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농정과장 조성범.

교통과장 홍춘기.

수도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성과에 대한 분석은 특별히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여러 가지 시상이라든가 또 판매라든가 해서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농산물이 과잉이 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판매, 판촉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과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분석이 사실 사업 홍보에 대한 행사성 같으면 평가하기가 편리하고 계속 이런 사항들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에 힘입어서 각종 평가에서 많은 입상도 하고 유통업체에 상당한 브랜드 선전을 해가면서 입점을 하고 납품도 하고 더불어 수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 사업에 있어서 분석하기는 상당히 난점이 있지만 그런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면서 저희들이 어려웠던 판로를,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고요. 또 소비자들이 서산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인지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판촉 이외에도 우리 마케팅은 서산 이미지와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걸려있는 사항들입니다.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예,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달차, 개인택시, 고속터미널, 인터넷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체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계약 추진을 하고요. 자격 있는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성과 홍보효과를 검토해서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안이 옵니다. 제안이 오면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도 자회사에 대한 세일즈 역할 때문에라도 시군, 시도를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홍보 효과를 체크해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 마케팅 팀장이 대답을 해도...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입니다. 저희가 광고를 시행하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게 되면 매체별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동일한 매체라고 하더라도 여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효과라든지 단가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 하는 것이고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광고 대상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느 대상지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약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오픈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계약법에 보면 대상 시설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 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들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추후에 광고나 홍보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실 가공유통업체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작년부터 했고요. 충남쌀 브랜드 사업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가공협회가 한 40여명 됩니다. 가공협회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들은 가공협회의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공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사업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저촉이 안 되는 한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4개 업체하고 10개 업체가 중복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포장재 사업은 어떤 의미냐 하면 충남쌀 브랜드 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방앗간 당 브랜드를 2개에서 5개씩 가지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방앗간에서 쌀 브랜드를 너댓개씩 가지고 있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유명무실한 실효성 없는 브랜드겠죠. 그래서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면 브랜드를 하나씩 없애는데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데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500만원 사업입니다만 100만원은 자기부담을 들여서 포장지를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앗간에서 브랜드를 정리하게 되면 그렇게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지 언급을 조금 하자면 양곡가공업체 노후시설 개선사업 4군데 한 곳에 대해서는 단일사업,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겠다는 표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브랜드를 줄여나가는 사업은 어느 방앗간이나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을 염두 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세 도정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아까 무인 색채선별기하고 무인 포장기 2가지가 사실 제일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도정공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40여개의 도정업체가 있습니다만 큰 RPC나 DSC를 제외하고는 4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농산물이 과잉생산 되고 또 소비가 둔화됨으로써 판매확대를 위한 다양한 판촉지원이 계속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대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분석하기 어렵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홍보함에 힘입어 입상도 많이 했고요. 우리 서산뜨레 품목들이. 그다음에 유통업체, 유·무형 유통업체라고 할까요?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에 입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있고 금년에 양파 수출 등과 같은 수출의 길도 열려서 그런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성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성 분석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인천이나 부천지역에서의 홍보도, 사실 부천에서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거래행사에 우리가 매년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부천에서 행사를 했고 지난달에는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향우회, 출향인사들이 하고 있는 행사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인천의 4개 구하고 부천시 해당지역에 광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직거래행사를 통해서 출향인사나 시민들의 입소문으로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향후 홍보계획은 기존방법을 진행해 가면서 장점은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갈수록 어려움이 많고 수입산도 접근할 뿐더러 생산도 많아가면서 국내에서도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마케팅이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농정부서에서는 농민을 위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열심히 예산을 수반해서 라도 홍보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약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해당 지역이라든가 송출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을 걸어서 가는데요. 조건이 달라져가면서 계약금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매체에 대한 수도권 위주로 해서 TV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도권 지역 위주로 겨냥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또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건데 인천, 부천 쪽에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을 겨냥해서 케이블TV에 집중적으로 계약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인지가 안 되어 있고 체크가 안 돼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4건을 포장디자인 부분에서 했습니다. 인삼부분에서 홍삼가공 2건, 어리굴젓에서 1건, 양잠제품 1건, 생강한과 1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식재산권 만큼은 사전에 분쟁요소를 차단하고 상표 등을 독점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서산시에 다행히도 지식재산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행정이랑 손을 잡고 적극적인 발굴에 나서서 지원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국·도비 사업이 있고 우리 시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10평짜리 10동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초에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천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기준은...

거의 읍면당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읍면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물량 수요량을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에 진단을 해서 사업 확정이 되면 당초에 신청한 분들한테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 자체는 사실 농산물의 홍수출하라든가 이런 예방을 하고 수급조절을 하고 또 제품에 대한 고품질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가 원하는 사항들이라 해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관리 차원에서 잘못된 시설물, 건물에 대해서는 10년을 관리하고 있고요.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최소한 5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 그런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면 바로 잡든지, 되돌릴 수 없다면 일할계산해서 보조금을 환퇴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의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자부담이 대략 50% 되는 게 있고 그 중 한 가지가 저온유통구축사업이라고 해서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협이라든지 기업, 법인 이런 부분에 4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고 국도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험의 확대 가입을 위해서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비를 2억원 예산을 세워서 농산물 보험에 들어가는 농가의 자부담 20% 중에 절반을 시 예산으로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10%만 부담을 하면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함에도 보험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 금년에는 보험이 떨어졌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재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볼라벤이나 곤파스 입은 이듬해에는 보험률이 또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농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를 자부담 보조해 주는 부분이 충남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그럼에도 좀 적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보험가입률이 14.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굉장히 가입률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과수 같은 경우는 으레 보험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90%가량 보험이 들어집니다만 기타 보험들이 안 들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분들이라면 보험에 가입해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험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지적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왕에 중앙기관에 건의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험회사에서 피해조사를 할 경우에 산출된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조사하는 것과 보험회사와는 다르더라고요. 갭이 이만큼 커요. 또 한 가지는 보험을 지급하는 동네는 저희 행정에서 복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험과 복구비를 연동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들이 보험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 복구비 연동제를 배제해 달라는 것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해서 3년 동안의 수확량을 가지고 보험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을 때는 20~30%정도의 자기 부담률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입니다만 자기 부담률 이상으로 피해를 봐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평년 수확량이 예를 들어 한 마지기당 5가마를 먹을 수도 있는데 현재 계속 지속해서 먹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정해 놓은 것은 4가마로 정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산출할 때는 피해율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말에 얼마만큼 생산했느냐를 가지고 보험산출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년 수확량을 조정해 달라는 두 가지 말씀을 저희들이 중앙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건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농가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어떤 보험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화를 기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중지원이 될 수 없게끔 현행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는 것을 배제해 달라는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

그렇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매현황이 줄고...

그렇죠. 농가수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1년도부터 가격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가격이 아주 상당이 좋았어요. 그래서 법인에서도 관리하기 상당히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뒤로 수매하는 과정에, 이 수매는 출자자인 조합장들이나 작목반장들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양이나 가격 이런 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2011년 같은 경우 이제 과다한 수매가격을 줬었고요.

예.

지금 수매가격이라든가 수매량은 농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각 작목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개의 작목반장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들 평당 수매량이라든가 금년의 수매가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제 거꾸로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같이 협의를 하고 독촉을 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작목반들이 같이 모여서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농가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양은 늘었습니다.

예.

2012년에도 마이너스였죠.

약 3억원 정도.

1억3천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원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2013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2012년도에는 1억3천만원입니다.

예.

13억8천만원은 2013년도 것입니다. 합계는 15억원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사업이라고 해서 태안에서 반 우리 반 해가지고 6억원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늘 가공유통시설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명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모처에서 선정이 됐다가 그 법인에서 사업포기를 하면서 다시 재선정 하고 다섯 개가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응모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때문에 아마 지원액이 13억원으로 불어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도시 판촉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 이것은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요. 이런 추이를 봐서 집행하겠습니다.

당연히 복합영농을 하니까 마늘농사만 짓겠습니까? 여러 가지 농사짓고 마늘 중에서도 스페인산 농사도 짓고 우리 한지형 마늘도 짓고 그러겠죠.

마늘법인에서 스페인산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 저도 접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일단은 출자자인 조합장들이 총회에 의해서 한지형마늘 6쪽마늘이 아닌 일반마늘도 관리를 하자, 보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 원인은 일반농가에서 판로를 확보 못해서 마늘법인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지원과는 별개인데요.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법인을 구성해서 일을 할 때는 본래 뜻과는 상충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6쪽마늘만 가지고 경영하기라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출자자들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는 방법도 지금 6쪽마늘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 마늘에 비해서 훨씬. 납품을 하고 있는 납품처에 같이 혼용해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별개로 비싼 것을 얼마 주면 또 싼 것을 얼마씩 주고 이렇게 납품을 해 가면서...

저희들도 가공 쪽에 많이 눈을 돌리고 열심히 그쪽으로 갑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마늘농사를 짓는 사람이 6쪽마늘, 특히 서산에서 서산뜨레 브랜드 중에 1번 가는 6쪽 마늘인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가 수익성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한다면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6쪽마늘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마늘법인에 지원해 준다 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에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저희 300~400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준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마늘법인에 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2011년부터 2012년 쭉 이어져 가지고 요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경영이 어렵다는 문제로 해서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늘재배와 계약했던 농가들한테 결국은 악영향이 가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마늘수매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또 마늘 판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가 마늘가공유통시설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마늘스낵이라든가 즉석 죽, 음료 이런 것을 개발해서 가공상품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서산뜨레는 해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품질인증을, 서산시장이 인증을 해주는 거죠.

산수향 들어갔습니다.

뜨레에 들어간 품목인데 인쇄물에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뜨레 품목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죠.

마늘 16톤이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예.

추후에 저도 그것을 접하고 체크해 봤습니다.

10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융자는...

법인에서 융자를 100억원 얻었는데 그것은 운용상 원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얻은 것은 지원사업비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도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후에 그걸 체크해 봤더니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서 당혹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서. 진위를 파악해 보니까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일반마늘을 취급해 가면서 납품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양이 모자라니까 외부마늘을 가져다 써야 하는데 그것을 공교롭게 의성마늘을 가져다 썼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한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재료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지원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따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언론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6쪽마늘로 둔갑했다 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마늘을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위탁받아서 판매함에 있어서 역시 일반농가들도 우리 서산시민이고 그 분들도 역시 같은 6쪽마늘 재배농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늘법인에서 거부를 못하고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조합 이사회 총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쪽마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비용이 들더라도 지켜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은 저 역시 굽힘이 없습니다.

법인입니다.

공동조합법인이라고 해서요.

그렇죠. 서산태안조합에서 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고품질 쌀 4대 지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상토지원사업이. 벼 재배 농가 1만1,384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ha까지는 100%, 2~3ha는 50% 보조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3ha까지 100% 지원하고 3ha 이상 분에 대해서만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에서도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진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서산시의 경우는 3ha이상 농가가 전 농가의 9%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1,030농가 정도가 3ha이상 농사를 짓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농가로 사업효과로 따질 때에는 미미한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에 의하면 영농 규모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당진이나 홍성에서도 100% 지원하던 것을 지금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우리시에서 쌀 전업농가 육성지원 기준이 6ha이상입니다. 그래서 6ha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감사의 취지는 좀 있는 사람은 덜 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규모가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0%를 줘서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100% 지원하는 것은 조금 조정하는 쪽으로 흐름이 간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고요. 점차적으로 아직도 저희가 3ha까지인데 6ha까지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장의 단위 차이가 있습니다. 20ℓ와 40ℓ짜리인데요. 그 가격 차이는 제품의 차이는 아니고요. 포장 제조 과정에서 생긴 차액이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토를 공급해가면서 3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40ℓ짜리를 써 주십사’ 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했는데 이것이 포장 단위가 크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향후에 개선을 해서 농가가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포대 당...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키다리 병 같은 경우는 90%이상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벼 세균성 알마름병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한 70% 정도 효과, 다른 소독법보다도 탁월한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예, 40%입니다.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김기욱 위원님께서 음암 농협에서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금년에 첫 번째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가 자동온탕기 소독 47대를 마을이나 농협, 법인한테 보급을 했었습니다. 보급한 결과 농가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다수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보조비율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마을에서는 구입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가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도비보조 사업비는 40% 지원하고 시비 보조 사업비는 70%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같이 건의를 해서 보조비율을 맞춰서 40%정도가 한 70%정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체 지금 말씀주신대로 2만ha, 금년 벼농사 식재 면적이 2만40ha 식재를 했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 우리 관내에서 200대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개별농가에서 쓰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쓸 수가 있고 특히 농협이나 마을회에서 연로하신 분들 것을 걷어다가 소독도 시켜주는 사항이고, 이것이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고 한번 지급이 되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년까지 다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한 3개년 정도가 되면 200대 정도는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런 정도 기간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전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해미읍성의 경우는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 여건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제반여건,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고요. 또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더욱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다녀가서 요새는 더 많은 식구들이 모이고 있는 실정이고 토요일마다 전통문화공연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소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장소이고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매주 직거래장터 운용을 조그맣게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오차를 여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조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추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이나 장소여건이 좋다 치더라도 지역민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있고 여건이 다 갖춰진 상태라면 제반여건이 확보된 뒤에는 공모 사항 있으면 즉시 공모를 해서 집결이 가능한 삼길포항이라든지 기타지역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내년도라도 이런 사항들이 공모가 있을 때에는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당초계획은 그랬는데 지금 진행정도로 봐서는 11월초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보름 정도 차이 있습니다.

예, 출자했습니다.

4개 조합이 출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4개 농협에서 원물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내 전체를 놓고 원물을 확보해서 계약재배도 하고 수매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 그렇게 해도 원물이 부족하다면 인근시군 홍성이나 태안까지도 저희들이 확보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로에 대한 것이 제일 큰 문제죠. 사실. 농협은 하나로마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제일 이점입니다. 그 이외에 대형유통매점들, 업체들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다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고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고품격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출농가에 대한 생산의욕을 고취해서 안정적인 수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수출 농산물 포장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국내에 있는 내수용 포장재개발 제작비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취지인데 이것은 사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상당한 구매력을 높이는 요소가 되어 버렸어요. 예를 한 가지 들자면 감자 같은 경우 4~5천원 받고 한 박스를 파는데 포장재 값이 1,000원 내지 1,500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부담이 안 갈수 없죠.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의 어떤 소득보존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생산은 과잉이 되고 소비의 위축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놓여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는 입장이고, 생산자입장에서 농산물을 팔아서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포장재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영세규모의 업체에서는 포장재 구입비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는데 1년에 1억원이라는 예산밖에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1억원 세워서 지원한지가 벌써 몇 년 됐죠.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관내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 요구를 다 충족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포장재가 상품가치를 결정하고 구매력이 높다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더 많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거꾸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농정과장 조성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체크해 주신대로 학교급식센터는 학생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제공한다는 목적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소비처를 찾아주는 것 참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아직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금년 상반기에 응모를 목표로 제반사항을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의 이견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충청남도에서 상반기 응모계획이 하반기로 미루어짐으로써 중단되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급식센터 본사업의 시행착오를 지적해주신 대로 좀 최소화하고 겪지 않고서 갈 수 있게끔 타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어도 201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학교급식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실무협의회가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급식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결정하는 대로 또 충남도의 향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지역농산물을 센터에서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끼리만 단꿈을 꿔서는 안 되고 학교 측에서도 분명히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줘야 하는데 그만큼 사례로 얘기한다면 지난번에 뉴스 파노라마인가요? 친환경 농산물이 두 번 방영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신뢰도가 떨어져서 학교 측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센터를 운영한다고 할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또는 요양원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급식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외에 있는 대도시, 서울지역, 경인지역에 있는 학교급식까지도 저희들이 납품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운영을 확대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쌀 부분에 대해서는 뜨레 쌀 특히 뜸부기 쌀 같은 것이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도 저희 것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식자재들이 사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농산물 비중이 급식의 35.8%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은 28.6%,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것이 소수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80%이상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측에 협의를 해보면 친환경농산물 정도는 100%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농가 생산자들은 그것을 또 안 믿어요. 그렇게 믿어주지 않고, 저도 반신반의를 하는데 아직은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쓰고 싶은 적정한 농산물을 학교 측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써야지 타당한데 그것을 지금 제도상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난점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을 못하는 대신에 농산물의 가격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기는 제가 솔직히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1년에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는 있겠지만 위원회라는 것이 수시로도 개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것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연초에 학교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변명이 아니라 남의 부서 어떤 뭐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와 저희들이 같이 공조해서 농정과에서는 사실 친환경농산물 때문에 접근을 하는 것이지 학교지원 쪽은 저쪽입니다만 한 틀로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소관은 농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부분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손 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항은 양 과에서 이 업무를 잘 아시다시피 분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분명히 분담 업무는 있습니다. 저희는 농산물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고요.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나 유해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시군들의 사례를 보면 반반이에요. 농정부서에서 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쪽 교육지원부분에서 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윗분들의 의중을 들어서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사항은 동의를 합니다.

예.

예.

어떻게요?

금액이...

팀장 임종근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회사가 지역농업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지역농업 네트워크가 저희뿐만 아니라 설립초기 당시에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관여를 많이 했던 업체입니다. 사실 초창기에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세밀한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습니다. 1,400만원 소액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제반여건을 준비한 다음에 문제없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관내에 네 개의 시군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천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가져다 놓고도 반납을 했고 공주나 논산 같은 경우는 집행조차 못하고 있고, 지금 천안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오점을 남기는 것보다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고 정립된 다음에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 사업이 아니고요.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수출 경영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2억3,500만원 정도가 돼요. 또 자부담이 50%입니다. 2억3,500만원 중의 반을 도비와 시비로 했고요. 사업의 내용들은 보온커튼, 발열하기 위한 전기장판, 개폐시설, 자동개폐시설이죠. 그 다음에 하우스 개보수, 환풍기 거기에 종구나 상토까지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 전문단지라고 해서 지산, 가사, 서산양란에 주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도 백합이죠.

지산도 백합이 일부 있습니다. 신비디움이 있고 서산양란도 신비디움이 있고.

늘지는 않았지만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예, 지금 말씀주신대로, 제가 아까 사업 내용들을 나열했습니다마는 그 범주 내에서는 그래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신비디움 같은 경우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소비전략 열풍이 불어가면서 수출이 많이 감소했어요. 또 더불어서 중국 자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상당수 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전수한 기술들이고요. 역으로 거기에서 직접 생산되다 보니까 수출이 줄었고요. 백합 같은 경우도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엔화 가치가 하락해 가면서 사실 수출길이 막혔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 안 되는 것을 국내에 소비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어려운 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로 화훼농가 조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또 확대하는 것 지양하고, 있는 시설관리에 치중을 해 가면서 물건들을 고품질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으로.

수출물류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표준물류비라고 해서 AT 그러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산정해 내고 있습니다. 무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운송과 관련되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비행기로 실어 나르든 배로 실어 나르든 물류운송을 하다 보니까 운송비가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으로 산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여론을 조사해서 건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체크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화훼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어떤 많은 설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재배기술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특히 일본이나 중국시장에 화훼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런 제약요건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 더 확대생산 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성화시킬 수 있는 화훼재배를 할 수밖에 없다,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해 낸다든지 같은 상품이라도. 아니면 종을 달리해서 다른 종을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규로 농가를 조성한다든지 또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지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지원비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우리시는 해양성기후 때문에 화훼재배의 적격지구, 그간의 중국이나 일본의 수출 전진기지로 작용,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문화생활 욕구가 커서 화훼에 대한 어떤 산업이 더 중요한 산업으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화훼농업이 특성상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많은 기술노하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비로 자체적으로 자동환풍기 설치와 종묘입식기를 지원사업비로 3년간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이 많다 라는 얘기는 제가 전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투자비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도 많이 지원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업을 더 확대하지는 않는다, 있는 시설을 더 개량하고 그 시설에서 고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육성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재정이 많으면 많이 줄 텐데요. 저희 농업분야 예산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도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15%를 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은 도비50, 시비50 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들이 지금 거의 15%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 설명 드렸던 내용들이 주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함에 있어 도비가 적은 숫자이지만 15%이고 우리가 35% 이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매칭펀드로 가는 이 사업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 서산시는 적어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조그만 영세한 시·군에는 35%를 못 대는 거죠. 이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주면 우리가 35%를 대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조비율이 적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떻게든지 간에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축산부분 포함해서 9.7% 정도가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당진이나 홍성에 비해서 적을 수는 있는데 특히 우리 예산이 많다 보니까, 홍성 예산은 적고요. 그 중 홍성이 11.8%라고 할 때 우리가 9.7%라면 거꾸로 농가한테 수혜가 가는 것은 아마 서산이 더 갈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런 정도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농업예산을 확보하고 쌀 특히 관세화 유예종료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을 몇 가지 금년에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복경감제 같은 경우는 50% 주던 것을 100% 주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금고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농업부분에 투자를 해서 소형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170대 정도를 내년에는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농업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적은 비용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농업경영에 안정을 기하고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쌀 시장 개방에 따라서 전국에서 쌀 생산의 중심지인 우리시가 쌀 산업 육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 학교 초등학교 3개를 선정해서 학교당 500만원씩 들여서 식생활개선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자랑할 거리인데 대도시 14개 학교를 선정하고 300만원을 씩을 들여 그 학교에 쫓아가서 학교농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고무통을 5학년 학생이 몇 명이면 그 학생 하나씩 개인에게 줘가지고 모심기를 그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농장조성을 하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나중 가을에 추수까지 할 수 있게끔 교육행사를 같이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방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구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대요. 어제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관세화를 513%로 하고 의무수입량 40만8,700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매겨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직불금 이런 것도 활성화를 시킬 것이고, 정부에서 구상하는 쌀 고정 직불금 인상이라든지 이모작 인센티브 그다음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팔지 않고 그런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우리도 착실하게 이행을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 이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공감을 하고요. 참담한 심정으로 농민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설치가 되어서 가설물 건축허가가 내년도 6월 25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온지 얼마 안돼 잘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없어서 작년에 가설건축물로 신청을 해서 거기가 전에는 공터여서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상가가 없어서 공터에서 거기를 2년간 놔뒀는데 지역 상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비켜 달라, 막혀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는 야구장 쪽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은 회계과에서 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을 하지 않고 화물터미널, 갈산동 종합운동장 그쪽에...

그때까지 기피했었는데 요즘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를...

저희들이 금년 10월 2차 추경이 되면 그때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대지 정리만 하고서 그쪽으로 갖다 놓고 내년에는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입니다.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7월에 이쪽 교통과장으로 왔는데요. 그 후로 그쪽에서 얘기가 있어서 롯데시네마와 용천탕 그 뒤에 있는 공원,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쪽을 갔었는데 당장 옮기기 어려워서 모범운전자회와 협의 중입니다.

그쪽 상업지역은 보통 200~300만원 정도 가고요. 현재는 잡종지로써 임시공용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찰서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서로 소속은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마다 경찰서에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시나 군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미운행지역의 마을택시 운행계획은 조사가 끝났습니다. 12개 마을로 조사가 돼 있고 현재는 조례를 입법 검토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타지역과 비교해서 좋은 점은 우리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제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시범으로 감차계획을 하고 있는데 택시 대당 1,300만원이 보상가로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 30%인 390만원만 국비로 지원을 하는데 현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가 1억5천만원 가는데 1,300만원을 줘가지고는...

저희가 총 378대입니다. 그중에서 107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동지역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에도 소재지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교통지도팀장 이은건입니다. 이 사안은 예산이 18억원 소요되는 사안인데요. 도로과에서 번화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집행인의 모든 보상은 도로과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예산을 계상 못하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 주차장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18억원 중에서 올해 8억원 토지 보상을 했고요. 추경에 5억원 정도를 넣고 내년 본예산에 5억원 정도 주차장 조성까지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문제는 교통이 혼잡해 지면 그런 사항을 합의해서 도시계획이나 도로에 반영하고 또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교통과에 주차장을...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따로 주차장 마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민간위탁 했습니다.

화물주차장은 일반 용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팀장 김우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재정지원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비하고 지방분권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국비나 마찬가지로 교부금인데요. 그게 지원해 주는 항목에 따라서 전액시비가 있는 반면에 또 분권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액이 지원될 때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로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

거리당과 운행횟수 같이 산정합니다.

보통 1㎞에 100원 정도 됩니다.

비수익노선은 원래 버스가 다녔는데 수익이 줄어서 적자나는 노선이고 벽지노선은 버스가 안다녔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버스를 다니라고 명령해서 다니기 때문에 재정손실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예, 63대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저상버스는 시골에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곳이 있고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이천몇년도요?

지금 버스회사의 단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찾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령버스가 탑승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벽지노선이 많아지고 또 손실 나는 노선이 많아져서 적자가 자꾸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깎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규정이 되어있어서 주는 겁니다. 전혀 안줄 수는 없습니다.

시민 편의시책을 하다 보니까 서령버스의 적자가 더 가중되는 것도 있습니다.

적자노선이나 비수익노선 규정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부분만 주고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주지 않습니다.

예.

예.

버스는 기간이 애초에 9년 그 다음 2년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11년을 사용 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보조율이 낮았습니다.

2012년까지는 지원을 대당 1천만원씩 한 것이고 그 뒤로는 2,50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대폐차 비용 보조가 다른 것은 매년 차량가격의 변동도 있고 도에서 지원되는 비율... 대폐차는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대에 일반버스가 1억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20~25%정도로 해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고 있는 액수입니다.

예.

예.

예, 40분 이내입니다.

이것은 환승인원과 금액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총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에 대해서는 건당 얼마씩 산출은 되는데 우리 예산을 확보할 때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계나 이쪽에서 판단을 해서 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은 해도 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오지·벽지를 운행하기 때문에 주민들 복리차원에서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해서 노선의 원가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수치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환승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현황입니다.

그것은 시설개선비를 많이 지급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결산자료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카드 쓴 내역서가 있습니다. 기록에. 기록서를 뽑아서 정리를...

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령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카드 사용할 때 50원씩 할인이 되기 때문에 건당 50원씩, 그게 회사에서 산출이 돼서 그 내역서와 함께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은 1,400원이 기본요금인데 청소년은 1,150원인가요? 이렇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또 어린이는 더 소액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산출에 의해서 그 내역서와 함께 신청이 되고요. 각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2013년도 6월에 노선별 원가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년 동안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내년도에 노선별 원가계산에 의해서 내후년에 산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합니다.

예, 직접 확인합니다.

내년도까지 여론수렴 및 복합터미널 조성방법을 타지자체와 비교하고 검토 사례로 해서 2016년 복합터미널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2017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고 2020년까지 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터미널 이전이 아니고 복합터미널이어서 우선 저희들이 그러한 순서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혼잡합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주유소를 폐쇄해서 그쪽에 버스가 기름을 넣던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저쪽 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꼬리 물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도 그쪽은 혼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좌회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터미널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복잡한데 앞으로 복합터미널을 신규로 신축해서 현 터미널과 복합터미널을 연결하게 되면 교통 혼잡이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평상시보다 비 오는 날은 많이 오는데요. 우리가 외각도로, 지금 안 난 곳 그런 곳이 나서 외부로...

그런데 실과 간에 그쪽 보고 일하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협조는 하는데.

예산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산에서 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사업비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도로를 우선 내야 하니까요.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실과에서 같이 예산을 짜는데 사실 저희들은 예산팀 가서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안 되고 삭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그것을 우리가 요구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교통해소 대책으로 인해서 도로를 내는 개설 그런 것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지원은 않고 저희들도 시설개선을 그쪽에 명령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 규정은 오전반·오후반 하는데요. 4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초과해서 운영은 현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 연장에 대해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중앙선을 이번에 도색하고 확장을 하면서 기존 컷팅을 해서 지워야 하는데 도색으로 지워져서 약간 이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설계 당시에 설계업체에게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시내권 상반기에 동부지역, 서부지역에서 한마음로, 호수공원로 쪽 하고 그렇게 도시계획도로 지어진 쪽으로 했습니다.

경찰청 기준에 의해서 하반기에 읍면지역 도색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야간 시인성 확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우천용 비드를 더 섞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 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연이요.

예.

저도 이것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계획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