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완복 의원님, 성두현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질문순서는 오전에 이완복 의원님과 성두현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 질문에 이어 1차와 2차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 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하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실때 가급적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도 본 질문에서 벗어나는 보충질문은 자제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부춘중학교 김선영 교장선생님과 세분 선생님, 그리고 학생 45명이 방청하고 있는데 의회와 지방자치의 참뜻을 익히는데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방청을 환영하는바 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완복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에 비추어 시정질문을 정말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5년동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시정질문을 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동문서답 식이 되고, 또 언제까지 시정 조치하겠다고 하고는 시간이 지나 시정 조치가 않된 부분을 추궁하면 변명이나 하고, 그리고 연구검토 해보겠다는 등의 답변 속에 추후에 결과를 놓고 보면 공염불이 되고 마는 그러한 현실을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등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순간 그 시간만 모면하기 위한 식의 답변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서로가 입씨름판이 되고 마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식의 질문답변이 시민들에게 정말 보여주어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권창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부시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터미널에서 시장에 들어오는 길, 수협쪽에서 시장에 들어오는 길 그게 길입니까? 아닙니다.

본 의원이 1998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 불법 건축물, 소방도로, 노점상등을 추궁하자, 1999년까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시장조합에서 서산시에 질의를 하자 2001년도까지 계도하고, 안될때는 위법 조치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엊그제 시장의 답변은 매우 무책임한 정말 시민들이 들어서는 안 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 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해를 해 달라, 그리고 재개발이 되면 모두 해결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읍.면.동에서 자기땅에 조그마한 불법 건축물 하나만 지어도 방치했다고 해서 공무원 징계시키고, 철거시키는 그러한 집행부가 시에서 자기들이 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는 10년이 넘도록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관계된 공무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시장은 이 직무 유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직무유기 아니면 어느 것이 직무유기입니까?

이렇게 시민들에게 거짓말이나 하고 불법을 방조하면서 행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시민이 시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더 발전해야 할 민선시대가 10년전의 관선시대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본 의원이 작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상수도 설치 문제가 시에서 2002년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늦어지느냐고 작년에 추궁을 하니까 남둔선 확·포장 공사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한 10억정도 드는데 2002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4억밖에 없습니다.

6억이 부족합니다.

그래 놓고서 2003년도에는 10원도 단 한푼도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또 이렇게 기만합니까?

이 두가지 문제는 제가 본 질문 요지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질문을 하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서산을 사랑하고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중 일부 마음이 상하는 내용이 있다하여도 이해하고 경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 시정 출범과 더불어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변화를 열망했고, 공직사회도 과감한 개혁을 통해 시정이 새롭게 변모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10개월동안 시민들의 기대치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 그리고 변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자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것이 서산시정이고, 목소리만, 구호만 요란하지 실제 거둔 소득이, 그리고 변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2003년도 년초에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건의사항등을 수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만든 책입니다.

얼마들여서 몇 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한 사람들에게 이 조치 내용을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엊그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70페이지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저희 인지에서 어느 주민이 건의를 했습니다.

인지 소재지에서 인지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화수리까지 올라가는 길이 인지 중앙로 입니다.

길이 협소하고 다리가 조그맣게 하나 놓아 있는데 난간도 없고 그러니, 차가 교행도 못하고 불편한 점이 많으니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느냐, 2003년도까지 완공하겠다, 예산은 1억5천만원이다 공사는 6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추경예산에 단 한푼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행정입니까?

이것이 과거와 같은 행정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시에서 다 해준다고 했는데 의원은 무엇을 했느냐고 그럽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대산쓰레기 소각장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1년 2년 늦추고 있다가 충분한 검토나 시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추진하다보니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고 만겁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고장 서산이라고 자랑합니다.

엊그제 신문, 전번에 한 20일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2002년도에 이웃 당진군이 97개 업체, 예산군도 20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얼마냐, 13개 업체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대산 3사를 비롯 기아자동차 계열 기업등이 있어 다른 곳보다 여건이 우리시가 기업유치하기 좋은 곳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유치 실적이 적은 것이 무슨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업 상담실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산에 기업을 유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인 운산, 해미, 음암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산이나 음암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생각할 때 기업인들이 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운산 고풍저수지 일대는 타 지방 자치단체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10여년 동안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당진군에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어떠한 요구나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물 공급을 위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하루에 광역상수도 약 15,000ｔ 그리고 수석정수장에서 8,000ｔ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정수장에 유입되는 수질이 농약이나 축산 폐수 등으로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좀 비싸더라도 좋은 물을 공급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수석정수장을 폐지하고 광역상수도 전면 공급계획을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그로인한 업무량의 축소로 수도사업소를 전면 축소·개편하여 인력 감축과 시설 투자등을 감안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인사 때마다 작고 큰 잡음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진원지도 알 수 없는 유언비어 등이 난무하는가 하면, 이제 와서는 괴문서가 투서되고, 상부기관에 진정하는 등 도저히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얼마 전에 퇴임한 간부 공무원의 퇴임사를 보면 서산시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퇴임사 몇 구절을 인용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직사회는 민선자치이후 신엽관주의 형성으로 공직사회의 문화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조명되지 않고 은둔, 보수, 부동의 문화가 더욱 두텁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패거리 조직, 복지부동, 복지안동의 지방 공직문화가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공간과 틈을 내주지 않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부하고, 생존을 위한 앙금만이 있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세상에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되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공조직이 주민은 뒷전에 두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모였다하면 승진이나 자리이야기를 하고 심기불편한 마음으로 모함, 질투, 시기 등으로 승패를 거는 조직문화를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 공직자들에게 위를 쳐다보면서 현시대에 안주하려는 공직자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사회가 소수라도 조직사회를 뒤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또 야기되면 과연 공직사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서산의 발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이러한 풍토가 조성된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수 없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과 양이 함께 조화된 관광산업육성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꽃박람회 때도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을 거울삼아 올 꽃축제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했어야 됩니다.

우리시가 6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TV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계획된 것이었다면 꽃축제 전에 마늘만이 아닌 서산 관광을 알리는 광고를 계획하였다면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를 비롯하여 철새기행전, 감자축제, 국화전시회, 안견미술대제전에 굴축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어떠한 철저한 역사적 검증이 되어 있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견선생이 우리 서산 사람인가의 역사적 검증도 없이 우리는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축제 등이 양을 중시하지 말고 질을 높이는 행사가 되기 위하여 이를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통합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관광문화 축제가 부처간의 협조없이 계획하다보니 이중으로 예산이 요구되는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철새기행전 등 이런 것이 환경보호과 사업인지, 아니면 관광상품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인지, 이러한 모든 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투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서를 만들고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를 만들기까지는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우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계획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계획서에도 없는 사업들이 먼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추진할 의사도 없으면서 전시 행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가 2003～2004년까지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예산 요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전의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인근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묘지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 혐오시설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자기 재산이면서도 자 자기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빚이 져도 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10월에 주민대표들과 만나 2002년말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주민들에게 어떤 대화를 할때는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후 어떤 약속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였으면 그 약속을 지킬때 시민이 시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용역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곳에 가서 한 달만 살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알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이 자리에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거의 30년동안 아무 불평없이 살아 왔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을 보면 농성이나 하고 데모라도 하면 이것이 민원이다 하여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매달리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에 협조하고 이해하는 주민은 쳐다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의 안일성에 젖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약속된 이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회 존중과 함께 예산 편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원 모두 시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는 쌍두마차의 역할을 할 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반목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운다면 상호간에 신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존중할 때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지고 협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을 보면서 집행부의 행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5일 예산안 보고시 세입예산이 아무리 짜내고 짜내도 150억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여일후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200억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들이 해 달라는 사업이 많아 가지고 못해 주니까, 의도적으로 세입을 줄여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의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도 안됩니다.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아집으로 이번에 심의해야 할 추경예산안을 보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시하는 것인지, 시민이나 사회단체와의 미묘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예산심의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사업성보다 소모성에 가까운 민간 보조나 행사지원 등에 우리시의 민간 보조 총액 기준에 맞지 않고 너무 과다 계산되었다해서 충분한 논의끝에 삭감한 예산을 전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의 그런 뜻에 반하여 다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시는 임의보조의 한도를 2억 8,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유형의 예산을 본 사업예산에 10억 가까이 요구되어 있고, 임의보조 지원금도 전액 다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 편성지침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과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15만 시민 모두가 지역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할 때 시정이 발전하고 단합된 시민의 모습을 보일 때 시민의 삶의 질이 높여 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 봄에 한반도를 뜨겁게 열광했던 월드컵도 IMF 등으로 국민들에게 허탈한 희망을 위로해 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서산 시민축구단이 작년 전국 체전에서 준우승을 함으로써 전국에 서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서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시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축구팀이 육성 발전되고, 서산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전시티즌 축구팀처럼 시에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 봄에는 유난히도 봄비가 잦아 서산의 특산품으로 육성하는 마늘을 비롯한 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치밀한 계획으로 사업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두현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 시청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업을 존중하고 농촌의 산업인으로서 농업에 대한 투자와 서산 도시관리 계획 수립 및 지역 항공 측량용역 발주방법 검토에 대해서 묻고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서산 도시관리 계획 수립 및 지역 항공측량 용역 발주 예산이 50억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예산 확보 금액이 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 시기는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 방법은 건설관리법에 의한 사전 수행 능력 평가후 일정 점수이상 취득한 업체에 한하여 제한적 최저 저가 입찰을 실시하여 85점이상 되는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가격점수, 사업능력평가점수가 70점, 가격점수가 30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법을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관리대상이 기존 도시계획 구역에서 시 행정지역 전체로 확대됨으로써 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기존 도시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93년에 제작하여 관리하여 오던 토지 지형도를 수정하고, 관리대상의 확대로 인해 신규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토지 지형도를 제작하여 향후 우리시에서 구축하여야 하는 자료 정보 시스템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본 용역경영업체 참여 자격요건을 보면은 토지계획 정수매입 고시 용역부분은 엔지니어링 부실진흥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써 신고된 업체로써 그 전문 분야가 건설부분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조경, 상하수도, 교통 도로 및 항공분야에 자격을 가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측량 용역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 항공사진 촬영업, 토지 측량업, 항공사진 조합업, 토지 지도 제작업을 등록한 업체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50억중 금년도 예산 9억이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동 지역만 하는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니면 대산, 해미, 운산도 포함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추진과업의 목적, 용역업체의 선정 및 항공측량, 측량용역등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농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농업은 1차 산업으로써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천직으로 알면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전념해 왔으며, 현재도 우리 식량 자급율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식량 자급자족은 29%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농업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UR협상 타결이 되면서 미국 농산물이 많이 밀려 들어옴으로써 농가 부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농산물 값이 하락함으로써 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고, 또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우리 농산물 값이 더욱 저하될 것이며, 농업인은 더욱 힘들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마져 농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었으며, 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만은 수입을 막겠다는 말을 했지만 허사의 말이 되었습니다.

또 대통령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농가부채를 전면 탕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농업 농민들에게는 모두 허탈감만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농가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힘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는 경지면적이 충청남도의 제일 많은 1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경지면적이 약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우리 서산시의 면적을 보면은 28,062ha에 이르며, 산림면적은 31,540ha이며, 농업인은 14,456가구에 42,87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30%정확히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농업분야 예산은 투자 총 예산을 보면은 시 전체 예산, 금년도 예산 2,277억1,100만원중 314억5,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의 13.8%인데 농업인구나 경지면적에 비하면은 농업분야의 반영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 대단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총예산의 20% 정도는 농림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하여 농촌 소득이 많이 줄어 가고 있는데, 농업인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농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산시 농촌 소득증대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정책적인 농업인 후계 양성을 위해 매년 후계자를 선정해 왔는데 지금은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시장께서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1마을 1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제외된 부락과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나 투자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부춘중학교 학생여러분께서 방청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집행부측에서는 명확하게 마이크가 잘 들릴수 있도록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필요없다고 함)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이완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답변일랑 그만두고 의원이 어떠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 보았느냐 하는 내용도 모르고 엉뚱한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 큰 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몇가지만 다시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서산이 기업유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답변 내용에 기반조성이 덜 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지금 우리 서산의 기업유치 현황을 물어 보았습니까?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으면 이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업이 들어 올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제가 고풍저수지를 그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 당진군옆, 왜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합니까?

그렇게 업무들도 몰라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할 것, 4월달에 뭐하러 수도사업소장이 당진을 갔다 왔습니까? 남의 업무인데 이런 식의 답변이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다른 동료 의원님이 아마 보충질문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투자계획에서 농업기술센터 이관 물어보았습니까?

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리 이관하고 싶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시의 예산권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또 중기투자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할려고 안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해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지금 계획이 2002년도말에 2003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중기투자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산 반영도 않고 안할 것, 그때 무엇하러 의원들한테 돈주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수정을 하던지, 폐기를 하던지 해야지, 지금 우리 중기투자계획 세워 놓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까 성두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산시내에 도로하나 뚫고 하는 것을 딱딱 진행 다 합니다.

그 예산을 계획대로. 농촌의 관계된 읍면에 관계된 것은 반도 안합니다.

무엇하러 세워 놓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중기심의할때 이것을 폐기시키던지, 수정하던지 어떤 무엇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편성 과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았는데 답변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 갑시다.

지금 여기도 이런 저런 답변을 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 요구할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만큼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시요,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추경에서 얼마를 더 세워줄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요 하고 해 놓았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이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냐 얘깁니다.

또, 임의보조 2억3,800만원, 제가 예산서 다 훑어 보았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임의보조로 주는 예산을 많은 부분이 민경보로 본예산에 다 올려버렸어요.

그렇게 해 놓고 2억3,800만원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행부에게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잘못이 되어 있으면 잘못된대로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할려고 하는 의지를 좀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공원묘지 관계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때 그냥 시장이 주민들한테 어떤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문제로 시민들이든지, 어떤 단체 누군든지 시장을 찾아 올때는 그 담당한 부서에서 충분한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와 가지고 아까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뭐 공단으로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뭐 공원화로 할려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 주변의 여건 사정이 좋지않고, 어렵고, 법절차가 어려워서 지금 검토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십시요.

주변의 여건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법절차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검토를 할때는 주변의 여건도 검토 안해보고 법절차도 검토를 안해보고서 주민들이 왔으니까 무조건 그 땅 사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이것이 행정의 기만이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두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의원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 항공 측량 이 업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측량법 제3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에 항공사진 촬영업, 항공사진 보하업, 수치지도제작업, 축지측량업에 등록된 업체가 항공사진 측량분야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행기를 가지고 측량하는 업체가 충남에는 없고, 전국에 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보면은 범아ENG, 상아항업, 중앙항업, 제일항업, 아세아항측, 한진중보중신등 이렇게 6개 업체가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측량을 할수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분야를 보면은 인지된 기술, 그 회사 인지기술진흥법 제4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건설부분, 환경부분, 대기관리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 전문 분야를 기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된 업체가 충남을 제외한 업체가 29개 업체가 있고, 충남에도 2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미비된 말씀은 우리 항공측량 분야와 또 도시 분야를 합해서 주던지, 아니면 항공사진 측량분야, 또 도시계획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용역을 주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되었음으로 그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확인한바로 보면은 이 용역을 준 우리 충남에서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부 분리를 해서 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때도 이 용역은 분리를 해서 주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아산시청도 분리를 해서 주었고, 부여군청도 분리를 해 주었습니다.

충청남도 도청도 분리를 했고, 금산군청 역시 분리를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정확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산 출신 정윤규 의원 입니다.

이완복 의원님의 2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중소기업자들이 계속해서 그 인터체인지 부근에 기업유치 문제에 문의와 현지답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규제 때문에 유치를 못시키는 실정에 이르러 있습니다.

타 군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은 서산시의 균형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 대책에 따른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그렇게 될때 유치가 되고, 또는 그 규제가 해결이 될때 복지사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서산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월에 당진 상수원 구역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당진군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4월에 당진군청과 가서 협의를 했다고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여년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당진군청과 협의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있고 책임있는 그 쪽 당진군청의 집행자들이 머리에서 운산 상수원 구역을 해제를 해서 정말이지 운산지역에도 경제적인 복합 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머리에 심어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때 당진군청과 가셔서 협의한 사항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협의하셨나를 답변해 주시고, 첫째로 당진에 광역상수관이 몇 % 정도나 매설됐나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현재 당진에 광역상수화를 그러니까 광역상수화를 시켜서 광역상수화 그 물을 상수원 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 %가 얼마나 몇 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상수원 구역에 따른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상부에 법의 규제, 거리 측도를 위해서 건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에서 5㎞로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더욱 연구를 하셔서 정말 될 수 있도록 그 안이 성공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 보셔서 건의를 해 보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곧 점심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지루하실지라도 저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정윤규 운산출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풍저수지 문제는 작년도 2002년도 시정질문 당시에 퇴임하신 이사영 부시장께서 분명히 당진 상수원 구역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의사록을 떠들어 보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 갔다 한다면 한 집행기구에서 부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도 바뀝니까?

답변도 바뀌고, 이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완복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축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과연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 발전에 보탬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 문화행사의 진척도와 대형 문화 축제행사에 있어서 축제시 반짝 효과적인 행사, 또 반짝하는 그 효과를 공무원이나 그 관계자들이 노리기 위해서 강제로 바쁜 농번기에 각 읍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해미읍성 축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투자되는 그 액수와 그 강제 동원되는 인력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그 효과가 앞으로 우리가 투자되는 액수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분명히 상세히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운산 용현계곡의 문제입니다.

용현계곡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 불교문화 창달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와같이 지진부진한 솔직한 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계속한다고 할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에 불교문화의 발생지다 이랬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하나의 그냥 형식적으로 해 나갈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의 관광과나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개발해서 서산지역 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적당히 예산 문제를 갖다가 하다보니까 또 필요해서 올렸다,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미 비행장 소음관계로 인해서 2002년 추경예산에 1억1,5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해미 비행장의 소음이 서산시와 시민에게는 막대한 지장을 주지만, 그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과연 서산시가 이것을 맡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 이것은 국방부나 정부가 맡아야 할 일입니다.

국방부나 정부가 사전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비행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장을 하나 유치하자면은 몇십년간, 몇년간 기후, 지형, 모든 소음, 주민 이러한 문제를 연구 검토한 후에 비행장을 유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비행장을 유치해서 다 비행장을 시설을 하고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에 와서 소음문제를 갖다가 연구 검토한다고 소음공해 측정 운운해 갖고 확대 이것을 여기 저기 늘어 놓아 가지고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서산시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간단하게 소음 시끄럽다, 거기다가 돈 몇푼 주어서 농기계 사주면 이것이 해결된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농기계 사주면 농기계 소리가 더 소음이 울리지요.

농기계를 사 주거나, 우리가 1억1,1500만원을 지원해서 비행기 소음이 1/1000 이라도 준다면 우리가 지원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시민에게 미치는 공해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서산시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중앙이나 국방부에 이 문제를 건의해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이 생리적인 생태문제, 환경문제, 생리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중앙과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마늘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아까 물으니까 그냥 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할때도 저도 어제 이 문제를 물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완복 의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적당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년간 엄청난 거기에 시비를 투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쪽마늘이 어떻게 우수한가, 즉 맛, 효과, 크기, 전체적인 상품가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작물과의 형평성이 맞느냐, 왜 타 작물은 그렇게 장려하지 않습니까?

꼭, 6쪽마늘만 그렇게 엄청나게 장려해야 하는 이유, 이것이 과연 서산 작물로써의 생명을 거는 것이냐 농산물로써, 이것에 대한 차원에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난지형 마늘과 6쪽마늘이 항상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난지성 마늘과 6쪽마늘이 과연 같이 옆에 가깝게 근접해 있을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직껏 검토하지 않았다면 큰 잘못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6쪽마늘이 죽어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6쪽마늘과 과연 난지성 마늘과의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연구 해 보았느냐 하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있다 없다 해서는 안됩니다.

어디다 어떻게 심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해 보고 어디에 의뢰해본 결과, 과연 있더라 없더라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6쪽마늘과 혼용해서 심다시피 합니다.

한밭자리에 한쪽은 6쪽마늘, 한쪽은 난지성 마늘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정말로 심도있게, 정말로 연구 검토한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완복 의원님과 성두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정윤규, 이창배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완복 의원님, 성두현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한다고 함)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2차 보충질문에 들어가면서 본 의원이 생각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연구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나 본 의원이 듣기로는 대충 이렇게 해서 2차 보충질문밖에 없다, 시간은 10분이나 5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넘어가고 질문횟수가 끝나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10여년동안 여직껏 하나도 변함없이 되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됩니다.

여기와서 누가 같은 똑같은 지역에서 선후배간에 남에게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역시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다 좋죠.

그러나, 의원은 자기 자신 개인이 아니라 15만 시민이 요구하는 일, 15만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이것을 이 자리에 와 서서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이창배 의원에게 여러분들이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15만 시민이 여기 서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약속한다,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할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다시또 물어도 역시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나, 역시 동문서답식인 적당한 대답이 나올때에는 다시또 묻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보충질문이 10분씩 두번 20분씩이니까 제가 쓸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미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특별한 사람들로부터 알아본 결과, 쥐를 갖다 놓고 대개 실험을 하는데 소음이 보통 지나가는 건 아주 얼마 안됩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길 옆의 그냥 이렇게 쥐를 가둬 둡니다.

그러면 쥐가 보통 10～15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잘 키웁니다.

이것이 소음이 없는 곳에 놓고 키우면 다 잘 크는데, 일반 차량이 지나다니는 소음이 조금 있는 옆에 놓고 키워도 15마리 낳은 것이 아니라 5～10마리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을때 쥐가 부검을 갖다 몰아다 놓고 해야 하는데 부검을 할 것을 주어도 부검을 자꾸 어미쥐가 밖으로 물어 냅니다.

이건 실험 결과 입니다.

그리고 나도 새끼가 젖을 빨줄 모르고 어미가 젖을 줄려고 안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요즘 사람은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먹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동물의 실험에서도 뱃속에서도 그 동물까지 새끼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때 사람에게는 어째 뱃속에 들은 태아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가져온다고 할때 서산의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제2세 국민의 교육, 청년, 소년 운운해서 양성으로 키우고 여러가지 보호를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다 국가의 장래,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연구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할때 아까 답변 결과, 조사결과에 정서방해, 난청문제, 세포파괴라고 했습니다.

95데시벨 이상 갈때는 세포파괴가 파괴, 세포가 파괴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85데시벨에서는 괜찮습니까?

전혀 아무 상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95데시벨 양림리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된다, 나머지 지역은 괜찮다는 겁니까?

저희 집이 오남리 1구 입니다.

거기 아직 괜찮다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병아리 키우다 못 키우고, 돼지 키우다 못 키우고 말았습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못 키우고, 새끼 지어서, 사산해서.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은 서산에 사시면서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더 하겠지요.

이 소음 관계로 소음이 심하게 울릴때에는 사람이 놀랩니다.

그 놀랜다는 것 이것, 이 머리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다 큰 사람들은 괜찮으나 어린 청소년들이 머리에 자극을 소음으로 인해서 받았다고 할때 뇌세포가 파괴될 일 입니다.

그렇죠?

진공돌파할때 이것이 여째 그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뇌파에 자극을 안가지고 가겠습니까?

뇌파에 자극을 받아서 문제나 세포가 파열된다고 할때 무엇을 가져 옵니까?

기억력 상실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얘들이 커가는 얘들이 IQ, EQ도 있다고 하지만, IQ 기억력이 상실된다고 할때는 저능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서산지역에서는 앞으로 판검사도 날수 없고, 훌륭한 사람이 날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을 아주 문 닫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요.

적당히 몇군데 물어 본 것으로 끝낼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 안될 수 있다면 말을 안합니다.

활주로를 바꾸면 된답니다. 바다쪽으로, 서남쪽으로.

비행장에서는 풍속 운운하는데 서산이 대체로 2/3는 서남풍이 붑니다.

비행기가 바람을 안고 뜨면 됩니다.

안고 뜨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풍향이 반드시 동북 방향으로만 뜬다고 할때, 그러면 비행기가 뜨고 나서 한시간 뒤에는 돌려서 남서풍이 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에 하나의 핑계입니다.

애당초에 잘못 된 거예요.

물로 떠서 한 2㎞쯤 가서 위로 올라가서 고속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우리 소음이 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할 때 물은 소음을 받아 안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의 여파가 적습니다.

대신 어족에는 문제가 있죠.

어족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하죠.

어족도 사람이 있은 다음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활주로를 약450억정도 되면 이것을 바꿀 수 있답니다.

450억에 서산을 팔아 먹겠다는 얘기예요.

서산시가 450억 1년 예산 지방세 다 들여서라도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안해 준다고 할 때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습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성격 변화가 옵니다.

왜, 잘 안들리니까, 아버지가 개똥아 부릅니다.

안들리죠, 나중에 개똥아 임마 이렇게 부릅니다.

왜 대답 안느냐고.

못들었는데 아버지가 핀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성격변화, 얘들간에도 부르다가 안되면 큰 소리를 하는 그 성격, 장애로 인해서 오는 그 장애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은 큰 서산의 장래의 걸림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전체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지, 적당히 누구 만나고 왔어요, 서울 갔다가 오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안되면 다른 나라에서 갖다 해서 미국, 영국 선진국에 의뢰해서라도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갖다가 이 문제를 정부와 대치해야지 않겠습니까?

가만이 있으면 안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 가지고 시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새 서산을 건설하는 겁니다. 시장님!

새 서산이 뭡니까?

소리있던 세상, 살기 어렵던 세상에서 그것을 벗어던지고 살기 좋고, 소리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새 서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참 앞으로의 문제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것을 말하기 싫은데, 6쪽마늘 이것을 연구 검토 안해 보았다고 하고, 한가지 대답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난지형 하고 같이 심으면은 난지형이 수확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포자때문에 6쪽마늘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인지, 부석에 한번 가 보세요.

한밭 자리에 한쪽은 6쪽마늘, 한쪽은 난지성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생산하는 농민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왜 같이 심어가지고 거기에다 폐화시키고 피해를 주느냐 그 얘기예요.

이래도 이것이 6쪽마늘을 장려하는 서산이라고 할수 있어요.

따로 심어야 하지 않아요.

떼어서 타 동네, 멀리 다만 100m라도 포자가 얼마나 날라가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아요.

몇 m 간다, 그것도 실험해 보지 않아요.

그것 거리밖에 6쪽마늘을 재배해야 하지 않아요.

한밭에 붙어 심었어요.

여기에 6쪽마늘 200접, 여기에는 난지성 500접, 이래 놓고 무슨 엄청난 돈을 들여서 6쪽마늘을 장려해 가지고 서산의 특산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6쪽마늘에 대해서 여직껏 들어간 것에서부터 키운 그 경비, 종부를 만들때 까지의 그 경비에 들어간 우리가 진료하고 약품이고 대준 것을 계산해서 빼가지고 6쪽마늘이 2만원이고, 3만원갈때 그 가치성을 따져야하지, 전체적으로 다 넣고 따진다고 할 때 계속 그러면 서산 6쪽마늘 심는 사람에게는, 농가에게는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마늘을 계속 대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농사짓는 사람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 같은 시민인데.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규 의원 거수)

예, 정윤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입니다.

광역화 되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문제도 없고 해결이 되어서 참 좋겠습니다만, 본 서산 상수원 보호구역도 지금까지 시설자금 부족등 이유로 광역화를 못하고 단수시 문제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를 항상 다루는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몇번째 다루다 보니까 2003년내지 2004년도에 해지를 시키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과제가 있듯이 당진 상수원 상류지역도 애매모호한 규제가 지금껏 이루어져 왔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당진군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실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빨리 이 당진 상수원의 광역화를 실시해서 관계되는 당진군청 직원들도 그러한 관례,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빨리 기존 상수원을 폐지하겠다는 그 생각을 갖게끔 해야 된다는 그 대책을 어째서 지금까지 그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건 본 의원은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수십년 지금 많은 기간동안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난 12월달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당진군청과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4월에서 가서 상수도 사업소장이 가서 그 들은 과정은 이 본 문제하고는 엄연히 틀리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의 피해를 시설자금을 보조해 주고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타 지역과의 엄청난 규제에 묶여서 우리 서산시에 좋은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빙빙 돌려서 답변을 한다는 형태는 정말 오늘날의 행정이 어떻게 갈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 본 의원은 실로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답변이 있든 없든 서면질문이라도 해서 저는 분명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함)

지금까지 2차 보충질문을 이창배 의원, 정윤규 의원님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바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느꼈습니다만은 너무 상투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본인은 굳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격과 수비에 어떤 그런 행태이고 또한 심도있는 분명한 소상히 밝혀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의 일관되는 것 같은데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공격자와 수비자의 어떤 게임이 아니라 같이 정말 의회와 집행부로써 의회의 관점과 의원들의 보는 그런 시각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쳐 깨닫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정말 서로 해 나가야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강조한 것은 곧 그것이 우리에 현안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 시간 의회개회기간동안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또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조규선 시장님으리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2003년도 도 5월을 이미 넘어 섰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SK분식 회계사건, 대북 핵문제로 인한 갈등의 현안과 더불어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와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 인근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 등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시대의 혼란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또한 인사 문제로 인한 시끄러움과 갈등 그리고 괴문서 사건으로 인한 조직내 불신과 반목, 또한 공직기강의 흔들림으로 비추어지는 몇 건의 사건들이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산 쓰레기 소각장은 행정의 불신과 주민들과의 이반 현상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묵묵히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 까지 업무와 시름하는 공무원도 있고 많은 행사와 공연을 소화해 내며 이른 아침 8시도 안된 시간에 빗자루와 청소도구를 들고 관장이하 전직원이 주변 청소를 하는 사업소도 있습니다.

또한 돼지 콜레라 방역과 사스 전염방지를 위해 솔선수범 앞장서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한편 보완 개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다면 평가를 통한 직위공모제나 지방분권을 대비한 지방분권추진기획단 구성등은 발빠른 시책이라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잘먹고 잘사는 일입니다.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절대 필요합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과 공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 12월말 현재 충청남도 자료 조사에 따르면 시·군별 개별 공장 총등록 현황은 천안시 948개 기업, 공주시 224개 기업, 보령시 116개 기업, 아산시 622개 기업, 논산시 337개 기업인데 반하여 서산시는 107개 기업의 등록입니다.

6개 시중 기업등록수가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한편 도내 군 단위 현황을 살펴보아도 연기군 237개 기업, 금산군 161개 기업, 부여군 113개 기업, 홍성군 116개 기업, 예산군 123개 기업, 이웃 당진군은 175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지면적과 종업원수는 별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남 도내 총3449개의 등록기업중 우리 서산시가 107개 등록 기업이라면, 3.1%의 비율입니다.

서산시가 충남도내에서 비중이 고작 3.1%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비교컨대 인구로 따져도 충청남도 190만 인구에 서산시 15만 인구는 7.9%의 비율이며, 면적 또한 충남 면적 8585.8㎢에 서산시의 739.15㎢면 8.6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도별 기업 유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도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천안 120개 기업, 아산 122개 기업, 논산 63, 공주 31, 보령 27, 저희 서산시는 17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도내의 군 단위 실적현황으로는 연구군 71, 금산 40, 부여 19, 청양 13, 서산 10개 기업, 인근 홍성군은 14개 기업, 태안군 10개 기업, 예산군 37개 기업, 당진군 또한 37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서산시의 17개 기업 유치에 비해 이웃 예산군과 당진군은 각각 37개 기업을 유치했단 말입니다.

즉 충청남도내 2001년 총 632개 기업 유치중 서산시의 17개 기업유치면 이는 2.68%의 비율입니다.

서산시가 충남도내의 3%도 안되는 기업을 유치했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2002년도 기업유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총 860개 기업유치중 천안 168, 공주 44, 보령 31, 아산 221, 논산 65, 서산시는 15개 기업 유치 실적입니다.

군 지역으로는 금산군 52, 연기군 75, 부여 31, 서천 25, 청양 16, 홍성 14, 예산 23, 태안 12, 당진군은 73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도내 총유치업체수 비율 우리서산시는 1.74%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2003년 3월말 기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 38, 공주 10개 기업, 보령 3개 기업, 아산 100개 기업, 논산 12개 기업, 금산 38개 기업, 연기 11개 기업, 홍성 8개 기업, 당진군이 19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여덟 개 기업을 유치하여 도내 총 265개 기업유치 실적중 3.01%입니다.

결국 2001년이후 기업 유치 총수를 보면 시지역으론 천안 321개 기업, 공주 85개 기업, 보령 61개 기업, 아산 443개 기업, 논산 140개 기업이며, 우리 서산시는 41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군 지역으로는 금산 103개 기업, 연기 157개 기업, 홍성 36개 기업, 이웃 당진군은 129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도내 총 1757개 기업유치중 저희 서산시는 41개 기업유치로 비율상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넋놓고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결과로는 결코 우리가 잘먹고 잘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3년 2월 13, 14, 15일자 지방지를 보면 서산 기업하기 좋습니다. 유망업체 유치 전담반 가동, 자금지원 확대, 행정처리도 대폭 단축, 기업하기 좋은 서산 만든다, 창업공장 설립 처리단 구성, 서산시 기업유치 전담반 가동, 홍보활동 본격화, 기업하기 좋은 서산 만들기 역점등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지와 뜻이 좋습니다. 새해부터 잘 해 보겠다는 그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 이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있는 창업 공장 설립 민원 일괄 처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역할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기업유치 전담반의 실제역할과 그 실효성에 대하여 진솔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잠홍동 송림공원 입구에 기업하기 제일 좋은 고장 서산으로 오십시오. 확 바뀌었습니다 라는 홍보 간판을 여러분들 그 홍보 간판처럼 어떤 내용이 어떻게 확 바뀌었고 어떻게 기업하기 제일 좋은 고장인지 이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실제 기업설립 신청자나 투자자들에 실질적인 반응 및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 기업 등록자료 및 기업유치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부진한 기업유치 실적이나 투자자들이 왜 우리 서산을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의 위상 강화와 공모를 통한 조직의 재구성과 예산의 증액 및 확보를 통한 파격적인 제도나 인사의 개선과 대폭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 서산시장에 당선되어서 슬로건으로 내걸고 강조하고 계신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과 한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청 분위기중 요즘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 괜히 일하다가 욕만 먹으면 내가 책임질을 일을 왜 하겠나, 일하면 돈 더 주나, 누구 누구는 누구편이냐라는 여러 가지 자조섞인 무기력한 분위기 및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문서 또한 이러한 맥락이라 봅니다.

그러나 고학력의 개성이 강한 신세대 공무원, 또한 20년 30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여기에 계신 담당 및 실·과장, 국장 등 서산시의 공무원 인적자원은 타시군 어느 시·군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가 먹혀들지 않고, 때론 적당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사기진작을 시켜 이들을 이끌고 갈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칭찬보다는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요구가 많았던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기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상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상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준비시간 드릴까요, 직접 하실까요.

지금 하시게요.

박상무 의원

입니다.

우리 조규선 시장님과 한상기 부시장님, 또 이상호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규선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어떻게 맡겨진 임기동안에 끌고가겠다라는 그런 가슴속 깊은 말씀을 사실은 듣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어디선가 누군가가 써주신 것을 읽고 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유감스럽니다.

그러나, 우리 한상기 부시장님은 뭔가 지역경제과의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유치전담반의 인적 구성을 정말 내가 그 기업유치를 하는데 응모해서 거기서 한번 뛰어 보겠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직원 응모를 통한 구성을 통해서 한번 인사가 있는 그런 때에 시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호 국장님, 우리 전 의원들, 또 제가 알기로는 내일도 우리 이문석 동료 의원께서도 기업유치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업유치에 대한 의원들, 역시 의원들은 또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뜻이 생각이 이렇다 라는 것을 정말 염두에 두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진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말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활성화하고 세수를 증대하고 작금의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인구 유입책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본 의원은 오로지 기업유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과를 상위 부서, 즉 흔히 얘기하는 요직부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타 관련 부서보다도 앞선 의견이 되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요즘은 기업 투자자들에게 친절히 안내하고, 동행하고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살림 및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편익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며 이의 주관 부서인 지역경제과 위주의 모든 업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 담당 직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능력있고,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배치가 되도록 하여 그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노력한 그런 성과에 따라 정말 파격적인 승진인사나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외적 교섭과 활동의 업무이니만큼 과감한 예산지원이나 충분한 뒷받침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책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2박3일이든 몇일 몇날의 출장이든 집요하게 달라붙어 한발 먼저 앞장서 뛰어 기업유치를 해 내고야마는 정의로운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조규선 시장님께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직에 있는 입장을 이해합니다마는 선거성, 인기성 활동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기업유치에 달라붙어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시장님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 공무원 중심의 기업유치전담반을 확대 개편하여 가칭 투자유치위원회라든지 투자유치촉진위원회라든지 발족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 투자유치위원회는 업체 대표라든지, 시민 대표라든지, 의회의원 및 학계 및 전문가, 그리고 행정 책임자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유치의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각계 각분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기업유치 노력이 될수 있도록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세번째는 과감한 제도개혁 및 소위 얘기하는 불도저식 행정을 촉구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식의 시행정을 탈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인근 당진군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당진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교육 훈련비를 지원한다든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입지여건 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융자를 지원해 주고, 세제를 감면해 주는등 투자지원을 실질적이고도 파격적으로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와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빠른 시행정, 과감한 투자,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만이 여러가지로 혹여 불리하거나 여건이나 기반이 미숙한 우리 지역의 입장으로 볼때는 그나마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이라든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뭔가 의지적으로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는 홍성군 또한 서해안이 개통되면서 갈산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제시나 제도개선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 밝힌 직원들간의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인근 유사 자치단체의 장점과 단점을 배우고 주고받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물안 개구리식의 시 행정을 탈피하고 정말 우리 지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또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에 대해서 주고받는 이런 넓은 마음, 열린 행정을 가져야 된다고 작년 10월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아시겠지만 읍·면·동장간에 직급간에 과감한 인사 등이라든지, 인적자원을 풀 가동해서 시행정의 발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인사문제는 본 질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않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서산시도 빠른 시일안에 기업의 투자 및 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다시한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무식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걸리고 저것 위반되고, 금강환경관리청 불가등 제약과 위반사항에 대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목재적도등의 제한으로 공단조성이나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얘기는 억지 춘향이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정의 책임자이신 우리 조규선 시장님께서 야밤에 한두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임목재적도 비율을 낮추어서 공단 조성이나 기업유치에 방해가 되는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자 원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서산시는 기업인들을 위한 마인드와 행정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눈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지역출신 기업인을 포함하여 우리 지역의 출신 인사들에 대한 모든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료화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입니다.

저희 지역 출신 성공한 출향 기업가는 물론 교수, 전문가 그룹과 또 지역의 사업과 현안을 챙겨줄수 있는 공직자 및 그런 자리에 있는 많은 출향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유치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만한 모든 이들의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즉, 지난달 저도 갔었습니다만, 충남도 도청에 근무하는 서산출신 공무원들 모임에 참석하여 도움을 요청했듯이 또한 그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무엇이라도 역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눈과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 출신 모든 인재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 조규선 시장님 취임 10개월을 통한 새로운 서산시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갔느냐, 또한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공직사회의 이완된 공직 분위기 탈피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직원들간 몸 비비고 소위 얘기하는 스킨쉽을 할 수 있는 어우러지는 많은 시간을 가지십시요.

서로의 거리감과 벽의 허물을 털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시민 모두는 시 행정을 믿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은 최소의 인원만 남겨놓고 전직원 화합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수시로 가지시십시오.

상하가 어우려져 땀흘리며 가슴 뛰는 소리를 서로 느낄때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싹튼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행사장, 애경사집을 다 뒤로하고 직원들과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야유회를 통하여 대회를 나누며 빵 한 조각 나누어 먹는 동료의식을 갖는 것도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직급별, 부서별, 일정한 인원과 최소한 하루밤 이상 묵으며 막걸리 한잔 놓고 밤을 꼬박 세우는 대화와 토론의 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상호 인간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싹틈으로 리더를 믿고 따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산시 행정의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제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위상 강화와 충분한 예산 지원, 그리고 기업유치담당 공무원의 공모를 통한 선발 및 그에 따른 파격적 승진이나 인사를 해 달라는 것, 둘째 가칭 투자유치위원회의 발족을 통하여 기업경제 유치에 대한 노력과 그리고 기업유치에 따른 과감한 제도 개선과 실제적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부분과 넷째 도움받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출신 모든 출향인사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그리고 직원들과 서로 마음을 트고, 열고 화합을 통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서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몇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서산시민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시정을 펼쳐줄때 서민시장으로서, 부지런한 시장으로서, 성공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성공적인 그리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박상무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으로 건의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건의사항입니까?

조규선 시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유치 최선을 다해 주시면서 지금 박상무 의원께서 발언한.

답변을 해 주실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 기업유치와 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상무 의원 다시 2차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써 오전과 오후에 걸쳐 모두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시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