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전총괄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안전총괄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8번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과를 옮기셔서… 먼저 어제 일자리경제과를 오전, 오후까지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제 그렇게 감사를 받으셨어야 하는데 과를 옮겨서 오늘 첫 번째로 해서 감사를 받게 됐네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인데 사망 문제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민망스럽기는 한데요.

시민안전보험 사망에서 익사사고나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 사망보험금이 처음보다 상향됐죠?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가 2,000만 원인데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는 금액이 좀 적거든요?

500만 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3명 말씀하셨는데, 상속자가 4명이면 500만 원씩 나눠준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은 지금 세이브되어 있겠네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준다, 이 말이죠?

이건 어느 경우였는지 혹시 설명 가능한가요?

2쪽 제일 하단에 농기계 사망 사건이 올해 있었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운전을 하든지 걸어다니든지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 킥보드 타는 거 있잖아요?

우선 킥보드는 업체가 어디선가 허가라고 해야 하나?

영업행위 허가를 어디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서 해줘요? 해 주는 데 혹시 아세요?

업체에서 킥보드를 빌려서 임대에서 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서 관리하나?

그런데 교통과 그로 인해서 본인들도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차와 박치기 해서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그런데, 어떤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아직 자유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킥보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도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 우선 물어볼게요.

많은 게 좋은 건 아닌데, 사고가 더 많았다는 증표 같은데, 이왕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사고 났을 경우는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료에 보면 익사사망, 대중교통이용상해, 여러 가지가 전년도,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에 비슷한 사고들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은 후에 이런 사고가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9번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99번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타워가 안전총괄과에 있죠?

이 시간을 비롯해서 고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올해는 없었나요?

다산 정약용 크게 해 주세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안전총괄과 가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죠.

서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구입은 혹시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해서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0번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생활 속 위험, 안전 예방, 안전 문화 확산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00번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는데요.

특별히 지적할 것이나 감사할 만한 내용들은 찾지 못해서 원론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인가요?

그때 안전보안관 47명 정도가 위촉됐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성연면만 해도 유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큰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신고 포상금을 지난 2021년도 거 보니까 최우수자가 이제 238건의 안전신고를 해서 423점, 238건을 했어요.

그래서 423점으로 포상을 받으신 사례가 있던데, 신고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한정돼 있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 부실 공사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재난사고 미연 방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답변바랍니다.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허위 신고하는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요.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이거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1번 무선마을방송 운용(유지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무선마을방송 수리비 현황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있어요.

무선마을방송은 현재 전부 다 300에서 400여 개 되는 마을마다 다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을 텐데, 핸드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마을방송이라고 하나요?

그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옥외 스피커로 할 때는 자연부락에서는 동네 어귀에 제일 잘 들릴 곳에 설치해서 방송을 하면 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소음도 있고, 시내 같은 경우는 앞에 건물이 들어서서 건물 벽에다 때리면 그 건물 너머는 전혀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체로 나온 게 각 가정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집을 비우고 밖에 외출했을 때는 또 그것도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하면 외국여행에 가서도 다 들을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스마트정보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제 생각으로는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전부 전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스마트 뭐만 하면 실제 외국 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전환해서 전 시민이 모든 재난이나 어떤 공지사항을 접할 수 있고 재난 안전에도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걸로 전환시키는 데 서로 협업 좀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의 315개소가 있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송 통신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통신회사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이 통신회사로 혹시 흔히 시중에서 물건 구입할 때 하나는 소매, 10개 박스 단위는 도매로 되는데, 저희가 통신회사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통신 금액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통신료가 마을별로 월 4,000원이라고 하셨나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283개소?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2번 재난안전통신망 PS-LTE 구입 유지비용과 재난현장 사용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 PS-LTE라고 들었습니다.

PS-LTE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이렇게 주셨네요.

그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했는데 현재 ‘사용 내역은 없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간 훈련은 많이 하셨는데 현장에서 적용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PS-LTE가 우리 휴대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휴대폰에서 전파를 발사해서 중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기지국과 통신을 해서 기지국에서는 광통신 케이블로 쭉 연결해서 다른 기지국, 다른 곳의 중계기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혹시 이런 통신방식이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는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진에 취약한 부분 있을 시에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추어 무선을 통해서 제2의 긴급통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진행상황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먼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점유했다고 할까요?

소유는 아니고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마추어 무선 연맹인데요, 이분들에게 우리 서산시가 우리도 몇 Mhz의 주파수를 재난대응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예정으로 혹시 혼선이 생길 시에 서산시의 안전을 위해서 주파수를 좀 양보해 주시고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미리 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파의 특성과 기기의 특성, 운영 방법 그리고 중계기 활용 등 저희가 현장에서 통신이 안 된다든지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기를 구입해서 다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기기 속에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잘 안될 때 이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 서산시와 함께하여 특정 지역에 불통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무선 서산지부와 이런 문제, 전파를 같이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비상 시 활동할 때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아마추어무선 서산지부와 MOU 체결을 해서 재난 부분에서 더욱 안전한 서산시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아마추어무선은 전문가 측에서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서산소방서에는 본인들끼리의 소방망이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무선통신하는 소방망이 있고요.

서산시청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 따로 소방망이 있습니다.

그분들끼리도 채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쓸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지휘망이 또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의 망이 있을 것이고요.

경찰서는 경찰서 대로 무선망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카톡방 그룹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듯이 그렇게 쓸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기존에 없던 우리 서산시 재난안전통신망 아마추어무선으로 이걸 구축해야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에 묶으려면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짜고, 어느 주파수를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신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잘되면…

사실 이렇게 한 곳이 충남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곳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재난안전무선통신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성기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3번 재난 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기찬 과장님, 김진호 팀장님한테 이번에 많은 부분 배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의 전체적인 업무량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위탁을 줬으면 위탁된 곳에서 어쨌든 모든 규칙을 준수해서 잘 운영돼야 하는데 잘못되면 이 업무는 다시 안전총괄과로 돌아오는 문제가 있고요.

각종 사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보험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익사사고까지, 농기계 사고까지, 대중교통 사고까지, 더해서는 자동차 사고까지, 그러면서 자전거 사고까지 모두 총괄해서 안전통합지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힘드시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 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 체계라는 이렇게 큰 타이틀로 제목이 돼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난과 관련된 안전통합지원, 모든 걸 다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위탁사업은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위탁기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 선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장점도 많은 부분 배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선정하게 된 특별한 선정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홍보에 좀 더 치중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서산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보험료가 작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보장내용 중에 올해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항목이 지금까지 17가지에서 금년도에는 19가지로 두 가지가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자전거 얘기를 한참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요새 최근에 보고 있는 교통사고 이상으로 많이 나는 전동킥보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전동킥보드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보험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현재 저희가 추가로 해야 하는 보장항목 중에 킥보드 관련된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 부분 말고 우리 서산 시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보장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면 어떤 것을 더 추가해야 하는지…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장항목 개발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04번 재난현장 기동대응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현장 기동대응단을 올해 4월 20일에 이렇게 발족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안전에 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대응단의 복장과 장비, 활동 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장 관련해서는 안전모라든지 방화복, 안정화 이런 게 갖춰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생각하셨겠지만 무전기, 방연마스크, 조명, 장갑, 개인 안전장비 키트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과격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현장으로 산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불 냄새 나서 속옷은 다음에 사실 못 입을 정도입니다.

그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과 예우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셨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발생하기 전에 예찰 부분도 중요하고요.

대응을 또 두 단계로 나눠서 바로 긴급대응하고, 그다음에 대응도 중요한데요.

기동 1반, 2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1반, 2반이 어떤 상황에서 모일 때 그다음 분들까지 모이기 전에 오는 즉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무를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에서는 선착팀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 팀들은 그 선착팀의 후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세세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기동대응반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5번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처음에 받아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부탁드려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내용 중에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2021년도 응급복구 시설 지원을 하면서 팔봉면 덕송리 사면 복구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응급 복구를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뒤에도 또 설명됩니다마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1차, 2차로 구분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런 표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2건 추가로 연속해서 나타나서 질문드립니다.

같은 장소에서 1번 응급복구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하는 추가적인 이런 상황들이 아마 폭우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렇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응급복구 지원 예산이 읍·면·동 별로 지원액이 다른 것은 지역별로 강우량과 피해 정도가 달라서 지원액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그걸 신청할 때 읍·면·동에서는 안전총괄과에 예비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은 이 정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게 1차로 표시가 돼서 다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든 간에…

앞에서 팔봉면 거를 볼 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읍·면·동과 관련된 한 20여 건되는 내용 중에도 2차로 돼 있는 부분은 당초부터 필요했던 예산을 다 지원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금액을 쭉 말씀하시는 게 배정액을 우리가 한 건데요.

이 배정액은 우리가 임의로 배정한 건가요?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세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 지원을 매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비 장비를 우리가 투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재난 시에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호우라든가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항상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름철에 항상 발생하는 태풍과 관련돼서도 미리미리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 대책, 사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큰 피해가 생기게 되면 다시 점검하고 점검하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예방 대책을 세우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역류했던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여서 그 부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여름철이 들어오고 나면서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직까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관계 공무원이 왔다 가기도 했는데도 잘 안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큰일 납니다.” 하고 얘기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의 담당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각 과에서도 이런 상황은 점검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답답하다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거의 욕을 하다시피 항의를 하고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이번 달에 한다, 다음 달에 한다 하면서 1년 가까이 끌고 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해 준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인재가 되지 않도록 실과에 대한 독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난·재해는 재난 시 신속한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 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부서별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을 위한 대책회의를 담당 부서별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신 거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지곡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피해를 입었던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타 지역들도 민원이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해결해야 하는데 안 하고 시간이 자꾸 가고 있다. 비는 많이 올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을 강문수 위원님도 듣지만 저희 지역구에서 계속 민원이 있는 상태예요.

실과에 전달은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또 한 번…

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제 6월이고 7월이면 우기 들어가는데 홍수 피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는 끝나야 할 것 같은데 많이 서두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06번 화재예산 지원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6번 화재예산 지원사업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과 소화기 지원사업, 지급 대상지 및 중복지원 내역,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 아주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수량이 감지기, 소화기 포함해서 한 2만 2,000여 개가 보급됐네요?

앞으로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되죠?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집안에 아무도 안 계실 때는 이렇게 소화기랑 감지기를 두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나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완벽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스크린에 자료 출력)

어찌 됐든 여기도 소방 안전에 취약한 곳이긴 할 텐데, 이게 불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리고 중복지원된 곳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당근마켓으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다 잘하고 계신데요, 꼭 필요한 곳에 이런 것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지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곳도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인데 또 감지기를 드리게 되면 봉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수거를 해서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다시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감지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들한테 가서 이거는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 오는 경우면 저거 어떻게 쓰겠어요?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답변 한 번 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7번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강화사업의 물품관리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은 과장님과 같이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추가 자료까지 주시면서 많은 부분 이해를 시켰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강화사업, 어떻든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같이 거론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물품관리 현황은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관리지역과 지역별 안전관리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의 근무 자세도 중요한데 교육 또는 지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까지 계획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근무시간을 했던 그 부분은 여름철에 들어갔을 때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시간이 좀 더 탄력…

18시에 보다는 마지막 시간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늘 준비하고 있는 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명조끼가 충분히 있나요? 어떠신가요?

보유량은 얼마나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는 7월 8일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안전요원은 7월 1일부터 배정되나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작년도에 거기 가서 얘기도 하고 인사말도 같이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벌천포안전관리소를 대산인명구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산인명구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부족한 장비는 없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 요원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인명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관리 요원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8번 범죄안심솔라병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8번 범죄안심솔라병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솔라병 추진 그리고 솔라병을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솔라병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의 효과를 기하자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범죄 예방, 방지하고 이런 걸 설치함을 통해서 불안감을 줄이고자 솔라표지병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안심귀가길이라고 해서 노후되고 약간 스산한 곳에 설치돼야 하는 것인데…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저희 집 앞이거든요?

저희 집이 환한데 더욱더 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인데, 이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주민분들도 ‘이게 왜 여기에 설치되어야 하지?’라는 의구심에 저한테 질문을 주신 주민분들도 꽤 계시고요.

이게 보니까 서산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우려 지역에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범죄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명이 어떻게 되죠?

낮에 태양광 충전해서 켜지는 걸로 아는데, 수명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만약 3년이 지나면 이거 뜯어서 다시 또 박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이 올해는 끝났죠?

정말 이보다 더 어두운 곳들도 많고 정말 스산하고 위험한 곳들도 많아 보이는데, 저 길 훤하게 뚫리고 가로등도 훤한데 또 저렇게 해 주셔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9번 서해안안전체험관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현재 화면에 띄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빌려온 화면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해안안전체험관 위탁 운영 관련 현황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싶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완점들이 생겼고, 그 보완점들이 1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내용으로 서해안안전체험관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나왔던 그 내용은 그대로 한번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체험관 현장 및 문제점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신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에서 저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좁다.

80cm라고 하는 이런 영유아의 체험 부분에서 키가 작은 영유아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거 볼까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저기에서 아이들이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은 앉아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다음에 모형버스에서 탑승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설명을 듣는 부분에서 화질이 안 좋았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서 느꼈던 이런 부분…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다음에 완강기 체험 부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했다.

그런 완강기 체험장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기에서 직접 설명을 하는 이정수 위원이 멋지게 서 있습니다.

그다음 거 볼까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심장충격기 부분 뒤에 질문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치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비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옥상 계단 올라가는 저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서 저 부분은 어떻든 낙상사고의 위험 요소가 크다는 부분으로 지난번에 표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건 어린이들…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조로 올려놓긴 했는데, 저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험하게 보인다.

그리고 위에 가서 할 때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친다든가 하면 저 부분도 사용상에 문제는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점검했던 내용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현장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면서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경물 관리 부분도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생각하면서 서해안안전체험관과 위탁경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두 가지…

아까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이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주관 부서의 입장으로서 서해안안전체험관에서 우선 정비해야 할 시설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탁경영은 한서대학교에서 현재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 다른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많이 찾아주고 계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나왔던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되어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입구에 안전교육으로 있어야 할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용객들이 체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에는 이용객이나 주변 잠홍저수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꼭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용객들이 늘고 있죠?

매년 안전체험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시설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모든 것을 일시에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체험관 위탁 근무자들이 상의,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우선 필요한 시설부터 개선하여 하루하루 좋아지면 시민들께서 방문하여 체험하고, 체험에 의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체크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보면 코로나 과정에도 여기 안전체험관은 문을 열어서 많이 활용했었나 봐요?

서산하고, 태안?

서산 외 지역에서?

그리고 직원이 5명이에요.

위탁 줬기 때문에 직원은 한서대학교에서 채용을 하는 거지 우리 서산시는 관여하지 않죠?

그러면 직원들도 어느 정도 안전 쪽에 자격증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분들이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점검해볼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도 안전에 더 지식이 풍부하고 또 어린이를 다 보호할 수 있는…

아까 지적사항에서 나왔지만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특수…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위탁은 줬더라도 그쪽에 긴밀하게 대화를 수시로 나눠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부분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체험관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안전체험관을 선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서산시를 선전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관리 직원들의 자격 여부를 항상 확인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2018년도 제8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모텔이 옆에 있죠?

모텔이 옆에 있고, 장례식장이 옆에 있죠?

이 사업이 2018년도 2월에 첫 삽을 떴고요.

그때도 문제가 많이 됐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 3세부터 10세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서산이 아닌 태안, 홍성, 예산, 당진 아이들도 많이 오고요, 그렇죠?

지금 양산을 비치해서 산책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장례식장도 혐오시설이고 모텔도 그렇게 유흥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입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나요?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모텔이 옆에 있다고 해서 기사에도 아주 크게 유흥가라고 표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이거는 만 3세에서 10세까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데려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염려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그런 걸 간과하고 지어놨다.

근데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런 문제들과 그냥 입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하고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0번 안전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지원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지원현황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부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26쪽에 2021년도에는 지원 가구가 41가구이고, 2022년도에는 14가구입니다.

비슷하지도 않고 2022년도에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 화재 출동 중에서 전기사고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폭넓게 살펴주셔서 지금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 가정, 독거노인 등 차상위계층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원 실적에 보면 2021년도에 가구수 예산액은 150가구에 1,200만 원이었는데 지원액이 41가구인데 1,057만 원이거든요?

1,200만 원 가지고 150가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건지.

이게 41가구만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어요.

추가로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라든가 인명구조대 등 대부분 저희 안전에 굉장히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이시잖아요?

그게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전산상에서 카드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하고 정산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정산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서류를 받아보니까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멀리 있는 데는 안전총괄과 찾아와서 서류를 보완받거나 문의하기보다는 멀리 있는 부석이나, 대산이나, 해미 같이 멀리 있는 곳들은 그쪽 각 면 단위나 읍 단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안전총괄과하고 협약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요.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서무나 경리 쪽으로 연결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차량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량 관리를 중점적으로 잘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령으로 보면 공무용 차량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공통으로 질문드린 내용이어서 특별히 감사할 거나 질문사항은 없는데요.

공고를 냈을 때 신청하는 수탁기관이 한서대학교밖에 없었던 거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의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 하면 상당히 방대할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재난 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서산시중장비단체와 업무협약이라고 할까요?

협조를 미리 긴밀하게 해놓으면 재난 시에…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할 때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걸 미리 MOU라든지 아니면 훈련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을 해 둔다면 좀 더 안전한 서산시가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최동묵 위원님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는데요.

긴급재난안전교육도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지금 지진이 났다든가, 김정은이 미사일을 쐈는데 안전시설로 대피해서 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민방위 안전대피시설이 우리 서산시에 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 어디로 대피하라고 위치 선정은 다 되어 있죠?

막상 지진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지금 자료를 돌려주고 계신데,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아까 시작할 때 말씀했던 걸 금방 만드셨네요?

프린트해서 가져다 주셨는데, 이거를 각 아파트 단지든지 시민들에게 전부 다 공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또 하나 문제는 과연 이 대피시설에 그 지역 바운더리에 있는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직 정확히 모르죠?

다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 이쪽 인원수…

지역 인원수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인원이 다 못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재점검해서 긴급 재난 시 우리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대피하면 되겠다 하는 것과, 대피시설 인원 수용이 가능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점검 좀 해서 현실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잘 챙겨주시고요.

올해는 재난 응급복구로 복구 장비비라든가 시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서산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기찬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계속

(의사봉 3타)

먼저 요구번호 111번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건 대부자와 지불금 신청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는 건가요?

직불금을 못 받게 되나요?

그럼 이분들이 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직불금을 4월 말까지 신청했나요?

직불금은 4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그런 편의까지 봐줄 필요는 없겠지만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과태료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전에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지적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통보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회계과하고 해당 실과에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급은 가을쯤에 되죠?

여기까지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또 다른 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2번 동문1동 종합공사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동문1동 신축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시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기가 건강증진센터가 먼저 건립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하는 것으로…

시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설계변경해서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변동된 과정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동문1동 짓는다고 하더니 왜 진척이 없느냐?”

또 매립 공사할 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동문1동에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소식을 접해서 만나는 대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착공은 그런 의미에서 6월 중에 착공한다고는 들었어요.

6월 중에 착공하면 준공예정일은 언제인지 일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차는 있다 이 말이죠?

주면 줄수록 양냥한다고 할지 모르는데, 인도 개설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 지역은 서령고등학교에서 코아루 쪽,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까지 내려가는 통로길 있잖아요?

지금 그 길이 양방향으로 볼 때 3차선 아닙니까?

뚝방 쪽으로 1차선을 더 확장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동문초등학교나 건강증진센터, 동문1동 동사무소가 개청하면 많이 혼잡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장하는 것도 논의를 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동문초등학교에서 온석저수지로 농로가 구불구불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비발디, 코아루, 동문동 쪽 주민분들이 온석저수지로 운동을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그 길에 승용차 1대만 오면 논두렁, 밭두렁으로 사람이 다 비켜서야 승용차 1대 지나갑니다.

인도도 없고 옛날 마찻길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건강증진센터를 완공하고 나면 그 길이 더 혼잡할 거예요.

물론 이게 도시과, 도로과 다 연관이 되는 일이지만…

이거 준공하고 나서 하려면 더 늦어지니까 지금부터 설계 좀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회계과장님도 주위에 조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3번 공유재산 처분현황 3,000만 원 이상의 재산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3번 공유재산 처분현황 3,000만 원 이상의 재산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 자료 잘 만들어주셨는데요.

자료 준비에 김복순 팀장님, 태성용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아는 건 3,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원칙… 원칙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의계약은 3,000만 원 이하로 체결해야 한다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내용이 사유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분산된 보존부적합 시유림을 매각해서 매각 재원으로 집단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도구를 만들겠다는 2019년도에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맞죠?

이렇게 지금 매각된 상태인가요? 매각 현황은 어때요?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매수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인가 아니면 이게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아니면 외지에서 입찰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서산시 관내에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지에서 알박기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땅을 매각하는 불편한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가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때 시유림 같은 경우는 매각 의사를 분명히 다 밝힐 거 아니에요?

‘지금 150필지에 관련해서 매각을 할 것이다.’라고 시에서 다 공개적으로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4번 공사 중 부도 사업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 부도 사업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요.

제가 이쪽 지역 갈 때마다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기에는 상황이 어떤지를 꼭 한번 질문드려봐야겠다 싶어서요.

저희 지역구 인지하고 부석에서 2건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홀연히 없어졌답니다.

주민들이 알기로는 “부도내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공사를 줬는데 꼼꼼하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불편해서 어떻게 못 하겠다. 빨리 시행해달라.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해 달라.” 그러는데, 사실 다시 업자를 선정하고 그러는 부분이 마음은 빨리 하고 싶겠지만 하시는 업무가 그렇게 빨리빨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원초적으로 본인이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든가 아니면 한 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해지를 못 하게끔 그 부분을 지금의 어떤 규정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불이익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바로 보는 거거든요.

“아니, 이럴 수도 있느냐. 이렇게 행정이 허술하냐.”

제가 담당자도 아닌데 그런 말씀으로 많이 혼났습니다.

혼날 수 있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강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이 없으면 내년도에 이런 것 가지고 또 ‘그때 얘기했더니 다음 연도에 또 얘기 나오더라, 또 얘기 나오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됐을 때는 이런 일이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5번 서산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계과 감사 중에서는 저는 1건만을 하면서 전체적인 위원들의 시간 배분을 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길게 준비했습니다.

추가 자료까지 잘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부분을 확인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한 지 13년이 현재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입지선정조차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행정력을 탓하는 이런 소리도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청사 관련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마는, 입지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간단히 나열만 하고 지나가면, 선정위원회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을 그동안 우리가 누차 많은 부분을 지적했고 얘기해왔습니다.

선정위원은 모든 심의가 확정되고, 건립하는 신청사 입지가 확정될 때까지 본래는 임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선정위원의 교체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선정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절차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임 시장과는 다른 행보가 보이는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10년 5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지 13년이 지난 현재입니다.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온 과정도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암초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018년도에 도청으로부터 행위 허가 불허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청사와 관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도 5월에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처음으로 2020년도에 예비후보지 9곳을 선정했고요.

2022년도 현재는 민선 8기가 도래하는 이때까지의 진행사항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 추진계획이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2022년도 12월 20일에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도에 2월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모집하고, 금년도 3월 29일에 6차 회의를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예비후보지 9곳 중에 3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산세무서 인근, 시청사 배후지, 온석동 근린공원 이 세 군데로 현재 후보지로 되어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6월 28일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겠다.

입지선정은 최종 점수를 획득한 후보지를 새로운 신청사의 후보지로 확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2026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30년도에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신청사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나면 그때쯤 해서 우리가 신청사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 2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보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까지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다 하면 약 20년 정도 걸리는 2030년 이후에 저희가 신청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늦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른 질문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 너무 늦긴 늦은 거죠, 과장님?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처음에 잘 몰랐던 그런 사항 중에서 이번에 배우면서 우리 신청사 후보지 중에 배후지라는 표현이 ‘배후지? 현재 있는 시청 거기가 거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우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시청 건물은 아니고 배후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벗어난 부분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배후지와 관련되어 오해가 있는 부분 한번 설명 간단히 하고 할까요?

표현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마는, 서산 시청사가 협소하고 분산되어 있고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되어 있어서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것은 우리 실정입니다.

현재 신시가지 개발에 구 상권 건물의 공실이 증가하는 등 공동화 현상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을 할 경우 지역 상권 공동화 심화로 상권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현 청사부지에 통합청사 건립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전 건립을 검토하게 된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청 자리가 아니라 배후지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있는 시청에서는 떠나서 다른 곳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우려도 일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곳에서 3곳으로 줄여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포함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배후지와 관련해서 이전 건립을 검토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적합 통보를 받지 못하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홍보가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12월 민선 7기에서 통합청사 이전 건립을 검토하였는데 2023년도 현재까지 입지선정 절차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입지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28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까지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진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는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발언만 잠깐 하겠습니다.

서산 시청사는 서산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며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외부인 방문이 잦은 시설이나 건물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자긍심을 저해하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지를 선정하고 시민 편의제공과 지역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신청사를 조속히 건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현재 이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주신 임창중 팀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 외적인 것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장님과 제가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나눴던 대화들 얼마나 지켜주셨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 명단도 비공개로 하시기로 하셨죠?

2023년 1월 19일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4차 회의, 그러니까 새로 조성되고서 첫 1차 회의에서 로드맵 및 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했는데 비공개로 하기로 했죠?

이건 신문 기사예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건 처음에 2020년도에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촉식 했습니다.’라고 해서 30명 정도 사진 찍은 게 기사고요.

(자료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2023년 1월 19일에 회의 끝나고 20일에 기사에 난 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청사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 이름하고 그렇게 해서…

굳이 비공개로 한 이유가 뭐죠?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지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단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입지선정 위원들이 왜 숨어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달라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명단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있으시고…

어느 분이 친·반인지 다 아시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투표 결과 배점을 40% 줬단 말이에요?

설문조사보다, 전문가 평가단 평가보다 배점이 10% 높아요.

두 개 합해도 60 대 40이 되긴 하겠지만, 30%, 30%, 40%이니까 배점도 높고요.

시장님이 정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걸 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배점기준도 높을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회의를 해요.

1차 회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위촉하고 그리고 회의를 어떻게 갈지 로드맵 했겠죠.

그리고 2월 24일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모집했고, 3월 29일에 두 번째 회의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 회의를 했는데 9곳 중에서 3곳을 선정해요.

지금 주신 자료 63쪽입니다.

9곳 중에서 3곳을 선정하는데 서산세무서 인근, 시청사 배후지, 온석동 근린공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3곳이 선정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3곳을 선정할 때는 어느 분들이 했다는 거죠?

전문가라고 하면 외부전문가 평가단?

9곳 중에서 3곳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은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 용역서 책자를 저희에게도 줬어요.

어디가 우수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디를 선택했고, 시민들은 어디를 선택했는지, 연령대별로 어디를 선택했는지, 지역별로 어떤 분들은 어디를 선택했는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저희 의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대표기관이니까 이게 비밀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의원들한테까지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비밀로 해야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회의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밀실행정인 거죠.

이런 기사에 떴었고, 그렇죠?

석남동 쪽에 하나, 잠홍동 하고 이렇게 해서 3곳이 있었어요.

기억 나시죠?

그곳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우수했던 곳 3곳이 이번에 다 빠졌어요.

2022년 12월 13일 착수해서 3월 29일… 기간상으로 보면 3개월 좀 넘죠?

3개월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서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1년 10개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자료는 사라졌고 2020년…

(자료를 가리키며)

제 말씀은 여기에서 우수했던 장소는 여기에서 선정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들어와 있다라는 건…

서산세무서 인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민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 3개를 주고 설문조사를 하니 거기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점수가 높게 나왔는지는 저는 몰라요.

인사하러 가면 거기 밑에 깔려있는 것만 봤을 뿐이니까.

어디가 선정되든 지금 하고 있는 행보는 그렇게 투명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투명하지 않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석동 근린공원, 가능한가요?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다 해서 ‘진행이 잘 될까?’라는 걱정도 사실 되는 것…

아시다시피 선례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제가 시민들의 여론, 지나다 들은 의견, 우리의 상식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싼 땅에, 넓게, 접근성 좋게, 이 세 가지를 꼭 중요시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싼 땅에, 넓게, 접근성 좋게.

이상입니다.

이 말씀이 딱이네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6번 국유재산 대부료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이건 큰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조그마한 땅덩어리 같은… 덩어리도 아니고 땅인 것 같은데, 읍내동 492…

본예산서에 예산 편성될 때는 1필지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거 보니까 2필지더라고요?

읍내동 492-7번지, 그다음에 479-3번지.

이걸 왜 우리가 임차료를 내면서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나머지 7㎡은 뭐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 땅이라고 했죠?

2017년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임대료를 내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걸 빨리 해결을 봐서 사고, 팔고 해서 깔끔하게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매입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7번 비상 발전기 유지보수 및 유류 사용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에 전기가 끊어졌을 때 비상발전기가 작동해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중요 시설인데요.

중요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2곳을 한번 가봤어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전기가 현재 우리 있는 건물 지하층에 위치되고 있는데, 혹시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정도가 요즘은 생각 못 하게 많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 관계라든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듯 싶고요.

그리고 발전기가 작동할 때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시운전을 했는데, 혹시 문이 닫혔을 때…

이게 자동 작동 방식이죠?

전기가 나가면 바로 자기가 운전하나요?

문이 닫혀 있으면 거기 공기의 흐름이 기준에 비해서는 약할 듯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공기를 밖으로 내는 시설은 엄청 크게 돼 있고, 흡입하는 시설은 조금 약한 듯해서요.

공기가 들어가는 시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청사에 들어오는 전기 전선이 땅속에 묻혀 있나요?

그리고 팀장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 건물에는 한 곳에서 전기가 오지 않고 한 곳에서 오는 전기 라인이 끊겼을 때 다른 곳에서 전기가 또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잘 이해했고요, 유류 발전기 사용량에 관해서 궁금해서 예산안 심사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한 번 시동을 걸면 한 70L 소요되고, 연간 한 48회 정도 해서 3,000L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안은 통과가 됐는데요.

보니까 매해 3,000L씩 되더라고요.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그거보다는 적게 사용됐어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운행시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했던 것과 실제했던 것과는 좀 적구나.

그런 차이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주변에 배수로 점검 그리고 발전기 작동할 때 문이 닫혀 있으면 발전기가 부하에 걸릴 수 있다.

식히기 위해서 거기 팬이 도는데 팬에 공기가 원활하게 통과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장애가 될 수 있어서요.

정전돼서 발전기가 돌면 누가 빨리 가서 그 문을 개방해 주든가 아니면 누가 안 가도 거기 공기 흐름이 좋도록 미리 공사를 하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할 듯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가요?

얼마만큼의 연료를 소비한다, 그런 걸 확인해 봤고요.

혹시 또 장기적으로 이 발전기가 돌게 되면 거기 연료탱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연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급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8번 청사공원 사용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8번 청사공원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드렸고요.

답변 내용도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담당 팀장, 주무관님 통해서 몇 번 논의한 적 있었는데, 청사공원 관련돼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면 주관이 다 다르잖아요?

신청 부서를 항상 끼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시청 앞 공원 운영 계획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다양한 시민분들께서 청사를 활용해서 시민의 여러 가지 연대와 소통과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실과가 잘 연결돼서 사업 진행이 추진 중에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회계과와 협의가 있었는데 ‘도저히 뚫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어찌 됐든 호수공원을 이용해서 하시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여기도 계속해서 협동조합으로 수익성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기부 목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응대라도 잘 해주셔서 시민 불편과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살펴봐 주십시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거 공원 쪽인데 저희 위원회 쪽이 아니라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는 좀 다른데 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공원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행사가 크게 치러졌어도 그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뒤에 여기도 솔빛공원도 마찬가지고,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행사들을 하고 나면 꼭 뒷정리를 잘할 수 있게끔 안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9번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최동묵 위원님이 전문이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자동차를 신규로 매입한 게 몇 대나 있나요?

혹시 그런 자료 있나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보니까 13대가 늘었더라고.

2021년도 예산 편성된 데 보니까 거기에는 253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 자료에는 238대이고요.

지금 쪽지 준 게 이것과 연관되는 건가요?

238대하고 250대가 그냥 일반 산술적으로 따지면 13대가 늘었다고 됐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매각한 게 있고 그러면 매입한 숫자 편차가 더 늘어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는데, 같이 묶겠습니다.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공통소관 업무 237번 공무원 및 근무자 휴식시간 휴게실 편의시설 현황, 공통소관 업무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관해서 관리를 꼼꼼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여러 가지 자료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차량 수리 관련해서요, 앞에 범퍼를 떼었다 붙였다 하고, 도색하고, 주변을…

앞부분에 추돌이 있었나 봐요?

그걸 수리한 부분이 있는데 보험처리 안 하고,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상에 보면 이번에 3,000만 원 들여서 휴게쉼터 정원 조성한 게 있죠?

단지 조금 아쉬운 건 더운 것 같아요.

위에 차광막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그늘의 역할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되면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휴게실과 남성 휴게실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다 가봤습니다.

한 곳은 지하더라고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근무자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없도록 음료수라든지, 주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매뉴얼을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 회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과장님,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자동차 보험료에 있어서, 보험계약하는 데 있어서 입찰에 따른 최저가 낙찰가격으로 보험을 계약할 때도 있고, 입찰 불성립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왜 그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

이해가, 납득이 안 가네요.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 눈 치우는 사륜 ATV를 겨울에 사용하시고 하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시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0번 IT 행정기반 강화사업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그동안 제출해 주신 자료가 참고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히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IT 행정기반 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다음에 전산장비 구입, 그다음에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IT 행정기반 강화사업 실적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무분별한 불법 소프트웨어 관리가 쭉 나와 있던 부분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요즘 자주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 혁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 전반은 행정 업무에도 적용하면서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IT 행정기반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자칫 관리가 소홀해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유통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예방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더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직원들은 그런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아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이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1번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구축사업은 1차, 2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1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은 33개월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CCTV를 실시간으로 유관기관에 제공해서 사건 발생에 신속 대응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다음에 2차 구축기간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화재감지 연계와 비상벨, 스마트정류장,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보, 이것도 우리가 취급하던데…

대산공단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발생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실제상황이 발생했거나, 우리가 감지했던 사례가 몇 건이나 되죠?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산 쪽에 가끔 드나들겠네요?

앞으로 언제 한번 가고요, 가서 실습하고…

그다음에 도시데이터에서 생활정보, 의료기관, 약국, 도서관, 공중화장실, 교통정보, 승강장에 차 시간표도 다 여기에서 컨트롤하나요?

안전정보에서 민방위대피시설이 스마트정보과에서 직접 관여하세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안전총괄과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직접 관여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야겠어요.

모 아파트 1층, 2층에 수용인원 4만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조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 직접 관계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대피시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피시설에 몇 명 정도가 현실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다 주차돼 있을 텐데, 거기를 대피시설로 지목만 해놨지 그러면 만약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 인원이 차량 위에 올라앉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안전총괄과 소속이니까…

그래도 그런 것도 우리 대피시설할 때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벌말하고 간월도 두 군데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넓은 범위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경계구역 침입도 커버한다고 했어요.

경계구역이라는 건 이게 바로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혹시 용어 설명 가능한가요?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사람의 비명소리, 유리창 파손, 폭발음 등 했을 때 카메라가 비춘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2번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많이 폐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서산시 유독물질관리하는 거 폐기한 이유가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관련 있나요?

그냥 폐기됐나 했더니 다른 시스템들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폐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그 후에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스마트라는 이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화마을방송이라고 해서 앱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정보과 소관 앱이잖아요?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앱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안전총괄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깔려고 하니까 없어요.

다른 시는 있는데 서산시가 없어져서…

전화마을방송 이렇게 바뀌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소통하시고, 안전총괄과할 때도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방송은 장애물이 있으면 스피커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소음이 있으면 못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앱을 활용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앱이 그냥 폐기됐는데 그걸 부서에서 모르더라고요.

여기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스마트마을방송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누르기만 하고 “이거만 눌러보세요.”라고 하면 알아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설치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했던 말이 “공무원들이 가서도 하기도 하고 이통장님들도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경로당 가서 하고, 선거직에 계신 분들 가서 열심히 또 앱 깔아드리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2022년 12월에 폐기됐지만 이거 개발하는 개발비도 솔찬히 들었을 것 같아요.

스마트마을방송이라는 이름이 어렵다 그러면 스마트를 빼더라도 마을방송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리하거든요?

편리하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무선으로 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활용하면 ‘내가 듣지 못했는데 무슨 말이었지?’ 지나갔던 걸 여기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 전화?

그러면 전화로 온 걸 내가 들으면 되니까…

음성으로 전화가 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폐기됐다는 거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보고 계시면 꼭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꼭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류 앱도 잘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폐기하셨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하고, 안심지기 앱 관련해서…

여기 안에도 주신 말씀 중에서 보면 그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면서 안심지기 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오작동은 사실 자꾸 있어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편의시설 안내, 주차장 위치 안내.

이거 예전에 업무보고 때 교통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탑재됐어요.

임시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유휴지, 쓰지 않는 땅인데 시에다가 요청해서 무료 공영주차장 만드는 경우들이 최근 정보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교통과하고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혹시 주차장 조성한 곳이 있으면 소통해서 탑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스시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어디서 버스표 찾지?’ 하다가 인터넷으로 하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좋은 기능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5,000명 정도?

(책자를 보며)

이거 제 거 맞죠? 제가 그다음 것까지…

뒤에 또 안심지기에 관련된 게 있네요.

교통과하고 소통을 짧은 시간 내에 몇 개월씩 끊어서 공영주차장 조성되는 게 있는지 그것만…

교통과가 맞나 모르겠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3번 그린PC 보급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체에 보급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걸 요구하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4번 주민정보화 사업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컴퓨터 왕초보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게 뭘 하는 거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서 ‘그런데 이걸 왜 평생교육과에서 안 하고 왜 여기서 하지?’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본래 스마트정보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체계적인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을 쭉 돌아가서 다시 와보면 예산은 줄어들고 있구나 하면서 ‘왜 조금씩 줄어들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두 군데가 다 제 지역구가 있는 대산 운산리에 있는가 하면, 지곡 환성1리에서 하는 사업체에 가보기는 했습니다.

환성1리에 있는 걸 저도 참여해보곤 했는데요.

이 부분 질문을 드려보면, 내용상 보면 정보화 사업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 지역정보하고 주민정보 이런 부분으로 분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마을 지원예산 3년 치를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조금씩 줄어들어 가는 것 같아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안타깝게 바라보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박골 거기는 특별히 체험마을도 있고, 그쪽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열심히 배우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활성화할 방법이 없나요?

관심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조금 관심은 멀어지긴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다른 쪽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이제 한글을 깨우치면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내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버스 글씨를 보면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왔겠어요?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여러 곳에 활용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저는 자료 보면서 원론적인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원 현황이 10명이신데, 오래됐나요? 몇 년 됐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상상해봤을 때,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감정들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활동 실적을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보조 도우미 활동에서 활동 건수도 잘 기재해 주셨는데 2023년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4월 30일이요?

디지털에 소외된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동장님이 과장님으로 바뀌셨으니까…

예전 부춘동장님 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요.

과장님이 거기에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어르신들을 환하게 좋아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훈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정말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주 가야 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5번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하고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6번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 내용을 쭉 보면 조금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떻든 제목만 조금 바뀌었지 저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다 같구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러한 협약을 하는 경찰서를 비롯한 충청남도라든가 많은 기관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쪽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거죠?

한 1,000건 정도를 경찰에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영상 내 사람의 화면, 화도 부분부터 해서 차량 객체를 감지하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약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한 4억 원 정도 준비한 시설들이 있네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그동안 없던 이번에 새롭게 이 시설을 해놓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정신 바짝 나는 게,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거기 관제시스템하고 친해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오작동해서 갑자기 지목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드론을 소유하고 있나요?

보관이라고 할까요?

고파도에 물품배송 그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비상사태 때 의약품을 드론을 이용해서 오지지역인 고파도나 웅도 이런 데에 실험 말고 실전에 투입한 경우 있나요?

하나는 호리에 있고, 하나는 대산 화학공단에 있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7번 방범시설지원 사업점검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CCTV와 관련된 부분의 인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여러 각도에서 쓰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CCTV가 위치된 여러 내용을 보면 북부권, 남부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CCTV가 있는 곳들이 쭉 나와 있으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2017년부터 CCTV를 설치하면서 1,000대가 넘어갔다.

1,200대, 1,300대 정도 갔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급하게 한 3,000대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한 3,000대 가까이 가 있는 이 부분이 올해 2023년도에는 또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할까.

지금도 보면 어떠한 작은 사건이 생기거나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늘 하는 얘기가 ‘여기에 CCTV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최근 부숙토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인지, 부석 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로 들어와서, 누가 어떻게 버리고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CCTV를 10대만 달아주세요.” 하고 이번에 건의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쪽에서 보면 2023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CCTV가 더 설치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특별히 계획 세우고 있는 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265대, 한 300대 말고도 더 많은 부분이 올해 설치될 것으로 보이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8번 시민안심지기 운영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조동식 위원님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지기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서 가입 인원이 2022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늘어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시간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가 호리로 가겠다 하면 호리로 가는 버스 시간표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볼 때 팔봉면 호리 치면 버스 표가 나오다가 말기도 하고 안 나오고 찾다 보면 정말 힘든데,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면 여행 오시는 분들도 여행하면서 깔았다가 없애더라도 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더 많이 해 주셔서…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계속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안심지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지비는 자꾸 들고 개발비도 들었는데 왜 이러냐고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안정적으로 됐고, 굉장히 애쓰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시스템이 에러가 나는 것만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조동식 위원님, 마이크를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서산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개선되는 것들이 좀 더 나아지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입자 수가 5,000명이지만 5만 명을 달려가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9번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데이터가 빅데이터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과에서 그냥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과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많이 홍보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30번 드론 사업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보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궁금합니다.

드론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특수한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반 통신료도 있고 착륙장 통신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에 카메라를 장치했을 때 카메라 영상이나 이런 걸 송출하고 받고 할 때의 통신 비용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