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회의록 > 제19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22 월요일)

제19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성장전략과, 항만물류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을 하는 공무원은 고발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 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항만물류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성장전략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쓰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위원장 윤영득

해당 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29번, 기업유치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사례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 성장 동력의 핵심인 성장전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시 성장에 기업유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양질의 기업유치가 우리시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업유치에 따른 민원처리 사례의 자료를 보면 민원내용이 각 사업장별로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갈등이 있으면 이전한 기업이나 우리시 주민이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선행적으로 파악하여 갈등이 증폭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 사업장별 종류에 따른 민원처리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행적 매뉴얼이 있다면 이주하는 기업이나 주민이 상생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나 공장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입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매뉴얼을 없습니다. 다만 입지별 업종별이나 개별법에 의한 검토는 기업허가 매뉴얼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역별이나 지구별 지번 행위제한에 대해서 사전서비스 안내를 해서 이 땅에 대한 입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을 목표로 두고 지역에서는 기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대산지역의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을 봐 가면서 제가 부러운 게 있다면 발전소 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지 그런 예외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 외에는 법을 적용받는 데는 없잖아요? 발전소 외에는. 그런 것도 참작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기업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업들이 들어오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3년도에 자료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그때 5군데가 민원 발생됐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후에는 민원발생이 하나도 안 됐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 그린기업이 작년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가 사업자 측에서 철회를 해서 올 4월 4일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재지표 시굴 발굴조사까지 끝나고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는데요. 지역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돼서 현재 계획으로는 10월경에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 후 다른 기업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일 문제 됐던 곳이 에스디에이치였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에스디에이치요?

김기욱 위원: 예, 에스디에이치 음암 도당리.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가 원만하게 해결 다 됐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거기는 취하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사업 취하 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취하를 해서 해결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장갑순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 기업은 유치를 해야 하는데 뒤에 가서 제 질문도 있는데 사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민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발굴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원장 윤영득: 아니 금방 발굴 끝났다고 하길래.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 완료가 됐는데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화재는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다음달에 완료계획이 들어와서 다음달에 인허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30번, 기업유치 활동내역과 기업인 지원 집행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유치 실적이 자료를 보면 현저히 저조합니다. 그렇게 급격히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원인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나 싶어서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25개의 기업을 했고 작년도에 31개를 했습니다. 2014년도 7월 현재 11개를 했는데 올해 목표로 30개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하반기에 계획이라든가 진행하는 사항 있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하반기에 여러 기업이 계획 중에 있어서 우리 목표량은 작년치와 거의...

위원장 윤영득: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우선 대흥정공이라고 한 업체가 있고요. 삼기오토모티브라고 거기도 이번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위원장 윤영득: 좋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것은 3~4군데 밖에 안 되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장 그러면 19군데를 목표치대로 한다면 과장님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게 3군데라면 이게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드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개를 유치했는데요. 사실 개별입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개별입지는 제가 볼 때 한 10개 기업체는 별도로 들어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목표의 30개 정도는 올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회의 내용이?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기업유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입지지원보조금이나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적정한 대상이 되는 지 이것을 심의하는 게 주업무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재작년에 SK이노베이션에 약 8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계획은 현대위아가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국도비를 합쳐서 한 8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적정한지 지원범위가 적정하는지를 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되면 시비를 포함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본위원이 위원회 위원인데 회의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기업 입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윤영득 위원: 장 80억원씩 예산이 서 있고 집행을 해야 할 텐데 30개 기업이 올해 유치가 된다는데 유치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의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유치위원회는 저희들이 투자촉진보조금이나 입지지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하고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그런 내용, 현재 지원해야 할 기업은 없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 현대위아가 올 하반기에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알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자 또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겠지요? 또 우리지역의 인재를 고용창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유치 노력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시세가 인근 시군보다 뒤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좀 있어요. 시민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물론 중앙정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매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리고 기업인 지원 사업 하시는 게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하단에 있는 기업체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농공단지하고...

위원장 윤영득: 그것은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혹시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게 있나 해서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이번에 지난 주 수요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 MOU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9개 기업을 협약 했는데요. 네 가지를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업들한테 우수기업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으로 정부포상이나 여러 가지 기업체 홍보 등등해서 현재 저희들이 상생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1월에 별도로 중견기업과 15개 기업을 추가로 상생협약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체에 상공회의소와 한서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약 2천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라고 하죠? 한서대학교에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한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2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윤영득 위원: 장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보다 적은 감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게 아니라 보육을 한 그런 실적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덜 하신 거겠죠. 재정이 없어서 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보육을 한 결과물이 많이 있으면 한서대에서도 요청을 할 테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거 그냥 전시성 행정처럼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증액 편성해서 박차를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장 그리고 기업인의 밤 같은 것은 돈천만원씩 들여서 하시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작년에 처음 하셨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올해는 안 했는데, 연말에 하겠죠? 송년의 밤 비슷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장 거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최소한 인사담당이나 공장장 또 책임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지역인사들하고 교류도 할 수 있고 의회와도 협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자꾸 만나고, 보통 호텔에서 파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셉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상호간에 면을 터야 ‘우리지역 사람들 인재 좀 많이 뽑아 다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사석에서 같이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시 관계자 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기업이라는 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 일꾼, 우리지역 사람들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게 우리시의 목표이고 지원해주는 가치인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작년의 여론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그렇더라, 밥 한 끼 먹고 말더라’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올해는 돈천만원 더 써서 한 2천만원 가지고 규모도 크게 하고 진짜 인적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런 행사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더 확대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대파워텍이나 다이모스 같은 데 인원을 증원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컨설팅 업체에서 3배수로 추린다고 하던데 전국에서 1만명 정도 온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사람이 1만명인데 거기서 100명 정도 추려서 다이모스 인사팀으로 자료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뽑는데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이라도 ‘우리지역 사람들 좀 많이 봐주시오’ 사람이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능력이라는 것이 대동소이 할 텐데 1만명 중에 그래도 서산이 한 30%, 서산지역의 우리 젊은 사람들이 30%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행사를 하셔서 그들과 면도 좀 트시고 행정 제지하는 기관으로만 존재하지 말고 그들과 상생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효과라든가 창업, 취업 지원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윤영득 위원: 장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2012년도 기업유치 현황에 보면, 6페이지요. 거기 보면 건축중, 건축중, 기초공사중이라고 돼 있는데 2년 전 것인데 현재 건축중인가요? 아니면 가동하고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연희 위원: 공사기간이 길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당초계획보다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케이알코스모(주) 같은 경우는 종업인수가 10명이면 규모가 큰 것 같지 않은데 2년이 됐는데도 아직 건축 중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공장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마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건축 중이라는 나머지 회사들도 그런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착공을 해놓고 아직 준공을 못한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준공을 못한 회사는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도 좀 있는 상황이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2013년도 기업유치에 보니까, 7페이지요. 지금 미입주된 회사가 3군데가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승인은 아마 떨어진 후에 미입주 된 것 같은데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회사에서 신청을 아직 안 해서 입주가 안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뭐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공장 가동신청을 저희한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만 공장이 가동되거든요. 신청 자체를 아직 회사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가장 많이 듣는 게 기업유치 하면 뭐 하냐는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왜냐면 일자리창출 고용이라고 해서 기업유치를 해 오는데 실상은 지역 젊은이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채용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들인데요. 본위원도 바라는 것은 기업유치만 해 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만큼 일자리창출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될 수 있도록 조례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 프로테이지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세출내역에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해서 한 23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요. 23억원입니까?

유해중 위원: 22억8,3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지방기업 자치단체 분담금이 한 1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현대위아가 이번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65%, 도비10% 나머지 25%에 대한 시비분담금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위아 한 회사에 15억원 정도를...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8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지방기업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시비가 17억원입니다.

유해중 위원: 17억원이요? 여기는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추경에 부족분 2억원 더 확보해서 17억원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2012년12월에 현대위아, 충청남도, 서산시가 MOU 체결 했습니다. 이 당시에 창원에 있는 2공장이 서산으로 오는 조건으로 해서 입지지원금을 주기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속 이행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31번, 운산고산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먼저 전성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기업 유치에 수고 많으십니다. 좀더 세심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기 바라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운산고산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재 입주가능업체 규모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는 여기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과의 갈등은 분진·소음·공장폐수·생활용수 등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고산지구에 앞으로의 생활용수나 공장폐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니까 자동차업체4개, 기계4개, 전기5개, 식품12개인데 식품회사가 주로 공장폐수라든지 식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쪽 성장전략과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화단지 내에는 25개 기업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식품회사가 12개 기업체입니다. 사실 거의 절반이 오폐수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협동화단지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이 건설돼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고요. 단지 내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적정한 처리를 해서 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류지역 환경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수도가 사실 문제였습니다. 협동화단지에 3억8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옆에 고산리, 팔중리 지구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급수가 원활치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배수지하고 배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압장시설을 6억원 들여서 하고 또 하나 배수지를 5억원, 약 11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현재 있는 협동화단지 상류 최고 위 꼭대기에 배수지를 건립하고 가압시설 해서 인근지역 급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예산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름대로 앞으로의 어떤 주민 갈등과의 관계에서 안심하고 기업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적인 지역기업의 유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MOU 체결할 때 들어오는 기업하고 지금 25개 기업에서 줄은 기업이 없습니까? MOU 체결할 때 27개로 들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 지금 25개가 처음부터 계속 입주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처음 MOU 체결할 때 2010년3월에 당시에는 27개 기업이었는데.

김기욱 위원: 27개 기업이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개가 줄어서 합병을 하는 바람에 25개로 기업체가 조정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회사가 합병해서 25개로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과장님이나 본위원도 해서 진입로관계 때문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금 진행은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와 같이 준공이 그 날짜에 완료될 것 같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박스공사도 작년에 끝났고 현재 진입도로공사가 가변차로까지 해서 신호등이 늦어도 11월 이전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제일 문제됐던 것이 고산지구나 그 주변에 있는 팔중리 쪽에서 12개의 민원이 발생해서 10개를 수용하고 2개는 조치를 못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12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우리시에서 10개를 민원 해결 했고 상수도 관계가 제일 문제였는데 상수도 공급하기로 했고, 그 민원이 뭐였냐면 상수도 요금면제 관계, 그것은 수용이 안됐습니다. 면제해 주는 것은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일 급했던 게 상수도 관계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산협동화단지 관계에서 어렵게 기업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조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기업인들과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긴밀한 관계가 돼야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32번,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이준우 팀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자료를 봤는데요. ‘서산바이오웰빙특구는 중장비의 무덤이다’ 해서 오늘도 신문이 났더라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저도 봤습니다.

유해중 위원: 확인 하셨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유해중 위원: 이게 다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신문에서 보니까 무려 6차례나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여기 도로가 지금 어디죠? 북쪽 도로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 사고 난 지역은 송시리에서 들어가는 임시형 도로에서 초창기 때 다짐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차가 교행 하는 데서 몇 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거기 임시도로하고 덤프차 주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엄청 많았습니다.

유해중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둘러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사실 덤프 차량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한 회당 얼마씩 받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이라도 더 순환하려고 과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카메라도 설치해서 삼진아웃제도 하고 40㎏ 넘어가면 다시 운행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비산먼지도 살수를 계속 했는데 그래도 덤프기사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횟수를 더 하다 보니까 과속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신문 난 것은 사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송시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초창기에 다짐하면서 차가 운행하다 보니까 교행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한 쪽으로 흔들려서 침하돼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고 정상적으로 현장이나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나머지 바이오웰빙특구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준우 팀장님한테 충분히 자료를 받았는데요. 오늘 신문에서 이 내용을 봤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건도 없다는데 엊그제 한 건 있었던 모양이던데 모르고 계세요? 기자가 어제 저를 찾아왔던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현대모비스나 현대건설 측에서 수시로 동향을 받거든요. 저희들이 매일 상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건설이나 모비스 측에서 사고 났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어서 최근에는 사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사고가 나면 보통 수리비가 7~8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는 보험을 안 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고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보험회사에서 꺼리는 모양인데, 영세한 사람들 7~8천만원씩 수리하려면 문제가 심각할 텐데 그게 사실이 그런 건지, 기자분 말씀이 납득이 잘 안 가서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아는 상식은 중장비차량은 거의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의해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미보험 차량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사실 시에서, 물론 안전사고의 책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것은, 시에서 거기까지 교육시키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건설 측에 부탁할 때는 최대한 안전사고 위주로 해서 아침에 모이면 교육을 시키고 저속운행, 비산먼지발생, 덮개 꼭 닫고 다니도록 매일 아침에 교육을 시켜서 운전자들한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은 현대건설에서 중개역할을 충분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현대건설이 시공사면 도로가 옛날 논둑으로 쓰던 데를 확장해서 하는 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논둑이 아니라 기존 논을 매립해서 임시용도로 쓰고 있고요.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그런지 파인 부분이 30㎝가 넘는데요. 타이어 지나다닌 자리가. 그리고 폭이 좁다 보니까 휘청하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게, 보강작업을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지 운전자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에...

위원장 윤영득: 현대에 계속 채근을 하시고 독려를 해서 이러다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소중한 우리 시민 재산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기반시설을 똑바로 갖춰라 라든지 행정제재,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더욱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33번, 상생산업단지(안산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상생산업단지 추진목적이 있잖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상생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산업단지는 공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13년도 충청남도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작년 9월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50%를 포함해서 120억원을 응모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됐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대산 안산에 있는 근린공원 6만9천㎡을 문화복지센터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하고요. 또 하나 10억원은 오토밸리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은 10억원 가지고 부족해서 사업시행자 측인 계룡건설에게 더 부담시켜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상생산업단지 대산 안산근린공원은 보상평가가 끝나서 집행단계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대산5사에 십시일반으로 비용부담을 시켜서 협의를 해보고요. 나머지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산책로, 복지시설은 110억원 범위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원래 총사업비가 120억원을 신청할 당시에...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에서 10억원을 이쪽으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오토밸리 직장보육시설 10억원 포함된 금액이 120억원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그때 당시 포함돼서 120억원 따낸 거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애당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보니까 편입용지 감정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국유지도 있을 거고 공업용지도 있을 텐데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국유지가 약 19만5천㎡ 중에서 약 15%가 국공유지이고 나머지 85%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총금액 44억3천만원이 보상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장갑순 위원: 토지보상 가격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토지보상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쓸 수 있는 돈이 25억원 정도로 해서 지금 보상 단계에 있고요. 토지가격은 10만원 내외에서부터 2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큰길 옆은 가격이 많이 나가고 산 정상 쪽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가 지금 보면 공원용지 외에 임야나 토지나 이런 데도 많이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대부분 임야로 돼 있고요. 경계 부분에 약간 농경지가 있는데 거의 임야로 돼 있습니다. 용도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공원용지라는 얘기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공원용지 같은 경우는 땅값이 많이 싸고 그렇다는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토지이고 공원용지가 아니고, 10만원 정도가 공원용지 가격이 그 정도 되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정상부에 있는 것은 한 6만원 정도까지 가격이 낮고 인근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20만원 정도 가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평가사가 해서 금액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시겠지만 현대오일뱅크가 대규모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증설을 하는 것인데요. 오일뱅크가 바다를 매립하려면 많은 양의 자갈이나 토사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대산읍민들이 바라볼 때는 안산공원에, 안산공원 위치가 어디인지 더 잘 아시잖아요? 앞부분에서 보면 너무 높다보니까 그 부분을 현대오일뱅크에게 부탁을 해서 매립할 때 땅을 좀 써가지고 그것을 낮춰서 그 앞에, 우리 대산시내가 보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됐든 어떤 필요한 사업을 해가면서 근린공원을 만들면 더 좋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뱅크가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대산의 민원사안이라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대산 공유지를 매립하는 흙이 약 600만㎥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상생산업단지에 나올 수 있는 흙을 그쪽에 매립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근린공원은 자연 그대로에서 조금 개발을 해야지 산 전체를 갖다가 일부 드러내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쪽으로도 약간 부담이 많이 갑니다. 저희가 기본안에 대해서 다음 달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에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월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같이 주민과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의 주민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쪽을 낮춰서 여러 가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죽리에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엄청나게 냄새도 상당히 심하고 공해도 많고 소음도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했을 경우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왕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 안산공원으로 옮겨서 해줄 수 없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번에 응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공원하고 오토밸리시설에 국한돼 있는 것이고요. 위치변경을 해서 사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 숙호지 쪽에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응모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상생산업단지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대산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대산이 1990년도에 2만4,726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만5,669명이에요. 갈수록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증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중소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상하게 인구는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문화나 복지나 체육이나 교육 모든 시설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산이나 당진 쪽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그렇게 아마 응모를 하고 또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대산지역이 있지 않나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시나 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산에 보면 많은 기업이 있지만 큰 기업이 6개 회사가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그런 대기업과 협조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상생산업단지 안산공원 조성사업은 대산읍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만큼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이고요. 화학단지에서 산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대산읍이 된다는 안산공원을 대산읍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조성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 예.

윤영득 위원: 장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린다면 입주 근로자의 공원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 복지, 교육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산이 아닌 당진이나 인근 서산 인근 당진 쪽으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입주자, 근로자의 여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연장이라든지 어린이회관 등 여러 가지 주요시설을 설치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도 좀더 세분화된 공장 근로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교육청과 대산에 있는 교육기관과 협의하고 또 이번에 새로 짓는 공연장이나 기타 회관 등은 선진화된 사례를 분석해서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대산의 명품 문화·복지 체육센터가 되도록 관심과 배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서산남부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오늘 성장전략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참 좋은 분위기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과장님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여쭤볼 건 없고요. ‘사업시행자 계획에 의하면 인근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중 16만평 절반 이상 분양시 토지보상 착수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지보상이 올 12월까지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남부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연희 위원: 예.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남부산단은 지난 4월에 대우개발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그쪽에서 제안한 것이 서산에 3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오토밸리와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 사업단지가 있는데 이 중 미분양 면적이 16만평이 있었습니다. 4월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당시 16만평 중에서 50%가 분양되는 시점에서 토지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16만평 중에서 사실상 2만평밖에 분양을 못하고 14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개발에서 최근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계획에 보면 어차피 토지감정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재감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착수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서산시를 경유해서 충청남도에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업용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사업비가 45억원이 들어갔는데, 왜 이 사업을 착수 못했냐 하면 공업용수사업은 남부산업단지의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는 관로를 묻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혹여 이 산업단지가 지연이 되면 이 관로를 미리 묻어 놓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만 해놓고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대우개발에서 보상을 착수하는 시점을 봐서 저희들도 공업용수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이미 보상을 착수해서 올 예산의 57억원 중에서 약 56억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사업은 남부산업단지가 늦더라도 우리가 진입도로는 보상을 해서 지금 거의 절반 정도는 보상이 됐고요. 우리가 진입도로를 빨리 보상을 해줘야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힘이 돼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보상은 정상대로 돼 있고요. 공업용수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대우개발에서 토지보상이 착수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곧바로 공업용수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만약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공업용수사업은 남부산업단지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남부산단이 지연되면 미리 이 사업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까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우개발에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해서 공업용수공급시설 사업이 추진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이것을 대우개발에서 토지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공업용수공급시설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할 수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공업용수사업은 사실 산업단지 준공이 되는 시점에 공업용수 착수해도 타이밍 적으로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업용수사업은 1~2년 미뤄도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서 상업용수만 공급을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국비로 되는 것인데요. 사업이 지연 돼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가져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이 섰는데요. 공업용수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9억원을 돌려서...

이연희 위원: 여기 변경 신청한 이유가 그건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진입도로사업으로 돌려서 그쪽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변경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유가 다 나왔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아까 대우개발에서 16만평 중에서 지금 2만평만 분양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토지 때문인가요? 보상?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16만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체가 아니고 오토밸리하고 테크노밸리, 인더스밸의 16만평이 미분양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기존 산업단지도 미분양이 돼 있는데 자기들이 남부산업단지를 착수하기에는 부담이 간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가 16만평이 있는데 거기서 절반인 8만평이 분양되면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 대우개발 이사회의 의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분양을 빨리 해서 미분양용지를 8만평까지 낮추면 토지보상을 시작하기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대우개발에만 맡겨놓을 게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왜냐하면 국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대우개발하고 얘기가 되고 토지보상이 빨리 착수가 돼야 진행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나머지 미분양 산단용지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신장지구 활성화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영제 단장님도 와 계시는데 김영제 단장님이나 전성배 과장님 각 팀장님들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 기업유치를 하는데 노고가 많고 또 행정이 지금은 잘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근에 있는 당진시와 서산시 기업유치 어떻게 보면 경쟁이 붙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추후 결론은 당진시는 난개발이 돼 있는 상태이고 서산시는 산단에 유치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당진시와 서산시의 공무원들의 역할까지 말이 나왔었습니다. 당진시는 예를 들면 3일 만에 인허가가 나오는데 서산시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말까지 나와 가지고 그때 공무원들께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지금 보면 서산시에서 대처를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신장지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서산시 전체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6대, 5대 지금 7대 들어왔는데 늘 말하는 게 동서균형발전 말 많이 들으셨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한 신장지구는 동서지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우리 최신득 팀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자료도 제가 봤는데, 지금 지구단위 변경이나 계획추진 이런 현황 얘기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관계 때문에 신장지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신장지구에는 1,2,3지구가 있는데 사실 1,2지구는 입주가 다 됐습니다. 3지구도 세 개의 공장이 됐는데 한 두 개 공장이 아직 회사 자체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기욱 위원: 글쎄 과장님, 3지구 3개 기업 중에서 현재 하나만 입주 완료 됐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중에서 두 개 기업은 지금 경기침체로 창업자금이 부족한 사유로 디엔티와 동광사우가 입주를 못하고 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2010년 3월에 공장신설 승인이 떨어졌는데 현재까지 착공조차 않고 있는 것은 경제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회사 내부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 하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서 분위기가 좋다고 했는데 제가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켜야겠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소기업 창업 진흥자금 여기 보면 어느 회사는 지방비 100%이고 어느 회사는 국비·지방비 5:5인데 이유가 뭐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주고 투자촉진지원금이나 입주지원금 주는 게 아니고 서산시 기업투자 등에 관한 조례와 또 하나는 국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입주기업에 대한 촉진자금이나 입지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광사우나 디엔티는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가 들어 올 때 지방비 100% 주는 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자격이 안 되는 곳이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회사가 신청 들어 올 때 재무재표 확인하십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확인을 하고 입주신청을 받는 데도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입주를 않고 있는 거예요? 재무재표 봤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을 것 아니에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조건이 많으니까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뒤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일테면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게 타 국제정세나 중소기업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건 맞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한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갖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재표를 과장님 보셨다고 하지만 재무재표 뿐 아니라 다른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통장 재산이나 이런 것은 확인 안 하시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2010년도에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4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담당 팀장과 동광사우와 디엔티에 몇 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회사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조금 연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동서균형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동부 쪽에는 들어오는 기업이 전부 중소기업에 어려운 기업 이런 쪽으로 많이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동서남북 축을 볼 때 지곡·대산·성연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사실 동부 쪽은 농공단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제안하는 것은 동부지역에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한번 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단지라든가 대단위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단지조성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여담이지만 장갑순 위원님께서 어제 대산읍 체육대회를 했는데 도민체전 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쪽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쪽 지역에서 피해를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동서균형이 어느 정도, 이건 지금 7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과장님 아시잖아요. 전에,전에,전에부터 계속 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는 제가 행감을 하고 나서 ‘검토 하겠습니다’ 한 것을 차후에 어떻게 했나 담당 팀장님, 최팀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신장지구에 2013년도를 보면 가로등, 흉관 지원해 준 것 밖에 없어요. 그럼 과장님 그 지역에 가보셨겠지만 지금 가서 보면 잡초만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우리 최팀장님 현장 확인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기업지원팀장 최신득: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게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산시에 들어 와서 기업 유치하고 기업이 들어오면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쪽에도 권장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주시고 동부 쪽에도 할 수 있는 데를 확인하고 될 수 있는 곳,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될 수 있나 없나.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음암지구에 공장설립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서화 시킬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 저희가 의원정책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음암 말씀을 하셨는데 음암이든지 운산이든지 해미·고북에 오면 이렇게 표현해서는 뭐하겠지만 참 어려운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입주자들만 와서 그 쪽에 다 있어요. 기업체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근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터뜨리지는 않지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쪽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서균형발전 문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담당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지리나 비행기소음피해 지역 있죠. 어디 어디인지 대충 아시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저는 서산의 도시기본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 소음지역에는 사람이 살기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전화도 받을 수 없고 짐승도 키울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금방 어느 지역이라고 정확히 말씀 안하셨지만 대규모 공단이 조성계획에 있다니까 그것을 조성할 때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은 생산단지로, 고북이나 해미·운산지역은 주거공간으로 청정힐링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을, 지금 성장전략과에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서산시는. 6개월만에도 바뀌고 하니까 또 도시과로 가실지 압니까?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느낀 바, 그런 소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사고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합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36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첫 번에도 제가 했는데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삼성토탈 증설과정에 한번 항의방문을 갔었어요. 간 이유가 뭐냐면 조 단위에 가까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 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못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면서 보니까 거의 다 제가 안면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낸 기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물론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산업체가 아직은 그런 것을 따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무것도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태까지 일한 경력을 중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일을 처음부터 한번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따내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일을 했네요. 저도 이걸 봐가면서 우리시가 이런 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런 기대는 안했는데 이런 노력을 하셨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어쨌든 우리지역 업체나 꼭 대산이 아니더라도 서산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돈도 좀 벌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삼성이나 현대, 엘지, 롯데 환경부분 감시하는 것 저번에도 행정감사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맡아서 하면 이 사람들이 말도 들어주고 우리시가 지금까지 요구한 부분들을 많이 들어줄 텐데 도에서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주기업과 지역 업체의 협력과 상호 교류는 기업유치시 발생하는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지역 업체 활성화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서로 상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보입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 4가지 협력분야가 있는데요. 고용창출, 동반성장, 소비촉진, 사회환원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보다 효율성을 위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최근에 9월17일 우리가 대산5사를 비롯해서 9개 기업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 협약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요. 시에서 최대한 이 기업체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1월에는 중견기업 약 15개 기업체하고 별도로 2차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최대한 지역주민들과 업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기업과 지역주민이 효과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 업체가 들어오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산5사나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부분에서 지역인력이나 장비건설 쪽에 이용한다는 의무적인 협조성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최근에 공문을 5번 발송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지정은 30만㎡ 이상이면 충청남도지사가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공동업체 하도급 60%이상 지역업체 49%이상 참여시키도록 허가승인 조건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허가조건대로 이행하나 우리가 공장 준공 전에 그쪽 지역과 상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준공 시에 서류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도 최대한 지역 장비·자재·인력을 쓸 수 있도록 5사 쪽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기타 건설에, 또 준공이 돼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을 때 훌륭한 인재는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학교나 특성화고 이런 학교에서 그와 관련된 교육을 시킴으로써 또 그런 교육청과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같이 필요한 인력을 교육시켜서 가동 중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사후적인 교육 또 취업과 연계된 교육 그런 어떤 교육의 일선에 서산시 성장전략과가 있고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해야 합니다. 법은 있습니다. 얼마나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키는 것은 서로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앞서가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충분히 기업체에 설명해 주고 그런 설명이 그분들한테 마음을 통해서 다시 지역인재를 또 지역학교를,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과장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지구가 2종지구단위로 지정됐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신장3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욱 위원: 예, 신장3지구.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2종지구단위로 계획 변경을 해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침체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 차 됐고요. 지금 신장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게, 큰 집은 가만히 나눠도 잘 사는 집은 잘 살아요. 어려운 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쪽 지역민들과의 융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확인해 보셨는지 몰라도.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도 현장에 몇 번 갔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확인하셨죠? 들어오는 업체들이 지역민들과의 융화가 안 되고 지역민들과 단절을 하고 기업을 한다고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쪽은 주로 1차 산업인 단조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음이나 공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소기업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중개를 어쩔 수 없습니다. 공직에 계시니까 공무원이 중개역할을 해 주시고 그쪽 지역주민과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득이 남아야 주민들한테 환원도 할 것 아닙니까? 서로 상생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 중에 전체적으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 한마디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본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아까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에서 관내 기업들의 공사발주 시 지역인력 장비사용 협조공문 발송 우회라고 돼 있었는데요. 본위원이 과연 공문 5번 발송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겠는가 하는 의문이 앞서고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기업 유치시 조건사항에 지역인력을 얼마만큼 채용하라는 조건, 그런 항목을 넣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허가 조건상에는 어렵고 권고사항에 지역협력업체 공공도급 49% 그리고 지역장비 자재에 60%이상 쓰도록 권고사항에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권고사항에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 하실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패널티는 없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 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본위원이 이번 성장전략과장님의 답변에서 느낀 것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거의 끝나시더라고요. 그런데 노력하겠다 라는 것은 너무 어떠한 책임감이 따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노력이라는 것은 뭔가 보여 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과로 가실지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에 이게 다 남습니다. 어떤 분이 또 과장님으로 오시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담당 공직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대산에 5사가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서 많이 환원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과연 그게 진정 몇 조원씩 올리는 기업체에서 행사 조금 잘 하고 지역을 위해서 농산물 조금 팔아주고 봉사활동 조금 한다고 해서 서산시 전체가 다 고용창출, 동반성장, 소비촉진, 사회환원,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과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께서도 문제점을 찾아서 정말 이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 지역 환원을 하고 있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으로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7번, 국제여객선 취항 기반구축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시 글로벌 성장에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작성을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4년 2월 26일 보면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가 일시 정지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항만물류과 업무를 항상 걱정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대산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2월 26일 대산항 공사 일시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가 직제 개편이 되면서 국제안전처가 신설 됐습니다. 그때 대산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제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대산항 터미널에 반영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부처 간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협의과정 때문이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네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뒤에 보시면 한중 최단거리 339㎞ 쾌속선 또는 카페리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용안항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용안항까지는 쾌속선으로는 5시간 걸리고요. 카페리호는 9시간이 걸려서 국내에서는 우리 대산항이 최단거리입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과 가까운 거리네요? 시간도 그렇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여객선 취항은 우리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계획에서 가시화시키고 현재 사업 진행까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업진행을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중국 영성시 쪽의 준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중국 영성시에서는 서하구그룹이라고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곳의 자회사인 대룡해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아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앞으로 여객선을 운항할 계획인데요. 거기는 굉장히 기대에 차 있습니다. 지금 영성시가 우리 대한민국과는 제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앞으로 대한민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건설이나 이런 기반시설들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 대산항과 빨리 여객선 취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발맞춰서 영성시와 합의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에 여객선이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중국 영성시도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서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38번,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사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님하고 맥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우선 질문에 앞서 엊그제 끝난 코엑스에서 한 국제포럼을 준비하시고 행사 하시느라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단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뇨, 두 번째입니다.

김기욱 위원: 두 번째에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서산시에서 TF팀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고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 주요 여행사를 초청했었죠? 팸투어를 실시했는데 그 성과가 잘 나왔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성과가 잘 나왔습니다.

김기욱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팸투어를 2회 실시했는데 우선 국내에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해서 팸투어를 실시했고 또 중국에 있는 여행사 아웃바운드를 초청해서 2회를 실시했는데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인바운드는 1박2일간 아웃바운드는 2박3일간 팸투어를 운영해서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전부 다 스크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재를 해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이 중국 관광객한테 경쟁력 있는 것은 무엇이냐 또 우리가 보완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를 했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논의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중국인을 위한 관광안내지도나 표지판, 이정표 그런 것을 중국어 표기를 올해 안에 마친다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럼 지역대학, 중국인 유학생과 통역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관광객 수용태세 마련에도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숙박업소 종사자들한테는 기초교육,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한서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심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아까 답변에서 중국 용안항까지는 5시간입니다. 단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 숙박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숙박시설이나 음식업소. 그쪽에도 중국어, 영어 이런 것을 병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여기에서 숙박시설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안항과 관련 중국인 여행객 유치를 위해서 베니키아 호텔을 MOU체결해서 신축했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중단한 이유가 뭐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중단한 이유는 사업자가 기초공사를 한 85%정도 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위암 선고를 받아서 수술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대표자께서 병환으로 중단됐다는 말씀인데 정책간담회장에서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사가 어느 회사든지 기업이든지 간에 작은 돈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공서와 협의를 하고 MOU체결을 해서 시작 했는데 한 개인의 대표자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공사 전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장이 없으면 밑에 부사장이 있는 것이고 전무가 있고 다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회사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김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분도 자기가 60억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계속 여기에 사업대금이나 결재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일단은 수술에 또 앞으로 치료하는데 진념해라 이렇게 권장을 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태는 먼저 위원님들 현장에 오셨을 때 조규영 국장님 그 분이 초기부터 추진을 하셨는데 건전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가족단위 기업이다 보니까 남에게 중요한 걸 맡긴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규모가 197객실에 지하3층, 지상13층인데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서산에서 호텔이나 숙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상13층에 지하3층에서 197객실을 가지고 적자냐 흑자냐를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 사업주들이.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될 것 같으니까 서산시와 했을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회사가 가족적인 체계다, 그럼 그것은 그분이 아니면 모든 라인이 중단되는가 보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은...

김기욱 위원: 대표자가 이태희씨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이태희 사장의 결재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중단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중단되기보다는 중대한 사항은 이태희 사장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결정을 해주는데 시작과 착공을 해서 가고 있는데 쭉 진행을 시키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산항 여객선 취항에 따라 중국관광객 유치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으면서도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이 안되면 중국 여객선에서 관광객이 오면 숙박할 데가 없어요. 서산에 어디, 모텔에서 잡니까? 펜션에서 잡니까? 그래서 저도 호텔유치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중국인 사업자하고 지금 그 자리, 의료원사거리 자리, 간월도 서산시에서 조성해 놓은 단지 네 군데를 다녔는데 지금 현 입지 신축하고 있는 데는 면적이 좁고 의료원사거리도 면적이 좁고 그래서 저기도 갔었습니다. 중앙 호수공원 밑에 3,300평 돼 있는 문화복지타운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간월도는 면적은 마음에 드는데 대산과 간월도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투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간월도가 마음에 드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른 지역, 지금 한 위치 우리가 신축한, 시작한 데도 너무 면적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데를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해서 지금 그만 둔 전 건설도시국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그만한 곳을 찾을 데가 없어요. 그 넓은 한 군데. 2만평, 3만평을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추진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서산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호텔인데 숙박이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서 여행으로 중국관광객이 오면 어떻게 할 방안이 없고, 지금 우리 시안의 착공, 준공이 안 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수시로 회사 관계자들 만나고 전화로 설득하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9월 16일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조규영 건설도시국장을 만나서, 우리가 이태희 사장 건강이 많이 호전됐으니까 사업을 재개 하겠다, 그런데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층수가 13층에서 15층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건축허가 변경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규영 국장은 건축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우리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래서 시장님을 다음에 만나서 그런 것도 상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공사를 빨리 재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병환으로 그렇게 된 후로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촉구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얘기를 하려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완섭 시장의 공약사업 그러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공약사항보다도 서산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호텔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재개될 수 있어야 되고 또 항간에 우려하는,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미리 다 차단하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문성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여객선 취항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서산이 있음에 희망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인원이 한 1,500만명 된다고 합니다.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원이 1,200만명 정도 되고 또 국제여객선이 취항할 경우 1회에 약 800~1천명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나간다고 합니다. 현재 서산시에 8월 현재 3,271명의 외국인이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내용과는 상이할 수 있지만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발전의 가능성도 있지만 걱정도 앞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류독감, 구제역 또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천명 이상이 감염 되었고 2천명 정도가 희생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서산시에서의 어떤 방역대책 내지는 예방 그런 쪽에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우리 김맹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대산항이 활성화가 되면서 정말 많은 면이 좋지만 또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역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CIQ 검역기관에 대해서 철저히, 또 농산물이 많이 수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을 부탁 했고요. 우리 축산과라든지 환경보호과, 관련 보건소에 TF팀을 통해 검역도 단단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번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액은 국가·서산시·도 전체에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고 피해액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나머지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관광객이나 다른 나라의 외국관광객도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편안히 모시고 보낼 수 있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강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터미널 공정률이 1%라고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한겁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터미널은 건물이 올라갈 부지 터파기를 완공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1층 슬라브 공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잘 알겠고요. 자료를 보면 예정대로 하면 2015년 12월 쯤 계약을 한다는...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여건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셨고 그 사람들도 만족감을 가지고 가셨다는데, 투어 하는 측에서요. 제가 볼 때는 문화재나 경관 같은 것을 보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들도 우리 관광지가 한계가 있어서 충남권역으로 묶어서 한번 관광 상품을 개발해라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도청 국장님하고 관광개발 과장님을 만나서 우리 서산시 관광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대산항이 들어오면 대산항을 시발로 해서 우리 충남권역이 3박4일이든 4박5일이든 관광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숙박업소 관련들, 충남도 관계자들하고. 그래서 2차 10월에 한번 해서 내년도 팸투어 자금도 도에서 지원을 하고 각 시군도 연계해서 공동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콘텐츠를 그쪽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보다 즐길 거리도 있어야 하겠고 산업단지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 쪽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그 사람들 여기 경관이나 고전적인 것 보러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연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용안항입니까? 용안시라고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영성시 용안항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도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80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럼 우리보다 훨씬 크네요? 서산시보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 윤영득: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가봤습니다. 항도 가보고 시찰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국인들이 대산항을 통해서 중국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어느 정도의 물가인지 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도 내국인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것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하면, 우리 단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용안항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게 주선 좀 해 주시죠. 즉답하기 어려우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해외업무 관계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기획실에서 하시는데 미래전략단 예산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현재는 그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예산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부 기획실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따 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40번,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요트·마리나항 조성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장갑순 위원님이 먼저 아닙니까?

장갑순 위원: 139번이 제 것인데 건너 뛴 것 같네요.

위원장 윤영득: 139번이 빠졌네요. 예, 요구번호 139번, 서산 대산항 활성화 및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를 2011년부터 주고 계신데 얼마나 주고 어떤 식으로 주는지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컨테이너 화물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느나요?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작년실적이 6만3,739TEU이고 금년 말까지 7만TEU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유 중의 하나는 인센티브관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죠?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초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장갑순 위원: 직원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013년 11월에 보면 ‘서산 대산항 우드펠릿 컨테이너 수입화물 대산항 유치성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드펠릿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산시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드펠릿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국책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화력발전소 우리 인근에 있는 이원이나 당진 화력발전소가 그동안은 석탄을 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우드펠릿은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연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써라 그렇게 권장을 해서 앞으로는 계속 그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화물을 우드펠릿이 대산항으로 입항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물량을 줄이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드펠릿이라는 게 결국은 나무를 압축한 것이잖아요. 나무를 압축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인데, 가로림만도 그런 경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런 맥락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원래는 대산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택항으로 간다고 해서 대산 어떤 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항의도 했고 대산 유치를 해 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쪽이 어차피 유치를 성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 보면 시설투자가 안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창고라든가 모든 시설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미 건설된 선석 건설 계획과 향후 배후 물류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우리 국가부두가 4선석 완공되어 있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8선석, 4선석이 더 늘어납니다. 민간부두도 25선석인데 앞으로는 13선석인가 더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산항은 앞으로 배후단지도 조성하면 여객과 물류가 공존하는 복합항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자료를 보면서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산항 활성화에 물류기반이나 화주영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쉬운 점은 대산항 활성화가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구축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공감되는 대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은 컨테이너 화물이 들어오면서 하역업무라든지 관련된 업무에서 대산주민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후단지 조성이 되면 우리 특산물판매센터라든지 음식업, 요식업이 많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지역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대산항 활성화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장갑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40번,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요트·마리나항 조성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질문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늦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윤영득: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십시오.

김기욱 위원: 요트·마리나항 조성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대 때에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민자 또 국가·지방·민자 이런 참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레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골프에서 승마로 가서 승마에서 요트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요트 같은 경우를 보면 부산처럼 해양레저의 입지조건이 충분한 지역에서 조차 마리나항이나 요트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 김기욱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서 골프· 승마·요트 이런 식으로 가는데, 3만불 시대가 되면 요트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2만6천불인데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 해서 국가에서는 제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용역한 것은 당장 마리나항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고 김기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 추이를 보려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국가계획에 반영시켜야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라든지 국비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금방 개발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래서 6대 때 용역비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인데, 제가 걱정을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대산이나 창리 쪽으로 해서, 개발사업에 그 업체들의 타진이라든지 서산시와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지금은 없고 다만 한서대학교가 해양레저스포츠 학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면 거기와 같이 어떤 협약을 통해서 학생들 학습장이 돼야 하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업자들은 지금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시하는 업자는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7월 충청남도에 용역결과 제출했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김기욱 위원: 10월에 중간용역보고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14년 10월 맞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중간보고회 할 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보고회를 하실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우리는 대산의 삼길포항하고 부석의 창리항 2개 정도는 국가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반영 돼주십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전국적인 해안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남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개 정도 반영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창리나 삼길포항이 경제입지조건이 좋다는 것을 대시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해외에 갈 기회가 있어서 호주 쪽에 가봤었는데 과장님도 가보셨겠죠. 우리 팀장님들도 가보시고. 그쪽의 요트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거기를 보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위치나 자연, 지리적 조건, 경관 등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기가 숙박하든지 별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요트가 자동차처럼 자기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정박할 수 있는 것까지 개인이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호주에 가보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대산항이나 창리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입지조건이 지금 외국과 비교 했는데 그런 조건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김기욱 위원님 아주 잘 보셨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이것이 억지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이나 채산성, 발전되는 전망을 세밀하게 진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와 민자로 한다고 해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요청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중간보고회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 보고회 시에 저도 같이 듣고 하겠지만 신중하게 요트산업은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다고 생각 하시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고, 서산에 더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고 특히나 또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할 업체가 와야 되지 서산시에서 요트·마리나항을 마련 못하잖아요. 민자 들어와서 기업체가 와서 투자해서 해야 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우리 장갑순 위원님 아까 139번 시간관계 때문에 못하신 것 있으면 감사하시든지 질의를...

장갑순 위원: 한 가지만요. 아까 자료로 했으니까 이것은 궁금해서, 사실 끝나고 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대산의 배들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원유 싣고 오는 배도 있고 여러 가지 배가 있습니다. 그럼 평형수라고 밑에 물을 채워서 오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채워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화물을 내렸거나 아니면 뭐했거나 평형수를 바다에 버릴 것 아니에요. 저는 바다 어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민물 같은 경우는 베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종어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 염려는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평형수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다에 배출하고 다시 채우는 것도 돈이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일은 없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동식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검역이나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평형수를 와서 여기에 버리고 또 채워 가져가고, 이렇지 않나요?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항만사업팀장 윤경준입니다. 선박 평형수는 아시다시피 발라스터 라고 해서 선박의 안정성 때문에, 보통 짐을 실었을 경우에는 배출을 하고 짐을 풀 경우에는 다시 발라스터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주로 미국, 호주 령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중간 공해 상에서 평형수를 교체한 다음에 입항을 허가해 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안이 강화돼서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다른 권역을 가지고 있는 데 아프리카라든지는 중간 공해 상에서 발라스트를 교체하고 입항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입항 자체가 불가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쪽에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청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그런 염려는 없겠네요?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전같이 외래종이 들어와서 번식한다는 부분은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140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업무를 보면 제가 훑어보니까 행정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여기 단장님도 계시니까 좀 선진경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지금 세일즈를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 윤영득: 전문 인력은 많이 확보하고 계신가요? 외국어 관계.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전문 인력이 3명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도 잘 하고.

위원장 윤영득: 완벽한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 윤영득: 부족하지는 않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앞으로 대산항이 활성화 되면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컨테이너 유치고 뭐고 간에 무조건 전부 장사하러 다니는 건데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단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데 특채라도 해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산항 국제포럼 이번에 하셨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 윤영득: 잘 끝나셨죠? 물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대산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대학생, 대학원생 공모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 발표했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발표를 해서 5명을 선정해서 상을 줬습니다. 그분들이 대산항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할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영득: 예, 그 다섯 명에게 상 준 것, 제안서를 한 부씩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0번, 서산시하수관거 정비 사업 2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우선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서산시 시민들한테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서산시민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뒤에서도 언급은 되겠지만 지하수 관계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먹는 물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까지도 지금 확대하고 마을별로 상수도 관계까지 모든 것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하수관거 2차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예, 수도과장 박종성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 2차 정비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2차 사업은 2010년 7월 5일부터 내년도 10월 26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양은 오수관거 69.68㎞, 배수설비는 1,714개소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290억원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분구별로 처리 분구가 11개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70%이고 나머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장동분구와 성남분구가 토지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46%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준공률까지는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까지 말씀하신 대로 70%의 공정률을 보이는 거네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수관거 정비를 하다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래 근무하시다보면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도로를 관통, 절단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주민들 간의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세네군데 주민불편이나 민원상황으로 자료에 있는데, 지금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주민 집단민원 같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집단민원은 없고 개개인의 민원이 많습니다. 일단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사용협의가 늦어지는 문제 그리고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도로굴착을 해서 관로를 묻다 보면 금방 포장을 못하거든요. 지반 자연 침하라든가 그런 부분적인 기간이 지나야 포장을 하는데 포장할 때까지의 통행에 대한 불평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소시키기 위해서 완전 복구 때까지는 점검을 수시로 해서 노면이나 이런 것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과 같이 포장해 놓은 상태, 또 다시 포장한다든지 포장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다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욱 위원: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7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대처를 하고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서산 시민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의 하나로 보는데, 그렇죠? 과장님?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갈산,석남,양대,수석,오남동,인지면,해미면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계신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사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사후처리가 다른 과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후처리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현장에서 꼭 일을 하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커팅하다 보면 거기에 터파기를 하고 자갈을 넣고 포장을 하고 이러는 기간 내에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하고 나면 그 지반이 약해져서 그 후에 사후처리를 해야 되는, 지금 수도과하고 건설과나 도로과 이런 데를 보면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상수도공사를 한다든가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난 후에 도로가 커팅 하고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가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에 관리를 하는 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재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중에 터파기를 해놓고 그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턱으로 인해서 차량이 이상이 있고 차량이 전복됐다든가, 이것과는 다른데 상수도공사도 같은 과에서 하시니까, 뒤에 제 질문이 나오는데 상수도공사 관계시에도 그런 민원이나 차량의 전복사고로 인해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꼭 시행돼야 하는 사업인데 사후관리는 어려워도 감독관께서 한 번 나갈 것 두 번 나가서 해주시면, 사업자들은 그렇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하면 더 좋죠. 예산 덜 들어가고 공사하면 남는 것이 많고. 그렇지만 감독관이 한 두 번 가서 꼭 지적을 안 해도 현장에 나타만 나도 공사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안 갔을 때와 갔을 때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시간을 내셔서 업무도 해야 되고 현장감독도 해야 하겠지만 더욱 현장의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예,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21번, 하수관리 운용시스템과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업체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종성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 금요일 감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밀리는 바람에 불편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7년 정도 이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죠? 2년에 시행령으로 5년 연장을 해서 7년을 계속 이 업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관리를 하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 과정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윤영득: 그건 나와 있으니까요.

수도과장 박종성: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관리 대행업체 연장계약을 계속 했는데 먼저 하수처리장이 2000년에 최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연장계약을 쭉 해오다가 2009년에 만료되어 2010년에 계약을 수탁자 선정에 의해서 2012년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했고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해서 1년 연장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금년부터 2016년도까지 연장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쉽게 말하면 관리비가 연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1년에 관리비가 42억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연으로 따지면 42억원이에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관리비가 42억6,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매년 달라지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물가상승률에 따른 부분을 조정을 하고 그 부분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협회에 성과평가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하수관리에 42억원씩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성하고는 거리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시공사가 관리업무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업체들이 시공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것은 두 업체인데 응찰에 낙찰된 업체들이지 업체수가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당초 응찰업체는 현재 (주)이산과 서림종합건설 그리고 (주)태영, (주)크린월드라는 곳에서 공동도급으로 해서 업체를 응찰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응찰업체 중에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당히 많죠?

수도과장 박종성: 많이 있는데 지역별로 응찰하는 경우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왜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성: 여러 가지 기술은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이것은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장 윤영득: 현지 출장소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죠.

위원장 윤영득: 그래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어서 관심 있는 업체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요.

수도과장 박종성: 관리비, 인건비를 제외하면 얼마 안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쭉 봐도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2개 업체가 2010년부터 자료를 보면 2014년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니까 관리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무엇무엇을 했다, 이런 관리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운영에 따른 관리...

위원장 윤영득: 예, 무슨 하자가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든지 민원이 있어서 처리한 결과.

수도과장 박종성: 몇 년도부터 해 드릴까요?

위원장 윤영득: 두 업체에서 4년 동안 했으니까 느낌에 많은 일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오수관이라고 해서 동그란 쇳덩어리로 된 뚜껑 있잖아요? 거기에 시 관리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윤영득: 시 관리라고 해서 시로 전화를 하니까 업체의 책임자를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업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설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시로 또 전화를 했을 것 아니에요. 또 업체를,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왔더라는 거예요. 먼저 민원인하고 단둘이 있는 때는 자기들이 시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못한다 그리고 시청에다 재차 민원을 넣어서 왔을 때는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개 업체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는 않을 테고 또 재하청을 주죠?

수도과장 박종성: 재하청은 없고요. 지금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BTL사업으로 해서 위탁업체가, 왜냐면 청천이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했거든요. 시공업체에서 위탁업체를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수맨홀이, 우수하고 오수하고 나눠지고 그런 관리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왜냐면 관로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다 알지 못하거든요. 시공한 업체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가서 맨홀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봐드리고 또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내보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직원이 모른다면 도면이 있을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으로 연결된 맨홀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제 느낌으로는 좀 그렇고, 쉽게 말하면 그 시민이 느낄 때는 상당한 횡포라는 생각 또 비협조적이고 민원을 해결해주는데 불성실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소시민들이 특히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규모가 적은 데는 사실상 여자 혼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있어봐야 두 명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돼야지 우리가 한 것 아니라고, 물은 범람해가지고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아주 심한 오물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가 한 것 아니다, 서로가 떠넘기기만 하고 어디서 한 것 같다, 거기를 불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42억원씩 1년에 주면서 시민이 그렇게 불편·부당한 처우와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업체 측에 지도를 강화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 불편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실적 4년 치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22번, 운산 용현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운산 용현계곡은 상행위를 하는 업체가 20여 개가 있고 산림청 휴양림시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산소의 귀함을 모르듯이 물의 귀함 또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양질의 수질관리와 오폐수관리는 우리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용현계곡은 2년 전만 해도 당진 상수원 보호시설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관리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피서 철이면 일일 몇천명씩 왔다 가고 또 거기에서 물놀이도 하는 상황이고 또 방갈로 여러 가지 펜션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수원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나름대로 농업용수 관계도 있고 해서 알아보니까 농가 호수는 한 3천여 농가가 됩니다. 이 물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는 농가가요. 그리고 수혜면적이 1,294ha정도 되고 수질은 2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가게들이 주로 합병정화조시설이라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게 하수와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는데 평상시가 아니라 일반 피서 철에는 몇천명씩 오가고 상행위를 하다 보니 시설용량이 넘쳐서, 결국은 처리를 못하고 넘쳐서 그대로 저수지에 유입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오폐수 처리시설 또 관계,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수도과장 박종성: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계곡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계곡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늦게 하수처리장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용현계곡 일원, 용현2구 일원에 대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용량은 1일 70톤이고 오수관로는 3㎞, 배수설비에 따른 설비가구는 31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42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용역이 추진돼서 만료됐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나 금강청에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와, 또 설계를 해야 만이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금강청하고 환경부를 가서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2016년에는 거기에 따른 재원협의를 또 다시 합니다. 재원협의가 끝난 다음에 설치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아서 2016년 10월에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환경부라든가, 지금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이나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설입니다. 당진시 정미면, 저는 또 해미까지 포함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진시 정미면, 서산시 운산면, 음암면 약 3천여 농가가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고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 산림청 휴양림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많은 휴양시설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휴양림을 이용해서 즐기고 가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공부터 완공될 때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고 관리감독이 잘 돼서 정말로 하나의 어떤 하수처리시설 예로 남도록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23번, 광역상수도 공급 진행 및 완료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 주시느라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 물 관리에 힘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지하수가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읍면지역의 지하수는 먹는 물로 사용하는 인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정수기를 사용해 먹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특성상 지하수 음용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히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시어 읍면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빠른 시일 내에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상수도 보급은 전체적으로 88.4%입니다마는 그중에는 간이상수도가 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 상회합니다마는 도심지역, 동지역에는 보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려야 하는데 못해 드리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조기에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부분 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 지역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에 따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대산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지역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에 보시다시피 70%가 안 넘는 읍면을 보면 부석·성연·운산·해미·고북 이쪽이 상수도 공급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상수도망 구축 배수관로가 늦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산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지역은 지금 지곡계통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대산읍 영탑1리, 운산3·4·5리, 대영선을 중심으로 해서 배수관로 7㎞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탑리와 운산구간 농어촌도로 배수관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 8.5㎞ 구간 중에 1.5㎞는 매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계용역에 넣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RPC 확포장 구간은 0.76㎞입니다. 내년도에는 매설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지곡·음암·운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배수관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급수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금 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8억원을 받아서 마을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30억원을 주세요. 30억원을 주시면 우리가 2020년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00%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다 지방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국비를 최대한 요구를 하고,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출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검토를 해 주시면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농어촌가구에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갑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영선 영탑리하고 운산리 쪽에 도로가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운산리 RPC구간까지. RPC구간이 올해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왕에 올해 포장을 해서 내년에 다시 깨서 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지금 이렇게 당장 생기잖아요. 여기 보면 2015년 운산4·5리 계획되어 있는데 당장 올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RPC까지는 도로 포장하기로. 그럼 올해 하고 내년에 또 깨서 수도를 매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지역을 좀더 도로포장하기 전에 매설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 때문에 통행의 불편함이나 노면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참작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넣어서 하면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 발주시기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실과간의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실과와 협의하고 사업비 있는 부분 어디가 우선인가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아니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불과 1년 차이잖아요. 계획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작해 주시고요. 어쨌든 읍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을 빠른 시일 내에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본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성연·음암·운산·해미·고북이네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시 전체 보급률이 아까 90% 정도 된다고 했죠?

수도과장 박종성: 91%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여기는 몇 %나 되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쪽은 전체적으로 좀 낮은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70% 안 되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으로 보면 지방상수도 부분입니다. 부석63%, 성연55%, 운산...

위원장 윤영득: 그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지금 55% 말씀하시는데 고북면을 보면 32개 부락 중에서 17개 정도가 안 됐어요. 퍼센트가 66.5%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수치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중에서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특별히 있나요? 지하수 음용하는 거죠? 이 지역은? 지하수나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마시고 사시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지하수나 계곡수 일부 대부분 지하수입니다. 지금 오염이 제일 많이 된 데는 우리가 검사한 결과를 보면 음암 지역하고 부석 지역이 가장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검사결과 통보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질검사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많은 분량 중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조금 질산성질소의 성분이 높다는 데가 4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질검사도 거기에서 하시죠?

수도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한 상수원 당 수질 검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수도과장 박종성: 5만6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영득: 특별회계를 세우든가 해서 한번 시에서 직접, 그것도 수원에서 채수하지 말고 가정에서 한 두집씩 동네마다, 해서 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시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다만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수치가... 이 많은, 이게 몇 페이지 입니까? 페이지 수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했다는데 거의 똑같아요. 0.4, 0.3, 0.3 똑같이 일률적이고 한 개 정도 조금 편차가 있어 0.1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럴 수 있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우리 윤영득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된 부분은 마을상수도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예, 마을 상수도 부분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1년에 한번은 전체적으로 56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해서는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에 한번 56개 항목을 다 하실 때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한 가정에서 채수하라는 말씀은, 뭐 비소도 나온 지역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답변이야 관로가 부식되고 오래 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민이 가장 행복하려면 우리가 물 없이는 못 사는 생체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물 가장 중요할 것이고 인체의 80%를 차지하는 게 물인데, 또한 따듯한 잠자리, 돈 덜 들이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채수를 가정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까놓고, 그러고 나서 광역상수도 문제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오염이 심각한 지역부터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내년에 30억원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려면 그래도 완급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가지고 다 해결하는 것 아니고, 그렇다면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먼저 해주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저희들도 공급지역을 선정하고 판단할 때는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요구가 많이 되는 부분을 많이 고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질검사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전문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관계가 마을별로 지금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사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식수로써 불합격 판정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한 번에 몰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맞습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전에는 상수도 공급을 해드린다고 상수도를 놓으라고 해도 사실은 시골 같은 곳에 지하수가 음용수로 적합할 때는 그것을 왜 놓느냐고 했었습니다. 맞죠?

수도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그러다가 지하수가 갑자기 오염되고 나니까 식수는 먹어야 되고 검사는 해 봐야 되고 검사해 보니까 식수로 불합격 판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에 각 읍면동마다 각 면단위마다 한 번에 마을마다 몰립니다. 저희 지역도 한 예를 들게요. 제 지역도 보면 아까 음암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를 했는데 음암이 제일 심각하다고. 음암면 같은 데도 보면 같은 면 30개리 부락에서 안 좋은 마을이 거기에서도 또 나옵니다. 같은 면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면 그렇게, 맞죠? 과장님?

수도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음암면에서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일시적으로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맞죠? 과장님?

수도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고, 이게 6대 때 급속하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신청이 마을마다 다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도 얘기를 했고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동천 팀장님 옆에 계신데, 한 예를 들게요. 음암면에 나와서 상수도 설명회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면 ‘2015년까지 음암이 보급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2016년도에 음암면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김동천 팀장님, 현장에서 설명회 하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팀장 김동천: 주민들이 인식할 때는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부분은 당시 음암면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였습니다. 음암계통 상수도사업. 사업을 착수하고 준공에 대한 연도를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나온 이장님들이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분들이 인식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음암 계통은 주 배수관로의 사업으로써 가정급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거기까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한테 않고 팀장님한테 한 것은 팀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도당리1구 한 마을입니다. 음암면 도당5리. 지금 한 것처럼 음암면은 2015년이면 음암면에 상수도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을 한 개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그럼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는 물이라든가, 오늘 얼핏 언론에서 보니까 복지도 해야 되겠지만 복지예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산시 사업도 중단해야 될 판... 서산을 국한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중단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타이틀로 언론에도 나왔어요. 상수도 관계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하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어필을 해서 예산이 형평성을 따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산시 6,800억원이든 6천억원이든 가지고 서산시 전체를 하다 보면. 그렇지만 거기에서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거 시급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검사를 했는데 심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셔서 담당 예산 팀에서 예산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저희들한테 올라와야지 저희들보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먼저 예산이 저희들한테 올라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으신데 지금 지역에서 이것을 접하는 면민들이나 시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미가 2015년도에 상수도가 다 들어온다, 고북에 다 들어온다 2016년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회에 나갔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산에는 같이 고생을 하시지만 동참해서 고생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같이 의회하고 협조·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부담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시면 수질검사 하는 것 말씀...

위원장 윤영득: 시설비요. 보통 60~70만원씩 내죠? 가정마다?

수도과장 박종성: 가정급수 시설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 평균적으로 56~60만원 정도.

위원장 윤영득: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시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데 한 가구당 연결시켜주는 게 500만원 정도 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큰 관망이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서 급수신청을 하면 본인들이 끌어가게 돼 있는 부분은 시에서 집 담 밑까지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량기대라든가 안에 시설하는 것 이런 것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계량기까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500만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까우면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왜 말씀드리느냐면 거리가 먼 경우는 민원이 없고 10m도 안되는데 우리는 똑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리 산정 방식으로 해서 하면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있고, 콘크리트를 안 한 지역이 있고 그래서 깨서 처리하는 비용,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제가 느끼기에는 업자들 상황이 공사하기 편한 곳도 있고 난공사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죠.

위원장 윤영득: 그런데 대동소이하게 견적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물론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장 윤영득: 편차가 너무 미약하고 자기네 집은 워낙 수월한데도 ‘우리 것 하면 얼마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업체에서 비슷비슷하게 해서 견적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한번이라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급수신청에 따른 승인을 저희 부서가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24번,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좀 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시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 제가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4~5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자원공사 직원들하고 대전에서 오신 분들하고 간이상수도 지역을 수질검사를 하러 갈 때 제가 항상 현장에, 제가 물에 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잠홍동 쪽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부녀회장님을 뵙고 왜 수도를 왜 안 놓느냐 그랬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이 수도요금이 비싸서 그냥 지하수 물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 했을 때 동석했던 수자원공사 직원분하고 공무원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때 만약에 공무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없었을 텐데요. 제가 그때 말씀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지하수라는 물이 안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돗물이 사실 비싼 건 아닌데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러면 주민들을 데려다 놓으시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직접 보게끔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분들이 수도 값 비싼 것 운운하기 전에 그러면 한꺼번에 다 밀려들어서 하다보면 시에서도 아마 예산이 많이 들 것이고 나눠서 하다보면, 단계별로 하다보면 상수도를 놓는 게 훨씬 용이할 겁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의 담당 공무원이 계실지 안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7~8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만약 이게 실시가 되었다면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갑자기 신청하는 것이 밀려들지 않아서 더 원만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무원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조금 더 고민하고 하다 보면 훨씬 행정적인 게, 탁상행정보다는 정말로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광역상수도 보급은 지방상수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88...

이연희 위원: 아까 88.4%라고 하신 게 맞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요구한 사항 자료로 대체하겠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4년도 사업에 보면요. 공사를 중지한 게 있습니다. 음암면 도당4리 상수도 시설공사가 중지 됐거든요. 자료 요청에 의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두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당리4리에 현재 같이 병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증설공사를 하면 관을 묻어야 하거든요. 관을 묻는 과정이 상수도관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려고 중지한 사항이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럼 중지한 것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데 전혀... 더 집행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런 것은 없죠.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해서 10월 중에는 상수도 공사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연희 위원: 제게 답변서를 주셨는데 문맥상으로 이해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수도팀도 수도과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하수도팀과 시행하고 있는 음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중복된다는 문맥을 봤을 때 이게 그러면 공사구간이 중복된다면 그것을 피해서 했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낫다고 하시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예.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좀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방치된 지하수 폐공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오늘 6시 KBS뉴스를 우연히 봤더니 방치된 지하수 폐공에 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솔깃해서 들어보니까 전국에 지하수 폐공이 2만3천개 정도가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뉴스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고 또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내용의 방송이 우리 지역이 아닌 KBS방송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되겠죠. 아침에도 나왔으니까. 그것을 보면 한 달 내에 폐공을 하면 상관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폐공절차를 보니까 방치공 현장조사, 방치공 내 이물질 제거, 투수성 및 불투수성 재료투입, 케이싱제거, 주변정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치공 현장조사를 할 때 어디서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방치공이 맞다 하면 방치공 이물질제거부터 들어갈 텐데 여기에는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자선정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우선 방치공 신고가 들어오면 그 한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2014년도에 14개 폐공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받아서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이것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해요. 왜냐 하면 폐공을 하려면 이게 얼마 들어갈 것인지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하겠죠. 지하수가 대형인지 소형인지, 아니면 거기에 물 양은 얼마인데 거기에 얼마만큼, 사업 양도 따져야 해서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해서 업체에, 지금 시공업체가 14개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14개 공을 한꺼번에 견적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장갑순 위원: 방치공 내 이물질제거를 하잖아요. 이물질제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이물질이라고 하면 수중모터, 수중에 있으면 수중모터 또 관정을 뚫고 나면 외벽을 감싸는 케이싱이라는 것과 또 안에 수중모터를 넣게 되면 수중모터 넣는 파이프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파이프 제거하는 그런 게 이물질이고요.

장갑순 위원: 제가 생소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투수성 및 불투수성 재료를 투입한다고 했어요. 무슨 재료에요?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겠죠?

수도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관정을 폐공시키려면 물 양이 얼마나 있나 검사를 합니다. 몇 m까지 있는지. 그럼 물 있는 데까지는 자갈로 채웁니다. 자갈로 채우고 그 위는 수면이 위로 뜨면 그 부분은 모래로 채우고 모래로 채운 다음에 제일 마무리는 시멘트로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케이싱제거 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을 빼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빼내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니까 굴착지름이 대형은 15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형하고 소형으로만 구분 하나요? 중형 이런 것은 없나요? 150㎜하고 몇 ㎜ 이런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것은 100㎜... 그러니까 그건 이하 이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갑순 위원: 150㎜ 이상, 이하?

수도과장 박종성: 예, 소형하고 대형하고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장갑순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쨌든 여기에서 지하수를 판다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그 규정에 맞게 할 것 아니에요. 전국이.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같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방치공 못 찾는 이유는 전에는 GPS자료가 없었는데 지금은 GPS를 다 넣어서 하거든요. 앞으로 사후관리는 좀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있는데 도비나 시비 이런 것은 없나요? 비율이? 다 우리 시비 가지고 하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도비가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3천만원인데 도비 450만원, 시비 2,550만원입니다.

장갑순 위원: 도비가 450만원이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장갑순 위원: 굉장히 적네요. 이게 왜 그래요?

수도과장 박종성: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보시겠지만 도비가 상당히 시군에 지원되는 게 적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 폐공사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 지하수공이 먼저 자료에 보니까 2만9,600공인가 이렇게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연간 20~30개 정도 폐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한 게 이것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폐공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본인 소유자가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치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땅속에 어디 묻혔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바뀐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나중에 쓸 거요 하고 신고를 않는다든지 하면 그런 기피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폐공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장님들이나 홍보를 해서 지하수오염이 주범이 되니 좀 폐공합시다, 홍보도 하고 해서 추진하고 또한 그게 나중에 정말로 용역이 필요해서 실제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해서 폐공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과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이 방치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면 큰 자원의 손실이거든요. 읍면동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특히 외국에 나가서 보면 물의 소중함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모금 남은 것도 들고 다니고 이런 정도로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옵니다. 방치공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하수오염 방지와 청정지하수 환경조성에 앞장서서 우리시민 건강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 수자원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지하수 관리 조사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성연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농가 방문을 해서 지하수가 되어 있는 지역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지 없는지 좌표를 표시해야 관리할 것 아닙니까? 방문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성연지역이 농가가 적네 뭐하네 해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일제조사를 그쪽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계신 거네요?

수도과장 박종성: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수도과에 김진희 주무관이라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장갑순 위원: 그분이 휴일이 반납하고 아주 열심히 한다고 칭찬 좀 꼭 해 주라고 하네요. 과장님 그런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구렁이 제 몸 추는 것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감사합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장갑순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나름대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쭉 보니까 2012년도까지는 그래도 K-water에서 보상금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폐지되어 있네요. 왜 중요하냐면 한번 오염되면 지하수는 일시적으로 금방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수로 인한 또 농업용수로 인한 농작물, 피치 못할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오염물제거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 부분 또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방이 필요하기에 K-water에서 2012년도에 1~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신고 건수가 예전에는 소형 5만원, 대형이 8만원 정도로... 신고 건수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이 됐는데 그것도 현금으로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폐지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지하수관정을 파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개인이 예전에 팠던 관정, 농업용수관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부분은 K-water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또 올해 확보가 되더라도 액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까지 가면서 K-water하고 신고 건수가 더 확실하게 같이 보상제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산시 관내 지하수관이 설치된 부분이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노후화된 관정의 관리 또한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폭넓게 관리하셔서 오염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겠습니다. 또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산시 관내에 설치되는 대형관정이나 농업용수의 관정은 후대에서의 역사적 평가는 용서치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김맹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고 있고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런 지하수 오염이 많이 따르는 사항입니다만 전에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신고 없이 들어온 것도 있고 신고해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오염되지 않는 부분 또 오염이 덜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특히 K-water 쪽에 보상금제도가, 아무래도 K-water도 서산시와 유관기관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해서 세금도 내고 물세도 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를 내년에 끝날지 후년에 끝날지 모르지만 한번 시도해서 보상금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하나라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폐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26번, 지하수 보존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5번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료로 대체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지하수 보존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답변내용에 보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허가 및 종료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라고 답변이 있는데요. 허가시설의 경우도 있겠지만 무허가시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대체방법이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 되고 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찾는다면 허가시설이면 허가시설, 신고시설이면 신고시설을 받아서 우리가 등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연희 위원: 신고제는 없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신고도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면 허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주민이라든가 신고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박종성: 몰래 슬쩍 하는 사람이 신고를 안 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연희 위원: 본인은 신고를 않겠지만 주변에서 그걸 보고 신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그런 것을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홍보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홍보가 덜 된 부분입니다.

이연희 위원: 지하수 보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홍보가 안됐다면 과장님 앞으로 이런 방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27번,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수도시설이 지금 60군데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7월에 지방상수도 공급되지 않은 운산면 소중리하고 고풍리, 고북면 남정1리 세 개 마을에 대해서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공이 됐나 아니면 어디까지 됐습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고풍리는 지금 통수구를 해서 물을 먹고 있고요. 소중리 2구는 지금 급수신청을 받아서 마을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정리도 똑같습니다. 시설 자체는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각 가정마다 급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도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쪽이 수질악화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니까 빨리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자료도 보면 시설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저희가 관리는 마을에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산권 관리단인 수공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위탁하셨죠?

수도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홍성인가? 옛날에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안 좋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대가 높은 데나 인가가 없는 데, 사람이 없는 그런 데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위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할 것이고, 지금 울타리는 다 돼 있죠?

수도과장 박종성: 예, 다 돼 있습니다. CCTV까지 돼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위탁업소에서 시건장치는 관리하고 있죠?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보면 시설된 지가 오래 된 데를 보면 한 40년이 넘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안전 문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그래서 먼저 윤영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문제, 시설 관리 쪽에는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보강하고 했어요. 수질문제나 이런 문제를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수질관리도 그렇고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보면 지하수가 주 공급이고 몇 군데는 계곡수란 말입니다. 특히 장요3리 같은 데는 계곡수가 100%인데 지금 이런 데도 수질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수도과장 박종성: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로 시설을 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데는 최고 상수도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든가 공급이 힘든 곳 이런 곳을 시에서 부분적으로 마을단위로 해드리고 있는데, 가물었을 때라든가 이런 때는 지하수도 고갈되고 계곡수도 고갈됐을 때 이런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식수도 그렇고 생활용수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는 가물었을 때의 대책 그건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게 K-water에 급수차가 있고요. 급수 할 수 있는 물을 공급 하거든요. 우리가 병물이라든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비상 급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이 시급하면 급수차로 우선 수송을 하고 또 가정에 병물이 필요하다면 병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인근지역 면 단위에서 해미, 고북이나 음암 이런 곳 지금 소규모로 설치한 곳에서 급수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으로 식수를 공급해 줬고 거기에는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주셨고 그때는 그렇게 하고 소방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소규모, 아까도 연관되는 것인데 상수도하고 다 연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상수도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 여기도 연관돼 가지고 제 질문도 거기서 다 했고 그래 가지고 이 관계는 사실 하루 이틀 아까 얘기 하신 것처럼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소규모시설도 관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어려우셔도,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성연 예덕1리와 해미 삼송1리, 고북 장요3리, 고북 초록1리가 계곡수와 지하수, 장요리 같은 경우는 계곡수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곡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도과장 박종성: 계곡수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서, 어디냐면 급수할 수 있는 급수시설에 넣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장갑순 위원: 소독 않고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성: 1차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 물이 식수로 가능하다면 공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수질검사는 모아지면 바로 또 검사해서 먹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수질검사는 2개월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두 달에 한번 정도.

장갑순 위원: 두 달에 한번씩?

수도과장 박종성: 예.

장갑순 위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28번,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운산 용현계곡 수질개선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122번에 김맹호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6가지 처리공법이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라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예,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해서 자료를 좀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복잡할 것 없이 평소에 하시는 것 같던데 다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제가 머리가 나빠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 자체는 전문적인 용어라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요. 우선 공법 선정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 선정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어떤 방법, 어떤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규모나 아니면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 시설이 적합하냐 아니냐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가 여러 업체거든요. 여러 업체에서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니까 업체에 대해서 기술제안을 우리가 받습니다. 기술 제안을 받아서 그 기술 제안을 가지고 그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상대적인 평가보다는 절대적인 평가가 한 70%정도 되고 나머지 업체 간의 어떤 것이 더 좋은지 30%정도 해서 공법을 선정합니다. 공법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전문하시는 분 아니면 어렵고요. 사실 그 부분이 공법선정을 한 것이 정말로 그 시설에 적합하냐 하는 것 그것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업체에서 제안서를 낼 때 ‘어떻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하죠.

위원장 윤영득: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토양피복식접촉산화법이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수도과장 박종성: 그 부분은 지하수 계장이 내용을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 윤영득: 예, 그렇게 하시죠. 상관없습니다.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하수도팀장 이봉학입니다. 서산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CNR공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NR공법은 기본적인 처리시설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로 구성된 처리공법에서 호기조에서 증식속도가 느린 질산화 미생물이라고 별도 처리하고 있는데요. 질산화미생물하고 유기물 질소,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데니포 공법은 대산 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법입니다. 반응조 내부의 유동성 담체를 충진 한 후에 단계별 반응조에서 포기와 비포기, 포기란 것은 호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비포기는 혐기, 무산소 이 과정을 반복하는 간헐 포기방법이 적용된 고도처리공법입니다. ACS공법은 성연·운산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법으로 미생물 체류시간 유지와 교대 반복적으로 혐기, 호기 상태를 명확히 형성시켜서 단일 반응조 내에서 미생물이 유기물 흡착, 산화나 질산화 탈질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처리공법입니다.

IC-SBR공법, HSBR공법은 같은 공법으로 창리, 홍주, 노라포 화천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법입니다. SBR은 단일 반응조에서 유입, 반응, 침전, 배출 공정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유입식 내부순환을 추가하여 인, 질소 최대효율을 높인 처리공법입니다. BMS공법은 초록리 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법으로 각 생물 반응조의 부유사항, 여재가 충진 되어 고농도 부착미생물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착된 고농도의 미생물이 유기물질, 질소, 인을 제거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유로변경운전 생물막공법 등이 적용된 고도처리공법입니다. 토양피복식접촉산화법은 고북처리장에 처리되어 있는 공법으로 토양미생물의 유기물 분해력을 오수처리시스템에 인위적으로 적용하여 고도의 정화하는 능력을 토양미생물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공법입니다. 이상으로 공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본 바로 어느 공법이 가장 우리지역에 적합하고 환경에 유익한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하수도팀장 이봉학: 사실 처리공법을 선정해서 처리장에 적용할 때, 이 공법이 타 공법에 비해 우수하다 불량하다는 공법 비교는 사실 않고요. 처리과정에서 수질처리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나오느냐 그것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고북 기포지구 예정되어 있죠?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위원장 윤영득: 거기는 무슨 공법으로 하실 건가요?

하수도팀장 이봉학: 고북 기포리 건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영득: 아직 안 나왔나요?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위원장 윤영득: 설계가 완료돼서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시설설계하고 이건 운영하는데 공법설계하고는 또 다른 방법이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토목 부분만 설계가 끝났다?

수도과장 박종성: 예, 기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오수라고 하는 것은 다 성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이 다 같은 게 아니라 고북 지역에서는 어느 오염물질이 많다 그러면 그 오염물질이 많은 것을 제거하려면 어느 공법이 낫다 하는 것을 거기서 선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공사 단가차이는 많이 없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단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많은 금액은 아닌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비슷하더라도 처리하는 공정에 따른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사업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고북 기포지구는 토목공사가 언제쯤 시작 되죠?

수도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다음 달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다음달, 다음 달 한지가 벌써 1년인 것 같은데, 삽질 좀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수도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왜냐면...

위원장 윤영득: 다음 달에는 확실히 하시죠? 주민들이 하도 물어보는 사항이라 저도 답변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춥기 전에 하시자고요.

수도과장 박종성: 서둘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도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 보다도 제일 중요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나 상수도 공사시에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지만 특히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이 감독관이신데 특별하게 주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현장에 맨홀 KS 쓰고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상수도와 하수관거 정비에?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사진도 찍어 놨는데 KS맨홀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KS맨홀을 하는 것은 과장님보다도 현장을 더 잘 나가는 감독관이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그건 외형상으로 봐도 맨홀이 KS다 아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꼭 챙겨주시고,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굴착 시에 굴착을 해서 처리를 할 때 보면 자료에 준 것처럼 수석처리분구도 있고 인지처리분구라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사실 그것을 바로 바로 하면 괜찮은데 장시간 동안 공사진행을 안 하면서 놔두면 그게 민원이거든요. 사후처리 부직포를 깐다든가 굴착 했을 때 다짐을 잘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맨홀 같은 경우는 KS를 반드시 써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665개의 맨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수받이는 1,488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맨홀 1,665개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재관리 부분이나 굴착 후에 응급복구 문제 또 자재에 대한 관리를 특히 주의 깊게 하고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검수 내지는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이어서 마무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질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평소에 여러 마을을 여러 돌아다니면서 타지역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 그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와도 좋지 않나. 그리고 시민으로써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시정의 불편으로 느껴지고 시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나 기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나 하수도 매설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신데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다보면 아까 김기욱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정말 민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또 어려운 것 주민들이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협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하수도 매설 한 다음에 포장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콘포장이나 시멘트포장. 그런데 물론 큰 차가 다니는 쪽에서 파손이 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후포장을 늦게 해서 비가 와서 또 차가 다니면서, 다지기를 기다렸다가 포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쑥불쑥,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꼭 해결되길,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포장 질이, 아스콘포장이면 아스콘포장 질 하고 시멘트포장이면 시멘트포장 질이 똑같아야 하는데 그냥 일반 시멘트 사서 모래하고 섞은, 그거하고 같이 섞어서 요새 나오는 것, 쉽게 포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임시는 그게 괜찮고 또 웬만한 1톤 차 지나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15톤 덤프 두어번 다니고 비 맞고 하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다니면 파편이 돼서 조각조각 돼서 다 날아가고.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사업비보다도 사업주들이 어려울 텐데 그때 잠시 임시방편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달 두 달 지나다 보면 기존에 농로포장 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깨진 부분은 어떻게 표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부분도 물론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해야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나 발주한 업체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물 먹는 것은 물론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 조금 늦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급하지만 그래도 사업기간이 1,2일 3,4일 늦어도 좋은데 포장돼서 깨진 부분은 하루 이틀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 갔을 때 마음 편하게 ‘상수도 시설 잘 해서, 하수도 시설 잘 해서 참 의원님 고맙습니다’, ‘시청 박종성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서로 나올 수 있는 제반여건도 업체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한 공사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윤영득간사 김맹호위원김기욱유해중이연희장갑순

○ 출석공무원(7명)

(서산시청) (3명)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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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회의록

제19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22 월요일)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7명)

○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