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식 위원 거수)

예, 신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른 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박상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박상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상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이 간사는 의회 행정 경력이 많으신 분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운산출신 총무위원장이신 정윤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원 "동의합니다" 합)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이창배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합)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창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도 하였고,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곧바로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제순에 의하여 의회사 무국부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회복지과장이 금일오후 2시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계육대회에 참가하는 관계로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없습니까? 194쪽, 195쪽.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 다. 195쪽, 197쪽 하겠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82쪽, 83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마이크 사용을 안함)

그런데, 평소에 간담회에서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의, 더군다나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이 몇몇만이 아는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이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만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꼭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이었으면 다른 실과에서는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 할때 일단 올려가지고 말이죠, 의원자체도 모르는 사업들을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신웅식 위원 거수)

예, 신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해외연수가 언제부터 서산시청에서 시작을 했지요? 해외연수 자체를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몇 년 됐어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이 자꾸 늦어지니까 자꾸 걱정하셔서 하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외국에 갔다 온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모르는 사람이 갔다 올수도 있겠죠. 갔다 온다고 그런다면은 적어도 외국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앞으로 이런 스스로 느끼는 부분도 있겠고, 아니 누구든지 외국갔다 오면 느낄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이기 때문에 적어로 외국에 갔다오면 뭔가를 남겨야 되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면은 이 외국어를 앞으로 충분히, 지금 현재는 아까 10명밖에 안되지만, 아까 토익점수니 이런 것을 고려해서하겠다면 나갈 사람이 한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말씀 자체가 어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을 나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일정기간에 그것을 숙제로 주어야할 필요도 있고, 각오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서 무조건 갔다 오기만 하고 갔다온 보고서만 써서 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산시 시행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미리 당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실 각오 있으세요?

(전원 "없습니다" 함)

기획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공보전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

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재】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럼 애초에 발상의 시작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인구가 늘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 사업을, 돈을 쓰라는 이 사업의 내용자체가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적어도 돈을 가지고 잠깐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끌어 모아가지고 장기적인안목에서 본다고 할 때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인구가 는다는 것이 순간적일 것 같고, 단순히 200만원 받고 다시 퇴거 시키면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를테면 200만원받고 혜택을 본 사람은 다시 자기 관계에 있어 서울로 다시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돈 200만원이라는 것 받고 싶은 사람은 또 주민등록을 옮겨 놓겠죠. 그런 상징적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혜택을 본 사람들은 틀림없이 갈 것입니다.

또다시 이중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이런 부분들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또 하나는 지금 한서대학교 교수 중에 말이지요, 소위 지도층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꼭, 교수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수뿐만 아니라, 서산에 있는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여러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민등록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층이라는 분들을 먼저이쪽으로 갔다 놓아야 그 아래 학생들도 그것을 보고, 애향심 고취라든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됐을때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이전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방법을 다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예요.

15만이 못 될 때 우리가 내적으로 피해보는 액수가 얼마나 되요? 1국 2과가 없어지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시작하셔서 저는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 전시적인 행정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탁상행정이기도 한 것 같고요.그런데, 적어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애향심이 스스로 고취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매년 사업할 때 마다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이고, 이것이 평상시에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스스로가 여기 계신 공무원 스스로도 아마 주소 안 되어 있는 분이 더러 있을 것 입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공무원 800명중에 없다고 지금 못하시지요? 장담 못하시지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주로 교육적인 문제, 재산 증식에 관한 문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민등록을 이쪽에갖다 놓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직원들도 내내 그 이유 때문에 다들 주소를 옮겨 놓고 었거든요. 그러면서 행정에서 주소를 이쪽으로 갖다놓아야 된다 라고 그분들한테 무슨 명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사활을 걸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시장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행정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조금 보완이 되고 이런 것은 될수 있어도 바뀔수는 없다 생각하는데, 여직껏은 여기에 그러면 2002년부터 줄었다고 하면은2002년부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노력할 때그 사람들이 회유될수 있겠느냐 하는 것 하나, 교육이나 계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공장이나 이런 곳에 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유동인구는 늘었단 얘기예요.늘었는데 여기에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여직껏 말씀 들어 보니까 제가 생각할때 주 목적은 1국 2과가 준다,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해 볼테니까 돈 좀 주쇼, 여직껏은 안했으니까, 지금 막상 닥쳐 보니까 우리 1국이 하나 줄면 국장이 없어지고, 과가 줄면 과장이 없어지고, 계장들이 줄고, 사실 얼핏보면 대여섯 부서가 없어지는데 나머지는 공무원 숫자는 않줄을 테니까 어디로 가든지 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런데, 서산 예산 때문에 걱정한다 하면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심의는 했지만 불요불급한 것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돈때문에, 교부금 여기 내려오는 것 그것 때문에 걱겅하는 것은 아니라고 솔직한 말로, 공무원의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전체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간부공무원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서야 됩니까? 그래서, 여직껏 한 것이 3대 시장이 이제1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여직껏 한 것이 이것이 새 서산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 1,000명 있는데, 기숙사에500명 있고 나머지 원룸에 500명 있어 있는데 얘들을 설득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는 약 1,500명이 여기 왔다, 1,500명이 여기 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볼때는 새대수로는 한 500세대가 벌써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유동인구로서 여기 와 있는 그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 서산에 기업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솔직한 말로 유치 못 한 것 이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학생들은 2차 예요.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제일 큰 문제점 이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전혀 얘기가 잘 안되었고,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 기업가진 사람들은 살림을 하는 사람인데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할 때 100만원씩이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면 다를 것 이 아닙니까? 그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위에서는 공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리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500명이 그 교육문제 때문에 외지로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시민 정신, 여기에도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860여 공무원 중 에서도 내가 볼 때는 한 50∼60명 될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등록 옮겨라, 숫자 늘리게 하니까, 서산시에서 성연면으로 가고 성연면에서 서산시로 오고 이것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예요. 이러한 행태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공무원이다 그 얘기예요. 과거에 했으니까, 작년 연말에 했으니까,2002년도 연말에 했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될수있느냐,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전원 "없습니다" 함)

자치행정과장님 열변을 토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는 118쪽에서부터 122쪽입니다. 참고적으로 세무과에서는 121쪽에 성실납세자 표창패 제작과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 이 두건이 감액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전원 "없습니다" 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사람이 따로 따로가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 갔을 때 그냥 한번은 예술에 관한 자료좀 주쇼 하고 오고, 또 한번 가서는 관광에 관한 자료 좀 주쇼,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방송작가 초청 섭외비는 방송작가를 데러다가 강의비도 주고 보상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섭외하는데 어디가 돈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방송작가에 대한 사람들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딘 인터넷을 들어가면 다 나오고, 그 분들 전화번호있으면 충분히 대화도 가능하고, 또 평소에 이런 여비들이 이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저는 방송작가를 초빙하는데 섭피여비를 근 100만원 가까이 쓴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섭외여비, 방송작가들 웬만한 분들 유명한분들 전화통화로도 가능하고, 또 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 강의비를 드리지 않습니까?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이 여비를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1명이 아닌 3명씩이나 가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목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이것이 여비규정 부분이 왜 이렇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새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PD초청하고 Fam-Tour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Foreign air-mai이라는 말이.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답변 되셨습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원 "없습니다" 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에서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303쪽에서부터 308쪽도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참고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81쪽에서부터 188쪽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입니다.

그래서, 정말 본연의 업무, 우리가 지금 가장 시민들이 돈이 수십억, 수백억 엄청나게 투자해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 본연의 업무가 이것이 지금 지연이 되면 될수록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고통이요, 돈이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면서 뭐 철새기행전 같은 것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인가, 딘 작년에 그것 하면서 정말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정말 서산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청이 지금 업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져들어와 가지고 하는 판에 엉뚱한 과에서 관광 철새 기행전을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항시 우리 서산시가 보면은 임기응변적으로 하는데, 쓰레기 매립, 소각, 이 오.폐수 이런 것부터 종합적인 한꺼번에 서산시 예산이 1년치 전부 들어가더라도 원천적인 해결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선배님 중에 언발에 오줌누는 식이 아니라, 좀 어려움이 있을때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또 1년가고, 1년 있다 터지고 그러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과 272쪽에서부터275쪽입 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땅에다가 건물지었는데도 다 때려부시고 공무원은 니들 못 보았냐고해서 징계시키고, 여기는 뻔히 불법인 것다 알면서도 제가 전번에도 정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장도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한다, 뻔히 불법인 것 알면서, 그렇다고 따지면 누가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가 아니라 별 것을 해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 니들이 소방도로부터 뭐해라, 불법건축물 단속해라, 우리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할 얘기 없죠? 이 근본적인 해결이 문제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얘기를 시민들한테 해야 씨가 먹지, 우리가 조치할 것은 전혀 안하고서 우리 뭐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이러니까 우리 행정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용역비가 엄청나게 사장되고 효과를 못보는 것이 그런 근본적인 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한 후에 다음부터 그런 문제가 들어가야, 시민들이 야, 시에서도 이제 정말 불법이고 어디서도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주어야겠고, 어떤 그런 생각이가지, 우리가 불법한 것은 다 묵인해 놓고서 하라고 하면은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그 얘기예요. 저도 참 이것이 걱정이예요. 이것 천번 해도 실효성이 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장 용지를 그대로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공장 용지로 용로를 바꿔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1∼2개 업체를 더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면적이 2,080평으로써2,100평정도 되는데 현재 감정평가액이 평당 2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4억원 정도의 세수를 증대를 하면서 또 기업도 더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윤규 위원

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지 역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이것이 문제인거예요.그래서 제가 분명히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시에서 중앙이든지, 국방부든지 어디로 서산시에서 했던 공문 좀 가져와 보고, 두번째는 이것을 항시 서산시에서 이 문제를 떠안고 갈것이냐, 나이 두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서산시에서 어떤 과로 또 무엇을 하건 말건 종합적으로 서산시에서 이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분들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에 어떤 됐건 안됐건, 아무것도 된 것은 하나도 없죠? 건의하고 뭐한 공문서 좀 한번 가져와 보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참, 제가 엊그제 밤 11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한응우씨 전 대책위원장,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도와달라고, 분명히 전 들었어 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냐, 전 아주 분명히 해준다 안해준다고는 안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시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느냐, 분명히 좀 얘기를 해 봐요?

(이창배 위원 거수)

그리고 또 하나는 뭔고 하니 이게 참 환경보호과로 갔다가 소음피해 공해 이게 이제 공해가 환경 소음환경 공해라고 해서 거기로 갔다가 농림과로 왔는데 실제로는 이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로 가야해요? 복지적인 측면에서 잠을 못자니까 복지 복지에 줘야 돼요? 거기로 가면 어지간히 맞아요 이게? 전체적인 문제로 복지 농사짓는 사람이 여러 가지

명분이 사실시행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줘서 조건에 맞아가지고 사회에 보탬이 돼야 해요 그게 사회에 보탬이 되서 부가가치가 다만 10원이라고 경제적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건 참 솔직한 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역 니은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이걸 달라고도 못하고 주겠다고 못할 문제다 그 얘기에요.

도에서도 못해요. 도지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뭐 차원에서 줬다 모르지만사실은 무식한 놈들이예요. 이게 소음 피해가 되요? 나도 오남리인데 쨍하면 소리가 나가지고 닭하고 돼지 먹이다 집어치웠잖아 다. 수천냥들여서 집 져 가지고 그렇듯이 이것은 이 방법으로서는 세상없어도 소음 피해가 안가십니다.

소음피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자면 15만 시민이 다같이 뭉쳐서 여의도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사도 안짓고 벌떡 뒤로 발딱 까져야 한다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왜 나서요. 지곡 대산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적으로 행정 책임을 진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월급 타 먹은 죄로 덤벼들어 싸워야 돼요. 지방자치이니까 인사권을 여기서 쥐었으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그 이후에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살다 뒤로 슬쩍 자빠지면 안 된다 그 예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그 뒤 또 보니까 신문대 계산하고 운영비가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운영비가 템의보조단체 P○○L비로다가 이제 본예산에민경보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서산시에서 농업경영인들 만큼 해 주는데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회관 지어줘10몇 억 들어서 신문까지 구독시키 줘, 운영비 줘 도대회 중앙대회 가면 돈다줘, 여기 시대회한다면 돈다줘 그런데 물론 여력이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편법으로POOL로 또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서로가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가 본 예산에서 해외연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과장님 약속을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창배 위원 거수)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영농하는데 10원이라도 더 보태서 비료값을 주거나 이런 것 준다면 사실 이해가 갑니다. 솔직한 말로 나는 나도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지만 처먹고 사는게 의원입니다. 들어 가면서 개새끼 기침하는데 그건 나중문제이고 실지로 본인들도 한번 각성해야합니다. 그러나 농민대표부터 쭈삣하게 득 가져온거 있었어요? 없습니다. 특정인 이름 날려주고 그 어떠한 위치확보의 하나의 농민단체가 되어는 안 된 다는걸 저는 진짜 매일 느낍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다들 모여서 하고 그러면 딘체 하나에 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농사짓고 시골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둘 입니까?많은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만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효자 무슨 효부, 무슨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 모여놓고 어디가 돈 좀 줘서 하루 수고 했다 그러면 이건 보람을 느낍니다. 이건 봉사니까 봉사의식이 높아지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봉사는 아니다 이거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영인이라면 많은 농사 또 정부로부터 다만 다만 비닐 한쪽이라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펀법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산을 다룰적마다 하도 보는 건데 처음 이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들으면 저 새끼 막보는구나 할지 모를 테지만 사실상 위원으로서 이걸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나빠지고 있고 나쁠것이다 해 가지고 그냥 앞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할거니까 그만 두라고 하는 건데 AB지구는 지금 급수가 4급수 5급수 됐는데 거기서 고기 잡아서 지금 파는 시중에 지금고기나와 있는 것 다 그거예요. 먹지도 못해요.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이거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그때가서 주민들하고 부딪치지 말고 충분히 2-3년 3년 정도 여유 있으니까 어떤 한쪽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 귀퉁이 얻어터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 미리 적극 대처를 해 주기를 바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에.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래서 흙을 실어다 부어달라고 주민들 대로 쉽게 한부분이 3천평이라면 그 어마어마한데가가 한구텡이 만 이렇게 짚어도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흙을 실어다 달라 또는 습지를 해 달라 하니까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미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주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왜 그렇게 하는지 에시 당초에 처음부터 레벨을 잘 봐서하면 될 일을 왜 눈가리고 아웅하고 나간지모르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경지정지 할 때 옛날에는 수평작업도 안해 줬거든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그러 걸래 저가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당장 쫓아가서 제가라도 해결을 할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조적으로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시정되게끔 과장님께서 안배해 주셨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21쪽부터 229쪽 또 286, 287쪽, 443에서452쪽, 453쪽에서 462쪽, 우선은 221쪽에서 2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정윤규 위원 거수)

애.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입니다. 거기 건축물 관리대장 서식구입이 10권에20동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는 이 문제는 제가 건의한건데요? 하나 잘 대답이 어려운것 같아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사는데 있어서 공동으로 그 주변 청소를 전혀 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를 잘 함으로써 50만원이고 얼마 시상금을 받으면 거기 전체적으로 따지면 파티를 한다든지 무슨 얘들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하나의 붐이 일어나면 서로 깨끗이 주변청소이것 좀 장려해 보고자 그것을 제가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