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요구번호 177번, 푸드플랜 APC와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농식품유통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요.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하여튼 자료 작성에 고생하신 문용태 주무관님, 김정철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너무 세밀하게 주셔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과장님, PPT 한번 보실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글씨 보여요?

맨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서산시에서 직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죠?

이 로컬푸드 매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지금 그러면 2025년도 이후에 계획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푸드 APC하고 푸드플랜 APC 하고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푸드APP.

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변경되니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지?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추진한 푸드플랜APC, 이거네요?

그러면 푸드플랜APC 조금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로컬푸드를 추진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획 생산 체계를 좀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농협에서 대형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농협도 농협 나름대로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농산물을 공급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서산시 관내 4개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농협 내에 매대 하나 놓는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크게 계획하고 있는 농협이 혹시 있나요?

대기업 같은 데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갖고 있잖아요, 공급 체계망을.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지금 어디에서 넣고 있는데, 넣고 있는 공급망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방향도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신 것 같고요, 쉬운 것도 아니긴 하지만 고민 안 해 봤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급 방안에서, 서산시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 인증제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로컬푸드 인증,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정해졌어요, 자체적으로?

농산물 품질 자체 인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데 어쨌거나 이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이 자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취지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그 자체적인 수입 대체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농산물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푸드플랜APC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처럼 그런 기능이 좀 있었음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급식만 지원하는, 공공 급식이든 군대, 이런 데로 지원하는, 이런 체계는 좀 성공한 예를 잘 못 봐서.

이게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3,900만 원이었는데 변경하다 보니까 이게 13억 80만 원?

이 정도 된 거예요, 감리비가.

그게 본래 애초에는 검토를 안 했었던 거잖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서산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조금 높이는, 그러니까 지역 내 소비를 높이고… 생산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4.3% 정도만 유통되고 나머지는 외지로 나가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서산 시민들이 더 사용하고 먹거리를 한다고 하면 소위 안전성, 또는 유통 경로를 통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생산자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정책적인 대안을 잘 찾으셔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 시가 생산된 것을 더 유통시키고 소비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급식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이 급식지원팀장님, 김택봉 팀장님, 김은선 주무관님, 김영순 주무관님, 김태우 주무관님, 이례적으로 다섯 분이나, 이렇게 과장님까지 계셔서, 준비하는 데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올해도 본 위원이 이 목록을 넣었는데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셨고, 또 이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의견 수렴을 해 봤어요, 학교 급식 관련해서 그 학교에 영양사님들이나 의견 수렴을 해 봤더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올해 들어서 특별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그 이야기는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급식지원팀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만큼 그런 피드백이 나오려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센터에 여러 번 가봤었는데, 여러 애로 사항도 있고 지금 이런 불만 사항들이 잦아들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려면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자료 준비하시고 작년에 이어서 많이 개선되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작년 행감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출하회나 급식… 공급하는 업체와 그다음에 일선 학교 현장의 영양사님들이나 조리원 분들, 그다음에 우리 센터 간에 소통의 시간, 교육의 시간, 이런 장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좋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런 소통 체계가 계속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면 공급 업체 현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21년도에는 세 업체에서 한 업체가 줄어서 2개 업체로 되잖아요?

이거, 물량도 줄었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소위 얘기해서 먹는 문화가 우리 때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 얘기는 아까 업체가 줄었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김치류 같은 경우를 보면… 배추김치, 그러니까 포기김치, 이런 것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테면 소시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기 종류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먹는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서 김치를 잘 안 먹게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급식센터 차가 운행될 때… 여기는 직접 고기류하고 김치류는 직납으로 하게 돼 있나요?

납품 업자 입장에서 보면, 기름 값도 잘 안 나오는 애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안 먹으니까 옛날에는 한 10kg 들어갈 게 한 2, 3kg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달랑 갔다 오면 인건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먼저 제가 언젠가 제가 김택봉 팀장님 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개선 여지가 없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잘 하셔서, 여럿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건강하고 품질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에 대한 안정성, 또는 이것을 납품하는 유통 업체에 있어서도 그렇게 불이익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하셔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79번, 수출 농산물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포장 디자인.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작년 공무 국외 연수 싱가폴을 갔을 때 농산물 도매시장을 새벽에 한번 갔었거든요?

새벽시장을 갔더니 감자를 낱개로 저렇게 포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야, 이거다.” 사실 상품을 우리가 생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구니 아니면 박스에 담아서 유통하는 방법, 또 이렇게 정성껏 과일 하나하나에 포장을 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한 정성을 보태서 유통했을 경우에, 이런 상품을 아무래도 팔 때는 더 고가에 팔 수 있고, 이 상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본인을 위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이제 이런 것이 포장인데, 우리 서산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포장 박스를 보니까 종이박스, 플라스틱박스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앞에 감자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흩어져서 그런데, 이게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온 감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먼 거리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조금 벗겨지기도 했는데, 일단 감자가 상처가 안 난대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감자에 곰팡이가 안 슬고요.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수입해 와도 신선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적어도 우리 농·특산물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포장 방법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사진 한 장이고 사실은 별스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시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실적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서산뜨레몰은 이게 어떻게 지원해 준 금액이나 집행액이나 판매 실적이 거의 비슷하네요?

민간에서 쓰다 보니까?

한 10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쇼핑몰에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서산뜨레가… 지금 이렇게 내가 광고를 한번 출력을 해 봤어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력을 했는데, 여기에 상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상품평.

돈만 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적이 안 올라가잖아요, 봐요.

3,100만 원 지원해 주고 5,700만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거의 유명무실 한 거 아닌가요?

있으나 마나 한…

그리고 판매 실적도 올리려면 상품평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적나라하게 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품만 달랑 올려놓고 몇 개가 팔렸는지, 이거 선호도가 많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하고 그냥 돈만 퍼 주면 되는 것인지.

서산뜨레몰 3,100만 원 줬는데 5,700만 원 판매 실적이 있다면…

뭐, 거의 비슷하네.

4,700만 원 줬는데 9,400만 원 판매 실적이 올랐다면.

아니, 실적이 계속 올라야 하는데 안 올라갔잖아.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3,100만 원 주고 5,700만 원 판매 실적을 올렸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산시가?

1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농사랑쇼핑몰도 여기는 한 10배가 아니라, 이게 몇 배예요, 1,000배 정도 올라갔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저거를 하셔야지, 관리를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그게 정답 아닌가요?

아니, 여기에 실적이 이렇게 없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직접 작성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숫자를 잘못 읽는 것은 아니죠?

봐요, 3,100만 원을 줬는데, 5,700만 원 매출을 올렸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아니, 3,100만 원을 퍼주고 5,700만 원 매출을 올렸다면.

아니, 그 돈 가지고 샀어도 10%는 되겠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 현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 대비 실적이 그만큼 상향됐어야 하는데 상향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뜨레쇼핑몰을 운영하고 여기에는… 거기 농협에서 한 게 오히려 더 이미지를 제고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상품 이미지를?

아니, 세상에 3,100만 원 지원해 주고 5,700만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누가 봐도 다 웃어요.

그것을 갖다 정상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유통과인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통과에서는 판매 실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돈만 갖다 주고 이렇게 판매 실적이 안 올라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을 지적했으면 올바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인데.

홍보 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쿠팡이나 옥션이나 11번가에 홍보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서산뜨레로 쳤는데, 서산뜨레… 이게 복분자네, 복분자가 4개 팔렸고 여기는 또 하나 팔렸고, 여기는 몇 개 팔렸다고 다 해서 별도 다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게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관리를 다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줘야 쇼핑몰이지, 소비자한테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시니까, 그러니까 판매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81번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신 임종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시에서 농·특산물 판로를 확장하여 농민 소득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시에서 6가지 전략 집중 품목인 감자, 양파, 마늘, 달래, 화훼, 생강이 있는데요.

어떻게 마케팅 활성화를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품목 외에도 또 품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TV나 홈쇼핑 같은 데, 이런 데로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요?

먼저 과장님 공로 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나와서 답변까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로 기간에 설계 잘하셔서 좋은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82번입니다.

해미읍성 주차장 농산물 매대 설치 추진 내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해미읍성 주차장에 농산물 매대를 설치해서 판매를 제고시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을 주셨네요, 그렇죠?

혹시,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며, 문화재 경관 훼손 등 불허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했는데.

혹시, 신청은 해 보셨나요?

그런데 왜… 지금 저하고 입씨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읍성 안에서 거기까지 걸어간다는 것이, 무거운 것을 들고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차까지.

그래서 주차장에 매대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구매해서 차에 싣고 갈 수 있게.

관광객들의 편익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농산물 유통도 제고시키고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나요?

시장님께서 “하겠습니다.”라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안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일방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문화재 담당들인가요? 문화재청 직원들인가요?

여기 서산시에 계신 분들이 문화재청 직원인가요?

형상 변경 허가 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넣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넣었다고요.

넣었는데… 아니,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구역인데 어떻게 넣었냐고요.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구역이라고 해서 주차장은 어떻게 설치를 했나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설치를 했나요?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불법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서산시가 불법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입니까?

(대답 없음)

답변해 주세요, 불법은 아니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니, 합법적으로 다 받아놓고, 그래 놓고 매대 설치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불법이라서 안 됩니다.” 어느 잣대를 대는 거예요, 도대체.

잣대를 어떤 잣대를 대고 안 된다는 것인지.

노력을 안 하시고… “여기는 형상 변경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해 보지도 않고, 누구 잣대예요?

서산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해미읍성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장에 쉽게 실을 수 있게끔 거기에 매대 좀 설치해서 하자고 했는데, 서산시는 안 된다…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형상 편경 허가 구역이라서 되고.

그리고 매대 설치는 형상 변경 허가 구역이라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첫 번째,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 경관 훼손으로 불허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매대가 설치되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발생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다음에 “이동식 상품 진열대 운용은 주차장법에 저촉된다.” 그리고 또 밑에는 “주차장법 저촉 등 제반 여건상 어렵다고 보인다.” 그다음에 “주차장 내에 농산물 매대 설치는 관계 부서의 긍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하므로 관계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직접 설치,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안 된다는 것만 전제적으로 전부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도해 봤느냐, 시도를 지금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먼저 번에 갔을 때도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저는.

저는 알고 있는데, “어디쯤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안 되는 쪽으로 했어요, 주차장과 도로 사이.

완충 지역? 완충 지역이라는 게 뭘 완충 지역이라고 해요?

차가 굴러 떨어지면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게 완충 지역이에요, 아니면 그쪽으로 못 넘어오게 만드는 게 완충 지역이에요?

뭐가 완충 지역이에요?

해 놨는데, 그 지역은 편도 1차선, 그러니까 교행을 못해요, 그렇죠?

거기를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도로입니까?

(대답 없음)

아니,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안 되는 것만 여기에 쭉 나열을 해서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이 제시를 해서… 의원은 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시고, 이런 답변을 어떻게…

만약에 문화재 신청을 했는데, 형상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아니면 공문이라도 보냈다든지, 뭐라도 자료를 여기에 넣어주고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시장님은 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에 해 보지도 않고 안 되는 조건만 쭉 나열해 주신 것, 잘하셨나요?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아닌가요?

작년 10월에 했는데 지금 반년이 됐는데 똑같은 사유를 본 위원한테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행감에서, 시정 질문에서 이야기해서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이 하겠다고 해 놓고 행감에 요청하니까 똑같은 답변서를 보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글씨…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서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도 수감 받으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불성설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명확하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도 없고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도 없고.

그리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7개월째죠? 8개월째네.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언제까지 저에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상의만 하겠다.

지금 이게 8개월이 다 된 것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또,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상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을 정해주세요, 언제까지…

한 달 안에 실·과 협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답장을 주십시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입니다.

코로나19 전후 지역 농산물 판매 실적 및 판매 전략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가 이 농산물 판매 방법도 많이 바꿔놨잖아요?

타 지자체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요일별로 전략을 달리 하고 있고요.

그 전략들이 뭐냐 하면, 물론 서산시가 이 전략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 상품을 온라인 유통으로 판매하는 비법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도 다양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도 있고,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도 있고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이 있어서 눈에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브랜드 전략, 그러니까 농민들끼리 그래요,

어떤 전문가를 본인들이 스스로 초청해서… 시에서 물론 도움으로 받고도 있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같은 상품을 가지고 가격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었고요.

또, 프로모션.

광고, 홍보, 판촉을 통한 고객 관리, 한 번 내 상품을 사간 고격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필요한 기억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유튜브, 블로그, 이런 매체를 활용한 성공 전략.

우리 시도… 지금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은 중복도 되겠지만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한번 같이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프리마켓을 잘하는 방법, 우리 교육이 있었던가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판매장을 직접 전문가가 가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는 것이더라고요?

그 운영 전략도 물어보고 “판매 전략이 뭐냐.” 그 업장을 이용하는 농민에게요.

그랬을 때 그냥 손님이 오면 팔고, 사가면 팔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런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축제에 왔던 손님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올해 단순히 왔다 가서 우리가 축제 기간에 많은 상품을 파는 것도 좋지만, 그 손님들이 내년에 또 올 수 있도록 고객 관리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성공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 농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소비자가 농지를 운영하는 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난 이만큼의 면적에 이런 제품, 이런 상품을 농사를 지어서 해 놓으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이게 공유 농업이거든요?

물론, 소비자가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의 농작물을 사전에 주문하고 농민은 그 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교육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에 공감은 좀 가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해서 농업인들에게 판매고를 올려서 농업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다음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판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도 잘해 주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관용차량이 3대인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최근 3년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농식품유통과뿐만 아니라 산건위 소속 모든 과들에게 행사 관련 최근 3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달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신 모든 과에서 가장 꼼꼼하고 세밀하게 예산 내역까지 기재를 해 주셔서 참 모범적으로 잘해 주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을 감사 제목으로 넣은 것은 취지가 서산시에는 주요 이벤트 행사 업체들이 도태되고 있다.

수의계약에서 많은 입찰을 못 받다 보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사업을 포기하고 전향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 애로 사항의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농식품유통과는 서산시에 있는 행사 업체들과 많이 계약을 하셨네요.

보니까 지역 외에 가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활용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그래서 자료에도 굉장히 성실하셨고, 그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부탁을 드리기 전에 이미 서산시 관내의 행사 업체를 활용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서산시 관내 업체에서 지금 역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다른 과들이 다른 타 지역에 행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여기에 와서 행사를 직접 하지는 않고 단위로 나눠서 의자면 의자 깔기, 천막 치기, 이런 식으로 쪼개서 서산시 각 행사 업체에 나눠준대요.

그러면 인건비 벌어 먹기를 서산시 행사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껏 잘해 오셨지만 계속해서 서산시 행사 업체들이 주요한 행사를 직접 치를 수 있도록 도모해 주시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끝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84번, 귀농·귀촌 인구 및 역귀농 사례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박종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도별로 귀농·귀촌 자료를 자세히 제출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자체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에 연간 한 4,000여 명 이상이 귀농·귀촌을 한다고 통계를 보고 이 사업을 더 잘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귀농·귀촌, 50대 이하 젊은층이… 약 4,000여 명 중에 한 80%가 유입된다고 했는데요.

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해 주시고, 교육, 상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역귀농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가업 승계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더 귀농·귀촌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귀농과 귀촌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귀농은 농업을 본업으로 삼아서 농촌에 내려오는 경우, 귀촌은 귀농을 본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사는 오되 외지로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 통상 귀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입니다.

청년농 연령 상한 조정으로 현실화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농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농업 현실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앞다퉈 개정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49세까지 한 경우가 26곳이더라고요, 전부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나라 중위 연령 인구가 45세 조금 넘어요.

45.6세인데, 실질적으로 ｢청년기본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있는 그 연령대로라면 청년 농업인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보급 사업하는 것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9세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은 통계청 자료를 사실 가장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2020년도 기준 우리 서산시 15세 이상 농업인 인구가 2만 3,000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2만 5,000명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15세에서 39세까지가 2,385명, 10.2%거든요?

전국 도 단위 13.3%보다 가장 낮은 인구예요, 농업 인구가.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과장님 말씀대로 개정한다면 15세에서 49세로 바꿨을 경우에 1,700명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1,700명이 늘어나도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굉장한 고초, 힘든 농업을 하면서 뭐 하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사실은 청년 농업인이 아니라고 해서 제외되거나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농업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나이를 재검토 해 주시고 개정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과 이수의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공동 질의 내용인데요.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갈음하셨습니다.

먼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분씩이나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비교적 자세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하여튼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만 조금 추려서 하겠습니다.

연간 기종별 임대 현황을 봤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한 6,000에서 7,000건 사이로 크게 변화 없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임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임대 건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임대 사업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검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용역을 주기까지는 뭐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이 다 도출됐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임대료 감면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고 6월 말로 종료된 것인가요?

그것은 줘요?

그다음에 임대 기간 미준수 내용 및 조치 결과였는데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임대 기간은 잘 준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맞아요?

반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잠깐 쓰고 갔다 올 수도 있을 텐데, 하루 것을 다 내기가 그러니.

이것은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반나절? 한나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반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소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톤 차에 크레인이 부착된.

위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분이 한 분 있어야 하고 밑에서 농기계를 이렇게 걸고 하시는 분이 있고 내릴 때도 똑같이 잡아주고 해야 될 텐데?

현재 그렇게 혼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래 장비는 무거울수록 올리고 내릴 때 사고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좀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본래 인원 조정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분소에서는 운반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택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택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조금 지원하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대개 농기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로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택배 위탁.

그래서 먼저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휴일 날은 서비스를 안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나요?

하여튼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다음에 인력 운영 사항인데요.

타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비교해서 주셨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유리한 쪽 시·군 것만 비교를 했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당진하고 태안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다른 데, 기술이 있으면 요즘 기계가 다 대동소이해서 뽑는 데도, 좋은 조건도 많은데?

이게 공무원과 공무직 비율이 서산은 3 대 9, 당진은 10 대… 당진이 19이네요.

10 대 9, 태안이 8 대 5, 그러니까 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으로 채용했으면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것은 기간제잖아요.

아니, 바로 있는 당진이나 태안으로 가지 서산으로 오겠어요, 정규직도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임대사업소 인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해 보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사람 몇 명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인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하는 일인데, 결국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처우가 나쁘면 서산시로 올 리가 없어요.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보다 다른 것은 서산시가 다 앞서 가잖아요.

그런데 인력 부분에서 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인력 배치나 구조가 뒤지느냐,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는데요, 다 하셨네요?

다만,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서산시가 농업 예산 1,500, 1,600억을 투자한다고 자랑하면서 이런 데는 인력 충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시가 하는 정책인데, 예산은 투자할 수가 있고 사람은 못 주고… 이것 개선해야 돼요.

과장님!

꼭 이번에 인력 충원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다 살펴주셨기 때문에.

기간제와 공무직 사이의 근무… 그러니까 지금도 4차에 신청자가 세 분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무직을 두면 나이가 들면 정년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기간제가 훨씬 좋은 거예요.

65세, 70세가 돼도 본인 의사가 있고 필요로 하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또, 기술도 숙련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절히 조화롭게 잘 운영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 서비스, 아니면 현장에서 부착기 정비를 하는 과정에 안전사고가 난 사례가 있나요?

기계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잘못 다루면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5톤 카크레인이 부착기를 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올리면 그냥 반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이런 내용을 봤는데, 하여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근무하시는 직원님들의 안전을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상치 못했던 게, 악성 민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째 자기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빌려주고 수리해서 보관했다가 또 다시 빌려주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에게 불편해 하고 욕하고 폭행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거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조례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힘든 직원들을 잘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와서 폭언을 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임대사업소가 사실은 매년 감사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인데,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3번입니다.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관용차량 정수가 몇 대죠, 5대인가요, 몇 대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공통 질문이에요, 최근 3년 동안 수의계약 건 행사 및 축제에 관해서 혹시 수의계약 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 3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없어서 안 올라왔기에.

수의계약에서 서산시 이벤트 행사 업체들이 공모에서 계속 입찰을 못 받다 보니까 행사 업체들이 도태되고 있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산건위 소속 서산시 모든 과에 공통 질문을 넣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공주나 아산, 천안 같은 데, 타 지역에서 공모를 따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서 직접 오지는 않고 서산시에 각 천막, 의자,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준대요, 거꾸로.

그래서 그 인건비만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타 지역으로 돈은 흘러가고 우리 지역 행사 업체들은… 결국 행사는 이분들이 다 모아서 서산시 관내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조각조각.

쪼개기로 해서 합쳐져서, 그런데 굵직한 예산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인건비밖에 못 받고 있어서 굉장히 큰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도태되지 않도록 앞으로 과에서 혹시 그런 행사나 축제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서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박종신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요구번호 187번입니다.

TMR 배합기 지원 현황 및 수요 농가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신 한만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이렇게 접하는 부분은 TMR 배합기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올해가 많이 했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적게 이런 기계를 많이 보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돈 농가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서산시에서 이것을 공공시설로 좀 만들면 어떨까 내지는, 또 하나는 축협이나 축협 단체가 이런 시설을 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지금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여러 다른 것들과 섞여서 뿌려지고 있고 관외로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제대로 파악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어떻게 해야겠다고 계획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시설이나 축협 단체, 이런 데를 해서 양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서산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공식적으로 운반비나 이런 것이 지원된다면 양성화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가잖아요, 양계 농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축협하고 얘기가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땅 매입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신속히 처리 논의가 진행돼야 하고 빨리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숙도까지 이어져서 폐기물까지 같이 섞여서 지금 농지에 뿌려지는 상황이잖아요, A·B지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불법을 좀 음성화시키지 말고 드러나서 운반비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아니면 조례라도 뭐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서산시에서는… 당진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리 업체 해서 지원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서산시도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를 확인하셔서 가까운 당진에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을.

우선 급하니까 빨리 그렇게 방향 가닥 잡아가 주시라, 그리고 축협이나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전국에 이렇게 양성화시키고 정부에서도 양성화 시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서산시의 어떤 농지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섞여서 여러 가지 폐기물로 해서 같이 버려지는 게 너무 많고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양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잡을 수 있는 부분부터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가 주시는 게 맞는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9번, 공통 질의 내용인데요.

가축 분뇨 처리 실태 점검 자료 및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심도 있게 많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님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수기 위원님 감사 차례인데요, 7건을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요구번호 189번 가축 분뇨 처리 실태 점검 자료 및 현황, 요구번호 194번 축산 가축 사육업 등록 및 허가 신청 처리 현황, 요구번호 195번 축산 농가 축산 관리대장 자료, 요구번호 197번 축산 농가 현황 자료, 요구번호 198번 축산 농가 축산 분뇨 실태 조사 자료, 요구번호 200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실태 자료,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자료 목록이 많아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법｣ 하고 ｢가축분뇨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닌가요?

｢축산법｣을 근거로 업무를 하고 있는 축산과의… 특위에서 그다지 큰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직접적으로 그 부석면 칠전리 사태에 한해서는 축산과가 직접적으로 뭔가 질의를 하기가… 범위적으로 특위의 범위상 난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 당시에, “이것은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행감에 오게 됐어요.

오늘 행감에서는 제가 파악하고 조사하고 감사하는 대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축산과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넘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방금 전에 그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한석화 위원님이 방금 과장님께 질의한 것 중에, 분뇨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는 ｢축산법｣의 목적이 양질의 고기 생산, 이것도 있지만 축산 농가의 제대로 된 환경을 위해서 ｢축산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축산과는 제대로 영농 활동을 하기 위한 것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 부서인 기후환경대기과로 가죠.

환경 문제가 생기면 분뇨로 인한, 그러면 출동은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해요.

거기에서 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축산과는 모르는 건가요, 과장님?

그래서 민원을 통해서 나간 결과 고발 과태료 조치 명령, 고발 개선 명령, 폐쇄 명령, 사용 중지… 이게 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축산 농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없나요?

기후환경대기과는 허가 부서고 민원을 일일이 가서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쳐서, 민원이 들어온 것만 가지고 이런 행정 조치를 취하고 나면 축산과는?

축산 농가가 사후에라도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기후환경대기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나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조치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축산법｣,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축산법｣ 근거상, 그렇죠?

실태조사 한 것을 볼까요?

실태조사 한 것을 상위 기관에 보낼 텐데요, 이게 보낸 자료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축산과의 현재 업무가 축산 농가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개구리 중탕 실험 아시나요?

뒤에서 전달해 준 것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죽을 줄 모르고 따뜻해지니까 계속 거기에서 놀아요, 결국에는 죽어요, 쭉 뻗어서, 시쳇말로.

지금 축산과에서 업무라고 하는 것들을 예산을 통해서 보면 다 지원 업무예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다 지원 업무, 세금 쓰는 업무예요.

로더기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업무가 고되고 힘든 것을 폄하할 목적은 없지만, 지원하는 업무가 가장 편한 업무죠, 공직자의 업무 중에서.

그런데 축산 환경이, 축산 농가가 쳐해 있는 위치에 있는 현 시점이 그런 지원으로써 축산 농가가 강해지는 단계가 지났다.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 비용 지원해 주고 저 비용 지원해 주고 저 기계 지원해 주고, 이것만 가지고, 축산 농가를 죽이는 길이다, 온실 속 화초로 키워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 행감 목록 전체를 제가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고 한꺼번에 경각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우 시행된 이후에 내년부터는 양돈 분야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축산 환경 실태조사 한 결과 퇴비화 100%라고, 자가 처리 방법으로 퇴비화 100%…

위탁 처리는 닭은 80%, 그중에서 그 80%는 다 퇴비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축산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축산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올해 같은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뇨에 받는 부분들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토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시 남의 시 할 것 없이.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들춰내고 하면 범법자 처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교육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 퇴비화 시설로 가지 않을 거면, 적정한 퇴비화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적정하게 퇴비화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하는 것인데, 지금은 지원만 매년 하고 있다가 딱 터져버린 다음에 칼 갖다 들이대면… 그러고 핑계는 의회에 넘기는 거죠.

축산 농가들이 의장실을 찾아왔다는데, 왜 특위 위원들은 아무도 안 부릅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모두 발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하나하나 근거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노력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일단 ｢축산법｣과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축산 분뇨 관련 법령이 연계가 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연계가 되기 전까지는, 합쳐지기 전까지는 부처 간 업무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조치 명령을 내린 것들에 대한 목록을 다 입수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또 다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축산과의 일이에요.

기후환경대기과는 민원을 처리해서 나가서 그것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하는 과고.

과장님 말씀대로 근거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은 축산과예요.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세요.

공공 분뇨 처리시설을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히 지금 처리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인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

정확히 공공 분뇨 처리시설을 어느 곳에 어떤 금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이상 나오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본 위원과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도… 이게 충남도 공문인데요, 충남도도 문제가 있어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0년도 1월 1일자로 개정된 ｢축산법｣이 시행되는데, 개정된 ｢축산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축산 환경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요, 작년 4월에.

이 법은 2020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충남도에서도 20년, 21년, 22년, 2년 반이 지나서 처음 기본계획을 본인들이 수립했으니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작년에 공문이 내려온다고요, 2022년 4월 11일에.

그리고 올해, 작년 것은 작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고 올해부터는 내년 2월 말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하신 적 없죠, 축산과에서?

뭐를 축산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괜히 하는 것은 아니겠죠.

공직자들이 근거 법령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행감 때 말씀드리지만 이런 서류들을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둘째 문제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도도 문제지만, 도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안 했잖아요,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도에서는 아무 조치 안 하나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하시고 계셨겠지만.

어떤 교육인가하면,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축산 분뇨 처리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와 관련된 교육들을 실제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우리 관련 법 근거에 우리 시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환경부장관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법 제33조의2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관련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특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축산 농가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제도가 생겨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죠?

기존에 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이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토양 환경이나 대기 환경이나 물 환경, 수질 환경이나 환경 분야에 대한 축산농가들 분뇨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인데, 그것 자체를 사실은 경시했다고 해야 되나, 제대로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더 새로운 미래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축산 농가를 살려주려면 축산과가 엄청나게 바빠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과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지도 정확히 제가 근거 법령과 말씀드렸으니까요.

조치를 취하셔서 계획들을 본 위원과 상의하고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밑에 직원들, 팀장님들 하고 앞으로 우리 축산 농가의 미래에 대해 하나하나,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아,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기후환경대기과로부터 이런 자료를 혹시 받아 보신 적 있나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산시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이 연계가 돼야 하는데, 법령 간 연계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것은 입법부에서, 중앙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부처 간 업무 연계는 해야 된다, 여기 기후환경대기과에 서산시 가축 분뇨 관리 계획 세부 계획에 보면 우리 시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필요하시면 이거 가지고 가시고요, 아니면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꼭, 읽어보시고 우리 축산과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0번입니다.

볏집 규격 미달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관련 팀장님들이 와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았고 거기에 따른 미달이라든지 규격, 톤이라든지 이런 것이 0.5톤 미달되는 것,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앞으로 잘 다루겠다고 하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입니다.

ASF 차단을 위한 축산 농가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ASF 차단기 축산 농가 안전시설이 작년 22년도 12월까지 이게 완료가 됐다는데요.

어디어디에 다 완료가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앞으로도 동물 가축 방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 서산시 가축 전염병 발병 현황 및 보상금 등 지원 내역, 요구번호 193번 곤포사일리지 규격 및 지원 현황, 요구번호 196번 악취 저감 지원사업 지원 농가와 문제점 및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103쪽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셔야 되죠?

그중에 혼자 한 분에게 이렇게 여러 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뭔가 관리가 부실하거나 사전에 어떤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거나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2021년 이분이 받아간 보상금이 1억 8,000만 원가량 되거든요?

최소 1,260만 원, 최대 4,860만 원.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보상금만 지급하고 어떤 대책 요구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대책을 요구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은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 900여 축산 농가 중에 한 농가에서만 이렇게 다량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가보면 또 더 늘어나요, 7건이에요.

7건에 1억 9,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갔거든요?

물론, 이 축산 농가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축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뭔가 본인이 모르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결핵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개선하는 게 필요할 텐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축산 차량이 막 드나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 농가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집중적으로 축산과에서 한번 잘 살펴보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 내놔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곤포사일리지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곤포사일리지의 규격 중에 무게가 얼마예요?

우리가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지원이 있으면 사후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한 300kg짜리도 있다고 하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건조가 덜됐을 때, 또 건조가 완전히 됐을 때 차이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곤포사일리지를 작업하는 장비에 따라 차이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400에서 500kg로 돼 있거든요?

작은 소는 2kg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산 농가들 얘기가.

그러면 시는 이것에 대해서 비용을 다 지급했잖아요, 보조금을.

곤포사일리지 비용, 상차 비용, 하차 비용,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 거죠?

업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거든요.

시의 관리가 다소 허술한 틈을 타서 최종 수요자인 축산 농가가 손해를 보고 시는 보조금대로 나가면서 보조금 값어치를 못하고 있고.

이게 기준 마련을 하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곤포사일리지 하나하나를 전부 계량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다만, 이 업을 하시는 우리 농민분들, 이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양심을 일깨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굳이 상하차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대형 차량이라고 하면 카크레인이 대개 실어 나르거든요?

그러면 카크레인으로 싣고 본인이 운송하고, 그런데 굳이 상하차비를 줘야 되는 건지, 별도의 장비를 임대해서 쓰거나 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사육 두수가 적은 축산 농가를 위해서 시가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도와주는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되돌아볼 일이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계획대로 보조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 악취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왕겨 운반비 지원, 가축 분뇨 수거 비용 지원, 축산 악취 개선 지원, 악취 저감제 지원… 8가지, 9가지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짓수가 많죠?

효과적인 것을 딱 함축해서 핵심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할 수 없나요?

다만, 이런 지원 사업은 해보면 어떤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부서에서는 이미 파악이 됐을 거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어떤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에게, 많은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가축 약품 업자도 도와줘야 되고 왕겨 업자도 도와줘야 되고,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사업들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축 약품 판매 업소에 가서 가축 약품을 가지고 가게끔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뒤에 최기항 팀장님 제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이 사업도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겨요.

제가 축산 농가를 하는데… “아니, 저는 이 업체 것 이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별로 실효성도 없는데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것을 꼭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정말 효율적인 사업을 한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과장님의 2가지,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니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지.

우리 서산축협도 지금 900여 축산 농가가 있는데, 충분히 이 사업의 매리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도 안 하고 당진에서 우리 서산 한복판에 이런 사업을 설치해 놓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축협 하고도 우리 시가… 한우 농가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축협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줄 것은 하고 할 소리는 하십시오.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죠?

관련 단체는 서산, 태안 같이 들어가 있으면 보조 안 해 줍니다.

태안 자 떼고 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지금은 좀 바뀐 것 같던데, 예산을 시가 보조해 주니까 태안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죠.

태안분오는 만큼… 물론, 인근 지역,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타 시·군민을 교육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선 요구를 했던 적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산·태안축협에서 서산시의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축협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서산시가 다른 방안을 찾는다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곤포사일리지 있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들이 작업 과정에서 욕심이 많은 분들은 작업하기가 힘든… 흙이 많이 올라오고, 뭐한 데서 작업을 해서 지금 농가도…

지금도 농가에서 이것 진짜 못 먹였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작업을 할 때 좀… 솔직히 이게 농가들은 그래요, 한두 덩이 적더라도 작업 잘된 짚이 들어와야 농가들이 쉽지.

가보면 흙이랑 믹서 돼서 도저히 못 먹이는 사일리지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것 좀 주의를 시켜서 올해부터는 그런 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99번, 가축 분뇨 청정화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차례인데요, 자료로 갈음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과장님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국·도비 보조 사업, 도비, 시비, 2,500만 원씩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 축제, 축산과가 관련을 안 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어쨌든 행사는 있을 수 있고 축제는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세부적으로 내부에 어떤 이런 예산 거래 내역서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서 이벤트 업체, 행사 업체들이 많이 도태되고 있다.

수의계약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했든 보조금 사업을 하든 어쨌든 어디에서도 우리 서산시 행사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잘 진행 안 되고 있다.

공모에서 자꾸 밀린다,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행사 이력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잘 안 시켜주면 행사 이력은 영원히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제가 모든 산건위 소속되는 과에 지금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수의계약에 우리 서산시 관내 행사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과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 예산이 공주나 타 지역 행사 업체로 가서, 그쪽에서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행사 업체들에게 쪼개기로 해서 천막 따로, 의자 깔기 따로, 다 쪼개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모아서… 어차피 서산시에는 관내 업체들이 행사는 총괄하는 거예요.

돈만 받아서 쪼개기로 내려주는 거죠, 타 지역에서.

이렇게 역순환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관내 행사 업체들이 좀 커져가고 자체 내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서산시 각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번에 축산 농가, 축산 분뇨, 실태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저에게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도 제가 그냥 시간을 길게 끌지 않기 위해서 넘어간 것이거든요.

뒤에서 어차피 실태조사를 했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행정 처분시킨 거라, 이런 게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근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행정 처분이 있었다고 정확히 집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증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가시는 것이고요.

저는 어차피 뒤에 요구번호를, 198번에 보니까 우리 문수기 위원님께서 그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상세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갔는데, 100% 그 부분을 짚고 가시네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때는 조금 정확한 근거 자료로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선하고 방향을 새로 설정해서 축산 농가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서산시에서 환경도 지켜가면서 축산 농가가 커져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환경 개선 실행 계획 용역하실 계획이신가요?

1년마다 세우는 것이라서 이 용역을 혹시 생각하시고 있나 해서, 5년짜리가 아니고 매년하는 것이라서,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후환경대기과에 기존에 가축 분뇨 관리 계획이 있거든요.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한만길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