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보장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자연 환경 보전 및 자원 순환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해 주시는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인 항공기 산업 분야 기업 유치 및 육성 연구에 필요한 연구 용역비를 우리 서산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충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예정인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 하반기에 시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 연구를 통해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 생산, 정비 분야 사업 발굴 및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참여 기관에 역할 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22년 1월부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UAM 시험 비행 연구 시설에서 비행체 실증 및 운영 환경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2년 11월에 UAM 시험 비행에 필수인 비행 공역 사용을 위해 국토부에 드론 비행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모든 절차를 통과하고 곧 지정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서산시,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는 그린 UAM 산업 육성 실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시책 추진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 우리 서산시와 충남도가 공동 연구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4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충남도와 서산시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참여 기관과 기업 간 협력 방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무인항공기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육성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기체 개발, 생산, 정비 분야 사업 발굴 및 기업 유치 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역할이, 도의 출연금을 받아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신산업 발굴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UAM 산업을 함에 있어서 충청남도 UAM 육성 산업을 우리 서산시에 있는 바이오웰빙 얀그 특구에 주요 사업 포지션을 두려고 충남도와 서산시가 몇 년 간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번 용역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도와 서산시가 이 일을 전개하면서 전문 기관이라든가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돼서, 현재 많은 기관과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자의 역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신산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것을 충남도와 서산시가 반반 부담해서 충남 테크노파크에 연구 용역을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충청남도, 서산시가 MOU를 서울에서 체결한 바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대건설도 포함이 되고요, 현대자동차도 들어갑니다.

현대모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 용역 단계에서는 그렇고요.

향후에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와 방향이… 현대자동차와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으로 예견을 하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면 서산시, 충남도, 현대자동차가 별도의 협약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연구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5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쪽의 참고 자료 3번은 충남테크노파크 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인 도지사부터 되어 있고요.

선임직에서는 4개 시장, 군수가 들어가 있고, 한서대 같은 경우는 항공과 드론에 특화돼 있는 대학교는 맞는데요.

이 충남테크노파크 이사를 위촉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천안, 아산, 논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출연금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했기 때문에 선임직 이사 자격이 생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충남연구원은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은 출연을 하고 있지만 충남테크노파크에는 아직까지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장, 군수 자리가 아니고요.

전문가라든가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되시는 분인데, 예산 군수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군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자리는 그때그때 다르게 위촉되는 사항이고, 천안, 아산, 논산은 출연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자격이 생겨서, 이 3개 시는 고정이 되겠습니다.

출연을 한다거나 충남테크노파크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 도에서 이사로 선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2023년 1월에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곡면 왕산·중왕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개요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주거, 의료, 복지, 일자리 등 생활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신규 인력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어촌 뉴딜 300 사업을 고도화시킨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여 그중 유형 2 사업으로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왕산항과 중왕항 일원에 사업 기간 4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를 투입하여 경제 자립형 어촌마을인 어촌 스테이션 조성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 2022년 10월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 추진 주체인 민간 앵커 조직을 선정하여 12월 서면 평가와 올해 1월 현장 평가를 거쳐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앵커 조직이라 함은 시와 더불어 사업에 중심이 되는 추진 체계로, 어촌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 조직을 발굴, 연계하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앵커 조직은 사업 공모 단계에서 사전 공개 선정한 민간 운영 조직으로, 앵커 조직에 의한 공모사업 계획 수립과 발표 등 해양수산부 평가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는 절차로써, 사업 지침에 따라 앵커 조직 운영 기능과 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됩니다.

앵커 조직의 주요 기능으로, 4년간 사업 지역 자원 분석과 사회 문제 조사 분석을 통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기능 조직인 링커 조직을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어촌 사회 혁신 실험, 주민 역량 교육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획 전반에 관하여 사무를 봅니다.

어촌 스테이션 조성 및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기획, 운영 등이며 세부 사항은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6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8월 기본계획인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을 착수하여 24년 3월 기본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시설계를 통해 세부 사업 추진 및 25년도에 건축 및 토목 분야에 착공하여 26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목표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앵커 조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곡 왕산·중왕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앵커 조직 선정은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제안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한국조직문화연구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신활력 증진 사업 지침에 앵커 조직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 1월에 100억이 선정됐는데요.

22년 10월에 앵커 조직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구입니다.

저희가 제한 입찰을 했을 당시에는 2군데가 참여했고요.

한 군데는 중왕리에 있는 영어조합법인이 참석을 했었고 2군데에서 한국조직문화연구소가 됐습니다.

중왕리에 있는 영어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해풍감태…

영어는 영농조합법인처럼 일반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서 설립된 영리 법인입니다.

점수 차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소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에 그동안 농산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혁신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재생, 기타 이런 수행을 했던 연구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웅도는 유형3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형2와 유형3이 있는데요.

유형3은 뉴딜 300 사업처럼 기존의 기반시설 공사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50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상주해서 사무실을 두고 운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이드라인이 해수부 지침에 있고요.

앵커 조직에 대한 인건비가, 6명이 4년간 상주하게 돼서…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단계부터 앵커 조직이 없으면 선정이 안 됩니다.

사업비 비율로 보면 7 대 3 정도 됩니다.

왕산입니다.

예.

임대해서 사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민회관 2층은 귀어인의 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장기간 4년 동안 임대하기에는 사업 취지하고 안 맞고요.

또, 별도의 공간을 알아봤는데 좀…

예, 지금 거기 왕산낙지 2층에, 거기는 씨 건물 임대하는 것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경력 사항으로 저희들이 심사 평가할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력 사항이 상당히… 2013년도로 돼 있습니다.

서산시 남부순환로,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직문화연구소는 저희들이 신활력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지역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농산어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앵커 기능을 많이 했던 조직입니다.

예.

저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어촌, 살맛이 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신활력 증진을 하는데요.

그냥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것은 외부인이 와서 머문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는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약국, 어느 정도 주민 편의시설을 놓고 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시설적인 측면을 놓고.

또, 2층에는 귀어를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2박 3일이든지 1박 2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조성하는 그런 공간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4인이 정주고요.

저희 마스터플랜은 인원 2명이 더 들어가서… 그것은 별도의, 같은 조직문화연구소인데 별도의 마스터플랜 인력이 따로 들어갑니다.

예,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맞는다고.

저희가 뉴딜 300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뉴딜 300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1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신활력 증진 사업 또한 저희들이 4년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지만, 또 충남도나 해수부에서 상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수부라든지 회수 조치가 생긴다면,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이 대부분 경비성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 포기가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지역 협의체에서 의논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면 반납 조치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할 때는 갑과 을의 위치로써 사업 목적에 대해, 예를 들어서 시에 불이익을 끼친다든지 아니면 목적 달성에 대한 판단이 뭐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부 협약은 별도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간 환경이라든지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과제가 나오고요.

또, 뒤에 세부 실천 계획이 별도로 실행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 협약서 외로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넣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좀 부진하다든지 미진할 경우는 1차 경고, 2차 경고를 통해서 하고.

또, 그게 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위·수탁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조직문화 앵커 조직에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행 보증을 끓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사업 수행 실적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 서산 지역만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타 지역도… 업무 수행을 10년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서산에 상주하고, 소재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타 지역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명심해서 잘 수행하는 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끼쳐드리게, 또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니다, 외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