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골자로는 시세의 과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시세는 보통세 7종, 목적세 2종등 총9종으로 하고 각각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정해진 납기에 부과.진수하되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외 납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탈루, 포탈징수금 처리 조항을 두었으며, 그외 시세심의위원회를 두어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시세 조례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보통세, 제3장 목적세로 해서 총 3장 6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서산 시세 감면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안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세를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감면대상으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5건,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4건, 농어촌 주택개량지원을 위한 감면 4건,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4건,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감면 3건으로 해서 모두 20건이 되겠고, 이 조례는총 7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세 조례안과 시세감면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2월 10일까지라고 되었습니다마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2월 10일까지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 시세 감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세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지원과 농어촌 개방촉진을 위한 시세감면은 복지행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그에 상응한 계원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1항에 시행일을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형편에 따라 보면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동차세라든지 과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조금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와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인정할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서산시 물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준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의 물품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 사무를 일부 위임처리케 하고,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시는 주관과장이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품의 요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심사를 거쳐 매입토록 하고,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며, 소모품의 구분, 물품의 가격구분, 잔품이월, 불용품의 불용결정.매각 및 패기방법을 정하며, 보관책임에 있어 전용품은 전용자가 보관 책임을 지며 물품의 망실.훼손시는 보고체계를 정하였으며, 보관 책임자에게 변상토록 하고, 물품출납원은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물품의 검사, 인계철차와 사고 보고체계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조문중 중요한 사항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부과대상은 별표1과 같이 출생신고등 30종류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해태의 경우는 5만원이고, 해태에 대한 최고를 받았을 경우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부과등 2항에서 시읍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부개시 5일전까지, 3항에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 납부독촉은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은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별표 1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별표 2의 부과기준, 기타 서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관 및 직위변경으로써 제4조 내지 8조의 군수.읍.면장을 시장.읍.면장으로 제10조의 서산군의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조정하여 상정하였음으로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접수된 민원사항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자료확인,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으로 민원민이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위원장에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위원은 민원관련 국장 및 담당관.과장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 심의할 사항은 첫째, 민원주관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 둘째, 복합.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셋째,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넷째, 법령.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다섯째,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 안건심의 처리는 첫째, 민원주관 실과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둘째,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셋째,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고 넷째, 법령.행정 방침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하도록 이렇게 심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6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은 시장은 위범.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간사에는 간사는 시민과장과 주관부서 담영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되며, 서기는 시민과 민원계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 참고인 진술등에는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역시 기관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써 제1조, 제2조, 제6조,제9조, 제10조의 서산군을 서산시로,제2조 제7조의 부군수를 내무과장을 부시장, 각국장, 총무과장, 담당관으로 조정 상정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요율은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이 인감증명등 117종이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별표2와 갈이 38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징수방법은 수수료는 서사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붙여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은 첫째,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둘째,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셋째,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넷째,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표 1,별표2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5조에 서산군을 서산시로 제3조의 별표를 기왕에는 별표로만 되어있는것을 제증명 수수료는 별표 1로 광고물설치 수수료는 별표 2로 구분해서 조정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