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개발 및 시민의 복지증진 및 중책을 맡아 수고 하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부푼꿈과 희망을 가지고 등원한지도 어언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산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보조금 지급은 서산시 보조금 지급관리조례 제2조 1항에 따르면 보조금이라 함은 시의 제2인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직책상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임의 보조단체 지원내역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 목적사업에 과연 얼마나 부합됐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주로 행사성 경비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은 서산시 보조금조례 제6조에 의한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명시된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인근 시군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공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어떤 방법에 의하여 신청 받고 있으며 서산시에도 앞으로 분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시민이 청소년선도 불우 장애인돕기 등 자원 봉사의 활성화 지방문화 예술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필요한 민간단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함으로서 사업부처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친목회성의 단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단체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이 페지되거나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시에서 담당자로 하여금 대행 처리 하는 사례는 없는지 일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9조에 명시된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교부방법은 공사비는 실적비율에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고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사업년도완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임의보조금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12월 25일 이후 지곡 여성 풍물단, 대한적십자 등은 12월 30일에 지원한바 이같은 지원은 사업시기 일지와 형식적인 지원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당해 년도사업인지 다음해 사업인지 알기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임의 보조단체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급하여 사업은 효과성 제고와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78회 임시회에서 미등기마을회관의 불법건축물으로 인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북면 소재 신상3리와 정자2리에 대한 경로당 지원금를 받도록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 하여 신축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고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이 답변한 사항이 6개월이 지나 현재까지 처리 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게 까지 합니다.

본 의원이 당시 질문의 요지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과 지원방법을 질문하였는바 시에서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처리 한다는 것이 고작 훈계 1명, 주의 2명의 신분 조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면과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사이를 갈라놓아 갈등을 조장시킨 결과로 심히 유감이며 공무원의 신분조치로 모든 행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시장께서 건물에 침범한 인접 토지 및 국유지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지 확보건물은 추인받거나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언제 누가 누구에게 조치지시를 하였는지와 앞으로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시민에게는 시에서 시정명령 및 강제 철거를 행하고 있는 바 마을회관이 불법건축물이라면 당연히 시정명령 및 강제 철거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지원을 못받아 추위에 떨고 있는 95명의 노인들을 볼 때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생활과 삶의 질이 윤택하여 지고 의료서비스가 향상이 날로 발전하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으로서 우리사회 인구 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문제로는 이 도덕의 상실, 건강의 상실,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고독과 소외 등으로 흔히 노인삼고라고 지적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2002년말 노인 인구가 16885명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어 계속 증가 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복지 대책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도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현재적인 노인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치매, 중풍 등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서 이를 위해 전문병원이 우리지역에도 설립되는 것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이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여가에 대한 사회와의 참여의식구조 여가 시설 및 서비스 부족 등으로 노령기의 욕구에 맞는 의미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노인들이 할 일없이 경로당이나 공원 등에서 하루일과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감들을 찾아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복받는 장수가 되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정 자립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시대와 주민들의 욕구로 날로 사업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규모가 계속 증가한 반면 우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분석하여 보면 2001년도 35.9%, 2002년도 24.4%, 2003년도 23.2%로 계속해서 재정재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실적인 자립도는 3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경영 취득사업 발굴과 적자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각종 전문단체 기업체 등의 임직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또한 열악한 서산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북 소재지의 먹는 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은 인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는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인가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어 이제 농촌 특히 소재지권에서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북면 소재지에서는 그동안 간이 상수도를 이용 200여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나 물부족 현상과 운영비 과다소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되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광역상수도 설치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음놓고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그리고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셔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두분께서 질문을 해 주신 질문의 한 가지씩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위 공모제 시행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직위공모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의 시대의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선3기 시장이 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인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들 계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원칙과 기본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실적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이런 결정이라는 것을 서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직위공개모집제를 하게된 동기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하고 직원들께서 선호하는 직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근무희망자를「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는 이미 2001년 3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된 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시행 일반화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24일자 인사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6개 담당에 한하여 직위공모를 우선 시행하게 된 것은 제가 와보니까 그러한 선호부서가 있었습니다.

선호부서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격자를 찾느냐 이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6개담당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앞으로 그 성과를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6개담당 지정을 위한 전직원의 의견 수렴사항과 사무관 승진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직원공모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기 시행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여건상 직원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만을 거쳐 시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 직원들의 폭넓은 건의와 여론을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무관승진제도는 일정 직위보직을 위한 직위 공모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모직위 이외의 직위근무자도 업무실적과 그리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그러한 경력등 승진기준에 의거 자격이 될 경우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도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제도가 대상 직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반영하기 때문에 상사에 의한 일반적 평가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희망신청에 따라서 평가 받은 결과가 양호한 경우 소신있는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는 등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집단에 의한 평가와 결과에 대한 구성원간의 갈등, 또 중요부서라는 명칭에서 여타 부서의 소외감이나 거부감 등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 산하 공무원중 몇 %나 찬성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없어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대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계층과 비교적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많은 공무원들의 반대의사가 있어도 이 제도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공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해당직위에 필요한 인재를 엄선 배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본 직위공모제는 인사권자의 특단 없이는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직위공모제 시행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시행할 계획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많은 전부의 공무원들이 반대한다면 구태어 저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완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재정자립도에 관한 사항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상이자 하나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많이 끌어올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 우리시의 자립도가 23.2%로 그리고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서산시가 특별한 자체수입의 증가 요인이 없이 우리 서산시의 세입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국비 등의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커짐에 따라 자체수입의 비율이 축소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2001년도 우리 자체수입은 476억원이었고 2002년도 473억원2003년도 481억원으로 자체세입의 증가 되었으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1년도는 28.2%, 2002년도에는 24.4%, 2003년도에는 23.2%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치단체의 최대 현안이기는 합니다만은 현행 중앙집권적 제도하에서는 저는 근원적으로 재정자립비율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의 비율입니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는 90%, 95%의 지방세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국세가 62%, 지방세가 39%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제 개선을 통한 재원의 재분배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자체수입의 확대등을 통해 수입을 최대한 늘리고 투자재원의 절감 그리고 국·도비등 외부재원 유치확대 등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최대한 높여나가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성 운영중인 정책자문교수단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영수익 사업도 보다 활성화 시킴으로써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음 세부적인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또 고견에 많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사항중에서 총무국소관 사항 금고 계약등 네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산시 금고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사항중에서 첫번째 수의계약 사유와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관내금융기관중 재무구조의 안전성,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과 금고업무취급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서산시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정,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금고인 농협과는 작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금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계약기간 3년간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농협과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불안정한 금융환경에 비추어서 금고선정시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읍·면·동지역에 30개의 점포가 확보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과, 세입금 수납 및 세입세출 자금관리 등에 있어서 다년간에 걸친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높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외 4개 시중은행의 각각 점포가 1개 또는 2개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경우에 자칫 농협 단독 응찰시 계약조건이 서산시에 불리해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산시의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활성화로, 경쟁력을 갖춘 시중은행들이 많아지면 금고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등에 선정방법을 우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정기예탁금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금은 총2,705억원 규모였습니다.

이 금액은 연중 수시로 수입되어 자금운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입에 따른 현금중 세출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은 통상 공금예금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단기지급을 요하지 않는 여유자금은 자유적립정기예금과 일반정기예금등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시 일반정기예금에 비해 다소 높은 이율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금고우대예금을 주로 활용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정기예금은 금고우대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나 중도해지시에 해지이율이 낮기 때문에 1년이상 장기적인 예금에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정기예탁금 2002년도와 2003년도 월별 총액과 금리 또 이자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월별 정기예탁금에 대한 금리현황은 만기해지, 중도해지, 신규예치 등으로 자금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기예금예치, 이자, 금리현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예금에 있어서 더 이상의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자금운영현황을 분석해 보면 1년이상 장기적인 정기예금에 일관되게 예치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이자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취지와 금고우대예금의 중도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로 이용해온 자금운용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2년도 중도해지 금액이 21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도해지 금액을 줄이고 자금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예치보다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치하고, 지출집중일을 예상해서 만기일을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한 자금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의 금융상품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해서 기존의 일관된 정기예금예치 방법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금예치방법도 앞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금관리업무에 대한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의 자금관리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자금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더욱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것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할 뿐만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고 계약관련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서산시공무원들이 업무량의 안배와 평준화가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998년 6월부터 추진해온 우리시의 구조조정은 현재 1국8과, 1출장소, 2개 사업소 및 1개동의 기구를 줄이고 아울러서 정규직195명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159명을 포함해서 총354명를 감축해 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단계인 98년도 구조조정은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인력·사무의 정비와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환경위생·시설유지 관리와 같은 민간위탁업무 등의 기구 통폐합과 인력감축·조직축소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또 2단계인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등 합리적인 기능조정으로 내부조직을 축소하는 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3단계인 2002에는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현원에 대한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 구조조정의 취지는 결과적으로 업무 능률의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을 정부의 개혁차원에서 일정비율을 축소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소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시의 경우는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재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인적 업무량과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주민등록 갖기 운동과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통합서산시 출범이래 꾸준히 증가해오던 서산시 주민등록인구는, 98년 15만명을 돌파한 이래 2001년까지 3년간 15만명선을 계속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인구가 급격히 감소 되기 시작하여, 2002년말 현재 148,150명으로 그리고 금년 4월말 현재 147,221명입니다.

그래서 1년 4개월만에 1.95%에 해당하는 2,895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 요인을 나름대로 분석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IMF기간중 기업의 투자위축과 구조조정 등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구요.

둘째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수도권 인구의 통합 통근 인구가 증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대도시 취학에 따른 1/4분기기간중에 인구유출과 자연감소의 증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시는 바대로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율의 숫자가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는 바람에 이것도 큰 원인중의 하나다 이렇게 제가 분석를 해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인구대책과 관련한 시책으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2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84명을 재등록시켰고, 650명의 전입신고자를 유도하는 등 다소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하여 동기간동안 전입자 수는 총 4,659명에 그친 반면, 전출자는 5,734명에 이르러서 결국은 1,075명의 주민등록 인구 감소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추진한 주민등록갖기운동에 대해서 분석를 해 봤습니다.

그동안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추진은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공동주택 입주자, 유흥업소 종사자등 사실상 서산시네 거주자를 파악하여 공문서, 전화, 방문등의 방법으로 전입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시도에 따라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를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사항은 신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주자가 전입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목적이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시 전입신고를 강요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의 주민등록에 따라서 주택분양문제, 재산 권리유지 문제, 취학문제, 각종 연금·보험 이런문제 또 각종 주민세등을 포함한 세금부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개인별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강력히 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가지고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고 또 그 실적도 다소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출장 전입신고 수리 또자동차번호판 교체 대행등 여러 가지 전입시민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시책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기대만큼 큰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사실상 서산시거주자에 대하여 전입신고에 따른 불편을 다소나마 들어주고 또 어떤 전입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제도가 직접적으로 전입효과를 낼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효과는 거둘수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포함하여 현재 서산시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중장기 방안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우선 비전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구체화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입니다.

교육, 문화, 의료, 예술, 복지, 체육등 시민 생활 편익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자연스런 인구 유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첨단 자동차 산업, 정밀화학, 항만과 연계한 각종 유통산업을 포함해서 충남 서북부권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산업도시로 육성해 나감으로써 일자리를 많이 해 나가서 창출해서 인구증가를 유도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관광, 생태환경 분야 등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핵심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인구문제등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인구문제가 이렇게 중장기 계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단기적인 시책도 여러 가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등록인구 대책을 2003년도 시정에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현재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 5월 22부터 6월말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활용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을 색출해서 강력히 전입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금년도 6월에 입주하는 석남동 주공아파트 1,093세대와 7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인지면 청구아파트 400세대에 대하여 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전입 신고서를 수리하는 등 민원편의 최대한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는 다이모스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 등 신규입주예정 기업의 직원 500여명등에 대해서 전원 전입할 수 있도록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전입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는 1년 동안 서산시에 전입한 시민과 출생아를 각각 9명씩 추첨에 의해 선발해 가지고 제9회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가져서 시민으로부터 어떤 자긍심을 높이고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는 학생들의 관내거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거주 대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 알선, 배낭해외연수지원등 인센티브 제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공무원 가족 전입신고 운동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연말에는 15만인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외부차량 등록시 금전상 혜택을 준다고 신문에 낸 사실이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인구 증가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계획중인 전입하는 주민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교체등의 한시적 지원등은 모두가 현재 계획중인 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는 서산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의 인구증가 문제는 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등록인구 증가문제에 대한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서 관광개발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시가 앞으로 인구 40만 이상의서해안 중핵도시로 발전할 경우, 이에 맞춰서 도심에 시민들이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시내의 도심전역은 관광자원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오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갑작스런 여건의 변화로 인해 도심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도시민의 여가와 관광을 즐길수 있는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심지역 관광개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도시공원을 연계한 도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루트의 개발에 촛점을 두면서, 태안·당진·홍성등 인근 지역의 거점도시로서 상거래의 관광자원화, 먹거리와 숙박시설을 겸한 관광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부춘산 주변의 사찰 및 향교등 문화재자원을 연계해서 관광루트를 개발을 하고, 청지천의 복원계획에 따라서 인근의 저수지들과 연계한 자연 생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가족나들이 겸한 생태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운산 용현계곡, 해미읍성, 부석 간월도, 팔봉산 및 대산 삼길포등과 연계한 관광루트의 개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관광개발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중 총무국 소관 네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 정부양곡의 관리상태와 관련하여 해충구제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식량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부가 생산자로부터 도곡을 매입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림부와 계약해 33개소의 창고에 금년 4월 30일 현재 10776톤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병해충의 예방방제와 쥐 및 새 피해 방지등 재해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충의 발생억제와 구제를 위하여 약제방제는 춘계 년1회 필수적으로 방제를 하고 추가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방제를 하고 있으며 사용약제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인화인제 정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약제는 녹으면서 혼중되어 약효가 발생되는 약제로서 습기가 있을 경우 화학반응을 일으킬수가 있어서 사실상 투약시 주의가 요구되는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나 양곡의 안정적 보관을 위하여 앞으로도 해충구제의 방법 개선 건의등 정부양곡 관리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제반사업과 관련하여 임도사업과 임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이상 도로변의 임목의 간벌로써 진달래나무를 번식케하여 봄 꽃길 조성사업을 시행할 용의 없는지와 임도가 소방도로로 사용함은 물론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로써 순환이용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기반조성과 산불진화 및 지역간 연결도로로 활용코자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14개구간에 66㎡개설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임도시설사업은 해미면 황락저수지에서 산수계곡을 잇는 1.8㎞구간을 건실하고 자연친화적인 임도시설을 목표로 8월말까지 완료코자 현재 시공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도정비사업은 그동안 시설한 임도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관리로 피해방지와 경관유지를 위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산 사태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구조개량 사업을 추진 최근 3년동안 4개노선에 20.9㎞를 정비한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해미면 황락리에서 운산면 용현계곡을 잇는 5㎞ 구간을 보수하여 활용도를 증대시킬 계획이며 임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예방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이상의 주요 도로변 산림에 간벌작업을 실시하고 진달래 나무를 번식케하여 봄 꽃길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간벌사업은 경제림 육성을 위하여 산림이 집단적으로 잇는 보전임지 위주로 실행하여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도로변의 산림도 병행실시하여 목재생산은 물론 사목류나 야생화가 생육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가 소방도로로 사용함은 물론 마을과 마을을 잇는 순환도로로 이용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임도노선 선정시 마을과 마을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을 선정하여 대부분 구간은 순환도로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활용도가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구조개선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소방도로로써의 기능과 지역주민과 산지도에 임도를 활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질정화와 관련한 마을별 수질정화를 위한 미나리꽝 설치에 있어 연구검토한 사실과 이와관련한 세천 및 하천 살리기 운동 그리고 미나리꽝 설치시 평방미터당 단가와 마을별 소득사업으로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별 수질정화를 위한 미나리꽝 설치에 있어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질정화에 이용될 수 있는 식물로는 정수식물인 갈대, 부들, 미나리와 함께 부엽식물인 연꽃, 침수식물인 검정말, 부수식물인 부레옥잠등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생육조건이 상이하여 그중에서도 오염물질, 흡수능력, 질소와 인등 영양염류 제거능력, 재배관리와 수거 운반 및 재이용의 편리성등 여러 가지 조건에 적용가능한 식물이 미나리입니다.

미나리의 BOD 저감효과는 약 70%, 질소 및 인의 영양 염류저감효과는 약 60% 정도로 우수한 편입니다만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고 겨울철에는 처리효율을 기대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질정화를 위한 마을별 미나리꽝 설치는 추진하지 않았으나, 97년부터 음암면 지역의 생활오수처리를 위하여 약 600여평의 미나리꽝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부석1개소, 대산1개소를 확대시행하였으나, 대산은 소유자의 영농요구로 금년에는 부석, 음암 2개소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천 및 하천살리기 운동으로는 지난 99년과 2000년에 미나리꽝을 이용한 하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대산 구진천, 인지 야당천, 팔봉 어은천 등 18개소의 소규모 하천에 미나리꽝을 시범 식재하였으나, 미나리의 특성상 뿌리가 깊이 활착하지 못하여 여름철 호우시에 하천의 유량 및 유속의 증가로 유실되어 번식이 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하천 환경에 서식이 적합한 갈대나 부들등 정수식물 위주의 식재방법을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꽝설치시 평방미터당 단가에 대하여는 미나리꽝 설치사업은 하천 주변의 농지 즉, 논을 임대하고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식재 관리토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구성은 벼 재배시의 조수익에 대한 보상과 미나리꽝 조성 및 순자르기, 제초작업, 물관리등 식재와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방미터당 단가는 약 2000원입니다.

마을별 소득사업으로서 실천할 용의에 대하여는 미나리꽝 조성사업 시행이후 소득화 방안을 수회 검토를 하였으나, 생활폐수로 재배한 미나리라는 선입감과 재배량의 소규모 및 수확판매시의 경쟁력 약화와 인건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성 부족등으로 수질저감과 경제소득의 일석이조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수지 낚시터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으로 상류 유입수 수질개선에 대하여는 주오염원인 축산, 공장폐수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물이 유입되도록 하겠으며, 저수지 주변 청소는 농업기반공사 시설물로서 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변청소, 쓰레기통 설치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질보존 문제와 담수어 양식문제는 저수지 수질보존을 위하여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가두리 양식등은 배제를 하고 공동어업면허 및 10㏊이하의 저수지에는 자원조성을 하여 양식하는 조방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료낚시터 시설은 관리선 간이화장실, 폐기물을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낚시터 입간판 시설을 갖추면 허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지역개발 주민소득 연계성 소득지원에 대하여는 저수지의 관리 및 환경보존 차원에서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서 면허·허가처분이 되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수지를 막음으로써 고립된 마을 소득지원은 내수면 양식계를 조직하여 면허·허가를 받은후에 소득지원사업으로 담수어 종묘방류를 실시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 간월호와 부남호의 침식문제와 침식토의 부패문제, 수질오염문제, 저수량 감소와 유입토사 제거문제, 철새도래지의 장기적인 친환경적 차원의 장래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간월호를 포함하는 AB지구 담수호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담수호의 수면 및 시설물관리는 간척사업 시행자인 현대건설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탁관리자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담수호 내부의 수질관리 및 개선대책추진은 3개 시·군에 걸친 광역적인 사항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담수호 외부로부터의 수질물질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홍수시 침수문제와 저수량 감소 및 유입토사 제거문제는 수면 및 시설물관리자인 현대건설 소관사항이고 침식토 부패문제와 수질오염문제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에서 2001년 2월에 한국과학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서산AB지구 담수호 수질보전 및 용수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담수호 내부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저질토 준설, 조류제거, 제염암거를 이용한 염수배제, 인공순환과 폭기, 그리고 약품을 이용한 화학처리방법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중 저질토준설의 경우 간월호, 부남호 총7개소에 대한 저질토 구성비율 조사결과 모래성분이 약 20%이하이고, 침적오니가 약60% 나머지가 점토질로 구성되어 있고,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지역을 실시할 경우 1천억원, 오염 과다지역만 선정 실시할 경우에도 약 5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준설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퇴적오염물질의 재부상으로 인한 2차 오염, 독성물질의 용출등에 대한 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며, 준설을 할 경우 퇴적층에 생활하면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저서생물들의 생태계 파괴가 수반되며,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여 서식하기 위하여는 최소 2～3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호소내부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준설에 대하여는 유출수 처리대책과 함께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검토한후 최적 처분장소가 선정되어야 하며, 성분조사를 통하여 도자기재료, 복토재, 토양개량제 등으로의 자원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 보고된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담수호내 수질개선 대책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과 기술적인 여건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충남도와 연계하여 각 개선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국무총리실,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중앙부처의 예산지원 및 대책수립 건의를 통하여 연차적 수질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의 장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차원의 장래성에 대하여는 보호구역 지정 등 규제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지역농민이 참여하여 철새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을 추진을 하고 AB지구를 국내 최대의 철새탐조 학습지로 조성하는 생태공원화사업 추진과 함께 철새기행전을 통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는 장래 세계적인 철새의 고장 서산이라는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고, 철새의 고장에서 창출되는 관광소득 및 농산물 브랜드화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적 신소득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비위행매립장의 처리문제와 위생매립장의 관리문제, 버려진 쓰레기 문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공장의 문제점은 없는가와 매립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매립장은 양대동매립장을 포함하여 9개소로 위생매립장이 5개소, 비위생매립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비위생매립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시설개선명령하여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위생매립장 전환시 예산과다 소요 및 주변지역 반대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종합처리장 시설까지 4개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관외처리 할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의 관리문제에 대하여는 양대동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침출수 처리장이 없어 침출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매립장 사용종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읍·면·동별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행·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합매립장을 조기 추진하여 서산시 발생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려진 쓰레기 문제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배출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소지 인멸 등 날로 지능화, 분산화되고 있어 단속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고, 무단 투기자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조치 하겠으며, 적체쓰레기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사회단체 등을 이용한 자연보호운동과 정화활동을 활성화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폐자원 모으기 행사를 적체쓰레기와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을 수거하는 ‘마을 대청소의 날’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1회 추경에 적체쓰레기 수거 인부임 1,323만원을 확보하여 읍·면·동 별로 적체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총 348건에 3,38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폐자원모으기 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여 5,296톤의 폐자원을 수집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공장의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내 설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5월에 완공 가동중에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20톤으로 시설의 운영관리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해창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동 지역의 아파트에서 수거한 1일 약 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호기성 고속발효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발효된 퇴비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 3차례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기질비료로써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인근 희망농가에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2004년부터는 수거지역을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하여 수거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계획인데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에서 1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은 약 38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읍·면·동 지역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1일 8톤 가량은 음식물처리장에서 퇴비로 생산 활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과 대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약 15톤은 대부분 가축의 사료와 퇴비로 재활용되며, 나머지 15톤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반쓰레기와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 15톤중 12톤에 대하여는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나머지 3톤가량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퇴비 및 사료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이사영 부시장 재직당시 중앙 감사시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는 2002년도 11월 감사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감사에서 처리 가능한 시설은 갖추었지만 수거체계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의 답변서 요구에 대하여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수거지역을 늘려 2005년 이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불허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38톤에 대하여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통하여 2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현재의 수거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지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수거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 수거용기를 각 가정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4천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인력·장비등을 확충하여 수거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할 시 처리장 증설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퇴비사료화 시설을 확대 유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2005년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쓰레기매립장의 진척도와 설치방법,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관광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도시미관 및 녹지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내의 녹지공간은 도시내의 기온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유해한 공해물질을 정화시켜 주고, 야생동물들에게 먹이와 안식처를 마련해 주며, 도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개발로 녹지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시에는 시가지 인근에 부춘산이 위치하고 있어 도시경관이나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녹지 조성사업으로 부춘산 옥녀봉공원에 야생화단지 조성과 수목보호 관리사업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가로변에도 시상징 소나무 및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 꽃화분, 수벽 등의 설치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지대를 확정해서는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녹지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으며, 아울러 개별 건축시에도 최대한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면에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천사업이 친환경적 차원인가, 현 공법이 재해예방에 문제점은 없는가,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잘 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2급하천 44개소 162km, 소하천 77개소 113km의 하천이 있으며, 정비비율은 지방2급 하천이 66%, 소하천이 27%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정비가 되지않은 하천이 많아 매년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정비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지천, 도당천등에 약39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는 목적은 협소한 하천을 확장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농경지를 보호하는등 재해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또한 농업용수 공급등 하천내 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하천정비의 방법은 주로 재해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방에 콘크리트와 깬돌을 이용한 돌쌓기 공법과 돌망태 설치, 하천을 복개하는 방법, 호안블럭 설치 등 재해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자연과는 조화가 되지 못하는 공법을 시행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조됨에 따라 하천공사에 대한 공법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 친화적이며, 재해예방에도 문제가 없는 공법을 채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재해에도 문제가 없는 공법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최근에 운산면 보현동천 정비사업의 경우는 호안블럭에도 풀이 자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환경과 배치되는 하천복개하는 그런 유형의 공법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상 채택하던 돌쌓기, 돌망태, 호안블럭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석 쌓기로 변경함으로서 공사비 절감, 재해예방, 미관증진, 자연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청지천 정비공사의 공사중에는 생태블럭과 자연석 쌓기, 식생호안 공법을 채택하여 재해도 예방하고 생태계 복원도 도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검토해서 하천별, 구간별 특성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 시공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면서 전문가나 자문교수단의 의견을 받는등 사업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문제와 관련하여 2003년도 가을맞이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예정지는 팔봉면 덕골지구 52ha와 성연면 왕정지구 43ha를 시행할 계획으로 충청남도에 예정지 조사보고를 마치고 사업시행지구 지정을 받고자 노력해 왔으나, 금년도 중앙에서 충청남도의 개정된 면적이 극히 적은 146ha에 불과해서 기히 예정된 설계완료 미착수 지구를 우선 시행한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우리시의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지구가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시의 공공용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나 건축협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규정을 건축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인 고속국도 100미터이내의 구역과 일반국도 50미터이내의 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기타지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하나,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을 협의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문제의 경로당 건축물 경우에는 기타 지역인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 동당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82.8제곱미터와 84.24제곱미터 규모로 각각 건축된 사항으로써 건축허가나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할 수 없는 건축물로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의 건축물과는 달리 시정명령 등의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다만, 개별법에 저촉된 침범된 인접토지 및 국유지 문제의 해결등 건축부지로서의 결격 사항을 해소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번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현재 정리의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다음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이창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보건소 진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수와 간호사수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병역법에 의거 보충역으로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각시·도에 배치를 받은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인원은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총27명이 복무중에 있고, 아울러 진료보조 인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등 총25명이 진료 보조를 담당하고 있으나, 금년에 한방공중보건의사 4명이 증원 배치되는 바람에 한방보조인력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환자수와 의사 및 간호사수에 대한 부석면과 타면과의 비교검토에 대해서는 우선 부석면에 근무하는 의사는 일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각 1명이며, 진료보조인력은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석면에서 진료 환자수는 2002년도 12월말 현재 연인원 76,572명으로 읍·면전체 진료환자수의 약17％를 담당하고 있어 타 읍·면 보다 환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앞으로 각 읍·면을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건지소를 신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건소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유형별 표준설계 지침에 의거 일반지소의 경우 102평을 기본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석면의 경우 다목적 회의실 신축과 병행하여 2층 회의실 84평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보건지소 신축계획은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한 지소를 우선 순위로 정하여 신축하되 보건복지부의 유형별표준설계지침을 고려하여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전 읍·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읍·면 인구의 감소와 증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민등록 인구는 2003년 1월말 현재 147,878명으로 2001년 동기대비 2,238명이 감소되었으며, 부석면의 경우는 2003년 1월말 현재 7,307명으로 동기대비 292명 감소되었고, 또한 동기대비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부춘동, 음암면등 일부지역이 있으나, 시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을 주신 과거에 부석보건지소의 진료소가 협소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석보건지소는 86년도에 신축되었으나, 건물이 협소하고 균열이 생기는등 노후되어 한국건설 재해예방기관에서 안전점검결과 E등급 판정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상태로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현대적인 노인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치매, 중풍등 혼자살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어 이들을 위한 전문병원에 우리지역에도 설립되는 것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이를 추진하는 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보건위생의 개선과 평균수명 연장 등의 영향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1960년 52.4세에 불과하던 평균수명이 1980년 65.8세, 2000년에 74.9세에 이르고 65세이상 노인인구 또한 전체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노령사회가 될 것 으로 전망되어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등 준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노인인구 비율도 10.7%로 높은 상태이며, 특히 치매 유병율은 62～에서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약8.3%로써 서산시 치매추정 환자수는 1,430명 정도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서산시 동문동에 소재한 49병상 규모의 의원급이 1개소 개원되었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치매, 중풍 등 환자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치매 특성상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매우 심각하며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전문 진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치매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보건소에서도 치매환자 등록 관리, 상담, 각종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치료를 못하는 실정으로 금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립형태는 시·도립 치매요양병원과 시·군립 병원등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으며, 참고로 예산지원 기준은 시·도립치매요양병원은 국비 16억원, 도비16억원으로 병상규모가 835평 90병상이고, 시·군립 치매요양병원은 국비 6억, 시비 6억으로 병상규모가 380평 40병상입니다.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서산의료원과 연계하여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남도에 출장하여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등 현황을 설명 하였으며, 충남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국비 확보를 위한 유치 노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5만 서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치매요양병원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심의기구 구성과 교부금 교부신청방법의 공모의사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보조금의 지급관행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예산으로 확정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연초에 보조사업 희망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연초에 관계부서장들로 구성한 자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항목중 임의보조사업은 지원의 임의성과 수시성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범위내에서 시장이 각급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산비목 설립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모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 공모방식이 필요한 성격의 사업은 선택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으로써 의회의 심의요청해서 지원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심의받도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연도말에 편중지급등 지원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2002년도 임의보조금이 월별 집행내역중 12월의 집행액이 10월과 11월의 집행액에 비하여 다소 높고 연말에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로서 행사성 보조금의 경우 선거일 이후에 집행하여야 되는 어려움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급시기가 늦어져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감사결과 신분조치 이후와 신분조치로 행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는가와 건물이 침범한 인접 토지 및 국유지 관련 부서와 협의 토지 확보 후 건물을 추인 받거나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누구에게 관련사항을 지시했으며, 그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바란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난 2002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조사한 고북면 신상리 3구와 정자리 2구 마을 회관의 미등기 관련 조사 및 조치 사항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해지역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감사 결과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한 감독책임과 농지 관리 책임을 물어서 5명에 대해서 훈계 및 주의등 신분상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건물등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를 통하여 민원해소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적절치 못한 행정과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주민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업무 처리 관련부서간에 다소간의 견해차이등이 있어서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서장 대책회의 결과 당해 건축물을 대장에 등재 시킨후 경노당으로 등록할수 있도록 절차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 및 용도폐지와 토지 취득예산 조치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회계과에서는 재무부와 건설부 재산을 회관 부지로 사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와 고북면에서는 농지전용 절차와 토지 취득절차를 진행중에 있어서 대지 조건이 완비되는 대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처리를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당해 건물의 철거문제는 철거의 공익보다는 존치의 공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절차적으로 하자있는 행정이 치유되는 과정에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김완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북면 소재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과 고북면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현지확인결과 배수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의심되어 지난 4월 8일 고북 면장실에서 간이상수도 사용자 협의회 대표와 협의하여 누수탐사를 우선 실시키로 하고 사용자 협의회에서 탐사일정을 결정해서 통보토록 한바 협의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누수탐사후 수선을 함으으로써 누수로 인한 운영비를 감소토록 하겠으며, 고북면 광역상수도에 대하여는 해미, 운산, 고북면을 통합하여 급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80여억원이 소요되어 2003년도 1회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사업을 착공코자 하며, 2004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2003년 3월 28일 사업을 신청하고 지난 5월 2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환경부를 방문하시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 있어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직원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평소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위 공모제가 일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임명은 인사권자는 시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러한 승진인사가 아닌 지금 단행한 직위공모제는 물론 예산계장을 제가 직위공모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인사위원회의 결의사항도 아닙니다. 시장이 누굴 갔다 거기다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의 이동에서 그러한 국가가 가지고 있던 힘이 주민에게 이동되는 세상입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려가지고 정말로 거기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를 찾아서 또 그것들을 다면평가제에 의해서 직원들이 한번 뽑아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선호부서 6개를 정해서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 나간다 그런 얘기는 기피부서도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이 부서에 가서 한번 해 보겠다 하면은 그 기피부서도 한번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또 그분이 어떤분이 적격자인지를 스스로 뽑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중요부서 6개에서 사무관 승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그런 계장에 있다가도 다른 사업부서라든지 다른 기피부서로도 갈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끝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직원들이 다 반대하면 구태여 시장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시민이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시장이 시민들의 시장에게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게 행사하지 않고 이것을 한번 다면평가제를 시행적으로 해 보자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창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어떤 정실인사나 보복인사나 인사에 대한 그러한 것을 없애보자 그것이 행자부의 인사운영혁신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읽어보고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험적으로 해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창배 의원님께 충분한 이해를 바라고 또 관계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라고 다시한번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는 제가 판단해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의 계약관계는 이미 이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알고 있지만은 시중은행과 그리고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만이 금고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금융권 수협조합이라든지 읍면에 조합에게는 금고를 법적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단 그러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시중은행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계약하기 전에 그 시중은행과 금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있는 것이냐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것이냐 금고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시장이 판단해서 금고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금고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봐도 군 전체의 100%가 농협하고 금고 계약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전국에서 국민은행 시에 한가운데가 계약을 하고 있어서 시 전체를 조사해 봤더니 시 전체의 85%만이 시중은행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입장에서 농협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과는 저는 안정성이 농협보다는 못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것은 그래도 각 읍면에 단위농협이 편리하다. 그리고 금고업무의 노하우가 오랫동안 금고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농협이 났다 이러한 판단아래에서 농협과 금고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보충설명이 있으시면은 그것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시정에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가지 이러한 것은 본원분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아 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어떤 것이 과연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하는 것이냐 이것을 저도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창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도장 운영에 대한 문제와 골프장 유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도장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시 갈산동 산 61-8번지 일원에 건설한 서산 궁도장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12일 까지 개최한 제54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 2002년도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총 5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건설된 궁도장으로 본 장소에 건립하게 된 배경은 부춘산에 있는 서령정이 사대와 표적 부분의 표고가 5M정도 차이가 있어 규격이 맞지 않아 도민체전을 치를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궁도장을 이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산동 궁도장이 건립된 토지 주변이 1980년부터 90년까지 10여년간 구 서산읍 당시 비 위생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어서 이곳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정비공사를 하게 되어 부득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시 사용중지 중에 있으며, 궁도장 건립시 4대부분은 개인토지를 매입하여 시설하였고, 필드부분은 공유지로써 매립장 복수지에 필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향후 50년동안 체육시설이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가 끝나는 대로 궁도장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위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소문은 많이 있었으나 문서로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골프장 전문 개발업체에서 우리시 관내 여러곳에 골프장 조성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 상담에 적극 응했으나 이후 알아본 결과 토지매입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규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면적은 약 40만평의 토지가 필요하며, 건설비용은 약 800～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골프장 건설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연간 약 30억원 정도이며, 3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골프장은 과다한 농약사용과 환경파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 환경관련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르는 등 양면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앞으로 시에서는 지역경기부양과 고용창출 차원에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가면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