황이 방문한 뒤에 뭔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조형물 쪽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좀 촉박하게, 만약에 하고 나서 철거도 못하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됐을 때 유지관리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다른 시안도 받았습니다만 유지관리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못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산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각별히 유념해서 좋은 작품이 서산시에 설치돼서 진짜 잘했다는 얘기를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 있고 공원은 그렇게 세 가지로 됩니다. 그런데 개소는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뇨,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은 별도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엄청 많습니다.

공원은 저희들이 계획만 하지 공원개발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몇 년도까지 할 것이냐 해서 하는데 사실 그 집행계획대로 되지도 않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것이 20년, 30년, 50년이 됐든 계속 존속이 돼서 연차적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토계획법인,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쳐지면서 그때 생긴 것이 뭐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일몰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집행을 못할 경우, 그러니까 공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계획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다 실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일부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는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 공원계획 개발을 시작했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용도지역 구분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내 땅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주거지역이고 어떤 분은 자연녹지, 보존녹지, 공원도 되다 보면 상대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작성할 때 그런, 왜냐 하면 이런 모든 기능을 다 부여해야만이 도시계획이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없애려면 결과적으로 상업지역도 부여를 못하고 주거지역도 부여 못하고 녹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가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인데 외국의 예를,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거기는 보통 3~5년 내에 집행 못하면 다 실효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옛날부터 도시계획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해서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됐던 것을 처음 계획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급한 것, 도로나 어느 부분만 하지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하면서도 바로 아주 급해서 그것 안하면 큰일 나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 뒀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국가에 요청을 하고 있어서 2020년 실효되는 것을 어떻게 할지 국토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조금 괴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공원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 부분 해제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실효되는 것으로, 왜냐 하면 대통령께서도 규제완화 기류로 가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가되 그러려면 우리가 도시계획수립 지침이나 그런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도시계획 수립 할 때는 인구 1인당 공원이 얼마 있어야 하고 도로도 얼마 있어야 하고 맞춰야 하는데 그게... 왜냐면 지금 해 놓은 것이 거기에 맞춰서 해 놨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제안은 접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면에 주민의견을 받았는데 예전보다는 상당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완전히 결사반대 했었는데 일부 부락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 부락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주고 해서, 어제 고북면장님 뵙고 신우에프에도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줘야 한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시행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방침은 정해 놓은 것이 없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시설이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개량할 시점이다, 그럼 그 분들이 개량할 때는 그것 놔두고 개량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을 현대화하고 환경부분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다면 시 입장에서는 굳이 안 된다는 방향보다는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고북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그때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1~2년 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걸 하려면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2~3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사업대상지로 책정이 돼야만 사업이 되지 바로 될 사항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38호선 미개통노선은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전부 다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 도로시설팀장으로 와서 아직 제가 그 내용을 파악...

안녕하세요. 도로과 유영모입니다. 실시설계하면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거론 됐던 부분이 노선이 가장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해변 쪽으로 개설을 해 달라 아니면 기존 계획도로 대로 개설해 달라 그런 문제가 대두 됐었는데 지금 설계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선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회전교차로로...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들 했던 사항이 어떻게 됐나...

2012년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와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보상을 주고 공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 보상이 어느 정도, 민원이 어떻게 야기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내년, 내후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입니다. 우리가 매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1년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읍면동에 가는 게 1년에 7~8억원 정도 밖에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내년어도 7~8억원 정도 수준서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타당성조사를 용역 발주해서 올 2월에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주민들의 이용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면단위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2종지구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4~5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합니다. 지금 7개 면에 들어가는데요. 예산이 많으면 우리도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계속하고 있는데도 실정이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깎이다보면 도로 사업에서 거의 매년 깎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출...

세수는 줄고 지출할 곳은 복지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서 동서간선도로, 2회 추경에 특별세 10억원, 시비 40억원 해서 50억원을 확보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1년에 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당 30~40억원 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99%라는 데는 없고 동지역이 지금 63%로 되어 있고요. 대산이 41%로 돼 있습니다.

63%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문익정입니다. 예, 네 군데 맞습니다.

입찰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문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패칭을 않고 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근래에는 거의 패칭을 한 후에...

시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패칭을 해가면서 하고요. 2012년부터. 그다음 농어촌도로나 이런 데는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별 문제 없는 부분들은 그냥 덧씌우기 들어갑니다. 현장마다 보고 판단합니다.

시가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 필요한 부분 다 절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트홀.

지금도 저희 수로원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순찰을 수시로 돌면서 발견되는 곳은 하는데요. 거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40억원을 해서 합계 50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 90억원 정도가 확보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고요. 석림동 쪽에도 나무를 심을까 해서 그래서 40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 8월 20일 보상통보를 해서 현재 22억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석림동 쪽은 이미 지장물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요. 농경지 쪽에 나무 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심었던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어차피 이식비로 나가기 때문에 나무가 고가라고 해서 크게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나무 값을 줄 수는 없거든요. 보상비 줘서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빨리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예.

2년입니다.

메타하고 반송하고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공문으로 지시했고 내일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와서 현장조사 해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올 봄부터 그랬습니다.

고사목 일부는 벤 현상입니다.

작년 9월경에 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회계과에 있을 겁니다.

대산소재지 우회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선결정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따라가자니 너무 돌아가서 거리가 너무 길어져서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조사나 대안노선 같은 것을 결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지금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라든지 모든 공공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줄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감정가를 매기는데 감정가격 매기는 것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고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사들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 지침에 보면 현재의 도로, 현 상황, 전답 도로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 상황에 의해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토지주 입장에서는 먼저 희생하고 해 줬는데 덜 받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민원을 많이 제기 합니다마는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많이 해보고 했는데...

예.

해미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도시과의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과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로관리팀장 문익정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봐서 이장님도 만나 뵀었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 노선은 맞는데요. 교량이 조금 많이 낡은 편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가 개설이 되지 않은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이걸 부수고 새 교량을 넣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개설이 안 된 도로다 보니까 도로의 교량방향이나 이런 걸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일단 도로개설부터 완료돼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교량만 갈아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생 이건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쓰고 일단 농어촌도로가 결정되면 그 선에 맞춰서 교량을 다시 넣는 작업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까지는 보수를 해 가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 농어촌도로가 275개소, 그걸 전부 미개설도로 개설하려면 7,300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상 주고 있는 선이 49개 노선인데 그것만 하려고 해도 5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로과 예산이 1년에 200억원을 줘요. 200억원 주면 저희 3개 계가 나누면 100억원, 80억원 그렇게 줘서 진짜 시급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49개 노선 전부 하려면 500억원을 가져야 하는데 100억원씩 5년 줘야 현재 공사하고 있는 노선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억원 줘도 5년인데 참 저희들도...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하던 노선 마무리 짓고 신규는 가급적 배제하고 하던 것을 마무리 지으면 좋은데 참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하고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보상 중에 있어요.

수로원들 10분 있습니다.

지급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서 계속 착용하고 안전사고 안 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하다 보면 사실 본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금년에 보상을 주고 시공한 구간이 760m입니다.

5억원인데요.

예산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매년 우리가 조금씩 대영선을 계속 해가지고, 먼저 김환성 전의장님도 감사 때마다 계속 말씀 하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가는데...

㎞당 22억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만간 날을 잡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지도 성연·음암과 연계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간에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동지역에 7인에 13필지 정도가 본인들이 안 찾아가서 엊그저께 수용...

토지수용을 해서 공탁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면...

9월 5일.

예, 법원에 공탁이 됐고 아마 토지에 대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나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 예산인데 제가 엊그제도 현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내년에 남아있는 것이 250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토관리청이나 도, 도로공사라든지 저희나 과장님, 국장님이 세 차례 정도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저도 갔고 국장님도 갔었고 또 시장님도 가고 말씀을...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고 기재부에 올라간 사항인데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개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사업을 2월에 공사 착수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50억원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86%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45억원정도가 보상비이고 5억원정도가 공사비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현장사무실을 짓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어제도 봤는데 나무 벌목을 하고 있고 일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164억원이 남았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일을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이 확정돼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라든지 도로공사 말씀드렸는데 국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지금 보상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일을 시작해도 내후년 상반기는 가야 예산이 확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도면 완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중앙부처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준공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표지판을 다시 설치하게 되는데요. 도로공사 쪽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문구도 그냥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읍면지역에 가면 개인주택이 있는 데까지 쉽게 얘기해서 독립된 가옥이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보다는 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렵다 해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개인주택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편차가 있어서 공동주택도 마을주택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원조례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올 연말에 예산이 되면 연초에 각 아파트단지 별로 사업계획 공고를 합니다. 그럼 아파트단지에서 올해 할 사업계획이 뭔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에 제출을 하면 단지 별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있는지 유무를 검토해 봐서 사업단지 계획이 적정하면 단지 별로 균형 있게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뚜렷하게 5천만원씩 증액한 이유는 없고 매년 저희들이 연차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실상 사업비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효율적으로 예산배분을 하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단지 개념으로 80개 단지로 나누면 600여만원도 채 안 되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본예산 성립을 할 때 많은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비율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지원절차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지 별로 균형 있게 제출하기 위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적정비율로 해 주고 또 어느 특정단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끔 3천만원 이상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지 별로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건축과는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도 많은데, 근자에 아파트가 시내에 많이 건설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가 확장되고 인구가 유입돼서 아파트주거단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지역별로 되는데, 최근에 건립돼서 분양하는 것만 봐도 효성아파트가 880세대 정도, 엊그제 대림이편한세상이 936세대 또 대산 한성아파트가 780세대, 성연 대우이안 832세대, 고은 299세대 등 크고 작은 아파트단지에서 약 5,700세대가 건립되고 있고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것이 1,800여 세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런데 아파트사업자는 조그만 영세사업자가 아니고 큰 사업자이고 또 이 부분이 조그만 소규모의 금액이 투자 되는 것도 아니고 작게는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정도 단지 아파트가 소요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산 시장이 아파트가 분양성이 없다면 시장성을 조사해서 투자를 않습니다. 조그만 업자 같으면 건립해서 방치하는데 큰 업자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를 해서 그만한 투자에 대한 자기들 손실을 감안하고 투자할 사람을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서산시의 잠재력이 시세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 너무 많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가 우리 관내에 여유단지가 있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지역발전도 가속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산시 관내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현황을 설명해서 아파트 사업주로 하여 금 시기를 선택해서 연차별로 건립할 수 있게끔 적극 유도를 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중앙병원 앞에 유치권관계는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어서 서울 쪽에 가다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 자체가 그동안 송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송사가 진행 중이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매듭이 돼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어느 부분에 특정업자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그동안 투자된 금액에 대한 정산만 끝나면 사업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돼서 엊그제 행정처리 질의회신이 와서 회신해 준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공무원아파트 쪽 한림아파트인가요? 120세대인가, 그것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건축상을 시상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서산시가 나름대로 시세확장을 갖추고 도로확충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상업용 건축물로 해서 임대의 목적으로만 했었는데 나름대로 건축주들도 건축물에 대한 작품이랄까 미관을 많이 고려하는 등 수준이 향상돼서 그런 부분 착안해서 건축상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한 건 아니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심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심사를 할 때는 건축물의 외관이라든지 주변 건물과의 조화, 조경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내부 평면계획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요. 아직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한번,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시행을 해 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건축상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작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작품에 따라서 50~1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역의 인센티브는 경기도의 경우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도입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작품성을 선정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인센티브보다도 나름대로 어느 미술전이라든가 회화라든가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권위라고 할까 자긍심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서산시에서 제일가는 명품 대상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건축자라든가 설계자, 감리자에게 하나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측면에서 해보고 나중에 물질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근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고를 할 때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참여폭을 넓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빈집을 유지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대지에서 전지로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나중에 새로운 건축을 할 때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 관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의 절대적인 제보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산권 문제에서 분쟁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권한 행사를 위임 받지 않으면 대상으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예.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노후 정도를 봅니다. 주택개량이라는 의미 자체가 노후 정도를 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가족 수, 가족 수 중에서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느냐. 그리고 자본력, 농업인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과 비율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거치 19년이나 3년 거치...

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융기관 읍면들 농협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대출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년 동안 갚게 된다면 1년 거치 19년은 약 7,700만원, 3년 거치 17년 상환하면 약 7,900만원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금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년 거치나 3년 거치나 그것은 아마...

절대농지에는 농지지정 목적자체가 가급적이면 농지를 훼손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하라는 취지인데 예를 들면 A,B지구 내에도 사실 농가주택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A,B지구 내에 농가 대지조성 한 목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걸맞지 않은 부분인데, 최소한의 주인이 다른 땅이 없다든지 불가피하게 풍수지리설상 꼭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가급적이면 안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주택개량 같은 경우 그동안 5천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6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상향됐는데 6천원이든 5천만원이든 간에 이것이 사실 빚이거든요. 빚이기 때문에 주택개량 융자금은 많이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업하고자 하는 분의 대출능력이라든가 갚을 능력이 돼야지 6천만원 정도 얻어서 3년 거치든지 1년 거치든지 월 상환한다고 할 때 따져보니까 4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농가에서 월 40만원씩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릴 때도 상당히 노력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빈집정비 600만원은 현실적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30평 기준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빈집정비를 하다 보면 비단 본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 부속사 창고도 있고 축사도 하고 조그마한 변소도 있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서두에서 했듯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우리가 노력하듯이 이 부분도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 64번, 41번, 19번이 경기도, 인천 쪽에 있는 분이 있는데 건축주 주소를 기재한 겁니다. 오타를 한 건데, 그분들 현지 거주인 주택만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 귀촌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그쪽에 있는 사람들 주소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건 별개로 해주는 것입니다.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설계, 감리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분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위탁한 것은 체결돼 있는데 설계, 감리를 분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예, 나옵니다. 감리 같은 경우는 85:15 정도 됩니다. 서산하고 외지...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