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결한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현실의 법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원룸형 주택 등 다세대 주택 신축시 폐기물 공동배출장소 및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여 배출지 기피 현상을 방지하여 폐기물 배출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낮 시간에 쓰레기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의 노상 방치 금지를 위한 배출시간 준수를 의무화하며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여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제외조항 신설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신고포상금의 도입의 본래취지에 부합되도록 불법투기의 효과적인 단속과 주민의 자유 감시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품목이 세분화되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시민 불만을 초래하여 기존 60종에서 152종으로 세분화하여 합리성과 폐기물 배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늘어나는 원룸형 주택 등 다세대 주택의 신축시 의무조항을 부여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준수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품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며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규제를 재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것...

12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예.

기존에 규정을 맞춰서 신고를 하게 되면 판매업소를 지정 해줬어요. 일반마트라든지 판매가 되는데, 구분이 현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라는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아뇨, 지금 조례도 안 됐는데 제작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컬러가 아니라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뜻하게 보입니다.

봉투가격은 지금 계산표에서, 판매가격 요율표에서 판매가 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판매가격이 이 산술 수치에서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좀 떨어집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가장 낮습니다.

농정과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8호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수입쌀 관세화 등 농업경영 환경변화와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완화와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 대출 이자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여 2015년1월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이자수입 2% 중 1%는 농협 수수료로 1%는 서산시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에 도내 대출금리 인하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였고, 6월23일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7월과 8월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실시하였고, 의회 의원정책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의결 후에 2014년 9월 중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 반영과 정부지원자금 금리 1% 운영 및 저금리 인하 정책을 감안하여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의 대출이자를 연 2%에서 1%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 하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도 그렇게 비싼 이자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업 경영에 따른 대출 금리들이 하향되고 있고 또 쌀 산업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었고요. 1%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여 같은 곳은 0%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없는 이자율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가들에게 책임 의무감이 부가돼야 할 부분이 전혀 배제되는 상황이었고요. 체납을 우려하셨는데 당초부터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중시하고 저희가 농협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대출금리를 사후 정산을 해서 대출을 해주다보니까 약 지금 조성된 금액이 85억원 정도 됩니다만 1년에 나가는 게 4~5억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돈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사전에 대출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취를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농협에 위탁이 1% 이자 받는 것을 수수료로 1%를 썼습니다. 그리고 1%는 저희 수입으로 잡았고요. 이자를 1% 받는 것을 농협 수수료로만 쓰고 저희는 수입을 안 잡습니다.

예, 담보 제공입니다.

신용 대출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의 농가들이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개인에게는 5천만원, 법인에게는 1억원입니다만 그런 자산 정도는 충분히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과장 유선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내용 등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내용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주택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주택법 개정안으로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개정하고 심의조정사항에 최근 사회적으로 이웃간의 분쟁소지로 대두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자격과 층간소음이라는 규정을 논의하도록 두 가지 안이 개정 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밀접한 층간소음은 남자보다는 여자 분들이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요건을 구성해 놓은 거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의 해당 적격자를 여성 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님들에 대한 비율을 많이 하라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격요건에 맞는 부분을, 서산시에 없다면 충남이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광범위에서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주문이 삭제되고 시행령으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등을 정하도록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폐지안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임대주택법 규정이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규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