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7쪽입니다. 별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093억3,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425억4,100만원보다 12. 3%가 많은 667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107억원, 세입 세비에서 62억8,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82억2,500만원, 재정보조금에서 21억4,300만원, 보조금에서 188억4,400만원.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105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존 세액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과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960억원으로 기정 예산안 989억원보다 10. 8%인 10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 요인은 주민세는 사업장 및 종업원 수 증가로 18억원, 재산세는 아파트 및 신축 건물 증가로 9억원, 지방소득세는 근로 소득 및 2013년도 귀속법인 세액 증가로 8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수입은 198억7천만원으로 62억8,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 세수입에서는 1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용료 수입에서 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800만원, 이자 수입에서 11억2,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임시적 세수입은 81억2,600만원으로 51억3,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재산 매각 수입에서 2억원, 기타 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등 49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성장과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요.

예.

예. 매년 2012년도 약정할 때 매년.

예. 5천만원씩.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치금의 이자를 받고. 이것은 별도로 특정 목적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제출하다시피 지방세가 10.8%, 세수입이 46%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금년까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시는 상당히 약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아까도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저성장 이런 기조가 굳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또 주위의 특수 여건인 대산 공단이 금년에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사실상 조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총무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서산시 총 수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6,923억3,700만원으로 기정 예산 6,225억2천만원 대비 698억1,700만원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1.2%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 총괄로 세입 예산은 5,139억1 7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637억4천만원 대비 501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70억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578억7,900만원 대비 498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고서 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61억4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58억6천만원 대비 2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수입이 2천만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2억7천만원 증가. 국도비 천만원 감소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3,139억6,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970억2,400만원 대비 169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078억 2,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 977억 대비 166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 운영 경비 16억3,100만원, 사업 예산 118억1,400만원, 재무 활동 32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1억4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58억6천만원 대비 2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 예산이 1억3,900만원 감소. 재무 활동비 사업 1,900만원이 증가한 원인입니다. 보고서 7쪽 검토의견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물건비, 경상적 경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운용은 2013년도 회계 결산을 반영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의 경로장애인과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은 3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에서는 본예산 부족액 분 720만원만 편성하여야 하나 3억5,700만원을 초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 심의시 관련 실과의 설명을 들어 삭감처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 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 관계로 저희가 오전에 하고 행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추가 지원 사항은 서산 여중이 체육관을 단독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올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30%가 총 19억2,800만원 중에 시가 3억8,600만원, 교육청이 9억6,4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30%로 5억7,800만원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이 체육진흥기금은 근래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시․군이 한 가운데씩 선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올해 서산여중에서 체육진흥기금 30%를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로 대응 투자할 때 약속한 것처럼 그 체육진흥기금 5억7,800만원의 20%는 도교육청이, 10%는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본의 아니게 5억7,9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되는 것은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에 운산 공고도 지난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일 년에 한 학교를 교육청에서부터 선정 받아가지고 예산을 대응 투자를 해주는데 70대 30으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을 30%를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보조금은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모든 건립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대응 투자 정도까지만 하지 그 이후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 담당팀이 워낙 인원도 소수 인원에다가 양 때문에 며칠 전에도 그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꾸 업무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완공해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착공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이런 계통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95년도에 현대건설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가 기증 받은 시설인데 그 당시에 2층으로 지으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도서관 내에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밖에 진입하는 계단에는 램프 계단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지만 2층에 열람실이나 기타 다목적실, 소규모 강의실 이런 데에 들어가려면 휠체어를 탔다든가. 이런 장애우들은 현실적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따라서 또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내지는 계속 당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해서 본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착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하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1억을 반영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못한 탓으로 1억이 아니고 2억1천만원 정도. 최소가 2억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핑계지만 원래 당초에 1억 계상했을 때는 중앙부에 자료실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주무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쪽이 중요한 회선이나 여러 가지 얽힌 게 많아서 밖에서 끝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게 됐다. 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교육경비를 급식비나 이런 건 1년에 약 100억원 정도를 당연히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는 과거에는 교육청부분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많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예산을 운영을 하느냐면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대응투자를 꼭 하도록 그렇게 그쪽에서 예산 운영을 함에 따라서 저희한테 너무도 학교 예산이 없어서 컴퓨터시설이나 이런 열악한 방송장비 이런 것 때문에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할 때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시에 의존을 해서 저희가 가장 시급한 노후된 그런 학교만 위주로 해서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500정도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균분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건 서산여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학생 수는 오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0여명 안쪽인데 서산여중은 950명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은 거의 형태가 조금 다를 뿐 거의 유사합니다.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30% 했습니다.

중학교가 시설로 보면 조금 규모가 더 크고 오산초등학교는 15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도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개입해서 조정까지는 안합니다마는 교육청에 반드시 협조공문 보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투자는 다 주민 하고 같이 공동 이용하는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농고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 제가 개입해서 동아리팀들이 거기에 가서 배드민턴도 치게 중계를 해줘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기세나 이용하는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분을 회원들 동아리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서산초등학교로 알고 있고요. 거기 제가 생각할 때도 고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독선적이고 거기에서 전부 다 동아리를 퇴출시키는 사례가 지난해에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저희가 그것까지 관계할 건 아니지만 이용을 매끄럽지 않게 하고 청소도 안하고 상당히 불결하게 관리하고 자기들 학교에 지장이 많다. 라는 이유로 퇴출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서산초등학교는 저희가 대응투자를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한 2년부터 대응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교육청하고 협의하는데 그분이 교육청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사업체 조사지원목에서 뒤쪽에 보시면 212쪽과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그건 목 변경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감액해서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비가 정확하게 당초에 교부가 되면 정확히 할 수 있는데 그게 불확정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편성 못 하고 중간에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기집행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의해서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36개 부서를 도비를 받아서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만원은 뒤쪽 213쪽에 있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하려고 50만원은 그렇게 반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2,950만원은 포상금으로 각 부서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예치했을 때의 이득보다 더 적은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조기에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부분도 자체 저희들 토론 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조기집행이 됐든 균형집행이 됐든 간에 최대한 비율을 지금은 정부에서도 7, 80%가 아니라 반 조금 넘는 54%정도만 목표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면서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공공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건 서울사무소 우리 대외협력팀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방송 추진이라든지 그런 공공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건 풀시책업무추진비를 신설부서인 체육진흥과에 200만원 감해서 그쪽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부재원 확보 및 그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감액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나 아니면 전체적인 외부재원 확보 및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책추진예산 그 부분이죠?

그건 금년도에는 예기치 않게 재선거도 있었고 또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기치 않게 쓰여진 부분이 다른 때와 달리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할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요구할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1,500만원 추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건 새올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리스 위탁료입니다. 아랫부분도 정부사업에 따라서 그것도 위탁료를...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장비입니다.

리스 위탁료를 국비 지원 받아서 국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실에 온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와서 처음 느낀 사항이 언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활하다보니까 언론취재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과 간담회라든가 급식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파악을 해봤더니 연간 보통 한 1,500에서 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서 언론을 지원해 주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유독 저희시만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취재를 나오면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방송사도 나오고. 주로 방송 취재 급식이 많고, 또 언론인과 간담회를 시장님도 하시고, 부시장님도 하시고, 과에서도 하는 사항인데 간담회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거죠. 수시로. 예를 들어서 민선 6기 출범하고 나서도 언론사 별로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겸해서 간담회가 있고. 수시로 연중 수시로 합니다.

내구 년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40만 컷을 찍게 되면 노후된 장비가 아마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300컷 이상 400컷 정도 이렇게 찍는 것 같은데 많이 찍다 보니까 장비가 빨리 내구년수에 비해서 빨리 소모가 됩니다.

지금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고비 사무관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언론사가 금년에 신생 언론사가 한 8개 정도 출입한 데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입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닌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1년 이상 된 출입한 언론사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순 증가가 한 6개 회사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고 또 미디어팀이 지난해 하반기에 조직이 개편 되어가지고 미디어팀이 증가하다 보니까 방송사 직원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타 시․군도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아산 같은 경우는 4억3,700 정도 본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당진시도 한 5억1,000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도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산이 28만 정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작정 달라고 해서 다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그동안에 집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준액이 있고. ABC 발행부스라고 해서 ABC 옆에 발행부스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달라고 하면 더 주고, 달라고 안 하면 안 준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기간제 신규 채용을 했는데요. 각종 행사 사진 촬영을 위한 기간제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임용이 되어 가지고 .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죠.

예.

그것은 기존 예산에서 먼저 하고.

예?

그 부분은 물론 예산을 세워서 채용할 시에는 맞습니다만 좀 사정이 시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 인건비를 활용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채용을 해야.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 이희집입니다. 글로벌코리아 운동 추진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실시한 바가 있고요. 본예산에서 계상을 희망했으나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의뢰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로 경제력이 상승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민간단체의 운동 중에서 새마을 단체가 작년에는 베트남으로 간 것 같고요. 금년에는 라오스로 가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이런 민간 차원의 자료를 가지고 지원해주면 거기서 봉사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자부담이 있어서 경비는 항공료 정도는 본인 부담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자료비를 포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새마을 단체가 뉴 새마을운동의 추진 방향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이러한 시스템 내지는 이런 안내도 다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 온다고 하면 타당성이 맞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의견과 의회의 승인이 있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사실은 퇴직자가 한 21명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또한 여러 가지 베이비부머 세대가 되어서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2직장을 위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퇴직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년 퇴직자가 상반기에 11명의 일반 명예퇴직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좀 변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더 이번에 계상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글로벌코리아 운동 추진 이 말씀이시죠?

지금 좀 전에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에 의해서 답변해 드린 새마을지회에서 이런 해외에 일종의 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의 시정 추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 추진하는데 추진비입니다. 다만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지침에 실링제라고 해서 인구, 또는 자치단체의 규모에 비해서 등급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 전체 예산이 현안 업무 추진이 9,40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 추진이 1,500만원이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예산 편성 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써보고 부족하면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그 실링제에 의해 그 잔여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출해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지금 지금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있으면 그 전까지 집행 사항은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익금이요?

잘 아시다시피 한 매당 3천원씩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기본적인 인건비도 일부는 계상해주고. 사실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유지되지. 매 식권을 팔아서는 어떻게 보면 3천원씩 팔아서는 밥값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전부 직장금고에서 하고. 그 전에 제가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 좀 아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직장 금고에 이게 보니까 사실은 내식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적자에요. 다만 그 옆에 매점이 있었어요. 매점에서 조금 흑자가 생기면 적자를 보존해줬던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내식당의 냉장고라든가, 식기 세척기는 사실은 우리가 동별관에 2001년도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인데요. 그때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그때에 줘서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식기 세척기 같은 것은 낡았고 그렇고. 냉장고 같은 게 13년 되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생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변한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 시간이 직급별로 최소의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사이버 교육도 인정해줬고, 또한 우리가 집합교육도 했는데 금년부터는 16시간 이상을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직을 1,000명으로 볼 때 우리가 8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200명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1인당 한 번 갈 때 한 35만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 냈을 때. 그렇게 계상한 것이고요. 어떻든 위원장님께서 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만 저희들도 교육이 우리 서산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은 최대한으로 뒷받침할 해보려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먼저 이야기는 했을 텐데 저희들이 8천만원 가지고 4년을 썼었어요. 그런데 먼저 연합대사무실. 그런데 사실 그 주인이 싸게 해줬었대요. 싸게 해줘서 쓰다가 부득이 자기가 직접 사용한다고 해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녀보니까 요즈음은 대부분에 보면 월세로 하려고 하지 전세는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대에서 봉사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알아봐서 우선 8천만원이 있었으니까 8천만원 주고, 5천만원 더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 그러면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임금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명이 됐든,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면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임금 협상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직원들로 순수하게 구성되는 것도 있지만 노동조합에 상급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지휘 내지는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의용소방대원이 630여명이 되는데 1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 경비가지고 경연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된 금액입니다. 서산시가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라든가 무대 음향비, 진행경비물품, 진행소품 이런 등등에 경비를 하다보니까 부족 돼 가지고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

이게 상반기에 당초계획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을 전원 상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 되서 어린이집을 다 마쳤고 유치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한 8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예.

이 사항이 상반기에 벌써 저희 예산이 금년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예산이 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한번 오면 하천유실, 제방유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는데 상반기에 쓴 게 1억3,1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천여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하반기에도 또 폭우나 재해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확보해서 재해가 있을 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금년도도 폭우가 지난 7월에, 8월달에 많이 왔습니다.

예. 금년도에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에서 복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도 도에서 12월 거의 말경에 도비가 50% 부담인데 작년에 12월 말에 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 하는 겁니다.

도비가 50% 있는 겁니다.

시비가 4천, 도비 4천인데...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비군지역대라고 해서 지금 예비군 읍면동대장이 읍면동에서 지휘를 하고, 전체적인 읍면동대장을 지휘하는 지역대장이 또 있습니다. 지역대 사무실이 현재 문화회관 앞에 3층에 세 들어있는데 그게 당초는 동부시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협소하고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3월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되서 현재 옮겼는데 여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세금이 당초 7천만원에 차액은 월세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경비로 30만원씩 지급을 세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억을 전세금을 달라고 해서 추가 차액 3천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안전모니터가 저희 시에 현재 3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에 대해서 제보를 해 주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과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보완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도에서 서산시가 가장 좋기 때문에 도비를 줘서 추경에...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연례답습적으로 1천만원씩만 계속 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도내에서 가장 적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한 36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을, 그런데 도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평가를 해요. 해마다,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아서 해외연수국제가입비 1천만원, 예산성과금 1천만원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는 근거는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취득가액 5%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또 대부료는 10%, 매각대금 같은 건 10%, 체납액은 1%에서 5% 정도 저희들한테 포상금을 줍니다. 인센티브를.

예.

그렇습니다. 동문2동사무소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청사 방향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건물을 진단해서 증축할 수 있나, 없나 사전에 정밀 진단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했는데 급여업무는 회계과로 일원화 됐습니다.

명예퇴직도 결정은 거기에서 하고 지출은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 착한업소를 1년에 선정해요. 저희 지역이 34개소가 착한업소로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업소에 필요한 지원책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배, 장판 교체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적게 받는 업소에 대해서 착한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 됐잖아요. 거기에 담당 상담인력이 한명이 증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원되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5개월간이거든요. 개소 시점부터 근무하는 기간이 5개월이거든요.

예.

개소된 시점과 더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위원님들한테 전부 설명은 했거든요. 미리 채용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할 때 의회에 사전에...

지급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국가나 도에서 국비, 도비사업으로 떨어지면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그때 의회에 사전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정식 개소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먼저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금액이 5개월치가 해당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항목에 다른 인건비 명목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게 남아있거든요. 근무한 만큼 인력 금액은 지급을 했는데 기존예산에서, 이것을 5개월치를 확보해야만이 그것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5개월분을 선정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채용되면 5개월치 금액을 확보해야 5개월을 쓰잖아요. 쓰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결정이 안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기존 예산에서 인건비를 주되 그 부분에 대해서 5개월치를 사전에 의회에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5개월치가 확보될 걸로 보고 다른 예산에서 2개월치를 미리 당겨서 쓴 거거든요. 5개월치는 추후라도 지금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예.

코란도 스포츠라고 해서 1t 화물차입니다.

스포츠카

체육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과에 한 대씩은 있어야 저희가 1월 1일자로 과가 발족됐는데요.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에 한대씩 저희가 정수 승인을 얻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2천만원 증액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2014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홍성군 일원에서 제25회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전이 개최됩니다. 23개 종목 한 560명이 출전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4개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종목이 파크 골프, 승마, 씨름, 자전거 4개 종목만 90명이 늘어나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예.

예. 이 사항은 지난 7월 8일 날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 정책간담회할 때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주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총 4억7천이 총액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체육지도자 인건비 9천만원, 또 우수선수 영입비 1억400만원, 또 교육청 소속 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4200만원,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 15개교 21개 종목 215명에 대한 2억3,400만원. 그래서 총 4억7천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2억만 요구되어서 이번에 2억 7천을 더 증액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미 7월 8일 날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 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예.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여성 축구대회 유치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개최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우리 여성 축구단이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킨즈컵 전국 대회에서 종합 1등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해서 관행상 또 전년도 우승 팀이 차기 연도 지자체에서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게 관행이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치를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을 하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 부서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해서 삭감되어 가지고 대신 추경 때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이 전국 대회는 항상 1년 전에 확정을 하거든요. 전국 스케줄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 연합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언제 되느냐. 되느냐.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안 됐다. 확보가. 그러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는데 8월 말에 한 번 개최한다고 생활체육협회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은 예산도 안 되고 확정되면 개최 날짜 확정해라. 했는데 예산 요구 편성 5천만원 요구한 기간 중에 8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 일정을 하다 보니까 요구 기간 중에 9월 27, 28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경 요구 기간 상태에서 개최일이 갑자기 확정됐고, 또 공교롭게도 추경 심의 기간 중에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추경이 늦어질지 알았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정책간담회 때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이 점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단체 관리 잘 하고 한 번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성급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리를 해주신다면 같은 민경보에 지금 개최하는 민경보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단체 관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위원님들께서 안 시켜준다면 생활체육회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상호 교감이야 했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예산 확정된 후에 날짜를 잡아라.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추경 요구 했으니까 통과 되는 것 보고 날짜 잡으라고 계속 했는데 이게 전국대회 일정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30개 팀이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국 투어 일정 때문에 8월말 잡았다가 우리가 계속 연기를. 다시 한 번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9월 공백기도 더 연기 못하고 9월 27일 날.

우리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고 하여튼 행정 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 이정주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용역비를 저희가 연초에 1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이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5,400만원으로 줄여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주요인은 표본 조사 관련인데요. 당초 저희가 보건복지연구원에서 2기까지 보건복지연구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또 가장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했더니 기왕에 하는 것 많은 가구를 표본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1,500개 가구 표본 조사를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우리 인구의 규모는 400가구 정도만 표본 조사하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굳이 많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510가구를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예산에 저감 요인이 생겼습니다.

보험 단체 운영 지원비는 금년에 월남전 참전 5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월남전 참전자들이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인원을 조금 줄여서 참석하게 됐는데 그래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존을 해줘야만 될 그런 형편이여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월남전 참전자만입니다.

그건 7개 단체를 총액으로 예산 계상할 때 세운 거고요. 실제 지급할 때 단체별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건물주가 지금 그 건물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삼일빌딩 그 하단으로 해서 6층 얻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상당히 필요해서 3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협회. 연합회. 지체 연합회.

예.

용역비는 세우지는 않았고요. 금번에 3천만원을 반영해가지고 계획을 수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니었고요. 예산이 없어서 금번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 안 섰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법무사에 줘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촉탁하는 게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림복지원하고, 서림요양원을 거주하는 그 시설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세 이상 그분들한테 생일 때 고기하고, 술 한 병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장수수당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한 35명 정도 됩니다.

목을 장수수당 목하고 같이 놨다가 지금 현재 이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예. 분리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주기 때문에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도 지금 이중적인 지급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하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일부 한데는 없고요. 그때 갑자기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물품 구입이라든지, 가수 초청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일부는 그것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은 저희가 기정 예산이 있었고, 운영비로 해서 했었습니다만 그게 2호조 기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 기재로 인해서 수정 예산 이렇게 다시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1회씩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요양시설 협회 회장한테 위탁을 줘서 거기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연 1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고가 잦고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한 결과 예전에 비치했던 것이 사용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해서 금번에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별로 세 개씩 정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시니어클럽은 사실 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 사무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해야 하는데 노인회 회관 일부를 사용하다가 지난 3월 달에 일반 분교로 옮기고 나서 저희가 매입을 안 해서 사실 취소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운영비는 바닥 페인트이라든지, 수선 조금 할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것 갖고는 너무 부족해서요. 면적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노인 분들이 회의하는 과정에 의자가 바퀴달린 의자로 하다 보니까 앉다가 뒤로 넘어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퀴 안 달린 의자 구입을 해다고.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노인 회관에 TV가 지금 아날로그 TV입니다. 그래서 그 TV들을 이번에 금번에 교체를 해서 환경 개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시설비로 세운 것은 고북 양촌1구 라고 문화 마을이 있습니다.

예. 문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 자체가 저희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보조로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고, 지금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경로당이 370개소고, 노인 교실하고 해가지고 399개소에 지원되는 물품인데요.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TV라든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냉장고 등등 이렇게 요구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1억을 더 추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예.

이것은 공동묘지 일부분을 지금 현재 묘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각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51필지를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행정 재산을 분할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적 측량비로 인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면 단위 지역으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여성가족 과장 신영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법인화하고 인건비 지원 시설에 하고 내년에 확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운전석에 있는 것인데 버스가 쉬면 STOP이라는 그게 딱 나와서 이렇게 정지하게 돼서 이만큼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어린이들이 시야가 확보돼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세워서 어린이들이 나오는데 뒤에서 차량이 시야가 가려가지고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STOP이라고 해서 하면 어린이.

예. 운전석 옆에서 딱 이 정도. 이렇게 딱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운전을 주의하게 되죠.

다른 지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시에서 시비로 출연을 합니다.

네.

지출 내역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신입생 교복을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여성발전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아동 자녀 교복비 지원으로 1,900만원 지원해줬고요. 1,100만원에 대해서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사업 공모회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지만 기금 설립 목적이 일반 여성 분야하고, 모자가정 분야로 해서 이렇게 여성 복지증진을 할 수 있게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중학생 교복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교황 방문 관련 백서는 교황님 행사의 전체적으로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 성과라든지, 또 반성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록을 하는 책자를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은 한 400권정도 했고. 자료는 250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해서 백서를.

예. 400권.

예. 사진이 많기 때문에

예. 추가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본예산에 3억5천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추진하다 보면 많은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8개 단체가 지금 쉽게 말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은 300만원 내지 한 500만원정도 소소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3천만원정도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65페이지 보시면 제13회 충남도지사기 일반 남․여 농악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게 이렇게 저희 시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해야 되는데 연초에 이게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본예산에 못 넣었고요. 이게 해미읍성 축제 때 충청남도 도지사기 농악 회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수만 해도 한 500명, 이렇게 따라 오시는 분들 해서 1,000명정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게 도에서 4,900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개최지이기 때문에 2천만원만 부담해 달라고 해서 이제 그것은 그렇게 계상된 것이고요. 366페이지 제7회 충남 예술제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결정이 돼서 우리 시가 개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액이 1억5천 가지고 하는데 도비가 1억 부담하고 우리가 5천만원.

예정일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이렇게.

해미읍성에서.

예.

예. 당초에는 2천만원이 부기가 같았었는데. 여기 한호연선생님 기공비 건립에 따라서 천만원 가지고는 비를 세지 못한다고 해서 도에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태가지고 이렇게.

예. 2천만원으로.

방금 말씀했다시피 여기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새로 신규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사실상 언론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공연이 성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아나, 초등학생들. 그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틀에 걸쳐서 4회. 이렇게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만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런 조금 이름 있는 뮤지컬을 하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한 4천에서 5천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2천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출연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제안 들어온 것은 거기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에는 대전일보에서 했고요. 그 밑에 가을 음악회는 충청투데이라고 해서 이게 3회 째입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고용복지센터 개소식 때 전부 다 참석을 해주셔서 잘 아실 테지만 6층에 보면 저희들이 생활문화공간이라고 해서 북카페를 지금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한명을

예?

9월부터 운영해서 12월까지 이렇게 5개월 동안 하는 예산이거든요. 거기가 한 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5개월. 이 소리는 5개월 소리입니다. 여기가 부기한 것은.

준비하느라고 8월 말부터 1개월 전에 이렇게 준비가 돼서 개소하려고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부담한 것입니다.

5개월치 하여튼 주는 것이에요. 인부임.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거죠.

예.

소급해서 왜 했느냐. 이 말씀이죠.

그때 그게 추경이 그동안 있었으면 좋은데 없다보니까 사실상 이번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무는 이미 그 사람이 8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소급이라도 해서 줘야 될 판이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추경이 있고, 이전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계상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사실상.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금년도에 13km를 지금 새로 낸 길이 있어서 거기를 한 번 걷는 행사를 금년에 한 번 해보려고.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꼭 한 번 이렇게 해줘야

그럼요. 외지 사람 많이 오죠. 한 해에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작년에는 개설한 데가 없어서 못 했고요. 금년도에도 개설했기 때문에 한 번.

새로 신설된 곳이 있다고 하면 한 번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매읍성 바깥쪽에 지금 읍성 진남문 밖에 보시면 보도가 한 6m 정도로 넓은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해자 부분입니다.

예.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표본조사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앞쪽에 해자가 그대로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덮어 놨는데요. 그것을 전부 다 다시 발굴해서 원상태로 대로 복원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문화재는 거의 원상 복원을 해야 되니까요.

영향은 없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는 거기서 내려온 통보만 가지고 했는데 그게 돈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기금이 거기 부담률대로 하는 것이니까.

예.

활동비가 못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계상을 거기서 통보된 대로 했는데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것 외에도 이제 사실상 들어온 데가 여러 가운데 이야기가 되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층별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화회관에서 빌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NGO 단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고. 공연을 인원은 많지 않는데 다른 시설은 공연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문화회관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을 보니까 4억9,40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연말까지 이렇게 한 5천만원 정도 감을 해서 다른 데 사용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신생아 출산 지원금에다가 늘려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 줄인 것은 이제 홍보물 제작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더 써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 부분을 덜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