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 님이 참고인으로 지정되었으나 참석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박재규 차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4번입니다.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시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과 관련해서 2건의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가능로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호호와 관련해서, 대호호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우리 농어촌공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화면 좀 켜주실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이 대호만이 관리 수위라고 하나요?

이 관리 수위가 아산호나 삽교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EL이라고 하는 게 평균 해수면인가요?

삽교호도 그렇고 아산호도 그렇고?

그런데 왜 대호호는 -0.5m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박재규 차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호호 관리 수위가 왜 평균 해수면보다 더 낮은가, 이거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유라고 한다면 특별한 경우에 만수위 때도 방류를 할 수 있게 펌프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닌가요?

펌프장을 만들어서 만수위 때도 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거나 대호만의 물그릇을 키우고 저수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이게 왜 마이너스로 갈까, 다른 데는 2.5m까지도 가는데.

그래서 좀 더 담을 수 있지 않나, 그 방안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문을 좀 키우든지, 아니면 펌프장을 만들어서 만수위 때도 내수면에 있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오히려 더 담수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관리 수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규 차장님.

이때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서 입주하게 되면 필요한 게 있다.

항상 3가지를 말해요.

도로… 교통이죠, 그다음에 공업용수 문제, 전기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약을 추진하고 나서… 이게 2017년 9월이거든요?

바로 내려와서 화학산업 발전 전략 발표를 하면서 합동지원반을 꾸립니다.

첨단화학특화단지 합동지원반을 출범시키는데, 여기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차장님?

(대답 없음)

오래돼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똑같은 시기에 아산·삽교·대호호가 수계 연결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산·삽교·대호호 수계 연결이 농업용수 목적이었냐 공업용수 목적이었냐.

아니면 2가지를 겸했느냐, 우리 차장님 알고 계세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에서 대호호 내용적 평가를 했잖아요, 2020년도에?

이게 사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용역은 해야 되는데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서산시에서 했어요.

이것은 관내 5개 저수지 수계 연결을 하려는 것입니다, 대호호의 물을 사용해서.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 200만 톤 정도 물이 부족하다, 5개 저수지 수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했는데 3가지가 제안됐었어요.

사수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준설을 활용한 방법이 있고.

준설과 사수량을 겸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안을 제안했어요, 이 용역에서.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사업비가 500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사수량을 사용하는 것은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들죠.

지금 양수장에서 펌핑하는 수위를 좀 낮춰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가장 간단하죠.

그러면 박재규 차장님.

대호호를 준설하면 저수량을 늘릴 수 있나요?

이게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쌀 생산량이 부족할 때라서 이것을 양성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까지 받을 필요가 있었나, 농사를 짓도록 묵인하는 것은 좋은데 임대료까지 받고 있잖아요.

만약 그게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유지를 활용해서 저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포함해서 준설하게 되면 홍수위 조절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수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호호를 좀 유용하게 사용해 보자.

지금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그릇을 키워서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공업용수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업용수로 하루에 10만 톤씩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2,800억입니다.

그러면 대호만에 준설하는 것은 500억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10만 톤 이상만 물을 더 확보할 수만 있다고 하면, 50억… 더 팔잖아요, 1년에 100억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발생하는 50억을 가지고 유지에서 농사짓는 분들을 보상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공업용수도 확보하고.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2,800억 들여서 하거든요.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공단, 서산시 하고 농림식품부 하고 만나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7년, 이 합동지원반을 구성하기 전에는 한 2012년부터 이 사업들을 진행해 왔더라고요.

이때도 분명히 가장 쉬운 방법, 대호만을 이용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해 보자.

그런데 대호만에 물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아산, 삽교, 대호만을 연결하자.

이게 전광석화처럼 이뤄집니다.

만약 농업용수만 원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쉽게 관로가 묻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차장님,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는 가시죠?

구태여 아산하고 삽교하고 여기에서 물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키워보자.

그리고 차창님, 기왕 오신 김에요.

지금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가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막무가내로 막 주는 것은 아니죠?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대호호가 100이에요, 그런데 100일 때 60%가 떨어지면, 채워준다고 하면 40만 받잖아요.

그런데 200으로 채웠다고 하면 80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호호의…

당연한데, 조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60%까지 채워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대호호의 물그릇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채워서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농업용수로 가뭄이 들고 부족한 이 날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차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바로 옆에 대호호를 두고 대산공단에서 공업용수를 걱정하는데, 또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쓰더라.

그러면 대호호를 활용해서 저수량을 늘려서 공업용수도 확보하고 농업용수도 확보해서 서산시 5개 저수지 수계 연결도 원활하게 해 보자.

이것은 누구 한 기관이 고민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우리 서산시가 조금 주관이 돼서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대산공단,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퇴적이 돼 있어서 실제로 대호호에 지금 수상태양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상태양광에 문제가 좀 생겨서 패널이 좀 수면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엊그저께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마 내려갔었나 봐요.

그런데 엄청나게 퇴적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수질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물, 저수량 확보 측면, 그다음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한 번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규 차장님, 오늘 ○○○ 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시고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영탑지구 수계 연결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도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 질문에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나 확인 차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물 사용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노력하셔서 협의 다 끝내고 올해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반영을 해 줘서 제때 이 사업이 이뤄져서 영탑지구가 고질적인 가뭄 피해 지역이거든요.

가뭄이 해결돼서 영탑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들어 가보면 수혜 면적이 25ha인데, 이것보다는 좀 높죠? 넓고?

그런데 하여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이거 시작해 놓고 두고두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9번입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대책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보니까 각 저수지를 다 나열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가뭄 대비에서 저수지마다 가물었을 때 맨 먼저 소진되는 데가 어디죠?

물이 마르는 데, 거기가 어느 저수지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맨 먼저 마르는 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창저수지가 제일 먼저 마르는 것 같아요.

신창저수지는 수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수율도 적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가뭄 대비 농업용수 대책이라고 해서, 혹시 이것을 질문하게 된 배경이, 요즘 기후 변화에 의해서 농업용수가 상당히 가문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농업용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수지가 거의 마르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수계 연결… 고풍저수지는 수계 연결 사업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가물었을 경우 기후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잘 아시잖아요.

기후 변화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집중 호우가 내리잖아요, 장마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월호가 오염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의 대책이 뭔가,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는 앞으로 더 극심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서산시에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각 저수지만 다 해 놓고 뚜렷한 대책이라는 게… 관정 개발하고 둠벙을 조성하고, 부력식 수문 설치, 이것은 물이 있을 때 얘기죠, 그렇죠?

물이 있을 때는 가능한 사업들이고, 가령 물이 말라서 없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현재 있는 것만 다 가지고 여기에 적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가물어도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어떤 사업을 제시했는지, 그분 보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저수량을 늘리는 게 대책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장마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고민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저수량을 상류에 많이 늘리면 좋죠.

저수량을 늘리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사수위까지도 전부 다 활용을 했을 때 안 된다.

산수저수지도 가끔 사수위까지 완전히 쭉 말라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른 데 신창 같은 데도 전부 다 빼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담수율도 높이는 것은 사실 맞고.

대신, 물은 전부 다 하류로 내려가 있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부남호, 간월호.

물 순환 사업이 왜 필요한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마가 없어지고 지하수도 고갈되고 모든 게 다 고갈되잖아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간월호나 아니면 어디 하류에 모여 있는 물들을 다시 상류로 퍼 올려서 다시 흘려보내.

이 사업을 해야만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아요?

용역을 줬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추진한 적 한 번도 없죠?

20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때쯤 한번 올렸을 거예요.

올렸다가 이게 캔슬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비를 내려주고 이 사업도 하라고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용역을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캔슬되기만 하고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물 순환 사업으로 인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셔서, 국가에서 이것을 국비로 인해서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1차적으로 수계 연결이 잘 추진돼서 농업용수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50개 저수지에 대한 물그릇 키우기, 특히 갈수기에 준설을 통해서, 자체 준설을 통해서라도 물그릇을 키우는 방법, 또 하나 하천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이치잖아요.

정말 아까워요, 필요한 물을 적기에 써야 되는데, 농민들이 필요치 않은 물을 보내줬을 때는 그냥 바다로 흘러내려가게 되거든요?

적절한 위치에 보를 쌓아서 물을 가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거다.

또 하나는 저류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천수답 지역에 조금 경지 면적이 많다고 하면 대형 관정을 파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검토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과에서, 농업에 대한 1년간의 GRDP가 4,155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건설과의 역할이 그만큼 큰데, 이수의 위원님 감사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묶어서 하시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또 요구번호 48번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간단한 질문들이라 제가 3개를 묶어서 한 번에 질의드리고 답변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6쪽을 보면 하천 재해 예방 및 수해 복구 사업 현황 자료가 있어요.

이 사업은 포괄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 성격이?

자료 11쪽이에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는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에 포함되나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대행한 사업도 최근 3년 자료에,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따로 있겠네요?

왜냐하면 기계화 경작로는 관리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니, 혹시 대응을 시키는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따로 충남도에 받는 것은 따로 거기와 관계니까 서산시와의 관계를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의 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서산시가 직접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산시가 직접 하면 이 사후 관리도 서산시가 계속 하셔야죠,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서산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최근 3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 사업들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농어촌 관리 구역이니까 본 위원은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구역이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후 관리도 서산시가 직접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을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어차피 관리 구역이 그쪽이니 차라리 사업을 대행을 시키고 관리도 그쪽에서 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업도 지금 서산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질의의 요지가.

이 사업은 계속해서 서산시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계속 하겠다, 사후 관리도 2, 3년간 이후에는 어차피 관리 구역인 농어촌공사가 하게끔 돼 있으니까 곗고 집행하겠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질의의 요지가 저는 좀 더 효율성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하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이 공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 대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요구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지금 오늘 질의해 보니까 서산시에서 직접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시키고 관리를 계속 직접적으로 맡기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제가 이 업무를 집행부에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무슨 갑질하는 의원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구적인 어떤 관리나 그것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것도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앉아서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단호박처럼 딱 잘라서 하지 않고, 고민하고 어떤 그런 숙고의 과정도 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제가 농어촌공사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선정할 때 선정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서산시에서 선정을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 선정을 하실 때는 그 지역의 가장 시급성이나 현황이나 형편을 아는 것은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을 선정하실 때 어떤 지역이 읍·면·동에서도 선정이 들어오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민원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정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한 번쯤은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직접 논의되는 과정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꽤 계셔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배수로, 그다음에 구거 정비 사업의 성격이 조금 맞는 건지, 이 사업의 제목과 주제가 조금은 다르지 않나 싶어서.

이게 어떻게 이 성격이 맞아서 이 사업을, 이 사업명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 읍·면 단위에서 그런,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이 아닌 이런 것들에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 과에서 고민하시고.

직접 그런 게 진짜 필요하면, 아까 법적으로 해석했던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 목적성에 맞게 거기에 활용돼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목적성이 맞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에 관한한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문 요지를 잘 이해 못하셨다면, 실례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옳지, 짐작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1번입니다.

갈지천 정비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신 가능로 건설과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과 요구번호 41번, 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지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 완공이 이뤄졌어야 하는 상황에도 아직까지 고발 및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민원 내용을 보면 갈지2교 추진 관련 교량고 상승 약 1.5m에 따른 피해, 조망권, 일조권 피해 주장인데.

여기에서 보면 차량 진·출입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는 이 당시 설계에 문제를 안고 있나요, 아니면 시공에 문제를 안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링 분야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처음부터 설계와 시공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파고 높이가 상승이 한 1.5m가 됐다든지, 아니면 일조권, 조망권 같은 것은 설계에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한다면 이런 민원은 발생이 조금 덜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엔지니어링 분야를 얘기한 건데.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어떤 이런 것에 따른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만, 이것이 2018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잖아요?

그다음에 그해 7월에 주민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또, 2019년 6월에는 보상 계획 공고가 들어가고, 2020년 2월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원인은 여기에 따른… 소위 얘기해서 민원 제기를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설계가 시공, 착공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 같은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및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제 서산시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뤄진다면, 현재 공정률이 99%인 정비 사업에 대해 우리 서산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서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펼치는데, 이런 건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또,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또 행정은 그렇게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아까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서산시는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공사에 있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갈산동 지역 주민들이 교량 없이 생활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조속히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 서산시가 정말이지 걱정 없고, 이런 것으로부터 서로 다툼이 없는 사회를 구상하는 데 우리 건설과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2번입니다.

잔다리천 정비 사업 구역 내 사유지 현황 및 보상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종합 정비 계획 기간이 어떻게 되죠?

5년 단위도 있고 10년 단위도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필지 수로 약 3,000필지 정도가 되거든요?

면적은 약 920만㎡에 평수로 보면 280만 평.

과세표준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70%만 적용해도 약 700억, 그러니까 700억 원어치 사유재산이 하천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체 하천량의 약 50%에 육박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더라고요.

지금 잔다리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동 세천의 경우를 보면 전혀 보상에 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설득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 수용 재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 역시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곳곳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르게 하천 정비 사업에 토지 편입을 위한 보상으로 이어질 때 사전에 어떤 종합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예산 확보 차원도 그렇고, 또 하천 정비 예산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건들면 몇십 억, 몇백 억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는 하시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관건이거든요?

가장 큰 것은 보상금이 적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보상가에 이르지 않는다.

또 하나는… 물론, 재산세분에 대해서 서산시가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1년에 한 3억 5,000 정도 세외수입 감소 효과도 서산시는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공사를 할 테고요.

소하천 공사 시에 사전에 예산 확보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사업을 하자.

지금처럼 2년, 3년, 주민들이 응하지 않아서 사업이 정체돼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도 지장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애초에 안 했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면 준공했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이 늘 찾아다니면서 “통장님도 설득하고 주민들도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상황도 여러 번 목격 했는데, 주민들 중에 일부는 통장단 회의에 찾아와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비단 세천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 지역이 마찬가지일 텐데.

2차 감정까지 한 것도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해야 돼요, 대책이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장도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있었다면 미리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미비하니까 결국은 2년, 3년 미뤄가면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를 하고 계신데.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하천이 전부 몇 곳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앞에서 김용경 위원님 감사 질의 중에 ｢하천법｣이나 기본계획상에, 지금 교량 건설을 하게 되면 마운드 지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 하류라면 위에서부터 많은 물이 일시에 내려왔을 때 하천에 물 흐름, 교량 물 흐름에 장애가 되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최상류예요, 위에서 물이 내려올 곳이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하천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교량을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은 아닌 듯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석남교 있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상류부터 중간 이하 지점에 있거든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갈지천 상류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홍천2교에 가서 보시면 이쪽 끝에서 저쪽, 그러니까 다리 건너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대교에서 들어가는 홍천2교.

그러면 어떡해야 합니까, 중간에서 마주쳐요.

그만큼 교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대 휜 것처럼.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석남천 맨 하류, 청지천과 맞닿는 지점에 가보면 제방… 이쪽 우측 제방이 좌측 제방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제방보다 교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흐름과 교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공법이 그렇다고 해서 교량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물론, 법이나 지침이나 그런 제시된 방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과감하게 개선 요청을 통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5번입니다.

방길·화수지구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길·화수지구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방길·화수지구 정비가 안 되어 폭우 시 범람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연중 발생하고 있는 재해로 위험한 지구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두 곳 모두 계획된 지 3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아서 남은 2, 3년 안에 완공이 될지 의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는지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봄에도 방길지구 내에 공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찌 토지 보상도 안 하고 공사를 한다고 하느냐, 뭐를 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이런 말까지 주민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먼저 솔감저수지요.

국회, 성일종 의원님과 면담을 했는데, 전반기까지 우리 추진 사항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국회의원을 한번 면담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성완종 의원님’을 ‘성일종 의원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46번입니다.

둠벙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체크를 해 보니까, 부석 쪽에 있고, 흑석리…

또, 고산지구, 문양지구, 연화지구도 지곡이죠?

이게 사실은 둠벙 사업을 상류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밭 기반 공사한 데는, 그 사업을 한 데는 양수 시설로 가죠?

그런 밭 기반 공사는 물탱크를 하류나 상류에 설치해서, 자연 양수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지만, 둠벙 사업은 좀 상류 쪽에 설치해서 가뭄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는 게 맞지 않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읍·면·동별 지역 개발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읍·면·동별 지역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번 봤는데, 1년에 최소 1건, 1건에 700만 원.

많은 지역은… 읍·면·동당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9건에 15억 원, 편차가 너무 크죠?

이렇게 차이나도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동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춘동 같은 경우는 갈산1·2·3·4통이 농업지구고요.

그다음에 동문1동 잠홍·온석지구가 농업 지역이고요.

동문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석동도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 지역은 농어촌도로 개설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에서 농어촌도로 개설을 안 해 줘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도,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보면 동 지역이 약 50%가량 적은 데가 많아요.

물론, 농업 경지 면적이 적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더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 줘야죠.

이렇게 너무 차이나는 것은, 주민들께서 이 내용을 아신다면 저렇게 차이가 났나,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동 지역에, 또 면 지역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검토해 보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5개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30억씩 배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도 돼요.

그 외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특수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말고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면적,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마을 안길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이 이뤄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동 지역에 도심 한가운데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 마을 안길 포장, 농어촌도로 포장을 전체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 중에 가장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마을 안길 포장.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다 있잖아요, 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해 줬죠.

그래서 한 2,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답변을 받은 게 4조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구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화 경작로, 그러니까 농사용으로 이용되는 도로는 대부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A지구 일부 빼고는요.

그다음에 마을 안길 말씀을 드린 것도 마을 한가운데에 비포장으로, 그것도 사리부설이 안 되거나 사리부설도 토지 사용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시점에 가서 일시에 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간간이 보면 시가 포장을 해 준 지역도 있어요.

물론,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가 매입해서 포장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왜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은 어느 부서가 됐든 서산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 감사는 마치고요.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8-1번입니다.

잠홍저수지 준설 관련 현황 자료 및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로 건설과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과 요구번호 48-1번 2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홍저수지는 1958년 준공된 이후 서산시 농업용수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준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화되어 가는 수질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되었고 작년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결국 잠홍저수지 주변에 경관 산책로 등 저수지 외적 수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이지 잠홍저수지 내에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호수공원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원인은 퇴적물이라는 것과 걷어내지 않고는, 소위 준설하지 않고는 어떠한 시설, 어떠한 장치를 해도 수질을 보전할 수가 없고 개선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수지는 단순히 한 가지의 목적만으로 사용되지 않고, 비록 과거 농업용수 보급을 위해 준공된 저수지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서의 복합적인 영역 확대는 고도화,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팽창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중 수질 개선은 선제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유입수가 들어 와도 호수 혹은 저수지의 토양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오염이 가중되어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질 개선을 위한 원초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준설이라고 봅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에서 서산시의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개입되기 힘든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살기 좋은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건설과가 같이 노력해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농어촌공사 김정수 차장님, 박재규 차장님이 이 자리를 참석하셔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김정수 차장님인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친수 공간으로서 조성을, 결국 외벽에 저수지 주변을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는 거지.

사실은 그 수질에 관해서 밑에 쌓여 있는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설되지 않고서는 보전하기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농어촌공사는 이 잠홍저수지의 준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수지 위에는 어떻게 수질이 나오느냐 하면 한 2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 원인은 잘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유입부로부터 들어왔을 때 왔을 때 2등급 정도 유지되던 것이 들어오면 4등급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이 밑에 퇴적물이 많이 한 70여 년 동안 갇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폐그물, 또 폐어구로 인해서.

과거에는 어로 활동이 많이 진행됐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거 안 된 상황에서 물고기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가서 죽어서 오염되고 부패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여기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유입부에서 들어왔었던 토사까지 밀려들어와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오랜 기간 자기들끼리 혼합되면서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그물 같은 것을 수거하고 2차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저수 용량도 나와 있고 저수량도 나와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보면, 1,509㎥ 정도 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대로 한 번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 7월에 장마가 껴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면, 지금도 보면 70여 년 동안 되지 않기 때문에 퇴적층이 엄청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안을 세우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만, 농업용수도 4등급 이상이 나온다면 사실 수질도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판정이… 이렇게 나온다면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저수지에 대해서 사실 기능이 별로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어려우시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뭐한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 연차별 사업으로 하고.

또, 섹터로 잘라서 어느 한 에어리어를 정해서 1차년도에는 어디까지 하고 2차년도는 어떻게 하고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세대에는 항구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도 그날 보셔서 알지만, 그냥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수거하는 것 가지고는 그 넓은 면적의…

또, 그 안에 매장돼 있는, 수몰돼 있는 폐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걷기에는… 참,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그 호수공원을 말씀드렸잖아요.

호수공원도 결국은 준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 퇴적물이 올라와서 부영양화 현상을 더 가지고 오고, EM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퇴적물이 원인이기 때문에 걷어내지 않으면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아까 폐기물을 걷어 내고 준설을 해서 수질 관리를 농어촌공사가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 이게 참 걱정입니다.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게 예산상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또, 아까 얘기했었던 친수 공원으로서 문화 활동도 이뤄지고.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저수지가 서산시는 34개소가 되고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16개, 여기에는 17개로 적시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고.

서산시 관리 저수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지금 16개, 여기에는…

또, 그것이 농어촌공사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히 명칭이 농림식품부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우리 서산시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할 텐데.

지금 이 주체가 나눠져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존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할 구역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이고요.

잠홍저수지 준설을?

금방 말씀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수질 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마침 농어촌공사 차장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종합 대책을…

우리 관내에 저수지를 어떻게 준설할 것이며,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셔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예요?

저수지로 들어오면 관리 주체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보시고, 다만 농어촌공사 김정수 차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우시지만 농어촌공사가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환 구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고, 또 장차 준설에 대해서 꼭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34개소죠?

과장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정수 차장님,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수자원관리부 차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얼른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건설과 관용 차량이 1대인가요?

건설과 관용 차량 1대, 93도 4144 말고 또 뭐죠?

그러면 이거 정비대장만 제출이 됐고 차량 수리 내역은 제출이 안 됐는데?

사고가 없었나요?

관용 차량 운행 일지 있죠?

다른 부서들은 안 되어 있는 부서들이 꽤 있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가능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요구번호 49번, 비행장 출퇴근로 농번기 교통 혼잡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죠, 이게 양림선이 어디까지 됐죠?

전천리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 면도죠.

해미 면도, 면도 몇 호선인가요?

먼저 500m인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0번입니다.

중로1-10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현황 및 준공 지연에 따라 소요된 추가 예산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 개통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사업이 연장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난해 초에 최고 책임자분께서 현장에 오셔서 2022년 6월경에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왜 못 지키는지 지역 주민들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어쨌든 잘 처리를 하시고 마무리해서 오늘 임시 개통을 하게 됐는데 빠르게 준비하셔서 정식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요구번호 51번 해미교 추진 과정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 선정 됐죠?

사실은 아니죠?

제가 도면도 보고 내역서도 봤어요.

봤는데 가설교가 없어요.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작정 그냥 도로를 통제시키고 끊다 보니까 차들이 우왕좌왕 갈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과장님, 안 나오셨죠?

과장님한테 제가 왜 서운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시장을 욕하고 시의원 욕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듣다듣다 못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날이 기일이라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일이면 기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조치를 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오겠습니다.” 해 놓고 끊어버리고 일방적으로 끓으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나오시지도 않고.

내가 또 전화를 하자니 막말로 요새 ‘갑질’한다고 그럴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참고 있었습니다.

참고 참다못해서 저는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거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수막으로 걸어 놓으셨잖아요, 교통 안내도를.

무슨 뜻이냐, 미리 위험 교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을 재가설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까지 임시 교통로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느닷없이 막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하다못해 한양여객이 저쪽 백제가든 있는 쪽으로 돌아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가 왜 여기에 들어오나 기사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거기에서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다시 백으로 나가서, 다시 돌려서 또 나가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도로과에서 미리 모든 교통 체계를 안내도든 모든 것을 다 곳곳에 배치했어야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도 사실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현재도.

그리고 해미에서는 상권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통로에서 오는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기도 하고 저에게 빗발치듯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처음부터 임시 도로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도면도 봤고 그리고 내역서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봤더니 그런 게 전혀, 빠져 있더라고.

그렇다면 도로과에서 이 계획 추진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2차선 도로를 차단했어요.

도로가 있는 데로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폭 3m밖에 안 되는 주택가 도로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과장님, 수감자 맞죠?

아니, 3m 도로를 놓고 거기에서 교행을 못해서 서로 백 하고, “먼저 진입했네.” 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마지못해 저쪽에 차가 많이 밀려있으면 이쪽 차가 백으로 가 주고, 이런 교통 체계가 맞나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면…

거기에 그런 문구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도로 다 끓어놓고.

안내도가 있었냐고요.

안내 표지판이 있었냐고요!

그러면 설치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나와 주십시오.

저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좀 다운 받아서 여기에 띄워줘 봐요.

과장님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미 시내에서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걸리는 교량 공사를 무작정 끊어 놓고 주택가로 3m 폭밖에 안 되는 데를 다니라고.

그것도 일방통행도 아니고.

그래서 데크가 다 망가지고 데크로 올라 탄 차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그게?

(사진 자료를 스크린에 출력)

여기 보시면, 이게 그때 내가 전화드렸을 때 그때 찍은 것입니다, 밤에 찍은 거예요.

자, 안내 표지판은 하나도 없죠?

현수막 달랑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보시라고.

이게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 읍성 앞에.

아니, 읍성 앞에 놓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좁은 도로에 차들이 교행을 못하니까, 이건 다 부셔놨지.

여기는 이 꼭대기로 올라타서 차가 이렇게, 차가 올라타서 이렇게 깨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그래 놓고 무슨…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 한 분한 분께서 감사를 하셔도 위원회 감사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하시고.

또,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다고 하면 뭐가 불편한지 한번 현장을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수감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노력 있는 자세로 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위원님.

저기도 저렇게 돼 있었고, 저기에 뭐 어디로 가라는 표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치우고 찍었을까요?

그런데 좌회전해서 들어가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저기에 보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봐야 내가 맞는 것인지, 버스 것 하고.

버스 거죠?

있었어야 됩니까, 없었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대답 없음)

왜 답변 안 하시나요?

그것 말씀하시라고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 과장님은 피해를 주었고 그분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다 토를 달면서 “나는 잘못 없다,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그 시민들은 지금 가게를 문 닫아 놓고 있어요!

그거 다 보상하실래요?

과장님, 보상하실래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수감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느닷없이 사진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 어디 설치했는데 사진 다 찍으셨죠?

날짜 캡처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저건 현수막인데 저 현수막에 우회도로 표시를 다 해 놓은 거예요, 저기에.

조그만 데 표시를 했는데 저게 보이나요?

운전자가 이거 어디로 갈까 쳐다보고 있지 저거 쳐다보나요?

그리고 저거 봐도 이해 못해요, 저거 보면 이해하겠어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닌가요?

행정이 미흡했으면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나요, 안 맞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2번, 대산공단 교통 체증 문제 및 대책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잔 드세요.

과장님, 본 위원도 썩 좋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산공단 교통 체증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 좀 켜 줄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왜 이게 고질적으로 대산공단 교통 문제가… 이게 대두된 지 오래됐는데, 왜 이게 해소가 안 될까.

이제 대산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가장 욕먹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냥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싸잡아 욕합니다.

막말을 해요, 도대체 너희들 뭐했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선거 때만 되면 다 뚫어 놓는다고 하고.

그래서 급한 대로 이게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에 5가지 도로를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있는 안산공원을 우회하는 대로3-6은 이게 뚫리면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4가지 도로가 있는데, 이 4가지 도로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개통이 되면 대산공단 정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4가지 중에 단 1개만 우선 개통이 돼도, 그런데 그 개통 시기가 참 애매해요.

다른 것은 어디에 갔든지, 이제 큰…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10년 내로는 개통될 것 같지 않다, 이 고속도로가 대산공단에 출퇴근 하는데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통이 되면 거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도38호선, 여기 명지사거리에서부터 독곶사거리까지 확장하는 도로 있잖아요?

명지사거리에서 독곶사거리.

그다음에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가 이거잖아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9호선에 신호등이 많다, 뭐가 많다, 그것은 다 핑계고요.

있는 도로를 가지고 아무리 개선 방안을 내 놓아도 해결되는 점이… 하나를 보완하면 하나가 문제 생기고, 좁은 도로로 많은 교통량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오선을 지금 서산시에서 계획한 거잖아요.

이것은 언제쯤 준공될 것 같습니까?

저희 지역구 가서 이 도로 때문에 얻어터지고 참 힘들어요.

제가 이것을 변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나 저기에 있는 직원 분들에게 이것 좀 홍보하십시오.

고속도로, 이것은 먼 것이고 우회도로도 어렵고 4차선 개통도 그렇게 쉽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궁여지책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2026년까지는 개통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산공단은 좀 숨통이 트입니다.” 이거 홍보 좀 해 주세요.

대산공단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과 만나지를 못하겠어요.

결국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는 국도는 다 먼 훗날 얘기고 서산시가 직접 계획하고 개설하려는 이 기오선이라도 빨리 착공해서 빨리 준공하겠다.

그러면 대산공단이 어느 정도… 한화, 엘지, 롯데, 오일뱅크 가는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숨통은 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기오선이 자료를 보니까 한 60% 정도 보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거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고 준공 시기를 당겨보자.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3번입니다.

반양2리 신주택지 농어촌도로 신설 유무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양리에 신주택 단지 보셨죠?

많이 들어섰는데, 여기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이것을 확장해서 농어촌도로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반양… 그러니까 동암선에.

그리고 이쪽 반양리 농어촌도로 하고 동암선 하고 연결을 좀 추진해 줬으면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기에, 지금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장해서, 그리고 거기 토지가 아마 구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구거인데, 그 구거를 이용해서 부족한 데는 조금 매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 주면 앞으로 더 많은 택지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54번입니다.

푸르지오 2차 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푸르지오 2차 주택 사업 관련해서 블루핸즈 뒤편 도로 부분은 도시과에 주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관련된 부서들에 혹시 다른 자료가 혹시 있는지 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감사보다는 도로과에 확인 차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도시과 감사할 때 참고를 좀 하려고 여쭤볼게 있어서요.

도시 계획할 때 거기 푸르지오 공동주택 허가가 들어올 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때 도로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관련 부서…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 같으면 도로과와 협의를 하나요?

본 위원이 9월경에 알게 됐어요.

블루핸즈 하고 한국냉동 하고 한국타이어뱅크 하고는 작년 4월에 도로가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서남초등학교로 가는 데에서 다시 푸르지오 2차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평평하게 뚫린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 사업장이 공중에 뜨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그 사실을 4월에 알고 이렇게 되면 섬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 인지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실들을 9월에 알고 당사자들께서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셨고, 본 위원이 사업 시행자 하고 성일종 국회의원님 사무실 보좌관, 도시과, 그때 과장님도 잠깐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사업 시행자는 그때 당시 하는 이야기가 “약간 도로를 들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 나온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면 입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또 제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고, 지역구 의원이 그 내용을 알았지만 그렇게 해 볼 수 있겠냐고… 물론, 민원이 세 집이라고 해서 민원이 작고 800세대라고 크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형량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 있었잖아요?

인접 토지 위에 지장물이 지금처럼 있는데, 수직 절개해서 허가가 들어오고 법상으로는 맞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인가요? 그게?

작년 9월에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들었는데, 제가 늘 그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수직으로 깎고 바로 0.1초 만에 옹벽이 가서 탁 붙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수직 절개하거나 해서 도로를 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도로과장님에게는 제가 확인 차 이런저런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느라고 여쭤본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당시 작년 9월에도 도시과에서 그때 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이게 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도시계획상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뭐, 법상은 문제가 없고 너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관할하는 도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내면 된다하고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니라, 이 민원이 발생해서… 만약에 허가를 못 받거나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이야기 했어야 된다고 도시과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금방 수직 절개가 가능하지 않다, 바로 옹벽을 붙이는 게.

그러면 비탈면… 지금 이 토지를 깎은 다음에 보면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게 지금 도로 설계 기준이거든요, 국토교통부?

1 대 1이나 1 대 0.8, 하여튼 평균적으로 1 대 1 정도는 사면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맞죠?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런데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확인 차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5번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업자가 굴착 공사 후 임시포장 기준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소위 기층포장, 임시포장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표층포장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아실 수 있거든요?

같은 장면이고요, 이게 이 표층포장과 기층포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굴착공사를 하고 그동안 임시포장 이후에 완전 복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 목록을 요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재빠르게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30일 이내에 완전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도로 굴착 허가 시에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규정 온도 155도 플러스마이너스 15도를 반드시 지켜서 도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동안 임시포장 도로에서 사고가 난 사례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많이 보셔 왔고.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포장한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규정을 잘 지켜서 임시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엉성하게 대충 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로점용과 관련된 감사 내용이 많네요.

그만큼 멀쩡하게 사용하는 도로를 점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좀 민원이 많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점용 허가 현황을 보니까 2021년, 2022년, 매년 한 3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이 도로 점용 허가는 도로과 업무잖아요.

이게 제출이 무슨 뜻이죠?

이게 신고예요, 아니면 허가예요?

이거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이 제출이 무슨 뜻일까…

만약에 도로 점용 허가 시에, 그게 같이 제출하는 거라면 첨부 서류가 돼야 하죠.

그런데 여기…

조례 내용대로라면…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통 소통 대책은 어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죠?

굴착 이런 것이 없어요.

도로점용허가가 나오게 되면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제출한 것을 누가 심의하느냐.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로과 내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했더라고요.

지금 어떤 법률에 따라서 심의회를 둔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있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두 부서가 맞지 않아서 덜거덕댔던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만약에 사소한 것들은 그냥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과장님이 다 도로과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조례도 법이잖아요.

그 제출한 것을 누가 심사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보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당진 같은 데는 그냥 도로과 내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한다고 이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구성원이 거의 다 공무원이에요.

여기 기능에 이 부분을 삽입해 놓으면 그 심의회에서 심의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안 된다는 것, 과장님이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이게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좀 찾아보고 했더니 구체적으로 교통 소통 대책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제출된 서류를 어디에서 어떻게 심의하라고는 안 나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도로과에서 과장님이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률에 있다면 분명히 심의회 같은 것은 조례로 위임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 조례도 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이라는 게 굴착이 따를 때도 있고 굴착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굴착은 안 하는데 굉장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과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구성원들이 거의 다 교통 관련, 도로 관련 부서 팀장, 과장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더 심사숙고해서 예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조례도 그렇고 관련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잘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심의는 거기에서 한다고,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입니다.

자전거도로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서 올해 본예산에 자전거 대축제 추진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전거 대축제가 올 10월쯤으로 예상돼 있고 예산 2,500만 원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건데…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지도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거기 청지천… 화면 하나.

(스크린에 사진을 출력)

과장님, 지금 이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도, 자전거도로 겸용인데 분리.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분리돼 있는지 보이지도 않죠?

이런 자전거도로가 서산시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09년도에 처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을 2009년도에 처음 세우고.

2018년도에 조례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고.

그런데 2018년도에 조례가 생겼으면, 2018년도 조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하여야 한다.

조례가 만들어진 해에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쯤이라도 한 번 만들어서, 서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현황을 파악하고 나가 보고 이렇구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조례가 만들어져도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맞죠?

과장님이 걸어 다니시는 길이 자전거도로거든요.

화면에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대장에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관련 법령에.

관련 법령에 있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지 않을뿐더러… 이게 대장 양식인데요.

이 대장도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해 놓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이 사실을 이 자료를 받으면서 팀장님께서 오셔서 부랴부랴 세부 계획도 수립하고 계획도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거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 1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도 하나도 관심이 없었겠죠,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는 구체적이고 서산시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여 놓는 것이지, 상위법을 복사해서 놓는 게 조례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차근차근 보셔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번에 한번 살펴보고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면서 있는 것들을 조례에 다, 전부 수정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우리 시, 저는 당황스럽네요.

자전거도로 관련된 것들이 이 정도의 상태인데, 자전거 대축제를 제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전거도로가 쭉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전거도로 기점이 시작되면 거기에 자전거가 뿅 하고 생겨서, 거기부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가 끊기면 자전거를 휙 버리고 걸어서 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자전거도로가 쭉 연결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전거 대축제 관련해서는 관광과를 한번 가셔서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는 됐는데 한번 상의를 관광과장님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조례 정비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활성화 계획은 연말까지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조례 정비를 하고, 그에 따라 예산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대장도 정비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입니다.

각 도로상에 상하수도, 통신 선로 등 매설 공사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란 두 지점 간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사람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이 원활하게 통행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도로 굴착 공사로 미세먼지에 의한 민원과 차량 통행은 물론 교행 안전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2021년은 수도관, 전력구 등 10여 가지 산업에 한 43건, 22년에는 52건의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 밖의 도로상의 많은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점을 부분별로 도로 굴착 등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부서 간 협의가 좀 있어야 되고요.

가스공사나 통신 공사로 인해서 굴착,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며 공사를 하거든요?

이런 점을 서로 부서 간 소통해서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9번입니다.

양대선 2차, 즉 중로1-26호 추진 현황 및 향후 양대선 3차, 중로3-34호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셔서 양대선 1차 공사는 지난해 3월경에 완전 개통이 됐고요.

주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선 2차 공사에 대한 감정평가 보상, 또 공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차례 가서 “그게 아닙니다… 예산은 큰 덩어리로 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묵히게 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2차 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되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든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나머지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나쁘지는 않은데, 본 위원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팀장님과 여러 번 접촉을 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아까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라고 하면 일단은 다 보상 통보를 하고, 부족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보상 통보를 한다고 해도 보상에 다 응하지 않고 2차 감정을 요구하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쉽게 39억이라는 예산이 동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사 구간, 2차 구간 전체에 대해서 보상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 편성하고 곧바로 사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차 계획도 확실히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석남동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시기적으로 2차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차 공사가 마무리 되고 2차 공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이 뭐냐 하면 행정 절차잖아요?

감정하고 보상하고 그게 2년 걸려요.

사업할 의사가 있어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든지 변경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시과에서 결정해 놓고 “공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할 의사만 있다면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 길이 날 텐데 왜 내가 여기에 건물을 짓겠느냐.” 그래서 건물을 안 짓고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헤아려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가 관용 차량이 다 큰 차량들이죠?

여기에는 6대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5대인가요?

1건밖에 없나요?

차량 운행 일지는 도로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죠?

말씀 좀 해 주시고.

차량 운행 일지를 제출해 주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0번, 시내버스 노선 효율성 분석 및 경영 혁신 방향 연구 용역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 효율성 분석 및 경영 혁신 방향 연구 용역 진행 현황 자료를 보니까 중간 보고회가 7월에 있고 10월에 완료 보고회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때 최종적으로 이 결정이 되나요?

앞으로의 방향성, 이것을 결론을 놓고 어떻게 갈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느 때에 나오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따라서 미리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예상하시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돼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거나 어떤 생활에 지장이 온다면, 결국은 서령 측이 잘못을 했든 서산시가 새로운 혁신안을 가지고 하든,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서산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어도 시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결론으로 가든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든 B라고 결정을 하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양쪽 다 있을 거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 이런 결정할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하셔서, 대중교통 혼란으로 서산 시민들의 큰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지금 큰 걱정이거든요, 염려도 많고.

나중에 하고 나면 분명히 아무리 잘해도 말은 나오기 마련이지만, 최대한 이런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시민들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꼼꼼히, 세세히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한석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은 시내버스의 이용 실태, 노선별 서비스 수준, 운행 노선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또 중복성 진단,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간벽지 노선이라든지 차량의 실태라든지, 하여튼 적자 노선에 대해 용역해서 분석하는 거죠?

이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민간 업체라고 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1억 5천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3월 27일에 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되면서 시작이 돼서 7월에 하고 10월에 완료 보고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증액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좀 미비하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이래서 이 용역이 만약 끝났어요, 그러면 끝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서령버스 경영이 정상화되고 또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용역을 한번 하고 나서 또 다른, 이게 끝나서 아까 다른 부분이 부족하니까 또 다른 용역을 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이게 말이 1억 5천이지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1억 5천씩 들이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어렵고.

또,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용역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용역을 준비한다면 행정력 낭비에 결국 세금 낭비가 될 텐데, 이것을 교통 정책을 이끌고 있는 김기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중간에 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 가게 되면, 가령 금액적으로만 얘기했을 때도 1억 5천의 반이면 7,500만 원 정도가 쓰이는 거고.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7,500만 원이 쓰여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미가 상실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얘기입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교통 약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령버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걱정거리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차제에 우리 시가 이런 것에 대한…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타 시·군에 비해서 공영제로 간다든지 준공영제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또 한 번 해 볼 수 있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교통 정책에 있어서, 특히 민간 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더 정책적으로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보면 참 답이 도출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연구 용역이 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그래도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정책적인 것을 강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서령버스, 시내버스를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교통 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정책적인 배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입니다.

읍·면 지역 공영,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기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읍·면·동 지역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차량 주차 불편,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이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국유지나 개인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읍·면·동 우리 팔봉 지역에는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 팔봉에…

과장님은 팔봉에서 근무하셔서 잘 아시죠?

일명 어송리 대문다리라는 데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거기에 몇 년 전에 공중화장실도 개인 토지라서 철거해서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참에 우리 어송리 쪽에 보면 부녀자들이나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차를 갖고 오면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쪽 양길리나 금학리 쪽에 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하나 조성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도 우리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천생 개인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제가 알기로도 없거든요, 개인 사유지밖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1차적으로 얘기를 해 본 것도 있는데, 확실히 대답은 안 했지만 될지 안 될지는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만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되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위원님의 감사 순서인데요, 묶어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2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신호기 도색, 지그재그 차선 도색 등 계획 및 실태와 관련하여 감사하시겠고요.

요구번호 67번, 서남초사거리 교통신호 횡단보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서산경찰서와의 협조 요청 공문 등 자료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칭찬만 하고 교통과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통과 감사에서 제가 지적…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부탁의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서남초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남초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신호… 작년 감사 때 목록으로는 안 넣었고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하셨다고 적혀 있긴 하던데요.

어찌됐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주민 분들과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저도 출퇴근 때 매일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좋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거기 노란 신호등까지 나중에 예산이 반영돼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어쨌든 성연에 있는, 성연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들도.

특히 성연에 계신 젊으신… 성연초사거리에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행감 전에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이유는 차로 폭이 넓어서 대각선으로 건너가려면 일정 기준이 초과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한 번 더, 좀 더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학부모들이 좋아해서, 제 아이도 내년에 입학을 하거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교통과에 관련해서 3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검토해 보니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가 1만 2,000대 정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미가입한 사람들이 그대로 2022년도에도 미가입한 상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 중에는 방치 차량이라든가 도난 당한 이륜차도 포함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1년에 한 400대에 가까운 이륜차가 보험 없이 운행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로 본다고 하면.

(대답 없음)

없어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딱히 구제 받을 방안이 없네요.

그리고 이 관리 업무가 읍·면은 읍·면장님에게 권한이 주어졌고 나머지 동 지역은…

어찌됐든 간에 사고가 나면 구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미가입 이륜자동차를 계도하든 행정처분을 하든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네요.

가장 좋은 것은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거고.

400대라면 적은 대수가 아닌데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4번입니다.

정류장 교통 정보 시스템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보 시스템 설치돼 있는 데가 부도났나요?

다 교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의 안 보이다 보니까, 또 인도까지 나가야, 도로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 보고 도로에 나와서 손을 들어야지 거기 있으면 보이냐고, 이런 정도라면 뭔가를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누르면…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어디를 가다보면 승강장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터미널에는 거의 있고 정보 시스템이 있는 데는 거의 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버스가 지나갔는지, 또 올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지나갔으면 지나갔다고, 아니면 몇 시쯤 도착한다는 정보 시스템을, 다 달기는 어렵죠?

거기 몇 시에 온다고 하면 딱 그 시간에 오는 것은 아니니까, 몇 시간대 해서 부착을 해 주시면 승객들이 거기에 앉아있을 때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는 거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5번입니다.

위험물 적재 차량, 버스, 대형 차량 등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매월 셋째, 넷째, 아주 차질 없이 단속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야간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167건을 단속해서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3건 빼고는 다 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징금을 내는 것이 되레 본인들에게는 실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 주차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는 주차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차라리 5만 원을 내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뜻밖인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교통경찰과 불시에 단속을 하면 어떤가, 적어도 분기별에 1번이라든지 해서 이 숫자를 감소시켜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가스 충전 차량이 아파트 근처에 밤새 주차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 자체가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또, 4차선에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버스 승강장에 버젓이 차를 대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는 2차선에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특히, 소화전이나 그다음에 스쿨존, 이런 데는 일반인들도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는 스쿨존에 표시된 지역이 인도까지 침범해서 주정차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화전 같은 경우는… 물론, 주변에 안전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 앞에 주차하는 예도 종종 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원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하나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요.

주정차를 6시 이후에 단속 유예하는 구간이 있죠?

차도가 아니고, 차도가 단속 유예 지역인 것이지 차가 인도 위에 올라오는 것을 단속 유예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인도 위에는 유예고 유예가 아니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차가 1초라도 인도에 통째로 올라오는 것은, 그렇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입니다.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5월 12일에 서령버스가 운행 중단될 것 같다고, 그것을 대비해서 전세버스들과 협약을 했잖아요.

왜 서령버스가 운행을 중단할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