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6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기학 :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
먼저,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성두현 의원님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성두현의원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고, 지난 5월 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9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윤찬구
- :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규칙안, 승인안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윤찬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두현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의원
- : 성두현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기간중대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일시는 2003년 5월 7일과 9일, 그리고 10일 3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성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윤찬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규선 시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그동안 적극적인 시정활동으로 우리시정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시정구호는 우리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드는 시정목표는 우리 시민에게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목표달성을 위해 800여 동료직원과 함께 의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깨우쳐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정을 펼치면서 미래의 서산을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기본과 원칙 즉 순리를 중시하고 민간과 자연을 존중하는 것 이것을 시정의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잘알고 계시겠지만 정부혁신, 지방분권, 신행정수도이전, 동북아중심지 이것이 참여 정부가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서산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분권 추진준비계획단을 발촉하였습니다.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기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간부 그리고 직원이 수직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지시일변도 보다는 토론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급의 보직에 대하여 공개모집하여 다면 평가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지방 분권의 핵은 지방산업의 육성입니다.
바로 우리 서산의 자생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1마을 1특색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우리서산의 힘을 키우고 우리 농어촌의 풍요를 일구어 내고야 말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산의 각분야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 시민의 이익을 창출해 나갈것입니다.
이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분명 새로운 서산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행정수도가 충청권 어디가 되든간에 임해관문은 서산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의 가교역활을 한반도가 한다면 우리 서산은 동북아시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일이 겠습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하며 선택하고 쟁취한 다는 시정의지를 담은 계획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뜻을 이루기에 중요한 시책추진과 올해 초 일부 기의 개편에 따른 변동부서의 예산이체의 필요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85억원, 특별회계 303억원 등 총 2,4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2,277억보다 211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 합성에 따른 미반영분 그리고 보령광역댐 건립 부담금 30억과 중왕리 도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서산비젼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서산발전 종합계획수립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의 편의 사업과 민원해소사업, 그리고 북부외곽도로일부 개통 등 도시기반시설과 해미읍성 옛모습 되살리기 등 문화관광사업은 국도비 시비부담, 그리고 재해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경상비를 계상하여 시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러나 우리 의욕에 비해서 재정이 너무 적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적은 재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그 어느때보다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의 시급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충분히 반영하는데는 재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차질없는 수행과 변혁의지를 담은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서산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6일 서산시장 조규선
- 의장 윤찬구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
항상 시정 발전과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서에 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2001년 2,277억원 보다 211억원이 증가한 2,488억원으로 이는 9.3%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9억원이 증가한 2,185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2억원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6억 9,700만원보다 67억 8,300만원이 증가한 17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1억 9,400만원이 증가한 5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도 당초예산 5억2천만원보다 13억 900만원이 증가한 18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재원분석에서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총 211억 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자체 세입은 2억 5,400만원, 의존수입은 감 2억 4천만원, 지방채수입 11억 5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의존수입 감 2억 4천만원중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생계비와 논농업직불제 규모가 당초 예산내시보다 감 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중 인건비가 20억 7,700만원, 물건비가 33억 3,200만원, 사업비는 93억 1,900만원, 기타경비로 5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 분석보고입니다.
먼저 세입부문를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에서는 100억 9,400만원이 증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보다는 2002회계년도 결산잉여금 42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50억 9,400만원등 임시적세외수입에 기인되는 것으로 세입의 안정성에는 다소 불안한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부문에서는 2003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50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양여금에서는 도배정분과 시배정분의 분류방법 변경에 따라 33억 7,500만원를 감소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충청남도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와 논농업직접지불제등의 사업비가 최종확정되면서 18억 9,6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수입으로는 11억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6.75%인 대산시장현대화사업 채무를 저금리인 4%짜리로 충청남도 협력기금으로 차환하여 기채상환을 변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문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등의 인상의 영향으로 인건비에서 20억 5,200만원를 증가편성하였고, 서산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및 사무실임차등 물건비로 32억 8,700만원 이전경비로 3억 2,700만원, 자산취득비 등으로 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의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부담 반환금 55억 9,400만원과 이월금 17억 1,800만원등 세외수입에서 총10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부분의 재원은 임시적 세입으로 충당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누수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서 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전경비에서 보령댐건립부담금의 삭감등으로 5억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의료보호사업비가 증가된 보조사업에서 1억 6,500만원, 대산계통상수도관로매설 15억 8,600만원, 운산해미 상수도사업 5억원, 농공단지 상수도보급사업 5억 4백만원, 성연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2억 8백만원등 자체사업비에 4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보령댐상수도지방채 감소등으로 지방채무상환금에서 9억 4,5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인 내부거래로 5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0억 3,400만원과 기타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근로자복지관 수강료 수입이 975만원을 계상를 비롯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2002회계 가결산결과 추가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2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월사업비에서 7억 2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50억 9,400만원, 천수만철새기행전 수입 7천만원등 10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물가관리 우수기관상사업비등 특별교부세 4,100만원과 2003년도 보통교부세 최종 확정에 따른 증가액 4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시배정분의 분류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33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등에서 다소 감소된 국도비보조금에서 18억 9,600만원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산시장 현대화 자금을 차환자금으로 1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총액으로는 당초예산 2,075억원보다 5.3%인 109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분류해보면은 일반행정비에서 39억 4,9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9억 5,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9억 4,300만원, 민방위비에서 3억 2,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억 1,4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성질별 내역은 금번 요구된 예산안의 내역을 47개 세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의 심의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14페이지 자체사업내역과 2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46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내역, 47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또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과 충청남도의 추경편성에 따른 보조사업정리, 시급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위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의 계획된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윤찬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권창제의원, 박상무의원, 신응식의원, 윤철수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정윤규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권창제의원, 박상무의원, 신응식의원, 윤철수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정윤규의원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신상인 의원과 신응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신상인 의원과 신응식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불출석의원(2명) :
- 부의장신준범의원신응식
○ 출석 공무원(30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24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지적과장 유제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