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정이유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자문교수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정 목적이 시정의 자문기능만 명시되어 있어서 정책개발과 평가기능을 통한 자문교수단의 실질적 활용이 불가능하였고, 그동안 교수인원을 15인 내외로 규정함으로써 시정 각 분야에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자문교수단 구성이 곤란하였고 자문교수단의 자율성이 없어 토론회 세미나 등의 분권위나 활동이 저조하고 과제수용시 관련규정이 없어서 용역수용으로 인한 시간 및 예산이 낭비되며 시정의 주요 삶에 대한 자문시 별도의 자문료 지급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인 자문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의 목적과 기능, 구성, 회의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자문에서 정책개발과 평가를 과정에 자문교수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고 현재 위원 정수를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해서 15인 내외를 단장 1, 부단장 2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자문교수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교수단내 자체 규약을 제정해서 분과위원회나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조항을 신규로 하였으며 자문교수단의 자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성격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한 반면 관계자 및 타지역 사레를 참고해서 개정안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세부조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며 기타사항은 심의 과경에 상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건에대한 제안 설명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에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에 공동 대처코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광역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2003년 4원 17일 서해안권의 8시 ·군이 모여서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에 가승인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서해안권행정협의회이며, 구성은 우리시를 비롯해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등 8개 시 ·군이 참여하도록 구성되었고 규약 주요내용은 첫째, 협의회 위원은 8개 시 · 군의 시장 ·군수로 하고 회장은 회의 개최지 시장 ·군수로 하되 윤번제로 6개월의 임기로 맡도록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행정중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에 관한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사항등을 협의하게 되며, 회의는 매년 3월과 9에 각 1회의 정기 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 규약은 시 ·군별 의회 의결을 거쳐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 협의회 규약을 위하여 8개 시 ·군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세밀히 검토하여 규약 안을 마련한 것으로 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 2조는 현재 자문기능만 명시되어 있어 정책개발 및 평가기능 등을 추가하여 자문교수단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의 구성 인원을 15인 내외로 규정하므로써 시정 각 분야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수단 구성에 어려움이었어.

단장, 부단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며, 부단장 2인을 두는 사항을 관내 자문교수단중 1명과 관외자문교수단중 1명을 두어 운영에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인 의견청취만으로 해결가능한 단기성 및 단순화된 과제는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토록 하고, 장시간의 연구를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기준과 같이 자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승인 건은 충남 서해안 지역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대중국무역의 수출전진 기지로 대기업들이 입주하여 신흥공업지대로 발전하고 있는 등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충남 서북부지역 현안사항의 공동대처 및 공동발전 방안의 모색 ·광역 시설 및 자원의 공동 개발 등 광역행정 수요증가에 따라서 지역 현안사업의 공동추진등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오던바, 금번에 서북부지역 8개 시 ·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규약내용을 살펴보면 규약안 제1조 협의회의 명칭은 서해안권행정협의회로 하며, 규약안 계3조 협의회의 구성은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으로 2개시 6개 군으로 구성하고, 규약안 계4조 회장은 회의 개최지 시장 ·군수가 하되 8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윤번제로 하며 임기는 6개월로 하도록 하며, 규약안 제5조 협의사항으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행정 사항중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 ·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2003년 7월 1일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해안권행정협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하고 있는 8개시 ·군이 관심을 가질만한 현안과제의 발굴과 지역 이기주의적 사업추진으로 협의회시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여 형식적인 협의회에 그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한 효율적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서 부단한 공동노력이 었어야만이 당초에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안과 같이 승인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대부이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융자금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5조제2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재 연5%에서 연3%로 개정을 하고 안제6조제2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 입니다.

먼저 5%의 이율을 3%로 인하하는 문제는 현재 농촌발전특별회계 이율이 현재 3%이고 농협의 연체영농자금이율도 3%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저리의 이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율을 인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증문제는 삭제하는 문제는 융자를 받을 때 담보 물건을 금융기관에서 별도 설정하거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토록 하고 보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신청자가 보증인을 다시 세우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사실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 입니다. 현재 상한선이 2천만원을 융자받을 때에 보증기금의 보험료는 4만원만 한번만 불입하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민선3기의 안정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 및 사무를 조정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하되 업무의 연속과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소규모생활민원처리, 항만개발지원업무에 역점을 두어 일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제5조제2항의 총무국에 두는 자치행정과를 신설되는 주민자치과와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하며,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안 제5조2항의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통계 및 소규모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제6조2 제2항의 건설도시국장분장사무에 항만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을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제7조제3항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말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므로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10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 제117제4항 일부 건축업무의 읍 ·면 ·동장 위임처리규정이 삭제되어 그동안 읍 ·면장에게 일부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국업무 전반이 시장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읍 ·면 ·동위임조례중 별표1 읍 · 면장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하는 것이며 아울러 세무분야의 근거법령표시와 일부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을 바로잡고 보건분야 대마관리사항을 세분화하여서 표기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읍·면장 위임사항중 건축관련분야 즉 건축신고의 접수 ·처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처리, 옹벽 등 공장물 축조신고의 접수처리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세무분야 위임사무중 근거법령 미기된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정비하고 재해 및 응급조치의 업무소관이 민방위분야로 되어 있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건설분야로 바로잡고, 보건분야중 대만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포괄적 위임규정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거기에 색깔을 이렇게 검게 음영처리한 부분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는 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가 있고 개정전 현행조례는 12페이지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 · 면 ·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